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로 시끄럽다. 17일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했으나 장 대표는 끝내 거부했다. 70여명 참석한 의총에선 초재선은 물론 영남권과 중진 의원까지 가세해 장 대표 사퇴론이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원래 선거 끝나면 다 나간다, 그만두라”, “장 대표 영(令)이 서지 않는다. 무딘 칼로 2028년 총선은 치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땐 여러 의원이 동조의 박수를 했다고 한다. 송석준 의원은 대놓고 “사퇴하지 않으면 ‘찌질이’ 소리 면치 못한다”고까지 했다. ‘찌질이’ 소리까지 듣게 된 장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당의 6·3 미완의 승리와 여야 지지율 역전이 본인 공적인 줄 착각하면 오산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전면 재선거 주장도 결국 의총에서 막혔다.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자리 보전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장 대표는 어제도 “재선거 실시 문제를 (선거) 소청과 재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쯤 되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옹고집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보수 본당(本黨)의 혁신과 재기는 멀어질 뿐이다.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분은 이제 수습 불가 단계다. 장 대표가 임명한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 사퇴나 노선 변화를 요구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 막말을 퍼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력에 눈이 먼 행보”라고,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에겐 “부산은 이런 사람을 의원이라 뽑아 놓고 잠을 자냐”고 했다. 공당(公黨)의 대변인인가, 당대표 대변자인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및 청년최고위원 총 5명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된다. 현재 양향자·우재준(청년)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론을 제기한 상태다. 장 대표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2명이 더 용단을 내려 지도부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6·3에서 드러난 무서운 민심의 경고를 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길이자 당의 재건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길이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과제가 수두룩하다. 여권 내홍 해소, 선관위의 부실투표 관리 대응, 이란전쟁 전후 처리, 북·미 대화 가능성 대비 등 무엇하나 대처하기 쉬운 이슈가 없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말이 아닌 성과로 국민 요구에 호응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선 것이다. 6·3 선거 후 민심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수행 지지도 과반이 붕괴하고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일어났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 조사(13~15일 전국 유권자 20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6∼8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7.7%인 것에 비해 부정평가는 3.5%포인트 올라 49.0%에 달하며 과반에 근접했다. 데드크로스가 김영삼정부 출범 이래 이명박(3개월)·노무현정부(10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일찍 찾아왔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점은 이재명정부에 대한 후광효과(Halo Effect)가 이제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귀국하는 이 대통령이 신발 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각오를 다져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이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과 2030년 대선 변수가 맞물리면서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세력의 내분이 심화하면서 지지층 분열과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 대표 본인도 자중해야 하지만 내홍 수습을 위한 대통령 차원의 리더십도 발휘돼야 한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앙등과 같은 민생 과제 해결은 말할 것도 없다. 과거 정부의 실패가 재연될 우려마저 보인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교황의 방북을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도를 요청했다. 미국 국내에서 이란전쟁의 부정적 여파가 만만치 않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행보가 예측되고 있다. 북·미 대화 국면 조성 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 달러(약 453조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출자 약정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요구는 여러모로 부당하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군사 행동을 벌인 뒤, 전후 재건을 위한 거액의 기금을 동맹에다 떠넘기려는 것은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이 기금이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면, 한국과 같은 제3국이 부담을 떠안아야 할 근거는 더욱 찾기 어렵다. 정부가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동맹국들의 안보·경제적 기여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란 재건기금 역시 단순한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어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연장선이나 다름없다. 이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기금 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 만약 한국이 재건 사업 참여나 자금 출자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맹 현대화나 관세·통상 협상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단순히 재건 참여냐, 거부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선 안 될 문제다. 이란 재건은 부담만 있는 사안도 아니다. 전후 인프라 복구와 에너지, 건설, 플랜트,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호르무즈해협의 안보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험은 여전하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사안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동맹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과 국익을 우선해야 할 영역을 나누고, 재정 부담과 경제적 실익, 외교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해야 한다. 준비 없이 청구서를 받아들게 되면 정부와 기업 모두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 등 유관국과 협력하며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13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은 그제 오전부터 경찰의 협조 아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당 2명씩 순차로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한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했으나, 강경 시위자 1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에 나서면서 결국 이마저 불발됐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16일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개인 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급하게 빌려야 했다. 평소 몸에 익은 장비도 챙기지 못하게 막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 피해는 시위대 누가 책임질 건가. 22일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도 외국 선수단 비자 발급 협조 업무를 못하고 있다. 당구·핸드볼·우슈 등 9개 종목 단체는 사무실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반출하지 못해 직원 급여 지급 등이 지연되고 있다. 오죽하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그렇다고 시위대가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소지품 검사 등 사적 검문을 하고, 취재기자 폭행, 경찰 모욕, 업무 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건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시작된 집회와 시위가 무법천지가 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민심의 지지는커녕 비난만 커질 뿐이다.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시위 상황 관리에 주력할 뿐 개입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늦었지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설 점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공권력을 행사해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서울, 부산, 인천, 충북 등 7개 이상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訴請)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의원총회도 안 거치고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함께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봉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으로 달려가 시위를 독려했다. 보수 정당을 망가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실상 올라탄 셈이다. 장 대표 등 당권파의 이 같은 폭주에 비당권파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겨냥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추궁해 온 당내 소장파 의원 25명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러다가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지경이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수 통합·단결’인데, 장 대표는 이날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중도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뺄셈정치’일 뿐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다. 그를 바탕으로 무능하고 방만한 선관위 조직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장 대표가 선관위를 불신하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대로 선관위 주도 아래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도 모순이다. 국민의힘이 어렵게 이긴 서울시장 선거도 다시 치르자는 주장은 당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당권을 지키기 위한 정략적 수단이란 비판을 받는다. 실효성 없는 재선거 논란에 정작 시급한 선관위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장 대표는 ‘좀비 지도부’란 지적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영남권 의원들의 ‘보신’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8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 보장을 받는 데 급급해 보수 쇄신과 재건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쇄신·재건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결별이다. 총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3연패 늪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만 한다.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생산과 무관한 대기업 외주업체의 교섭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급식·세탁 등 업무를 맡은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가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산업계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지노위도 현대차 국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와 보안·경비 담당 보안지회의 현대차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비핵심 업무를 사실상 도급 등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업무 구조 시스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접적 생산을 하는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이번 판단의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다.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화·현대차뿐만 아니라 급식·청소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 업체에 맡겨온 다른 대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노동위의 판단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다. 고용부는 해석 지침에서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을 인정했다. 원청의 하청기업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등 작업장 시설 및 설비 개선은 원청 협조·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서 인정한 것이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나. 이날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외주가 굳이 필요할 리 없다.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가 사라지면 대규모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과 교섭에 나선 외주업체가 시설과 설비 개선 협상을 임금과 성과급 사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하청 노조는 임금 항목을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간에 노사 리스크 관리에 날밤을 새울 판이다. 17일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란봉투법 개정과 보완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이 유럽연합(EU)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BOJ)은 어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 1%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11일 2년9개월 만에 예금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미국 역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꺾였고 외려 인상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긴축기조로 돌아선 건 미국·이란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탓이 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얼마 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원·달러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를 마냥 방치하기는 힘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까지 들썩이고 있다. 돈줄 죄기를 빼곤 달리 마땅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신 총재가 “물가·성장률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을까. 긴축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고물가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실물경제 전반에 주는 충격이 크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거품도 꺼질 수 있다. 이제 긴축 한파가 몰고 올 후폭풍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한쪽에서는 죄고 다른 쪽은 푸는 정책 엇박자는 금물이다. 정부는 물가를 자극하는 과도한 돈풀기를 자제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안전망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구조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실·한계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도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확인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이다. 양해각서(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 트럼프는 “합의 서명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를 포함해 중동전쟁의 유탄을 맞은 나라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당장 트럼프는 호르무즈 개방에 어떠한 통행료도 없다고 했지만 이란 측은 수수료 징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딴소리를 한다. 호르무즈가 열린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란이 설치한 해상 기뢰를 제거해야 하고 폭격을 당한 중동지역 원유 생산시설도 당장 복구할 수 없다. MOU 서명 후 진행될 ‘60일 핵 해체 실무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협상이 삐걱댈 때마다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긴장의 끈을 늦출 때가 아니다. 중동전쟁이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크고 깊다. 역대급 수출호황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물가는 3%대로 뛰었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제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인플레 방어에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동전쟁은 그동안 효율 위주로 구축한 에너지 수입선과 공급망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수입선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동전쟁 와중에 한국의 비협조를 언급한 트럼프의 사후 청구서에도 대비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등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종전 합의 발표 전날인 13일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란핵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음은 북핵 이슈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툭하면 북한을 ‘핵 국가’로 부르며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재명정부도 북핵 동결 후 감축,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북 핵협상이 성사되면 ‘핵군축회담’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치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핵 비핵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과반 붕괴 직전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여 51.5%를 기록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여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38%로 집계돼 10개월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44.3%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이자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에 우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권이 봉착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드러낸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중도층에서 국정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과반이 무너졌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다. 중도, 진보층이 여당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사이익을 받아온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봐야 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당한 지적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해 ‘월드 클래스’라고 칭찬했으나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철회를 여당에 요청하고,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보를 자중하기 바란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 양보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지지율 상승해 취해 보수 혁신의 기회를 날려 보낼 때가 아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좀비 지도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안됐으나 장동혁 대표는 또 거부했다. 장 대표와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개표 입력 오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사태에 편승해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심을 부린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장 대표와 거리를 뒀거나 장 대표가 축출한 인사다. 장 대표가 예상보다 선전한 선거 결과를 당권 유지 명분으로 삼는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어제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1만320원·월 215만6880원)보다 16.3% 인상을 요구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3%를 넘어선 상황임을 고려해도 지나치다. 노동계 주장대로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평균 물가상승률(2.66%)에 못 미쳐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번에 두 자릿수 인상을 단행한다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영에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 초반에 그 부작용이 통계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는데, 소상공인 등의 부담 가중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이와 연동된 43종 복지급여도 덩달아 올라 재정 부담이 커진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하한액이 연동된 실업급여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뺀 실질 금액 기준 5조9933억원 적자로, 사실상 빚으로 채워 넣은 상태다. 실업급여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사용자 측이 수년째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제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비율은 31.6%로 나타났다. 생계형 창업이 다수라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마당인데 이들보다 사정이 나은 금융·보험업, 제조업 등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위가 대승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해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