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800조원 규모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電擊戰)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을 지을 때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 걸린 사례를 들며 “이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호남반도체 예정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년 내 다른 기지로 이전하고 2029년까지 반도체 팹을 완공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국판 구마모토 기적’을 향한 의지는 반갑지만 난제가 수두룩해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당장 정부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가 “제도가 일할 자유와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어깃장을 놓는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논쟁해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민주적 과정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부처 간 엇박자도 모자라 노동계 눈치까지 보겠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반도체는 국가 간 총력전이 된 지 오래다. 경쟁국인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은 996(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을 넘어 007(24시간, 7일) 근무까지 불사하며 한국의 메모리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만 TSMC도 13년 전부터 연구실을 24시간 내내 가동해 왔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은 근로시간 제한이 아예 없다. 우리만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근로시간 족쇄를 채워 두고 초격차 기술이 유지될 수 있겠나. 구마모토 기적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결과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과 원스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건설업계와 근로자들도 갈등 없이 24시간 3교대 공사체제를 가동했다. 우리는 딴판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놓고도 부처마다 딴소리가 나오고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샌다. 기업과 노동계의 대립과 반목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래서는 호남반도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노동규제 족쇄를 푸는 데 힘과 지혜를 모으고 노동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공동 발표했다. U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이다. 여기에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연계돼야 비로소 연합방위태세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충실한 FTX가 한·미 연합전력의 실전 대응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이번 UFS와 연계된 대대급 이상 FTX는 14건으로, 지난해 44건에서 크게 줄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 때도 FTX는 지난해 51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이런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의문이다.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작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미묘한 시각 차이도 드러냈다. 한국 측은 이번 UFS 기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능력과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측은 구체적인 평가와 검증은 올가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미뤘다. 결국 당초 UFS 발표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FOC 관련 문구는 빠졌다. FOC가 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란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해처럼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북한·도발·위협’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도 우려스럽다.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작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인지조차 제대로 규정짓지 못한다면 훈련 성격이 모호하게 비칠 수 있다. ‘허울뿐인 훈련’이란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달 UFS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하반기 열리는 SCM에서 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지휘권의 형식적 이전이 아니라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연합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훈련은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은 서두르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훈련 축소가 아니라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이다.

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3∼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은 당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여당(44.6%)보다도 낮다. 반면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해 전주(50.5%)에 이어 2주 연속 과반(53%)을 넘어섰다.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를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작금의 경향은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국정운영 평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도층, 2030세대, 서울·충청권에서 민심 이탈이 심각하다. 중도층에선 2주 연속 과반이 부정평가를 했다. 20대(65.7-67.5%)와 30대(65.7-63.2%)의 부정평가는 2주 연속 무려 65%대 안팎이다. 지역별 부정평가도 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 5주 연속, 인천·경기에서 4주 연속 절반을 넘었다. 특히 서울(59.8%)은 60%에 근접해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지지율 추락은 자업자득이다. 정권 출범 후 입법 폭주·사법부 겁박에 이은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제개편을 밀어붙였다. 국가안보를 외면한 육사에 대한 정치보복 등 일방적 정국 운영과 강압적 정책 추진도 현재의 위기를 만든 요인이다. 그런데도 반성 없이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시장,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정권을 잡은 지 1년 2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야당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민주주의·시장경제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8·17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권 난조에도 반사이익조차 못 얻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한심한 국민의힘 (37.6%)의 일신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50대 초반∼60대 초반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5명 중 1명꼴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터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비스업과 단순노무 등 저숙련 직종에서 새 일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숙련이 낭비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차 베이비부머 취업자 약 647만6000명의 19.9%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를 산업별로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제조업 비중은 16.0%에서 13.3%로 낮아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6.3%에서 12.7%로, 숙박·음식점업은 7.5%에서 8.8%로 각각 커졌다. 주된 일자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18.9%, 사무 종사자로 15.7%가 일했지만, 재취업 때는 각각 15.9%, 15.1%로 낮아졌다. 대신 단순노무 종사는 6.7%에서 12.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49.6%와 7.5%에서 47.3%와 16.7%로 변했다. 고용 안정도 대폭 약화된 것이다. 숙련된 근로자인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재취업과 함께 경험을 사장당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나 기업이 나서 중·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연결을 지원하고 직무 재훈련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재고용하거나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55∼79세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 이후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월평균 연금 수령액(88만원)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연금 수급에 맞춘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다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면 노조가 센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혜택을 볼 게 뻔하다. 생산성 저하와 청년 일자리 잠식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작년 기준 정년제가 있는 기업 42만곳 중 17만곳이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군이 최근 6개월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500기 이상을 사용했으며, 현재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군의 천궁Ⅱ·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망의 핵심축이다. 단순한 무기 재고 부족 문제로 치부해 넘길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패트리엇 12개 포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미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공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패트리엇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방공망의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패트리엇은 연간 생산량이 600기 안팎에 불과해 단기간에 보충도 어렵다. NYT는 전쟁 과정에서 소진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지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방공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한된 생산능력을 놓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한국군의 자체 방공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실전 배치된 천궁Ⅱ와 향후 전력화될 L-SAM 등 국산 요격체계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방공체계가 패트리엇의 공백을 단기간에 모두 메울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방공망은 탐지·추적·지휘통제·요격체계가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다. 어느 한 축의 전력이 약화하면 전체 방어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코앞에 둔 우리다. 이번 사태를 자주국방의 토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를 한·미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유사시 미국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천궁Ⅱ와 L-SAM의 생산·배치를 최대한 앞당겨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방공망은 무너지고 나면 되돌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여당 중진의원이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했다가 공분을 사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욕하는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로남불,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뺐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번 ‘폐버스’ 해프닝은 공급대책의 빈곤에 허덕이는 정부·여당의 딱한 처지와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지난해 9월과 올 1월, 5월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고 했지만 공급 절벽은 악화일로다.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착공은 연 목표치(26만9000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의 입주물량(1만2251호)도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다. 툭하면 ‘닥치고 공급’이라고 공언한 속도전이 빈말에 그친 셈이다. 그 사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예고한 네 번째 공급대책에서 ‘전환적 판단’과 ‘비상한 해법’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공급을 앞당기고, 강남 3구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2만가구+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태릉골프장 등 그린벨트와 군 부지까지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공공주도의 개발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택지조성부터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을 거쳐 입주까지는 5∼10년이 걸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공급의 핵심수단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정비사업에 미온적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대통령은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5% 수준의 신규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집값이 진정된 시기는 대체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 때였다. 불로소득과 같은 부작용은 공공임대와 기부채납 등 안전장치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도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책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에 따른 혜택 축소를 둘러싼 투자자 반발 등을 보고받고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를 ‘국민절세계좌’로 권유했고, 청년을 비롯한 개인투자자 호응도 컸다. 그런 정부가 갑자기 국내 투자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고 돌아서니 뒤통수를 쳤다는 지적이 들끓는 게 아닌가. ISA를 통해 해외 투자를 해온 ‘서학개미’는 느닷없는 정부의 돌변에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기존 ISA는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 투자자는 세금 납부를 미룬 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마저 세제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연 20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해를 넘겨 추가 납입할 수 있었던 이월 제도까지 사라져 반발이 뒤따를 게 뻔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까지 이러한 부작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언급하면서 “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법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춘 게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 방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이 느슨해 기업이 편법을 쓸 여지가 크다는 여당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율은 놔둔 채 기업 경영에만 책임을 묻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감감소식이다. 주가를 강압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주식시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키워 주가를 높이는 것이 최대 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는 게 지속가능한 대안이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 접대를 한 정황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 ‘협회가 2011년 3월부터 1년간 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7차례 부적절한 성 접대를 했다’고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접대 대상자는 10여명이고 1인당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썼다고 한다. 문제가 된 기간 한국과 A매치를 치른 외국 축구협회와 팬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축구협회는 그제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협회와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자체 진상 조사나 책임자 징계에 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당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축구협회는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이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는 것 아닌가. 오히려 “심판한테 잘 보여 한국 대표팀에 유리한 판정을 유도하려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반박할까봐 걱정될 지경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공정’의 가치가 핵심이다. 얼마 전 끝난 2026 북중미 월드컵은 32강전에서 거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미국 공격수가 16강전에 멀쩡히 출전해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드컵 개최국이자 세계 최강대국의 ‘특권’을 앞세워 국제축구연맹(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을 압박한 결과였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려고 원칙을 내던진 인판티노는 대회 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스포츠맨십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따른 당연한 후과일 것이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 등이 포함된 역대 최강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후 “축구협회가 선임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전술적 무능과 리더십 부재 탓”이란 주장이 제기돼 팬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요즘 축구협회는 2024년 당시 정몽규 회장 시절 홍 감독 선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월드컵 성적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공정성 회복이다. 경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각 또는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세금 폭탄의 불똥이 애꿎은 세입자로 튀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밀한 보완책으로 주거약자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이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 역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지고 일부 과표 구간의 세율도 인상돼 가격에 따른 세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상쇄하고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도입된 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요청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직접 거주와 매각 시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이 크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게 원점으로 되돌아갈 판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자는 약 200만 원, 실거주자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각각 있다”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무려 7배나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SNS에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라며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게 맞다”고 정부 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 임대물량은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게 뻔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6.27%(누적상승률)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넘게 급등했다. 실거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월세나 전세를 올려 임차인에게 전가할 공산이 크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21세기 고려장’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론과 민심을 두루 살펴 세제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되짚어봐야 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 시끄럽다. 산업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노동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서다.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주무 장관들이 엇박자를 내는 건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김 산업장관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잠정안에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푸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현실적, 실용적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노동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지만 속도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인식이다. 국무위원이라면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대만·일본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은 최근 노광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김 산업장관도 “충격도 그냥 충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경쟁국 가운데 한국만큼 근로시간에 엄격한 나라도 없다. 특히 중국보다 인력과 근로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추격을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인 안착과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오히려 노동규제완화를 메가특구에 국한하기보다는 수도권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있는 지역까지 확대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정부를 주창해왔다. 이 대통령이 나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