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부재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몫 배정을 놓고 멱살잡이를 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 노출이 많은 국회 정보위 간사를 희망한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재선)이 행정안전위 간사로 배정되자 국회 내 원내대표실로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성과 막말로 항의하면서 멱살잡이를 하고 만류하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다른 영남권 재선 의원도 원내지도부에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들이 밥그릇에 눈이 멀어 시정잡배에게서나 볼 수 있는 추태를 민의의 전당에서 벌였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민심이 안중에 있긴 한 건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해당 의원 간 마찰이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멱살잡이를 벌였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이런 파행적 행태는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규율과 기강 추락이 갈 데까지 갔음을 보여준다.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으나 폭행 혐의로 고발되는 등 엄중한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제1야당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장 대표에게 있다. 장 대표는 12·3 내란 이후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의 가치를 복원하기는커녕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극우 세력과 공감해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보단 분열의 마이웨이에 몰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축출이나 친한파에 대한 압박이 대표적 사례다. 그 결과가 6·3 참패로 이어졌다. 권 의원은 당내 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으로 지도부와 각을 세워왔다. 물리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나, 이번 멱살 소동이 비주류 홀대론 등 당 내분에 뿌리가 닿아 있다는 점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장 대표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원(院) 구성 시에는 힘 한번 못 쓰고 무릎을 꿇더니 자당 몫 배정을 놓고 파열음이나 내고 있다.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건진 법사와의 관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유죄 땐 국민 지탄을 다시 받는 것은 물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혈세 39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혁신은 외면하고 당내 잡음만 증폭한다면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지 않아 26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팍팍한 현실에서 건보료 인상을 반길 국민은 없다. 2000년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는 있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키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지역가입자 역시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에 대한 소득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월급 1억2000만원과 10억원 수령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역전현상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직장가입자 상위 0.04%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일각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부과는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까지 2년간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1.48%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진 상태다. 건보료 인상에 앞서 줄줄 새는 건보 재정 구멍부터 막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과잉 진료, 사무장병원의 불법 수급, 외국인 먹튀 진료 등 재정 누수 요인이 여전히 널려 있지 않나. 정부가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 효율화와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은 건보료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전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가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인권침해, 무역 왜곡 관행인 강제노동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에 기대 세계를 향한 관세 공습 수위를 더 높였다. 이게 끝이 아니다. USTR은 강제노동에 더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수개월 내 추가관세나 보복조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상무부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 삼아 국가안보 차원의 관세를 물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된 대상은 중국이라지만 미국이 적용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도 대미무역흑자가 연간 500억달러를 웃도는 만큼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의 조사대상에는 흑자 폭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규제와 의약품 가격, 쌀시장 접근성 등까지 망라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등의 불은 추가관세가 있더라도 기존 한·미무역협의에서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을 지켜내는 일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양국은 한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툭하면 말을 바꾸고 변덕도 심하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통상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나마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니 반가운 일이다. 마스가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가 워싱턴 현지에서 문을 열고 1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스가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데 양국이 미 조선소 운영·인력양성·연구개발·프로젝트 발굴 등을 함께 하는 산업동맹 성격이 짙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치워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미투자프로젝트 선정 관련 협의가 막바지”라며 8월 말이나 9월쯤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마스가와 대미투자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대미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제 경제·산업·통상·외교·안보를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대미 대응전략을 가다듬고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한·미관계는 쿠팡 사태나 대북정보공유 등 곳곳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 강경화 주미대사가 다급하게 귀국해 미 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할 지경이다. 청와대가 여러 현안을 종합 관리하고 일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 단일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비판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선거 당일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투표용지 관리 부실에 이어 이번에는 실시간 투표율 관리 과정에서 허위 수치가 입력된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투표율 조작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국민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선관위 관리 실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2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표율은 각 읍·면·동 선관위가 누적 투표자 수를 입력하면 상급 기관의 확인을 거쳐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선관위에서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가 상부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실무자들끼리 입맞춤을 통해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수치를 수정하기로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수치가 약 4시간 동안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입력 실수라기보다 심각한 선거관리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투표율 조작이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합수본은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만약 허위 입력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의도성이 확인된다면 6·3 지방선거 공정성과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합수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투표율 조작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선관위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허위 입력이 과거에도 만연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일회성 실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외부 통제와 감사 없이 그동안 자정 노력만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조직 운영과 전산 관리 체계, 외부 감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잘못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든다. 야당의 주장처럼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감시 사각지대가 만든 선관위 부패와 무능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비난과 갈등, 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나 결기는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걱정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비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서울에서 도시정비 사업 없이는 공급절벽을 해소하기 힘들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수단이자 마스터키”라고 했을까.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을 종전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거주 여부나 주택 수, 가격대 등을 따져 세금을 달리 매기는 차등과세체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 주택은 감면해주고 투기성 짙은 호화·초고가 주택, 비거주 다주택 등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을 부르고 전·월세 세 부담 전가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보유세 부담은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정책 기조를 인위적인 수요억제와 땜질식 처방에서 공급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각종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무주택자와 서민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해왔는데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과거 진보·좌파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 이제 실용정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미국이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발전소 기술을 제공하는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도에 따르면 공동 연구를 통해 상업용 타당성이 입증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내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동의를 받은 한국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미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외국에 농축·재처리를 승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핵보유국 외엔 일본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2015년 개정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나오기 쉬운 고농축(우라늄 동위원소 235 20% 이상 농축)과 재처리는 불허하고, 저농축(〃 20% 미만 〃)에 대해서만 미국 사전 동의를 거쳐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우라늄 저농축 허용 여부를 논의할 한·미 고위급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원전 가동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핵잠수함의 안정적 연료 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미·사우디 협정의 내용을 파악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민간용 프로그램에서 시작된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확산이나 중동의 핵 도미노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 이유다. 그렇더라도 사우디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원자력 주권을 진전시킨 외교적 성과나, 산유국이면서도 에너지 안보·석유 수출 확대를 위해 원전을 선택한 실사구시적 국가 발전 전략은 배울 만하다. 다만 미·사우디 협정 규정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원전 수출 때마다 불거지는 미국과의 갈등처럼 장차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접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래 후속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안보 분야 협상은 지난달 개시까지 반년 이상 허송세월했다. 이번 달 예상됐던 2차 협상도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미국이 사우디와의 협정에서 타국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소위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를 완화한 만큼 한국도 이런 기류에 올라타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 협상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쿠팡 문제도 주권과 국익, 한·미 협력을 조화시키는 해법을 찾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급등락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첫손에 꼽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증시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따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말 도입 전부터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증시를 요동치게 할 거란 우려를 샀다. 정부는 지난 16일 보완대책을 내놨으나 거래대금 감소 등 효과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보완대책은 투자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현금 30%)에서 내달 5일부터 3000만원(전액 현금)으로 높이는 한편 매매 단위는 1주씩이 아닌 잠정 20주로 늘리는 게 그 골자다. 매매수량단위 변경은 거래량 감소를 노린 조치인데,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효과를 예단하긴 이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과 관련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지만, 이튿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했다.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도 그럴 게 국내 증시의 종목 쏠림과 단기투자 성향은 이전부터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아왔던 구조적인 문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쏠림과 단타 열기에 기름만 더 끼얹었을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병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일보가 ‘코스피 1만시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연 ‘2026 세계증권포럼’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는 거래세 중심인데, 보유기관과 무관하게 과세를 하면서 사실상 단타 거래를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질 개선 없는 주가 부양은 신기루일 뿐이다. 장기투자 우대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당국은 별도로 장기투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불안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정파적 목적에 눈멀어 국민 전체의 피해는 아랑곳않는 거대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한심스럽다. 광주여고생 살인사건을 축소하려 한 배후로 경찰의 최고 수사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지목된 상황이다. 이런데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엔 들리지 않나. 걸핏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부를 존치하자는 각계 요청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다. 이재명 대통령,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신중론에 더해 당내 일부에서도 부정론이 나오는 것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국민 과반도 반대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대못을 박으려 한다.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개편 문제가 당내 갈등의 쟁점으로 비화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밖엔 볼 수 없다. 나라의 백년대계보다는 당내 사정을 먼저 고려하는 전형적인 ‘선당후국(先黨後國)’의 후안무치한 작태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정책 의원총회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요식행위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의총에 전문가로 참석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제시했으나 한계는 자명하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거부한다면 사건 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운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고 있으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역대 정권이나 정당이 오만하게 폭주할 때 민심은 반드시 심판했다. 오늘의 폭거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지역 의료 공백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내놨다. 동네 보건소와 의원에서 AI의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공공병원 운영에도 AI를 활용해 의료진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제대로 치료받도록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 분야부터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구급대가 적정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가동한다. 병상과 의료진, 최종 치료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AI가 가장 적합한 병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곳을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한마디로 지역·필수의료의 뼈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 AI와 의료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은 맞다. 문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다. AI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일 수는 없다. AI를 이용한 효율성 제고는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중환자들에 대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공포를 완화해 양질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있어야 환자도 살리고 AI 활용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체계를 갖춰 환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벌써 “장밋빛 청사진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설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말만이 아니라 결과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상카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물리는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으로 ‘슈퍼 301조’로 불릴 만큼 파급력이 크다. 한국 역시 적용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USTR은 이미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합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최대 17.5% 수준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역대급 반도체 수출호황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투자와 고용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주 1930년 제정된 관세법(338조)을 근거로 우방국인 캐나다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미국이 기존 한·미 통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급변하는 미국의 통상 기조를 고려하면 구두 약속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방미길에 나섰다. 발등의 불은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합의를 고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통상압박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중장기 통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관세전쟁은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된 지 오래다.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