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발 초호황에도 청년 고용난은 악화일로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청년층(15∼29세)은 14만3000명 줄었다. 46개월 내리 감소세다. 올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7년 만에 최고치인 26.4%나 늘어나고 올해 수출 1조달러 시대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청년 고용 한파는 더 혹독해지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성장 호조에도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는 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인공지능(AI) 위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6으로 제조업 평균(4.85)을 크게 밑돈다. 기업들은 업무에 AI를 도입하면서 신입 대졸자를 기피하고 수시·경력직 채용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26개월, 28개월째 줄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분야도 부진했다. 이러니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미래의 세수감소와 연금고갈위험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까지 훼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한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00만원이고 장기화할 경우 국가가 1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도 청년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고용지원금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프로그램 등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더는 20대 일자리 증발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기업들의 청년 채용에는 예산과 세제·금융 등 가용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장도 청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기득권 노조와 정규직에 치우친 과잉보호를 줄이고 성과에 연동한 급여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 정년연장도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AI산업 전환에 따른 맞춤형 대책은 청년들이 경력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이다. 기업도 힘을 보태야 한다. 청년들이 적절한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게 기업의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최고의 사회공헌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난을 풀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 공장의 신설·해외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노조가 이를 빌미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같은 날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노동부 시행지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앞서 철도노조는 2023년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당시만 해도 노봉법 시행 전이라 파업 목적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닌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면 불법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넓힌 노봉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한 쟁의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 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교섭 및 파업 대상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해당된다’고 답했다. 안 그래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상대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노봉법 시행지침에 정리해고가 아닌 인력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한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 기업 신규 투자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노동계가 앞으로 노봉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인력배치 전환 반대 목적으로 파업까지 불사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순탄할 리 만무하다.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취지와 어긋난 법원 판결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노조가 시행지침을 어겨가며 불법적인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통해 법원의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노봉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넣어 법적 구속력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완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공법은 노동법 개정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후보자 개인의 부정청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보였지만, 브로커와 정치권 인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단순한 인사검증 차원을 넘어섰다.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통화 내용만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 이제 후보자 해명만으로 판단할 단계는 지났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촉이 과연 그의 주장대로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느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여성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에는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양씨가 제약사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후보자 외에 여권 내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도 친분을 과시한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 입장에서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민원 전달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녹취록의 출처나 공개 경위를 문제 삼아 의혹의 본질을 비켜 갈 일이 아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김 후보자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단순히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치권과 브로커 사이에 금전이나 다른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과거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까지 덮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보며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이한 생각이다. 지금은 임명 강행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을 상징하는 자리다. 후보자 자신이 부정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논란이 정치권과 브로커, 기업까지 확대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작전세력만 이득을 보고 소액주주 3만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 아닌가. 청와대는 국정 운영과 법치에 미칠 부담을 냉정히 따져 최소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지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본소득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최근 신임 지도부와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이후 주요 당직을 맡아 월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임 당 대표와 청년 최고위원도 용 의원실의 비서관 출신이다. 기본소득당은 “박 최고위원 등의 당선은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오로지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가족 정당’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용 장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우리는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욕심만 내세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는 사퇴하더라도 후순위가 의원직을 바로 승계하기 때문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게다가 용 후보자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했다. 여당 내에서도 “겸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니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뿐 아니다. 용 후보자가 몸담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언더 조직’의 성차별 문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시 활동가 교육 문건에는 “여자가 임신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반여성적 사상교육을 했는지, 용 후보자의 인지도를 올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침묵 행진의 최초 기획자가 따로 있었는지 등은 마땅히 검증해야 할 문제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민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통해 본 것은 위선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도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답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정부에서 반대 여론에도 버티던 공직 후보자들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아 정권에 부담만 주고 물러난 바 있다. 당의 존속을 위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지키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꽉 막혔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1200억달러를 들여 미국 현지에 대형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미투자 1호로는 220억달러 규모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확정됐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사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한국의 투자 지체를 쏘아붙이고 양국 간 외교·통상·안보현안도 꼬여가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최종 결과는 봐야겠지만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대부분 전력·에너지사업으로 채운 건 잘한 일이다. 원전·가스발전 산업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이고, 미국도 인공지능(AI)발 전력난 해소가 다급한 만큼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 원전 8기 중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AP1000)에 한국산 기자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원전기술이 미 본토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국내기업의 수혜도 기대된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도 안정적인 전기료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부협상에서 현지 인허가와 공사비 증액, 수익금 배분 등 따져봐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5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조차 포기할 정도로 손실 위험부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혈세를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끝까지 원금 회수 등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미투자는 얽히고설킨 통상·안보현안을 푸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은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협의에서 반도체 고율 관세와 기업의 추가 대미투자문제가 빠졌다지만 미국이 포기할 리 만무하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약속한 대미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해 한·미관계 신뢰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난항을 겪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회수 등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국익 방어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반성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을 맞아 엄중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부동산, 주식, 인사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집권 여당 대표의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자세다. 연설은 마치 대통령 시정(施政) 연설이나, 대선 공약 발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요란했다. 북·미대화 지원,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 강국의식 제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8자 협의체 결성, 주거정책 거버넌스 형성, 5·18 및 부마(釜馬)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 국정 과제가 총망라됐다. 관건은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국내외 환경 조성, 당정의 실행 능력과 함께 국민의 전폭적 지지 여부에 달려있으나 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어떻게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주(8월31일∼9월4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37.4%)는 8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대구·경북(29.4%)보다 낮은 서울(29%)과 18∼29세(28.8%)·30대(29.8%)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역별, 연령별 최저다. 85주간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가격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후 최고점 대비 25% 급락한 코스피 지수가 상징하는 부동산·주식 정책 실패가 한몫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잇따라 드러나는 경찰의 암장(暗葬) 사건,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사관학교 통합 등 민심 이탈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법률 개정 사안이라 입법권 행사의 중추에 있는 거대 여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정분리가 아닌 당정일치를 주장했다. 민의의 전당에서 국정의 건전한 동반자로서의 정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선 민생 우선이니,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니,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열겠다느니 하는 약속도 공염불로 들릴 뿐이다. 지금은 자화자찬이나 허황된 이상론에서 비롯된 장밋빛 전망을 열거할 때가 아니다. 국민 여론과 현실에 근거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를 도모할 시점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쇄신 개각의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고 정권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양상이다. 과연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있는지, 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는 어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의혹과 논란의 무게가 자못 심각하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취해야 할 것은 반박이 아니라 의혹 해소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 의원을 고발까지 한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던 사안이었다. 브로커와 김 후보 간 석연치 않은 대화는 이미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데다 신약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 자체도 중차대하다.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직 겸직 고수 문제가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전에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었다. 이미 정상적인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는 건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만약 청와대가 사전에 이를 몰랐거나 판단하지 못했다면 검증시스템이 미비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지명했다면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당직자 출신 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발언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실세설’로 부상하겠는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되는 등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실패는 1기 내각 인선 때에도 심각했다. 그래서 인사검증 강화를 공언하고 인사수석까지 신설한 것 아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민심의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재명 청와대는 이번 인사 실패를 철저히 점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제에 인선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162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농어촌소득 사업비에 미래기금으로 편성된 1조1657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미래기금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일시적으로 넘치게 걷힌 조세 수입을 흥청망청 쓰는 대신 한곳에 차곡차곡 모아 향후 국가 발전 전략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런데 이를 농어촌소득 사업에 사용하겠다니,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농어촌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원의 지속적 투입이 필수적인 복지 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늘며 해당 사업비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기금은 지금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반도체 초과 세수는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미래기금에 농어촌소득 사업을 담는 설계는 회계 운영 원리와 맞지 않는다. 농어촌소득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소외 지역의 민심 달래기에 초점이 맞춰진 현금 살포성 정책이란 본질을 부인할 순 없다. 이것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노린 생산적 지출에 3~4년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미래기금의 본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가. 글로벌 최상위권 인공지능(AI)에 버금가는 프론티어급 AI의 국내 개발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기금은 일반 예산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둘이 공통적이나, 기금은 정부가 그 운용 계획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래기금 신설 단계부터 ‘정부가 해당 기금을 무슨 쌈짓돈처럼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정부는 “농어촌소득 사업은 항구적 복지 지출의 전형인 만큼 미래기금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조기 승인청탁 의혹에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법무 수장 후보라니 국민의 허탈감이 크다.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적격, 결격 여부를 떠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측이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을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이라고 해명한 것도 허언(虛言)일 가능성이 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김 후보자는 이 건을 부탁한 브로커이자 지인인 유흥주점 여성 점주 양모씨와의 대화에서 ‘승인 시 수천억원 이득’을 언급했다. 천문학적 사익(私益)이 걸린 신약 비즈니스임을 알면서도 공익(公益)을 운운했다니 어처구니없다. 2024년 12월 서울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에 대한 양씨의 후원금 제공과 관련해 ‘청탁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판단을 하고, 본인은 기소유예도 억울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양씨와 나눈 “오빠”, “보고 싶어 눈물 나네” 등의 대화는 개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용혜인 후보자도 비례대표 겸직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직에 걸맞은지가 의문이다.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논란, 배우자의 고위 당직 수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 논란 등 그동안 2030 정치인에 쏟아졌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야당에선 용 후보자를 빌미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연루설마저 다시 제기할 지경이다. 김·용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다. 오죽했으면 당권을 놓고 분열했던 야권이 이번 인사를 호기로 잡아 이재명 정권 공격에 일치단결하고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당 소속인 김 후보자는 옹호하고, 용 후보자는 정리한다는 흐름이 있다고 한다. 이재명정부에서 반대 여론에도 버티던 공직 후보자들이 결국 민심 역풍에 정권에 부담만 주고 물러난 바 있다. 김·용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수습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에게 재인선을 건의하고, 대통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이 그제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에 불법적인 미군 작전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경고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개 경고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대외관계는 너무 예민해 백지장 차이로 다른 얘기가 되니 감안해 달라”고 말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란의 압박은 명분이 약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P-8A 해상초계기,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 비전투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란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닌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란 군사시설 공격과 유조선 보호 및 기뢰 제거 등을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전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나. 오히려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렛대 용도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부과 및 통항을 제한하고 있는 건 이란 아닌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상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정당 방위성 대응을 하려는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국 내 반(反)이란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다. 이란이 보복을 위협한다고 필요한 조치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외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국론분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수입량의 70% 정도가 통과하는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이다. 이곳의 선박 통항이 막히면 에너지 공급 차질로 우리 산업·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 우리의 핵심 국익이 걸린 국제수로의 통항 안전을 미국 등 외국의 손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관여는 미국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미동맹 신뢰회복 등 국익을 기준으로 군사적 관여 실행 여부를 신속히 결단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반발과 국정 지지율 하락이 두려워 시간을 끌수록 남남갈등의 빌미로 작용하고 미국의 불신만 심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