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발 고물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락같이 오른 탓이다. 기름값 상한제가 두 달 넘게 시행됐지만 물가오름폭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아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유가발 물가충격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3%대 상승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가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인 24.2%나 급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도 3.3% 상승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조치 등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집착하는 건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다. 신 총재는 그제도 “강력한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려 통화정책과 관련한 딜레마를 제거해주었다”고 했다. 반도체 덕분에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인데 사실상 7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물가가 수요보다는 공급충격에서 야기된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거시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공조가 절실하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는데 한쪽은 푸는 엇박자는 없어야 한다.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물가관리와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영끌’과 ‘빚투’를 부추기거나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은 자제하는 게 옳다. 금리 인상 부작용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9%로 주요국 최고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연간이자부담이 3조2000억원이나 늘어난다. 금리 인상기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진다.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본인들 선거가 되다시피 했다. 전현직 대통령 등판으로 인한 진영 총결집 양상에 거대 양당 간 대결이 격화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뇌물·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됐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격전지로 출동해 보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청계천을 걸으며 지원 행보를 한 데 이어 그제는 부산을 방문했다. 어제는 전직 대통령 격에도 맞지 않게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지원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남과 충청권을 넘나들며 보수 표심 결속에 나섰다. 빈번한 지방행으로 선거 개입 논란을 야기한 이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에 지역 정책과 이슈는 사라졌다. 이번 선거가 도대체 지방선거인지 대선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러니 세계일보 분석 결과, 공식선거 운동 시작(지난달 21일) 이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 핵심 키워드 최상위권에 ‘대통령’, ‘이재명’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에도 ‘이재명’이 오르는 것 아니겠는가. 막판 유세에서도 정 대표는 “감옥 3인방(이·박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장 대표는 “이재명 범죄” 운운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대립 구도가 지방선거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권자의 눈을 흐리고 있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지방자치를 퇴행시킨다. 유권자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적합한 후보 대신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을 하기 쉽다. 총선·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진영 대립에 선거 후 여야 협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적대적 사회 갈등만 증폭하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 뻔하다. 이·박 전 대통령의 후보 지원은 자유이지만 사법처리, 파면됐던 인물들로서 자중해야 마땅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6·3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정책 선거에 나서고 유권자는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토 게이스케 도요타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한다면 고정비는 오르기만 할 것”이라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 자체 미디어인 도요타 타임스에 따르면 기토 위원장은 더불어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며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마이너스’를 반전시키겠다”고도 다짐했다. 도요타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1위지만 국내 생산인구의 부족과 인건비·물가 상승 등에 따른 차량 납기 장기화로 고전 중이다. 올해부터 연 300만대 이상 생산체제 유지가 의문시돼 곤 겐타 사장이 ‘위기’라고 언급할 정도다. 주력 차종인 ‘노아’와 ‘복시’는 출고 대기가 1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오는 10월부터 대만 합작회사에서 역수입하기로 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도 내년부터 전기차 글로벌 주력 모델을 인건비가 싼 인도에서 생산, 역수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도요타 노조 위원장의 노사협의회 발언은 역수입 위기를 자초한 데 대한 자성으로 들린다. 기존의 당연했던 작업방식은 고정비의 상승과 생산성 후퇴를 불렀고, 이를 벗어나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에 도요타 부사장은 “매년 봄에 임금을 두고 싸우는 ‘춘투’(春?)가 아니라, 노사가 과제를 공유하고 철저히 대화해 뚫고 나가는 ‘춘공’(春共)”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회사가 직면한 과제를 노사가 함께 공유하고 대화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에서 촉발된 대기업 노조의 ‘이익 N% 분배’ 요구가 조선·이동통신·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도요타 노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과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각오로 마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 세계 1위 완성차업체인 도요타 노조가 이런 자세인데,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반대를 선언했다. 우리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전환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여당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조짐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정작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가 꼭 필요하다는데 여당은 “안 된다”고 막는다면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특사경 제도는 세무·식품·금융·노동 등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사경의 본질은 행정 공무원일 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 활동을 한다면 위법·월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 시행 후 특사경 수십명이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특사경 스스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원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형소법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형소법을 고치며 검찰 보완수사권도 없애려 한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12개 지검에 송치된 사건의 약 46%가 보완수사를 거쳤다고 한다. 법무부가 어제 공개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면 자칫 묻힐 뻔했던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죗값을 물은 사례가 다수다. 검찰개혁추진단을 이끄는 김 총리는 지난 2월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마당에 성범죄와 각종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앨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당 강경파는 검찰의 모든 권한 박탈을 주장한다. 여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김 총리가 강경파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형소법 개정은 정치인들 말고 오직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6·3 사전투표 와중에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과 기표소 재입장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5월29일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 도장의)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반만 찍혀도 무효가 되느냐”고 물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투표함에 투표봉투를 넣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공세로 규정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시도 때도 없이 고발전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대통령 행동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용지의 공개 불가와 공개된 투표용지의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 선거사무에서도 기표소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경기 부천에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직전 교육감 선거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기표소에 재입장하려던 선거인이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일도 있다. 선관위는 이 대통령 건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기표소에서 잠시 나왔다가 재입장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보통 사람에게도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지 선관위는 자문자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예상이 가능하다. 굳이 선거운동을 위해 투표용지를 노출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선거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검토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번 해프닝을 계속 쟁점화하면 실익도 없이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지만 덧칠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6·3 사전투표율은 23.5%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 투표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길 바란다. 플라톤은 ‘선한 사람들이 통치를 거부할 때 받는 벌은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투표도 마찬가지다. 그 기본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임을 이번 논란을 통해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투·개표 관리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 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분배 논쟁이 불붙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과 맞물려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초과이익 배분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익의 적정선을 전제하는 만큼 시장원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에서 촉발된 노조의 ‘이익 N% 분배’ 요구가 조선·통신·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경영자원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경영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특별권고까지 회원사에 전달했다. 이런 판에 정부까지 이익분배에 목소리를 키우는 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망가트리는 자해적 행위에 가깝다. 노동부 장관의 문제의식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와 산업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엄연한 현실이다. 올 1분기 저소득층이 소득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규모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 해법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어 더 많은 투자로 세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는 사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들은 정부의 총력지원 속에 필사적으로 R&D와 시설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의 말처럼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노조도 모자라 정부까지 많은 이익이 났으니 사회적으로 나누자고 압박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날 기업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물가 변동을 반영한 상승률)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1972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시설 확충이 시급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만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교육청들은 늘어난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교육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문제는 교육계의 반발이다.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국가의 재정 효율화는 고려하지 않는 협량한 직역이기주의 아닌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교육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교육재정 증가 속도와 실제 수요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와 단순 연동하면 경기침체기 교부금이 감소하고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가 피해를 본다.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쓰는 등 사용 용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서울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29일 오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수사를 위해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 다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자칫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안전’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에 이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며 시민들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연일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비판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오 후보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전투표 개시와 동시에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으니 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당장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오랫동안 검경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자제하는 관행을 지켜왔다. 자칫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사전투표 비율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옛 선현들은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날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은 오이밭에서 누가 보든 말든 신발에 손을 댄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 대통령의 지방 전통 시장 방문을 놓고서 야당은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관권 선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다음달 2, 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조인트팩트시트가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란 점을 상기하면서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핵잠 건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 기대한다. 이번 회의는 한·미의 차관급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실·국가안보회의(NSC)를 비롯해 외교, 국방, 에너지 당국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朝野)의 비확산 기류가 거센 와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제적 핵확산에 민감한 에너지부 측도 참가하니 핵잠 건조가 핵확산과 무관함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핵잠을 확보하겠다는 ‘장보고 N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핵잠의 국내 독자 건조,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사용 등 5대 개발원칙도 제시했다. 핵잠은 단순히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핵연료 문제 등 미국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 용도라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도 있다. 민간 원전에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 등과 관련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족회의가 단순한 상견례에 머물지 않고 핵잠 건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협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우리가 10년 후 핵잠 확보의 비원(悲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속도감 있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2028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유동적 정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핵잠 건조를 위한 불가역적 합의가 달성돼야 하는 이유다. 핵잠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우호적인 협조가 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시각차가 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해 이번 회의가 핵잠 확보의 돌파구 마련은 물론 양국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6·3 지방선거와 14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금지된 가운데 이제 선택은 오롯이 유권자들 몫으로 남았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비방 등 흑색선전만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국가든 정치의 수준은 곧 그 나라 유권자들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유권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신껏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장으로 가기 전에 후보의 공약집과 이력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 세계일보는 오늘까지 4회에 걸친 ‘6·3 매니페스토’ 시리즈 기사 연재를 통해 15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비교했다.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서로 비슷한 공약이 많다는 점은 이른바 ‘베끼기’ 지적을 받을 만했다.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 또한 여전했다. 너도나도 자기네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것이 이뤄진다면 한국 전체가 ‘실리콘밸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겉만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는 눈이 필요하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 참여의 문턱을 낮춰 민주주의 저변을 넓히고 투표율을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한때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에 힘이 실린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2020년대 들어 사전투표 때마다 부실한 투·개표 관리에서 비롯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수나 판단 착오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과오나 부실 관리 문제이지 부정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옳은 말이긴 하나 안이한 인식이다. 국민 눈높이에선 선관위 직원의 실수나 판단 착오를 곧 부정선거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마 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 신뢰도가 지난해 43%에서 34%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투·개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