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과 포용, 통합을 요구하는 장문의 고언(苦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게시한 1500여자 분량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강조하면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새겨듣기 바란다. 당권을 놓고 여권 내홍이 고조하는 와중에 정 대표를 향한 메시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 대표는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에도 국민 다수가 아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기존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3 선거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당 텃밭인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국민 다수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과 대놓고 엇박자를 내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정 대표와 민주당 강경파는 자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서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정 동반자인 여당과 정 대표는 그동안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3법’, 검찰청 폐지, 특검 남발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며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가 미완의 승리인 6·3이다. 힘자랑하듯이 독주를 지속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더욱 가혹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원구성부터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협치를 실행하길 바란다. 6·3 후 국정지지율이 60%대에서 50%대로 내려앉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당청·당내 갈등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실망, 부동산·친노동정책 등에 대한 불신에 더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정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잊지 말고 이념 편향적 정책을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집회의 성격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다. 애초 개표장이 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2030 세대가 간절히 외친 것은 ‘참정권 보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더니 과거 극우 세력 집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국 국기 성조기까지 등장했다. 2030 세대가 빠져나간 자리를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이 채웠다. ‘2030 세대의 참신한 정치 참여’라는 평가가 무색해졌다. 세계일보가 경찰청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참정권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5∼9일 일선 경찰이 접수한 112 신고는 139건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의견 충돌을 벌이다 폭행 사태로 번지는 사례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은 시위대로부터 신분증 제시는 물론 관등성명 복창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시위대 일부가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을 상대로 가방 검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체육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한다. 공권력 무시가 도를 넘었다. 참정권 침해 집회가 2030 세대의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23세 대학생 박모씨는 본지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으니 그걸 다시 행사하고 싶어 시위에 참여한 건데 부정 선거는 정치적 어젠다(의제)”라며 “부정 선거보다는 부실 선거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중도 시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위에서 점점 윤 어게인 중심 시위로 바뀌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일반 시민, 특히 체육 단체 관계자와 선수 보호를 위해 공권력 투입 방안도 검토함이 마땅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집회 현장을 찾아 ‘6·3 선거는 부정 선거’란 취지의 주장을 펴며 재선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장 대표를 부정 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며 정쟁의 맞불을 지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관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다.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불필요한 정쟁을 접고 신속히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 부디 “우리에게서 참정권마저 빼앗으려 하느냐”는 2030 세대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12일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맞아 짜릿한 역전승(2-1)을 거뒀다. 중동전쟁과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내외 뉴스에 지친 국민은 우리 대표팀의 선전소식에 자기 일처럼 환호했다.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승패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우리 국민은 용기를 얻고 감동한다는 점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축구가 인류를 화합시킨 사례는 많다. 1차대전 와중이던 1914년 벨기에에서 참호전을 벌이던 독일군과 프랑스·영국군이 성탄절을 맞아 총을 내려놓고 축구 시합을 벌였다는 ‘크리스마스 기적’은 유명한 일화다. 월드컵은 종종 ‘축구전쟁’으로도 묘사되지만, 그 본질은 ‘지구촌 화합을 위한 축제’이다. 축제는 인류에 ‘평화공존’이라는 선물을 선사해왔다.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로 뛴 디디에 드로그바는 2006 독일 월드컵 예선에서 내전 중인 조국의 첫 본선 진출을 이끈 뒤 TV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기를 내려달라”고 호소해 지구촌을 움직였다. 당시 열흘간 총성이 멈췄고, 2007년 3월 평화협정 체결로 내전은 종식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03년 국제 클럽 축구대회로 설립한 피스컵은 세계평화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창설돼 유럽·남미 등 세계 유명 클럽팀들이 참가하는 프리시즌 토너먼트로 운영됐다.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계대회까지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되면서 ‘세계평화 증진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축구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행사는 인류를 하나로 연결한다. ‘지구촌 한 가족’임을 느낀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치러진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인류는 전쟁의 포성을 멈추지 못했다. 주최국 미국이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체류를 제한한 점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인도네시아 이란 대사관은 이번 대회를 ‘전쟁컵(War Cup)’으로 빗댄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월드컵이 국수주의나 인종주의, 이념의 선전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이번 월드컵 대회 기간에 중동전쟁이 종전되고, 우리 대표팀이 오는 19일 멕시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도 승전고를 울려주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利敵)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국가 보위 책무를 지닌 국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적을 이롭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24년 10월 북한 당국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심야에 평양에 침투해 상공에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평양 드론 비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선 함구했다. 다만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국민은 북한의 이른바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밀 작전이 이뤄진 것 아닌가 추정했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도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이가 많았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북한을 자극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토 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야당 의원들 체포를 시도한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무모한 인사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겼다니 모골이 송연해진 국민이 많을 법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후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 행위”라고 항변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괘씸하긴 해도 드론 작전은 ‘비례적 대응’의 원칙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조치였다. 윤 전 대통령의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국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오류’까지 발생했다. 투표지 부족 및 추가 투표지 공급 실패뿐 아니라 개표 관리 감독까지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투표소별 득표수가 잘못 반영됐고,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중복 입력으로 일부 표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안민석 당선인이 185표, 임태희 후보가 232표를 더 얻어 표차가 47표 줄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돼 1104표가 누락됐다. 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해 최종 결과를 바로잡았으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는 하나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다. 더구나 선관위는 2024년 총선 때도 개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 무효표 오류 논란을 빚지 않았나.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인력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지만, 투표소별로 분배를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사전투표가 늘어 남게 되는 본투표 투표용지를 줄이고자 인쇄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다는 해명도 했다. 투표용짓값 절감이 헌법 권리인 국민 참정권보다 더 중요한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할 정도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과거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했던 선관위다.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하루빨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위헌 논란을 핑계삼아 외부 감시를 거부해온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다. 해체에 가까운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종전 최고액인 SK텔레콤 1348억원의 4.6배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증거자료 삭제 등으로 조사가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털린 만큼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다. 조사 결과 쿠팡의 부실한 보안관리실태는 충격적이다. 쿠팡은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서명키를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퇴사 직원이 이 키로 5개월 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갔다. 회사 측은 고객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파기해야 할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도 방치했다. 사후 대응과정에서도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는가 하면 증거보전명령에도 웹 접속 기록 삭제 등으로 조사까지 방해했다. 이도 모자라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을 취업제한목록에 등록·관리했다니 어이가 없다. 개인정보위가 안전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주문했지만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가깝다. 최근 1년 사이 쿠팡 사태 이외에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롯데카드 사태, KT의 전화번호 유출 등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 보안강화에 큰돈을 쓰는 것보다 뚫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개인정보관리·보안 실상을 점검하고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고객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경영진 책임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미국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정보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등으로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걱정되는 건 이번 제재가 한·미 간 통상·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사고 수습 대신 전방위 로비에 열을 올리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왔다. 덩달아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툭하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대놓고 압박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 미국도 개인정보보호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가혹한 과징금을 물려온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외교 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익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재앙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17개월 만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4만명 줄었다. 23개월 연속 감소에다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의 요람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고용 쇼크’는 취업자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반도체 독주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넓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 보급 등의 여파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감(-8만9000명)한 것도 우려스럽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층은 혹독한 ‘고용 빙하기’에 갇혔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는 커졌지만,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양극화가 구조화됐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층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K자형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 AI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자동화 비중이 높다.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려도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견주기 힘들다. 일부 기술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구직자에게는 취업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중국 등의 공세에 밀려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차츰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 효과로 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와 철강 등 7개 품목의 수출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GDP는 끌어올렸지만,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도체 착시’에 취해 고용 구조의 질적 하락을 방치하면 내수 침체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AI와 첨단 산업의 성장이 낙수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로봇·방산 등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고용 유연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혁파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현대사란 조선이 개항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의 역사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의 교육 과정 개정 요청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 과반이 진보 성향인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어 보인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신군부 세력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역사에 비춰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 운운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청소년 대상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대목이다. 문제는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고대사 등 전근대사와 달리 근현대사 사건들 대부분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때마다 역사 교과서 개편 시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진보·보수 정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역사를 해석해 물의를 빚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진보 정권은 좌편향 지적을 받았고, 보수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국정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다. 근현대사 주역들의 경우엔 공과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식의 편향적 접근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단순히 근현대사 분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 및 논쟁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면 전근대사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역사학계에서 “근대 이전 한국사 홀대로 우리 학생들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발명,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조차 피상적으로만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K컬처’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는 고조선 이래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민족 고유의 지혜와 생활 양식이 원동력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역사 학습에서도 ‘균형’은 무시해선 안 될 미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2030세대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어제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대학생들의 개별 정치 참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총학생회 차원의 전국적 연대 행동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선거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기성세대와 정치권을 향한 청년층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에서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 “두텁게 쌓아 올려진 민주주의 위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새긴다.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학들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단행, 청년·대학생 포함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입시 지옥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매우 민감하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미래 불안, 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 등을 겪으며 공정과 형평이 침해되면 참지 못한다. 선관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왔으며, 부족분을 신속히 공급할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140개 투표소에 추가 물량이 긴급 공급됐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동시에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인력과 조직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물결에 올라타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사회 갈등의 원인인 양극화는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구조개혁엔 손 놓고 포퓰리즘에만 기대온 정치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청년의 집단행동을 촉발한 근본 원인이다.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이러한 청년층의 반응을 단순한 일시적 분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새 원내대표로 경남에 지역구를 둔 3선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다. 검사 출신인 정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동혁 대표 등과 가까워 ‘당권파’로 분류된다. “장 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당내 소장파 의원 등의 요구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차가운 민심에도 야당 본연의 권력 견제세력으로 거듭나기보다는 당내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쇄신과 재건을 이룰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이 경기, 인천은 물론 충청, 부산에서도 완패한 것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중도층의 불신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 당선을 놓고서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 원내대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친윤, 친한(친한동훈) 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실소를 터뜨릴 얘기다. 당이야 어찌 되든 차기 총선 공천권만 보장받겠다는 의원이 다수라면 국민의힘의 장래는 어둡다. 6·3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전장을 던진 모양새다.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의 ‘정면 승부’란 관전평이 나올 정도로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다. 6·3 선거 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권이 당내 권력투쟁보다 야당과의 협치를 되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그제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을 위한 환송 행사에 김 총리는 참석했지만 정 대표는 불참한 점이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가 사전에 정 대표에게 오지 말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엊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극구 칭찬한 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친청계에선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간접 지원해온 ‘명픽’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당·청 관계에 비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