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성폭행이 살인의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경찰의 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형량이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묻히고 단순 살인으로 기소됐을 것이다. 국민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씨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시민단체는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단독 수사권을 행사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복구가 더 힘들어진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이 그만큼 크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강경파 입김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도 법사위 법안심사 2차 회의를 강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대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하지만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같은 당의 곽상언·이소영·모경종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고, 예외적인 경우까지 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당정분리가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범죄자만 웃는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잘못된 입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여당이 끝내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씨·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선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인식돼 입건조차 안 됐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올리겠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 발언에 반대했다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선 2024년 봄 만찬에서 나온 ‘비상조치 발언’을 증언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은 합참 차장이던 2024년 7월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말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전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차 특검은 이런 인물들까지 먼지떨이 수사로 ‘내란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난용(亂用)하면 누가 버텨나겠는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입건한 것도 과도하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 홍 전 차장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던 시점 계엄군의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시도를 폭로한 반(反)내란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조 전 단장은 휘하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내란을 좌절시켜 보국훈장을 수훈하고 이재명 대통령 격려까지 받았다. 용기 있는 행동을 역사의 귀감으로 삼기는커녕 내란 부역의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반내란 인사를 망신주는 2차 특검의 행태를 가장 반길 이는 결국 내란 세력이다. 출범부터 비판을 받은 2차 특검의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수사 확대로 12·3 관련 재판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가 잇따른다. 2차 특검이 내란 단죄의 장애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6·3 선거 국면에서 출국금지했던 한동훈 의원은 소환 한 번 없이 3개월 만에 출금을 해제했다. 선거 방해 논란이 나오며 2차 특검이 수사를 하는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2차 특검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여당은 2차 특검의 3차 연장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세제와 공급,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민 대토론에 나선다. 앞서 14일부터 사흘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혼란과 서민 주거 고통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적정 보유세와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경우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보유 대신 거주 위주의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 “오래 투기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는 대통령의 소신을 세제개편에 반영하기 위한 요식행위나 명분 쌓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그 부담이 전월세와 집값에 전가돼 주거불안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대로 매물 잠김이 없도록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정교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고강도 대출억제와 세제, 규제책을 시행했지만, 집값 과열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없다. 서울 아파트값은 74주 내리 올랐고 전월세난도 악화일로다. 징벌적 과세나 수요 억제 정책에만 집착했던 문재인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을 연상케 할 정도다. 낡은 이념에 매달리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근본 해법은 땜질식 수요억제가 아니라 파격적인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다. 누구나 원하는 주택 물량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게 급선무다. 얼마 전 김 실장도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공급 속도전을 공언했다. 실행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언제, 어디에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이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정권마다 반복된 부동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보도를 놓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연결되는 사건”이라며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힐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것이다. 김씨의 발언은 유가족의 상처와 국민의 상식적인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음모론 아닌가. 이뿐 아니다. 김씨는 보수 성향 매체의 사설을 겨냥해 “‘민주당은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저런 거 참 잘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저걸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하자면 큰 틀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에 ‘여론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진보 성향 매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실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당권 재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강변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던 김민석 전 총리도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선회했다.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는 강경 지지층들의 표심에 구애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 여당 의원도 “민생 사건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도 여당 강경파들은 애써 귀를 막고 있다. 김씨의 말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면 여권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어제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 특보로, 올여름 처음 도입됐다.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경산시 하양읍은 11일 한낮 수은주가 39.9도까지 치솟으며 40도에 근접했다. 포항시도 같은 날 기계면에서 기온이 최고 37.2도까지 올랐다. 지난 8∼9일 이틀간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실종되고, 400여건의 시설피해가 났는데 곧바로 역대급 폭염이 들이닥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함께 덮고 있다. 이 두 고기압이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낮 동안 내리쬔 햇볕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열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경산·포항시 등 경북 남부지역은 ‘푄 현상’에 의해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폭염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야외 노동 환경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비가 불가피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970년대보다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2년 연속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1·2위를 기록했는데 더 뜨거워진다니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기후변화를 단기간에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폭염과 집중호우를 별개의 재난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 기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노약층과 취약층 대상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해외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경고를 던진다. 지난달 서유럽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일주일 동안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일부 국가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설상가상 ‘슈퍼 엘니뇨’까지 예고되면서 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기후재난이 우려된다.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비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5년,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 측에 가정연합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등 나머지 혐의에 8년을 각각 적용한 것이다. 한 총재가 수사와 1심 재판을 받는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소수 종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좇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날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를 향해 “정교일치(政敎一致)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정교일치란 특정 종교 집단이 국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한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도록 헌법에 명시한 이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가정연합은 소수 종교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사이비(似而非)’라는 부당한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가정연합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교일치를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가. 억지로 꿰어맞춘 공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총재가 김씨 측에 가정연합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도 그렇다. 가정연합은 국내에선 소수 종교이지만, 세계 약 190개국에 진출한 국제 종단이다. 해외 선교·봉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연합은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은 바 없다. 덕담처럼 “잘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니, 법리를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한 총재가 가정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한 총재의 종교적 위치를 도외시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 측은 한 총재가 가정연합의 종교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 재정이나 행정은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행정조직이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감시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행정 책임자들의 독단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에 있어 다른 종교법인의 운영 행태도 유사하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종교법인의 특수성에 눈 감고 일반 법인에 적용하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한국인이 믿는 종교 중에는 신도 수가 많은 종교도 있지만, 가정연합 같은 소수 종교도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은 종교에도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요즘 종교계에선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개정안)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종교인은 아예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종교계 ‘입틀막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글로벌 완성차업계가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폭스바겐그룹은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의 15％인 10만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을 추가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감원 목표가 12만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인건비가 싼 동유럽 공장을 더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그룹 지분 20％를 보유한 니더작센주 정부의 반발이 거세다. 글로벌 2위 폭스바겐은 작년 12월엔 드레스덴 공장을 닫았는데, 자국 생산시설 폐쇄는 창사 88년 만에 처음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일본 닛산은 내년까지 글로벌 직원 2만명을 감축하고 자국을 포함한 공장을 17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한 데 이어 사무직 조기 퇴직자를 모집 중이다. 적자 늪에 빠진 혼다도 태국 공장 2곳을 하나로 통폐합했고, 내년부터 인건비가 싼 인도에서 전기차 주력 모델을 생산, 국내로 역수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스즈키·미쓰비시도 해외 공장의 매각 또는 가동 중단,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글로벌 5위인 미국 GM도 올해 1200명을 감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의 강자인 독일·일본·미국의 완성차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던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자국·해외 시장을 내준 탓이다. 지난 5월 들어 신규 등록 승용차 중 수입차 비중이 월간 25%를 처음으로 넘어선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0.8%나 줄었다. 지난해 전체로도 19.5%가량 줄어든 데다 2분기 역시 두 자릿수 비율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영업익 둔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계기로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일부터는 토요일 특근과 연장근로도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고집하는데, 3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 5조5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 경제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과거 노조 활동 중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같이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다. 노사 협상을 통해 사측이 수용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1위인 일본 도요타는 국내 생산인구의 부족과 인건비·물가 상승 등에 따른 차량 납기 장기화로 위기에 처하자 노사가 비용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의기투합했다. 현대차 노조가 강공으로만 치닫는다면,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최종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도 “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오기만 부리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라고 떠들면서 정작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안중에도 없나. “여당이 피해자 아닌 가해자, 희생자 아닌 살인범 편을 들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조금도 틀리지 않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소법상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이로써 경찰 수사의 흠결을 바로잡으면 문제없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금의 형소법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징계, 직무 배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며 사실상 사문화하고 말았다. 경찰이 검사 앞에선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뒤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어떻게 손쓸 수 없다는 것도 허점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훨씬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많다. 그런데도 이를 원천 금지한 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능률을 포기한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의 와중에 피의자가 종적을 감추기라도 하면 자칫 영구 미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득을 볼 사람들이 대체 누군지 똑똑히 직시하길 바란다. 장윤기 사건은 범죄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측면이 크다. 주위를 둘러보면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반쪽 진실’의 규명에 그쳤을 사건이 수두룩할 것이다. 최근 충남에선 경찰이 그냥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보완수사 끝에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해선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퇴행에 불과할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어제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의 8개 재판 중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길 바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하나같이 부인했던 혐의가 최고 사법기관에서 속속 유죄로 확정됐다. 공수처의 수사를 막으려고 대통령실 경호처를 사병인 양 동원했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면서 결과적으로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 계엄 해제 후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고,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을 제한하라는 불법적 지시까지 서슴지 않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당연하다.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하면서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며 불복한 것도 유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어게인’ 세력은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절윤’ 결단이 없다면 보수 재건은 공염불이다. 내란 옹호세력이란 오명을 씻을 뜻이 없다면 장 대표는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하는 편이 낫다.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사법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건 과유불급이다.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해 기존 법에 따라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권창영 특검은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1차 내란특검팀의 반발을 살 만큼 무리한 수사로 구설에 올랐다. 종합특검은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미진한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군 검찰에 넘기길 바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재점화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장관이 서울에서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됐고 이 기간을 합쳐 약 8개월간 추가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도 했다.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 소장은 의혹을 부인한 안 장관을 국회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 차원을 넘어 국군과 대한민국의 명예가 달렸다.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의혹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군무이탈은 없었으며, 복무 기간(당시 14개월)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1985년 1월 소집해제됐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여당의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 반발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김 소장은 현역 시절 영관급 장교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해 해군참모총장 등을 구속시킨 공로로 훈장(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군의 방산 비리를 다룬 영화 ‘1급 기밀’의 모티브다. 전역 후엔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조사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과장 등 공직 활동을 했다. 김 소장 의견을 단순한 정치적, 정파적 의혹 제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군통수권자를 보좌해 군정과 군령을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 특히 안 장관 앞에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12·3 내란 후폭풍을 맞은 군의 단결과 빈틈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시대적 책무가 산적하다. 의혹이 소명되지 않으면 영(令)이 제대로 설 리 없다. 50만 국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신뢰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탈영 의혹을 받는 자가 국방장관이라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 안 장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 병적기록은 병무청, 수사보고서는 헌병대, 구금 인사명령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존안(存案) 자료는 국군방첩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개하기를 기대한다. 김 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당당하게 고소해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