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투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대한민국 선거사(史)의 참사가 아닐 수 없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준비한 건 선관위가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행정 착오는 총체적 기강 해이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며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철저한 진상 조사는 기본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조직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문제는 선관위의 무능과 관리 부실이 거의 고질병 수준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와 쇼핑백에 담아 ‘소쿠리 투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식사하고 돌아오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선거 당일 오후 투표용지가 모자라자 뒤늦게 다른 지역에서 지퍼백에 담아 수송하는 코미디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니 잦아들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 시위로 봉쇄됐던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다.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관인지도 의문이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의 ‘아빠 찬스’ 특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급증하는 기형적 행태가 반복돼 비판을 받았다. 독립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국회,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감시·견제를 받지 않아 문제가 터져도 솜방망이식 ‘셀프 개혁’에 그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방만해지고 썩기 마련이다.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뼈대다. 이번 사태를 절대로 어물쩍 넘기지 말고 선관위 조직과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선거 중립과 관련이 없는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상시적인 직무감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에게 맡겨 상근하는 체제로 만들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조직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만이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찾는 것이다. 지난달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13∼15일)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19∼20일)까지 숨 가쁜 외교일정을 마친 시 주석의 방북은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그만큼 북·중·러 간 밀착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는 5일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희망 고문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중·러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만 봐도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주장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조차 없었다. 대신 외교적 고립·경제 제재·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입을 모아 북측의 이해 대변에만 골똘했다.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할 것”이란 대목에서는 동해 진출을 위한 북·중·러 간 경제·군사·교통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나날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버젓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했는데, 중·러라는 믿는 구석이 없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HEU 제조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알렸다. 북한 관영 언론이 신규 HEU 제조시설을 공개하기는 처음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치하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북핵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북핵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수차례 천명한 만큼 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북한도 상대가 미국이든, 동족이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루빨리 대화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강에 힘쓰지 않고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양국 대표단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는데, 작년 10월 합의 후 늦어도 너무 늦었다. 북핵·미사일의 고도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전시작전권 전환, 대북정보 유출, 연합훈련 축소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시간 낭비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현 시장에게 근소한 차로 패배했다. 그제 저녁 출구조사 결과 발표 때만 해도 정 후보 승리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어제 아침 극적인 역전드라마가 펼쳐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선 수도 서울을 내준 점이 뼈아플 것이다. 오죽하면 ‘절반의 승리’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한 것에서 민주당의 착잡한 속내가 드러난다. 민주당과 정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등을 들어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을 집중 공략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전보다는 부동산 이슈가 판세를 갈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이틀 전까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했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는 듯한 이런 이념 편향적 태도는 숱한 비판과 우려를 자아냈다.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는 동안 여당은 대안 제시 없이 끌려다니기만 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내란 몰이’ 장기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 추진 등 민주당의 독주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계엄 사태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데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란 주장에 동의할 이가 몇이나 될까.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면 될 일이지 공소 취소 운운은 도를 넘은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들의 질타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김민석 국무총리 사퇴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새 총리 후보자 물색 등 개각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기회에 당청이 과감한 인적 쇄신과 국민 통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입법·행정·지방 권력까지 장악했다고는 하나 정작 민심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국민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여당의 독주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6·3 선거를 통해 명확해졌다. 당청의 오만이 지속된다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이기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선거 결과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하라. 이번 선거는 장 대표 체제로는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극적으로 서울시장 수성에 성공했지만, 16개 광역단체장 중 4곳에서만 승리했다. 17개 시도지사 중 단 2곳에서만 당선했던 2018년 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참패다. 4년 전 17곳 중 12곳을 석권했던 것과 비교해도 참담할 것이다. 장 대표가 혹시라도 서울시장 등에서의 박빙 승리를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격전지에 뛰어든 제1야당 후보들은 장동혁 지도부 유세를 거부하고 고립무원 속의 악전고투를 선택했다. 12·3 비상계엄, 대선 패배 후에도 반성과 혁신은커녕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지도부가 득표에 도움될 리 없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후 힘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라이벌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는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자행했다. 다수 국민 기대와 달리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거부하고 당은 극우 세력 온상이 되다시피 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거푸 3연패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크게 지면 판을 새로 까는 것이 순리다. 내란 옹호 세력이란 오명을 씻고 보수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나 장 대표는 별 뜻이 없어 보인다. 이제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책임 공방과 노선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당후사(先黨後私)가 긴요하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 지원에 기대 당권에만 집착한다면 보수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정권의 국정 운영엔 건전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제1야당이자 보수 본당(本黨)으로서 국민의힘의 소임이다. 행정·입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을 장악한 여권을 감시하고 국리민복을 도모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뼈를 깎는 보수 혁신이 대전제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빙 격전지에서 유권자가 ‘내란 원죄’가 없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 후보 등을 선택한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민심은 제1야당을 심판하면서도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줬다. 6·3 선거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위기에 직면한 보수 진영이 사활을 걸고 보수 재건에 나설 때다. 무리하게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곳을 차지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9곳, 보수 성향 후보들이 8곳에서 각각 당선되면서 균형을 맞췄던 것과 달리 4년 만에 진보 교육감들이 확실한 우위에 섰다. 특히 전교조 출신이 7명이라 일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해선 안 될 일이다. 보수·진보를 떠나 교육문제만큼은 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선거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들이 난립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후보 8명이 난립한 서울교육감 선거의 경우 무효표가 무려 3.61%나 쏟아졌다.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보다 5배나 높다.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후보의 기본 자질조차 검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선거가 반복된다는 건 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 비방·고소 등 진흙탕 싸움, 경쟁적 현금 지원 공약 등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넘쳐 난다. 진보 진영 경선에선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경선 탈락자들이 등록 마감일에 출사표를 던졌다. ‘동성애 교육 반대’와 ‘내란 잔재 청산’ 같은 구호가 맞부딪치면서 마치 정치판을 방불케 했다. 정작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초중고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같은 돈 풀기 공약만 쏟아냈다. 오죽하면 “학생들 보기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겠나.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이번 선거에선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과 병폐들이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정치판이 돼 버린 교육감 선거를 정치중립이란 형식적 논리로 가려봐야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유권자 무관심에다 헛돈만 쓰는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거나 정당 추천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9회 6·3 지방선거에서 청색 바람이 불면서 여당이 4년 전 참패를 설욕하고 압승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견제론보다 이재명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민의가 결집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엔 탄력이 붙게 됐다. 여권은 행정·입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손에 넣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정부와 여당은 일방통행식 정국 운영에서 벗어나 민생 살리기, 미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국민 통합을 향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4일 0시 현재 개표 결과, 16개 시도 지사 중 민주당은 14곳, 국민의힘은 2곳에서 앞섰다. 윤석열정부 취임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5곳, 국민의힘 12곳의 당선 결과와 비교하면 일대 전환이다. 2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147곳, 국민의힘 67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교육감은 4년 전 보수 약진에 진보 9, 보수 7, 중도 1명이 당선됐는데 진보 12, 보수 4명이 우세였다. 국민의힘은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수는 쇄신(碎身)의 각오로 쇄신(刷新)에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 패배는 시대착오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정권을 내준 뒤에도 처절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보수 혁신의 노력은커녕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행보가 결정적 패착이다. 국헌과 국법을 짓밟으려 한 세력과 동조하는 듯한 정당에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라면 누가 표를 주겠는가. 이번 선거에서는 적전 분열 속에서 수도권 후보들이 염원한 혁신선대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텃밭 수성에만 안주한다면 정통 보수 정당의 미래는 없다. 여권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기 바란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다 실패한 윤석열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초기 낙승이 예상됐던 선거 판도가 막판 박빙 승부로 뒤바뀐 데는 여권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향후 행보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다수 중도층의 여론을 경시했다간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여야 격돌에 역대 지방선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했다. 정책·비전도 실종됐다. 여야 모두 지역 정책이나 후보 자질 검증보다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의 진흙탕싸움을 벌였다. 우리 동네와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지역일꾼·교육일꾼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됐다. 우리 공동체는 다원화하는데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해온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난맥상을 보인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내우외환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여야는 민심의 엄정한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 모두 민생과 미래 비전을 놓고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국민은 누가 진심인지 냉철히 지켜본 뒤 총선 민의로 표출할 것이다.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의 투표소 10여곳에서 유권자 수백명이 용지 도착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투표를 마치는 오후 6시 이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모두 마감 후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지만, 중간에 돌아간 유권자도 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부족 사태가 주로 빚어진 송파구에선 전체 유권자의 50%만 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럴 거면 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는 왜 했는가. 이번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61.0%로 잠정 집계돼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열기에 선관위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대한 투표권·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 마감 시간은 연장됐지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어제 오후 6시 공개됐다. 야당은 이 결과가 연장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개혁신당도 ‘개표 중단’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선관위가 이 모든 혼란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표 종료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선관위는 ‘소쿠리 사전투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으로 수차례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해체에 버금가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 도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무오류 집단’처럼 행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당하다. 그런데 ‘취소’란 표현을 쓴 점이 생뚱맞다. 구체적 사건을 지목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 조항을 담은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공소 취소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영 개운하지가 않다. 당장 검찰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느 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총장 대행을 향해 마치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듯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총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등과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오직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는 점은 이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검찰 결정에 오류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해 온 검사들을 향해 이 대통령이 무오류의 함정 조심을 당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지난 총선 및 대선 승리를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행정·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어제 지방선거도 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되며 여권은 이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지금 무오류의 함정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국정의 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할 날이 밝았다.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 향후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정치를 맡을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지역일꾼 4211명과 초중고생의 미래를 담당할 교육감 16명을 선출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첫 전국단위 선거는 여당의 ‘내란 단죄론’, 야당의 ‘여권 폭주론’이 충돌하면서 과도한 중앙정치 개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퇴색했다. 특히 막판엔 전현직 대통령까지 등판했다. 지방선거가 진영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분열을 증폭하는 정쟁판으로 변질됐다. 심지어 교육 수장이란 직분으로 친분이 있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데 이어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호의적 댓글까지 달아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자초하는 일까지 있었다. 올해 전국 지방행정재정 예산은 341조8710억원,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93조원에 달한다. 임기 4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18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할 지역·교육살림꾼을 뽑는 셈이다. 지역개발이나 복지, 우리 아이들의 학원(學園) 생활과 관련해 이들이 좌우할 예산이 적지 않다. 지역 정책과 비전이 상실된 중앙정치권의 네거티브, 흑색선전, 진흙탕 싸움에 신물이 났어도 유권자 4464만9908명 한 명, 한 명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불신과 냉소에서 비롯된 투표 포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겠다는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진영 논리에 포획돼 같은 당 소속의 후보들만 모두 선택하는 ‘묻지마 줄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같은 번호, 같은 색에 무작정 기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선거공보물을 통해 후보 개개인의 정책과 납세, 병역, 전과 등 자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소한 파렴치, 부적격 후보만큼은 걸러내야 한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하나 과거에도 사전 투표율은 높았으나, 본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본투표에도 참여해 신성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참담함을 피할 수 있다. 선관위도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세력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제 일어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5명 사망, 2명 부상)와 관련해 “타성과 관성에 젖어 기존 작업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수십년 된 관행을 따라 이행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며 사과했다. 어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2018년과 2019년 사고 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전날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는 폭발이 발생한 세척작업에 대해 “평소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전사업장에선 2018년 이후 이번까지 8년간 폭발 사고가 세 차례 잇따르면서 사망자만 13명에 달했다. 한화 측은 그간 안전대책에 큰 비용을 들여 공정 자동화와 격리화 노력을 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율조차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앞으로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가 사업장장은 “올해 세척장비에 관련된 새로운 투자나 기술 검토 등을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방산 및 반도체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나 사측은 이번에 내놓은 안전대책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어제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시작되고 수사팀도 꾸려진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사업장은 가동률이 사실상 100%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 호황에 따른 작업 과부하가 이번 사고에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일이다. 납기를 맞추려고 공정을 서두르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발현장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두 명에 대한 안전교육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규명되길 기대한다. 국가보안시설인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이 외부감시 부재로 안전관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고가 난 세척공실은 면적이 작아 소방점검 보고 의무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방위산업체 시설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철저한 대책으로 K방산의 글로벌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