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2% 늘어난 216만2000명에 달했다. 200만명 돌파는 처음인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고령화로 70대 전체 인구가 증가한 덕이 큰데, 작년 기준 682만2000명에 이른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무관치 않다. 가난 탓에 70대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만∼80만원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은퇴는 꿈도 못 꾼 채 직장에 내몰린 노인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1.2%는 비정규직이고,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했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75만원인데, 70세 이상은 절반도 안 되는 165만원에 그쳤다. 60대(293만원)와도 격차가 컸다. 질도 급여도 낮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노년층이 기존 경력과 상관없는 분야로 재취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인데, 양과 더불어 질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법정 정년을 넘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그간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게 현실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 방식은 ‘하후상박’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급여 수준은 서서히 인상하면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규정하고 전방위 협력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 8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전략적 사업’, ‘전략적 조정’ 등 ‘전략적’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북·중 관계가 전통적 우호 내지는 혈맹 복원 차원을 넘어 대미 견제와 국제질서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보다 긴밀한 전략동맹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 급변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 왔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것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수호”와 “역내 평화와 발전의 공동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지정학적 반미 연대’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예사롭지 않다. 현실화할 경우 파장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미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게 뻔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북·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경 지역 통상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견 세력을 확보한 북한이 대미, 대남 협상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역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 위험이 커진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단순한 양국 관계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형국이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해 북·중 협력의 실제 범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 가능국은 대한민국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중 140곳에 달했다. 지난 5일 발표보다 무려 73곳이 늘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로 ‘부실 관리’ 비난이 쏟아졌는데도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니 한심하다. 이 가운데 투표 중단 후 재개된 투표소 역시 26곳으로 4곳 늘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 최대인 105분간 투표 중단이 이어졌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도 전국 투표소 50곳 4726장에서 91곳 7194장으로 1.5배나 커졌다. 충북 청주에선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해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승복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다. 지역 선관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 투표소에서 일부 유권자 명단을 누락한 채 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는지 혀를 차게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간 및 범위, 위원 배분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견줘보면 정략적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시급히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수사만으로 부족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런 긴급 상황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다. 본투표용 투표용지 사전 인쇄와 투표소별 배정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수사는 진상규명과 선관위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은 인천·광주·전남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일부 지역의 여야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이 2년 전 22대 총선과 0.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괴담 수준의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투표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본투표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난 6·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인 만큼 그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단초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으면서도 무능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투표 날짜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즉석에서 출력한 용지를 제공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본투표 당일 벌어졌고 사전투표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하는 장 대표의 행태는 사전투표 자체를 부정선거와 동일시하는 음모론자들의 시각과 궤를 같이할 뿐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어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6·3 선거 토론회에선 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아전인수 해석은 안 된다”, “장 대표는 선거에 끼친 영향 자체가 없었다” 등 쓴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오세훈 시장도 “선거법상 재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죽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국민의힘은 ‘윤(윤석열) 어게인’ 정당이 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겠는가. 이러니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은 당권 유지용일 뿐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가리켜 “국민은 무서운 존재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시행을 놓고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로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이 선거 패배 후에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이니 그런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오늘 치러지는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6·3 민심을 반영한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성장’ ‘혁신’을 각각 9차례, 5차례나 언급하면서 집권 2년 차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치밀한 이행전략을 세워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4대 국정 목표와 관련해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선결 과제가 있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육재정으로 흡수되는 불합리한 정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건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는 언급은 부적절하다.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이 세입·세출과 연결된 상황에서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1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다.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값은 70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 상승세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요 억제에 따른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효적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1년간 경제는 나름 선방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고, 올해 성장률도 예상과 달리 반도체 특수 덕분에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물가가 서민을 짓누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이 언제든 성장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크다.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토대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와대와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 세밀한 밑그림이 마련돼야 한다. 국정 동력을 키우려면 여야 간 타협의 정치도 복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에 대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혀 국회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핵심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진 10여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가 타당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에선 ‘수사·기소 모두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특검)는 그냥 따르면 된다’는 ‘답정너 특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앞선 특검들과 달리 공소취소권을 갖는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99년 특검제도 도입 후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이 행사했다. 다만 누가 추천권자인지와 무관하게 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뒀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을 임명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란 표현을 썼다. 세간의 비판을 의식해 특검 임명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국회는 민주당 소속으로 6선을 한 조정식 의원이 의장인 가운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1석을 장악하고 있다. 결국 조작기소 특검 임명권도 여당이 행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래서야 국민이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을 선택한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작기소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검의 공소취소권 조항은 삭제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던 종전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성범죄 사건 수사 등에서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의 편익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심과 반대로 가면 역풍을 맞게 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밤부터 어제까지 닷새째 이어졌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채 투표함 반출을 막아온 시위대는 소리 높여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30대가 주축인 이들은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식이고, 피켓도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 기성 정치세력을 배제하자며 구호는 ‘재선거’로, 노래는 애국가로, 시위 물품은 태극기로 통일했다. 성조기나 이스라엘 국기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론’과도 거리를 뒀다. 집회에 참석한 20대는 본지에 “살면서 처음 하는 시위”라며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국가 시스템의 무능함에 대한 공분으로 참여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표소 시위 청년들을 향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이들 청년의 분노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 권리를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함을 넘어 ‘공정’과 ‘정의’라는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기성세대 전체를 향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2004년 17대 개원 당시 23명(7.7%)이던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22대에선 14명(5.7%·6·3 지방선거 이전 기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150개국 중 139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기초의원 후보 661명 중 20∼30대는 18.1%를 차지, 60대(35.7%)나 50대(24.8%)에 크게 뒤졌다. 구조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입법을 통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청년들의 분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는 멈춰야 한다. 부정선거론으로 몰아가려는 극우의 ‘숟가락 얹기’도, 진보 진영의 ‘청년 우경화’ 운운도 혐오를 조장하기는 매한가지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세계일보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함께 실시한 국정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어제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내각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50대 여성인 한 후보자의 등판이 갈 길 먼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길 고대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여야 협치 실종 탓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화·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자 국무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야당에 투표한 시민들을 겨냥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이라고 비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내란’ 타령만 하니 공감할 이가 몇이나 되겠나.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 될 일인데 ‘공소 취소’ 운운하는 것도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경기도 출신으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그를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신선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청와대는 “정보기술(IT)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노무현정부 시절 한명숙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라는 점도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새 총리 후보자가 확정된 만큼 몇몇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뒤따를 전망이다. 어느 정부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결국 인사를 통해 드러나게 마련이다.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6·3 지방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헤아린다면 무리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진영과 무관하게 인재들을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여야 협치의 기틀도 마련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오늘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처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1561.5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평균환율도 1490.98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환율 1600원도 뚫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반도체 호황 덕에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내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중동전쟁발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더해진 결과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국내주식을 120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1∼4월 경상수지 흑자분 1026억달러의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환율불안과 해외투자 등을 이유로 그대로 쟁여두고 있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환율 급등이 달러 유출을 가속하고 다시 원화가치 추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조짐마저 감지된다. 외환위기나 국가부도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할 때다. 당장 이달 18일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계획을 담은 특별법이 발효되고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되면 원화 약세 압력은 배가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한 달 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환율이 이토록 불안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약속한 대미투자를 제때 이행하기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안정에 합의한 만큼 미 측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다. 정부는 외교·정책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가라앉는다고 한다. 불과 2년 전까지 세계 47개국 중 10위권 중반을 유지하던 순위도 30위권으로 밀려난 판이다. 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라도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계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환율·고물가를 자극하는 재정 팽창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럽 순방 전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곳(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패배로 약해진 입지를 전환하려는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투표 중단 등 절차상 결함으로 선거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으니 그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 재선거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하자 이듬해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우리 헌재에도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담판을 짓는 식으로 재선거를 결정할 순 없는 일이다. 긴 호흡으로 사회적 합의를 다져가야 마땅하다. 장 대표가 재선거와 더불어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뜬금없어 보인다. 투표지 부족은 본 투표에서 발생했는데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인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거취 결단 요구를 피하려고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팽배하다. 여야가 정쟁보다는 이번과 같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해놓고도 야당에 국회 원 구성부터 협조하라고 전제조건을 내세운 건 사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즉각 협상에 돌입하겠다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선거 중립과 관련 없는 일반 사무에 감사원의 상시적인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