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10억원 남짓만 받고 나머지 돈을 사적으로 매수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처분한 것인데 대다수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거래는 금융·재건축 규제의 허점과 편법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당은 2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매수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매도자가 ‘은행’ 역할을 한 격이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집을 처분한 건 재건축추진 단지에 속한 이 매물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 청산되는 이른바 ‘물딱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5년 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2018년 11월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 10년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달 말 예정된 사업자 지정고시 전에 잔금처리를 미루고 다급하게 소유권부터 넘겼을 공산이 크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고강도 대출·재건축 규제를 피해 사금융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반인도 가능한 거래냐”,“신종 갭투자인가 사금융 권장인가”, “그들만의 특권거래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야당도 “전대미문의 부동산 꼼수”, “국민에게는 대출 문을 잠그고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는데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주문했다. 대통령 스스로 편법논란에 휩싸인 판이니 영이 설 리 없다. 정책 신뢰부터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청와대는 이번 거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상히 설명하고 과실을 인정,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조차 편법을 동원해 거래해야 할 정도로 현행 대출·재건축 규제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 삼아 인위적인 수요억제와 땜질식 처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불상의 해커가 올해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해킹해 전현직 외교관 및 주재관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접속자 ID 수로 따져 1만명분에 이른다. 한 사람이 여러 ID를 쓰는 중복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수천명분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빼앗긴 셈이다. 특히 현직 외교부 직원 2500여명은 거의 전부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 공무원은 크게 본부 근무자와 재외공관 외교관으로 나뉜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들 말고 다른 중앙 부처에서 파견한 주재관들과 현역 군인 신분의 무관들도 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들 역시 상당수가 재외공관에 나가 있다.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민감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행여 적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부가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국립외교원 교육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가 기강이 사실상 무너지고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만연했던 시절이다. 외교부가 문제점을 깨닫고 해당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것이 지난 2월이라고 하니 최소 10개월 동안 해킹이 이어진 셈이다. 외교부는 그 뒤 약 5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확한 규모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 외교가에서 ‘정보 유출 우려 탓에 한국 외교관과는 접촉을 못 하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북한이나 중국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간부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해외에서 암약 중인 우리 정보 요원들의 신변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자칫 우방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처하길 바란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둘러싼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어제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이 여고생 살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지휘한 과정이 불법·부당했다는 혐의를 받아서다. 일선 경찰의 증거 인멸 파문에 이어 국수본의 부당 개입 의혹까지 나와 어이가 없다. 국수본이 광산서의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진상 규명을 맡은 상황에서 국수본의 부당 지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광산서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단순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묵살됐고,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 및 스토킹 등 범죄를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게 국수본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가 ‘장윤기 자백 등 직접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수본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지시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수본이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진상 조사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관련 의혹의 정점에 선 조직 수뇌부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부 조직을 감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느 국민이 국수본의 자체 조사를 믿겠나. 검찰과 경찰청이 국수본 수사를 중복으로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혼선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이번 수사는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이 맡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검찰은 ‘윗선 개입·축소 수사’ 의혹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관 아버지를 둔 장윤기에 대한 일선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묻혔을 개연성이 크다.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마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형사사법 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권은 이제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후반기 원(院) 구성도 못한 국회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는 여야의 무한 대결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출 수 없다”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은 국회 파행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을 수(數)의 우세로만 밀어붙인다면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의 대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종합특검의 수사를 3차례나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원래 90일이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이번에도 연장되면 30일씩, 3차례나 연장돼 총 180일이나 수사를 하게 된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510일을 더하면 690일에 달한다. 특검은 권력 견제를 위해 기존 검경 등이 완벽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사건을 한시적,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대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면 특검이라고 할 수 있나.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이나 투입 자원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청구 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권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을 조속히 매듭짓고 남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수사 기관에 넘기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제출 시점(어제 오후 2시17분)에서 24시간 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민주당 의석이 161석이라는 점에서 친여 무소속을 감안해도 조국혁신당(12석)의 거취가 변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빌미로 전리품을 얻으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보완수사권을 거래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는 하소연부터 대출·건축규제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세금감면 요구 등까지 현장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수요억제 위주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서민의 주거 고통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서울 등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이후 9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고 전·월세도 5∼6% 뛰었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부동산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확산일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론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최소한 3∼5년이 걸리고 오히려 단기간 공급은 더 줄어든다”고 했다. 한가한 인식이다. 서울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경시해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얼마 전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며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 실장의 말처럼 비아파트 매입임대나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징벌적 과세기조도 걱정스럽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비거주 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뜻을 분명히 했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강남 3구 국민 평형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50%가량 불어난다고 한다. 퇴로 없는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 현상을 부르고 세금부담 전가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최소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순리다. 부동산 토론회가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 등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의 큰 틀을 수요억제에서 실수요자보호·공급확대로 확 바꿔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그제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 비 230㎜가 쏟아졌다. 안동 일직면 귀미리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주택 단지가 있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경북 지역을 집어삼킨 산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거주 공간이다. 그런데 폭우에 컨테이너 주택이 토사와 함께 떠내려가며 이재민 일부가 임시 보금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지하로 튼튼히 뿌리를 내린 일반 주택들도 급류 앞에선 안전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그냥 땅바닥 위에 놓인 컨테이너가 세찬 비로 불어난 물줄기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앞서 기상청은 제헌절 연휴 기간 경북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은 최대 300㎜ 이상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막상 수재가 발생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은 안동, 영주,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이었다.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시대에 기상청의 날씨 예측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요즘 극한 호우는 지역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기상청이 좀 더 정확한 예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길이 없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3월22일부터 8일간 이어진 경북 산불로 거의 10만㏊(약 3억200만평) 임야가 소실됐다.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 역대 최대 피해 면적에 해당한다. 당시 5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주택 복구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이 있겠는가. 지난 1년4개월 동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산불 이재민들은 수재 발생 후 “물에 둥둥 뜬 컨테이너 집들이 서로 부딪혀 엉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우릴 버린 모양”이라고 탄식했다니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태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에 행정력 총동원을 촉구한다.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작년 전국 68개 지방자치단체(11개 시·도, 57개 시·군·구)가 문화·복지·체육 등 242개 공공시설을 운영한 결과 5009억원 적자를 봤다. 흑자를 본 공공시설은 7.9%인 19개에 그쳤다. 자치단체장이 운영·관리방안은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채 임기 내 시설 건립에만 치중했던 게 연 5000억원이 넘는 ‘적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전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계기로 국비 등 419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세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이듬해 준공 이래 여태껏 이용객도, 수익도 ‘0’이다. 최대 1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강당 등을 갖췄지만, 운영 주체를 못 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해마다 유지·관리엔 2억7000만원가량이 꼬박꼬박 드니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입장료를 비롯한 수입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안 된다. 수익 창출보다 주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란 공익이 우선시되는 만큼 입장료 등을 높게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연간 수백억 원씩 적자로 운영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구육상진흥센터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기념해 2013년 725억원을 들여 지은 국내 첫 실내 육상 경기장이다. 그러나 규격 미달로 국제 공인을 못 받아 시설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지금은 배드민턴 동호인이 쓰는데, 만성 적자 신세다. 이들 시설과 달리 강원 철원군이 운영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대관 위주의 운영방식을 전환해 2024년 8억200만원 적자에서 작년 1억59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용객 유입 및 수익원을 확대한 결과인데, ‘공공시설 적자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경영 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흑자 운영의 기초부터 다져야 할 것이다. 이달 들어 임기를 시작한 민선 9기 지자체장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돔구장이나 아레나 등 1조원 넘는 대형 공공시설 건립 공약을 남발했다. 지방의회가 법적·제도적 제어장치를 가동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를 막아서고, 정교한 수요예측과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주민 만족도 등 실태를 평가해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유사시설을 통폐합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식으로 이용률을 높일 대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휴전이 종료됐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틀 뒤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이 이란 내 철도·교량·공항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자, 이란도 중동 각국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국제사회는 에너지 공급 차질과 무역 위축,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는 17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뛰었다.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한층 심화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요르단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공격을 받은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미군기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곳이다. 미군 당국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란 미사일 여러 발이 요격됐지만, 최소 1발이 방공망을 뚫고 기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사드 방공망도 완벽한 방패가 아님을 입증한 셈이다. 현대전에서 방공망 자체가 적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되며,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복합 공격 앞에서는 아무리 첨단 방어체계라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핵무기와 함께 다양한 탄도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순항미사일·무인기 전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는 북한과 마주한 상태가 아닌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층 방어 역량과 한·미·일 연합 미사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계를 드러낸 사드 방공망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교훈이다.

올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건 넘게 쌓였다고 한다. 형사 사건이 무슨 핑퐁처럼 검경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미소 짓고 피해자들 고통은 가중되는 셈이다. 이 상태에서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되고 경찰이 범죄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한다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세상의 도래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21년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목적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대신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라며 사건을 한없이 붙들고 있는 동안 범죄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없어진다면 미제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럴 바에야 지금처럼 경찰은 초동 수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수사권을 어느 한 기관이 독식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나마 검사의 보완수사 덕분에 범죄 전모가 드러나 장윤기에게 보다 엄중한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존재 가치가 없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1%가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조차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선 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심에 귀를 닫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보완수사권 관련 공개 토론은 응하는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없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이래서야 민주당을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과반 의석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78주년 제헌절 날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모독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50일 가까이 되도록 정상적인 원(院) 구성조차 못 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결로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구절이 무색할 정도로 공전과 파행만 거듭하는 무법 국회, 파행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 내우외환의 국가 장래와 국민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뻔뻔한 행태가 기가 막힐 뿐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원 구성 협상 불발에 항의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행사에 끝내 불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제헌절이 제1야당 대표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라는 올해 제헌절 주제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폭주를 자행했다. 압도적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유인할 정치력이나 카드 하나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하니 국민 동정도 얻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모두 당권 쟁투의 진흙탕에 빠져드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원 구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정상화를 내팽개친 여야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입에선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도 해결 못 하는 한심한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다툼이 반복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더는 여야 협상에 의존할 수 없다. 차제에 국회의장은 원내 제1 다수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 다수당 식으로 상임위원장의 배분 비율과 차지할 상임위원장 직을 공식처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나눠 먹기를 위해서인지 국회법에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2년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피로도가 높다. 원 구성을 전·후반기로 나누지 말고 한 번만 하는 식으로 개선하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의 법제화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원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23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다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등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고르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영구 집권, 영구 다수당의 몽상(夢想)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법제화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