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를 거쳐 존폐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폐지를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말이 다른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돌연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뒤로 빠지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까지 꾸려가면서 8개월 넘게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도 정부 차원의 최종안을 내놓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기소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발표를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입장 변화는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슈를 선점하자, 경쟁자인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으로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정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진다.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제발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라. 15년을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왔던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우려했겠나.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을 전당대회 이후로 늦출 필요가 없다”며 제헌절 이전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일단 시행해 보고 수정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4000억원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반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은 수가를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가 검사비 등 불합리한 지출을 막아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건보 수가는 낮은데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 전공의 부족 사태를 빚었다. 피, 소변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0%, CT와 MRI 검사는 194%다. 반면 필수과로 분류되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원가 보전율은 61∼84%로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이런 탓에 필수과는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됐다. 병원은 필수과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 검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의료 정상화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검체검사가 줄게 되는 내과 등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과 진료 중심의 동네 의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조정과 설득으로 정책의 추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보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선다. 의료계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 정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중 25만3438명이 다시 CT를 찍었다. 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고가의 검사를 관행적으로 다시 받은 셈이다. 중복 촬영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건보공단에 청구된 CT·MRI 급여 비용이 650억이다. 이런 과잉 진료가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독소다. 의료계의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에서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정작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이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정치 논리에 따른 속도전이 자칫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론은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불을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호남에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반대할 기업과 국민은 없다. 인력과 업체가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선제 투자와 속도전도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만큼 경제성이 있냐는 별개다. 반도체는 수백 개의 미세 공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관련 생태계가 한곳에 뭉쳐 있어야 한다. 전공정·후공정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인재양성 교육, 연구개발 시설 등 이른바 ‘집적(集積) 효과’가 경쟁력의 근원이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이 기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선 이유다.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기존 경기 용인, 평택, 이천의 반도체 시설과 소부장 생태계와 괴리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마지노선이 성남 판교와 용인이라는 뜻에서 ‘남방한계선’이라는 조어도 생겼다. 수백조원을 들여도 공장 가동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전력과 용수난도 해결해야 한다. 호남권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전력계통 포화도 심각하다.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기업의 투자를 강요해선 안 된다. 그보다 앞서 교육 및 주거인프라 구축과 전력, 용수확보 방안 등 정교한 로드맵부터 제시하는 게 옳다. 그러면 투자는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다.

예비신부였던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갑질 행태가 충격적이다. 그제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5개월간 24회나 음주 회식을 강요받았다. 때로는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지로 끌려다녔다. 술자리에 늦게 왔다는 이유 등으로 ‘폭탄주 원샷’ 등을 수차례 강요받았으며,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 등 성희롱에도 시달렸다. 전임 서장의 가족 장례 챙기기, 상사의 차량 운전 등 사적인 노역에도 수시로 동원됐는가 하면 휴가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술·커피 등을 사 오라는 상사의 노골적인 요구까지 받았다. 소방서에서 이런 후진적 직장 문화가 여전히 활개 치고 있었다니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제로 근무하는 소방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건이다. 소방당국의 몰염치한 사후 대응은 공분을 자아낸다.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요청에도 조사 없이 고인의 죽음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생전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부서장이 실무를 맡았다고 한다. 상급 관서인 광주시소방본부는 조사 요청을 접수해놓고도 광산소방서 자체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방치해왔다. 소방청도 안이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하나같이 진상 규명 요구를 묵살했는데, 이런 폐쇄적인 문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광주소방본부는 피해자 사망 후 작성한 면직 인사 관련 공문서에 약혼자와의 문제가 죽음과 관련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문서도 대국민 공개 상태로 노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는 한편 퇴직자 2명과 광산소방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책임자·가담자 모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소방청은 파문이 확산하자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해 감찰기능 보완, 공익제보 창구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뒷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여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며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권 경쟁 구도는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정 전 대표(가나다순) 3파전으로 짜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불출마 압박을 받아온 정 전 대표가 결국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은 이제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大戰)’으로 확전이 불가피하다. 집권 1년을 맞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이 중대기로에 섰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하며 ‘이재명’을 36차례나 언급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 등등 이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다. 당권 재장악 시 원만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이나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정 전 대표 스스로 “이재명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 경쟁 과정에서 개혁의 목표와 속도를 둘러싼 당내 갈등 증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김영삼정부 출범 이래 이명박(3개월)·노무현정부(10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일찍 찾아왔다. 6·3 지방선거 완승 실패의 후유증이다. 그 배후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실정(失政)과 정 전 대표가 주도한 여당 독주가 있다. 정 전 대표는 재임 중 당원주권주의를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봤다. ‘사법 3법’ 등 무리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놓고는 이 대통령과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이 벌써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운운하는 것도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차기 여당 대표는 2030년 대선 전초전인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된다. 미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누가 여당 대표가 되든 협치와는 담을 쌓은 듯한 행태로는 당의 앞날은 물론 이재명정부의 성공, 우리 정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자 각 진영에서는 상대편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답게 사리사욕이 아닌 민생과 비전을 위한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까지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회동을 통해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받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원 구성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여야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지난 5일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을 합의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곧바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법정시한은 지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을 확립했다. 하지만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이 관행을 깨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타협과 조정보다는 충돌과 대결이 반복됐고, 여야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승자독식 정치’의 부작용이 재현되고 있다. 협치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흘려 넘긴다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회 운영의 핵심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협치와 견제에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도 정치권에 대립과 독주가 아닌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지 않았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행태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응답하지 않는 세력은 항상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왔다. 원 구성부터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은 월급이 보장되는 만큼 위험을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법리와 시장원칙에 지극히 부합한 판단이다. 성과급은 대법원 판례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돼 노조가 파업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는 현대차·기아, HD현대중공업,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급식·청소 등 사내 하청업체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기업 이익은 임금재원이자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의 원천이다. 상법에는 기업 이익의 배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적시돼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300조원)를 감안하면 반도체 부문에 지급될 성과급은 무려 31조원에 달한다. 이런 거액을 투자로 쓴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성과급이라는 이유로 주총이나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지출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성과급 산정이나 배분비율까지 파업대상에 포함될 경우 산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결국 투자와 일자리가 쪼그라들면서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해외투자자들도 반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망령이 부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성과급 파업위기의 확산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게 급선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벌인 성과급 협상과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성과급 파업의 도화선인 노란봉투법 손질이 노조 반발 탓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이사회·주총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명시해 투자자와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게 옳다. 노동계도 위험 분담 없이 이익의 과실만 챙기겠다는 과도한 이기주의를 접고 상생의 길을 찾기 바란다.

어제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관리위원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선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상임위원)을 뺀 비상임 7명이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도 사전에 불출석을 알렸는데, 이들 역시 비상임 신분이다. 특히 송파구선관위는 민 전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8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앙·서울·송파구의 전현직 선관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불출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참정권이 무참히 유린당한 이번 사태의 위중함에 비춰보면 열 일 제쳐두고 달려와야 정상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선관위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오 전 위원장은 “(출석)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냐”라고 했고, 민 전 위원장은 “출석요구서가 오면 일정을 조정해 적극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국조 특위다.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증인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요구서 운운하는 것 자체부터 무책임하다. 특위에서 “국민 항명”이라며 질타가 쏟아지자 그제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과 오·민 전 위원장이 뒤늦게 출석했다. 수뇌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니 전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이번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유권자 대비 50% 축소 인쇄 지침’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작년 11월 24일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거수기’ 선관위원이었다는 고백이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기구 법률화 등 자체 개혁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규칙상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외부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 구성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기강해이는 자체 개혁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등 외부의 견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 다시 한 번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핵 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며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수사적 위협을 넘어 핵물질 생산시설 확충과 전략무기 개발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실상 제한 없는 핵 능력 증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했고, 최근에는 남북의 역사를 각각 독립된 국가의 역사로까지 규정했다. 나아가 군사분계선(MDL)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고착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남북 간 단절을 일시적 긴장이 아닌 구조적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와 전략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또다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철책 설치 공사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유엔사는 방어 목적의 시설 구축 자체를 곧바로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적 해석의 차이일 수 있으나,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MDL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만들려는 상황에서 동맹과 연합방위 체계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안보의 핵심은 군사력뿐 아니라 억제력에 대한 신뢰다. 더구나 이런 상반된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키우고 북한에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남북은 민족관계와 국가관계가 중첩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역대 정부는 민족통일은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은 인정해 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의 MDL 철책 남하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도 안 되는 이유다. 중국·러시아를 뒷배 삼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본 뼈대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와의 불필요한 갈등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환율 (안정) 효과는 많지 않고 부작용은 너무 커져 고민이 많다”고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뒤늦게 정책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고위험상품을 덜컥 허용한 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것으로 ‘서학 개미’ 복귀와 외국인 투자로 환율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말 도입됐다. 하지만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투기판 양상으로 변화했다. 거래대금이 지난 19일 기준 130조원으로 전체 ETF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92%가 개인투자자들의 돈이다. 정부가 단기 고수익을 노린 개미들의 묻지마 투자에 불을 지른 격이다. 주가 횡보 국면에서 원금이 까이는 ‘음의 복리 효과’ 탓에 개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품이 주가변동성과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매매회전율(손바뀜)이 하루 평균 122.5%로 현물주식(평균 1% 안팎)의 120배를 웃돈다. 꼬리(ETF)가 몸통(현물주식)을 흔들면서 아찔한 현기증 장세가 시도 때도 없이 연출되기 일쑤다. 이러니 환율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고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추세라면 증권사는 매매수수료로 연간 5조∼10조원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오죽하면 이 원장이 “도박판 하우스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모양새”라고 했을까. 이제라도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식힐 수 있는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미수 등 차입을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예탁금과 사전 의무교육 기준을 강화해 초보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아야 한다. 개인별 자산규모 등을 따져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이상 과열 때 ETF 매매 일시 정지 등과 같은 위험관리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증권사들 역시 경품이나 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