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에는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핵 억제를 우리에게 떠넘긴다는 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우려했던 일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4조원)를 거론한 바 있다. 미 조야에선 주한미군을 북한 방어에 한정한 붙박이 군에서 대만해협 위기 대응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에 비춰볼 때 미군의 대대적인 안보전략 수정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 요구를 뛰어넘어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 변화까지 예고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미군 전력 차출과 한국군의 북핵 억제 대응 능력 등 여러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은 우선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투입할 개연성이 크다. 주한미군 일부를 괌이나 일본 등으로 미리 이동시키고 신속 전개 능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2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3∼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만남에서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틀어질 경우 미 측의 전방위 압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얼마 전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부족,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후순위로 둬 그야말로 작금의 한·미동맹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더는 미국에 기대려고만 해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탄핵 사태가 마무리돼야 하겠지만 보다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자강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등록·복학 신청 기한을 이달 초·중순까지 연기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 학생들 대부분이 복귀 수순을 밟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등록금만 냈다고 복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실제 수업 참여를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복귀한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 등 형태로 수업 참여를 거부한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꼼수’에 학칙대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집단 휴학을 이어왔다. 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우 몇 년 뒤 의사 부족에 따른 보건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특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정원을 못 채우면 국군 장병과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정원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의사 증원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나 의료 체계 붕괴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라고 하겠다.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며 ‘집단 휴학 사태가 곧 끝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당장 의대생 단체는 그제 배포한 서신에서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복귀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업 복귀를 ‘굴종’으로 규정하며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고 했다니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후배들의 수업받을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 갈 뿐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어제 논평에서 의대생들을 향해 “제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 교육을 망치겠다는 심보라면 지탄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무늬만 복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했다. 등록·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들은 당장 강의실로 돌아가 의학 공부에 매진하길 바란다. 복귀 후 수업 거부 같은 꼼수를 부리는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와 대학은 ‘학칙 위반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재추진을 기정사실로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라면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폭주는 헌재의 윤 대통령 사안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선고 지연과 맞물리면서 초조감이 증폭된 데 따른 급발진으로 보인다. 공당의 행보라기엔 경솔하기 짝이 없다. ‘3인 기각·각하설’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선 탄핵심판 인용 정족수(6인)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편이라고 믿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가 무슨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파면 정족수는 채워졌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유도하느라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있다. 그런데 조각 정보만으로 정부를 흔든다. 민주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줄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노림수다. 현재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6명이 탄핵 소추되면 국무회의는 개의 요건인 구성원 과반도 못 채운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인 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 등이 일절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입법독재’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임기 만료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난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헌재는 조속한 윤 대통령 선고를 통해 이 모든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경북 동북부 5개 시·군을 초토화한 ‘괴물 산불’이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뒤 6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경남 산청의 주불도 어제 진화돼 다행스럽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였던 2000년 강릉·삼척 산불(2만3749㏊)의 2배 규모다. 성묘객 실화로 시작된 이번 산불은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하며 3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의성의 천년 고찰 고운사가 전소하는 등 귀중한 국가유산 소실도 적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진화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 이번 최악의 산불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산림청의 초동 대응 실패와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대처, 만성적인 소방헬기와 진화 인력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은 뼈아프다. 산불·화재 진압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웠지만, 때마침 내린 1∼3㎜의 가랑비가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도 야간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최장기간 불타던 중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서야 주불이 진화된 바 있다. 60대 이상인 산불 진화 대원들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초기 진화에 나서는 현실이다. 산불 대응이 아직 천수답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산불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의 재해’였지만, 동시에 준비가 철저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인간의 재해’이기도 했다. 주로 산간에 사는 노약자들이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은 건 심각한 문제다. 안동시에선 50대와 7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청송군에서도 70대가 집에서 숨을 거뒀다. 구형 휴대전화를 쓰는 고령자 중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이나 유사시 대피 체계를 근본적으로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산불은 ‘연중화·대형화’ 현상을 보인다.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 분명하다. 소각과 화기 소지를 엄금하는 예방책, 대형 헬기 등 장비의 대폭 보강, 진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화재를 키우는 침엽수 위주의 식목 탈피, 임도 확대 등 인프라 개선, 인공 강우 연구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로 분산된 산불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대를 건의했다. 심지어 28일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서까지 냈다. 하루 뒤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회의)에도 불참했다. 아무리 ‘개인 의견’ 개진이라지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재의 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다. 거대야당의 일방적 국회 통과 법안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소송이 남발되고, 행동주의 펀드 등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서기 버거운 형국이다.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수는 있다. 주주 가치 보호가 중요하다면 100만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법을 개정해 100만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간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가 부처 간 협의가 끝난 마당에 공개적으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건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다. 임기를 2개월 남짓 남겨 두고 “직을 걸겠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소관 부처는 엄연히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의 하위·집행 기관이다. 명백한 ‘월권’이 아닐 수 없다. 검사 출신인 그는 가뜩이나 임기 내내 각종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가 정해진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관치논란을 자초했고, ‘공매도 재개’ 같은 섣부른 발언과 대출 정책에 대한 잦은 말 바꾸기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실세 원장으로 정치 행보라는 의심도 끊이지 않았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 수장 자격이 없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 일정이 잡혀있어 그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직전까지 평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뒤에 선고됐다. 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탄핵 찬반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 선고 지연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지체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는 국론이 분열된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결정이 미뤄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헌재는 유념해야 한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의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느니, 인용 의견의 재판관 수가 의결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느니 하는 관측이 분분하다. 탄핵 찬반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을 유포시키며 확증 편향을 키우고 있다. 28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기각 예측’이 2월 4주에는 58%였으나 3월 4주에는 83%로 급등했다. 헌재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편향이 불복 명분을 만들어낸다. 광장과 거리에선 탄핵 찬반 세력이 충돌하고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식의 헌재 압박은 안 될 일이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실명 저격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각하하거나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재를 ‘패싱’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이자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이 모든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헌재 결정이 그 출발점이다.

경북지역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이 6일 만에 꺼졌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오후 5시 기준 의성·안동·청송 등 경북 5개 시·군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의성군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한 지 149시간여만이다. 소량이지만 곳곳에 단비가 내린 덕택이다. 공기 중 습도가 올라가고 연무도 사라져 진화작업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임 청장은 “헬기 투입이 원활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지리산 천왕봉(1915m)으로 향하던 불길도 북풍의 영향으로 정상으로 뻗질 않았다. 이제라도 무섭게 번지던 불길이 잡혔다니 천만다행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산림 당국은 잔불 진화 체계로 전환했는데 잔불이 완전히 꺼지려면 5∼6일이 걸린다고 한다. 내달 초까지 기상여건이 나빠 강풍에 불씨가 언제, 어디로 다시 번질지 장담할 수 없다. 끝까지 재발화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화마가 남긴 상처는 크고 깊다. 경북지역 5개 시·군의 경우 이번 불로 4만5000여㏊ 면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2만3794ha)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경남 산청·하동의 산불 영향구역은 1785ha로 추정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8명, 부상자 37명이다. 이번 산불로 주택, 창고, 사찰, 공장 등 건물 3481곳이 피해를 봤다. 주민 3만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8000여 명은 아직 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진화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보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산불은 우리의 취약한 방재 능력과 부실한 재난 대응체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장비와 인력 모두 부족했고, 진화·통제매뉴얼도 엉성했다. 담수량 부족과 노후화에 시달리는 산림청 헬기 문제에다, 산불 진화 인력을 노인 일자리처럼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건씩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고령층 상당수는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청송군은 앞서 25일 산불 대피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대피 장소를 3번이나 바꾸기도 했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장 산불에 대비한 사전 교육과, 권고가 아닌 강제 대피 명령 매뉴얼 등을 담아 재난 대응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 상시화·대형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와중에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만 벌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에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재난 예비비 복원’을 두고 이렇듯 다툼을 벌여서야 하겠는가. 산불 진화에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는 일이다. 국난과 다름없는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정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전자 등 핵심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 온 우리 업계는 다음 달 3일부터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 1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까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휘말린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자동차는 지난해 미국에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어치 수출됐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1%나 됐다. 관세 부과로 현지 경쟁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면 수출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25% 부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9%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우리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관세 파고에 대비해 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에서 “관세 발표 후 협상은 정부 주도하에 개별 기업도 해야 하므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당장 정부는 업계와 손을 잡고 미 정부를 상대로 신속히 협의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을 충족하는 자동차에는 미국산 이외 부품 금액에만 관세를 매기고, USMCA 적용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도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고 업계의 미국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세워 관세 면제나 유예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4월2일에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적어도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자동차산업 비상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을 다변화하는 대책과 더불어 업계의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를 잠재울 방안도 담겨야 할 것이다. 한국GM은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 분량이어서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내 일자리는 지켜야 한다.

여야가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번갈아가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국민의힘은 연일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정반대였다. 민주당 이 대표는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각자 입맛에 맞으면 ‘옳은 판결’이고 아니면 ‘편향된 판결’이라고 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내란 세력의 작전”이라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면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법 농단’인데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 그 당 대변인은 ‘계엄도 맞춘 분이니 합리적인 추론과 정황을 갖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아무 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 보다 못한 같은 당 중진 의원이 “법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두 최고기관을 관할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그런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의 법 경시 행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어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불법적인 정치 파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트랙터를 서울 시내로 진입시키며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사의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난입하더니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의원에 날계란을 던졌다.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테러 위협도 일삼고 있다. 겉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외치면서 법치를 내세우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이든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어제 나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40%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이들까지 끌어안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동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해서야 헌재 결정에 권위가 실리겠나. 정치권부터 자중하지 않으면 법치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러시아제 수송기에 레이더 안테나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을 올린 형상인데 내부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우리 군의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기경보기 내부에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장면도 담겼다. 또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자폭 무인기들과 무인정찰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AI)기술 분야가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할 부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지원받은 러시아 기술로 확보한 현대전 능력을 과시한 것인데 우리가 우위를 점하던 공중전 전력의 격차가 확 줄어든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러 군사협력은 갈수록 태산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올 1∼2월 3000명 이상이 추가 파병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군 파병과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북한은 그만큼 더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까지 이전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해 연례위협 평가보고서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와 강화된 국방관계를 이용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고서에서 이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DNI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서 북·러의 군사협력 진전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러시아와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거래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로서는 안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코리아 패싱’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공조와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군도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철저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