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변질한 점도 논란을 자초했다. 최 대행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특검법안은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대선, 총선 등 선거는 물론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전부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마저 특검팀의 권한으로 인정했다. 이쯤 되면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새롭게 만들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특검 실시의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지켜 온 그간의 관행을 내던지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려 한 점도 묵과하기 힘든 흠결이다. 최 대행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를 비롯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현재 명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창원지검의 초라한 수사 실적만 놓고 보면 검찰이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빈손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중앙지검은 최 대행이 당부한 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명씨 관련 의혹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대선 주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사이에 특검 도입론이 급격하게 확산할 것이란 점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그를 ‘내란 부역자’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원내 과반 다수당의 완력으로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을 보고서도 엉터리 졸속 탄핵을 또 강행할 텐가. 여야 모두 명씨를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기각된 8건 중 6건이 만장일치 결론이었다. 애초부터 탄핵소추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연한 탄핵 소동으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98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소추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4일 만에야 돌아왔다. 거야의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헌재의 잇따른 탄핵소추 기각에도 민주당은 사과 논평 하나 내놓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잇단 탄핵 발의와 관련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다. 차기를 꿈꾸는 지도자라면 국정과 민생을 정파적 이해보다 앞세우는 게 도리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폭주를 멈춰야 한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파헤치는 감사원을 겁박하려는 게 탄핵소추의 숨겨진 의도였을 것이다.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는 헌재가 “소추 사유가 모호해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회 측이 “관련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실소를 자아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 내용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했다가 망신을 샀다. 모두가 마구잡이 탄핵이었다는 얘기다. 탄핵이 야기한 국정 혼선은 헌재가 신속히 정리했어야 했다. 헌재는 만장일치 기각이 나올 정도로 쟁점이 단순한 탄핵심판을 몇 개월씩 붙잡고 있다가 비판을 자초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고 공언해 놓고 느닷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세운 배경도 석연치 않다. 진영 간 대결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헌재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의 호소는 외면당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반시장·반기업 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이사가 경영 판단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데는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일조했다.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개정안대로라면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는커녕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를 겨냥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 경영진 등 이사들이 투자나 혁신은커녕 몸 사리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주가 상승과 주주 이익 극대화는 어불성설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빈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그제 민생연석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 4일제 도입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노동계가 요구하는 반시장 정책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중도’ ‘실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으로 성장해야만 주주도 보호받는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한 건 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기업을 잡는 교각살우는 곤란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도 충분히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오늘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굳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상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원까지 나서 즉시항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겠다니, 대체 뭘 믿고 이런 독불장군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검찰은 국민의 수사·재판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형사법 체계에 의하면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뒤 서둘러 이를 포기했다. 그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들은 체 만 체하니 검사의 판단력이 대법관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검찰이 자존심을 세우려는 차원에서 그저 무모한 고집과 오기만 부리고 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앞서 중앙지법은 현행법상 최장 20일로 규정된 구속기간을 기존 관행인 ‘날’ 대신 ‘시간’ 기준으로 따져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했다고 판단했다. 오랫동안 통용돼 온 국내 형사법학계의 다수설을 뒤집은 이 결정을 놓고 천 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시항고가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즉시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일선 검찰청엔 ‘구속기간은 시간 말고 종전처럼 날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쯤 되면 대통령인 피의자와 일반 피의자는 구속기간 산정법도 서로 다르다는 것인가. 그간 검찰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거나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면 예외 없이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인 대응’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유독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니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 대응도 달라진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애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시항고를 했다면 없었을 논란을 검찰이 자초한 셈이다. 그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다.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기준을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기로 했다. 상속세는 1950년 3월 법 제정·시행 이후 줄곧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돼 세 부담이 과도하거나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받은 만큼 낸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세계적 흐름과도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 20곳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에는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인 공제 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도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와 두 자녀가 20억원짜리 집을 물려받을 경우 1억3200만원의 세금을 물어내는데 개정안 시행 땐 한 푼도 물지 않게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도 커진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가 빠졌다는 점이다. 최고세율이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고 주식 상속 때 20%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1위다. 이러니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두세 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대주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 탓에 주가 상승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했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가혹한 상속세가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울린 지 오래다.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천국을 찾아 떠나는 징후마저 감지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시대착오적 상속세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민주당은 전체 경제와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세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때 상속세 수입은 2조원가량 줄어든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 감세 경쟁까지 벌인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지 않도록 단단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철강업계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우리 철강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량 제한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이번에도 개별 협상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 카드를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의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하자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기려던 25% 추가 징벌 관세를 철회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는 식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수시로 바꾼다.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치밀한 사전 조사와 다각적인 협상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유예 상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미덥지 못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환율 정책과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에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민감한 사안도 여럿 포함됐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대표적이다. 미국 축산업계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한 수입 소고기 월령(月齡) 문제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의 원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광우병 괴담’은 정치 선동으로 판명났지만, 이 문제는 또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 대두 협회와 대두 수출협의회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LMO) 수입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요청을 안전성과 환경 영향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소고기나 LMO 농산물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수입 개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문제가 협상 대상에 오른다면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거나 기존 미국산 감자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카드를 제시해볼 만하다. 밀려오는 트럼프발 통상 파고 앞에서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5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헌재 심리에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하기 어렵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최 원장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정부 들어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 검사장 등 검사 3명에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마디로 ‘부실 감사’와 ‘부실 수사’라는 것인데, 실은 감사 및 수사 결과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헌재가 최 원장 등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겸허히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을 놓고 대통령과 같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되는지 논란이 일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지른 과오를 겨냥한 탄핵에는 대통령과 동일한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은 그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 아니겠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계 각국은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 미국발(發) 통상·무역 전쟁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총리는 국내 최고의 통상·미국 전문가다. 그런 한 총리가 국회 탄핵에 발이 묶여 이 중대한 시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외정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일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지지자도 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일 헌재 앞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탄핵 기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자칫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라도 일어날까 우려스럽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그제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것은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어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일부터 광화문에서 진행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단식에 어제는 김준혁 의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합류했다. 당 차원에서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서 ‘장외 투쟁’에 전력하겠다는 속셈이다. 제1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김동연(경기)·강기정(광주)·김영록(전남)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까지 1인 시위에 나선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도긴개긴이다. 야당에 맞대응하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윤상현·박대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어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1인 24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각자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무책임하다.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00m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갑호비상’ 발령까지 검토하고 나선 마당에 지지자를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시키는 게 옳다. 지금과 같은 여야의 행동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조장과 다를 게 없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약하고 지지층에도 이를 호소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국회를 팽개치고 원색적·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장외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지지층을 겨냥한 편 가르기에 목청을 높일 때가 아니다.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10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2% 넘게 급락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2.70% 빠져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19일의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8.6% 미끄러져 이 기간 지수 편입 종목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약 5832조원) 증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감내하더라도 고관세 부과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화근이었다. 문제는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팽배해지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입이 저해된다는 데 있다. 어제 코스피·코스닥 모두 외국인투자자 등의 매도 물량에 2% 넘게 폭락한 채 출발했다가 각각 1.28%, 0.60%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시장 종가 기준 5.9원 뛴 1458.2원에 달했다. 당국은 우리 금융시장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채·부동산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경제 둔화를 부채질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데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면서 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세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내수 진작부터 나서달라는 주문인데, 여야는 그제 3차 국정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뜻을 모았을 뿐 더는 진척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내달 2일부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더불어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물린다는 입장이다. 관세 파고를 막지 못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야말로 역성장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를 논의하고 조선·에너지 협력강화 방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취합해 ‘성과’로 홍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맞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가 최근 3회 연재한 ‘쉬었음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시리즈는 고단한 삶에 봉착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사연을 통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일 안 하고, 적극적 구직 활동도 안 한 ‘쉬었음 청년(15∼29세)’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월 기준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43만4000명에 달한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구인규모 축소, ‘공채의 종말’로 상징되는 경력 위주로의 채용시장 재편, 갈수록 확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이 얽혀 있다. 일할 만한 적당한 자리가 없어 취직을 보류하거나, 취업 후 그만둔다는 의미니 안타깝다. 몇 년 사이 상아탑을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학번’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한다. 인턴 기회나 이력서에 한 줄 쓸 경험조차 없어서다. ‘쉬었음 청년’ 중 57.6%를 차지하는 고교 졸업 이하 학력자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26.3%)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회피성 대학 진학도 발목을 잡는다. “직업계고 졸업생 2명 중 1명은 진학하나, 진로를 못 정해 대학 졸업 후 쉬었음 청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장 교사의 우려가 가슴을 짓누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발표한 실태조사는 세계일보 보도와 맞물려 경종을 울린다.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 대상의 조사에서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4년 이상 쉰 경우도 약 11%였다. 10명 중 7명은 쉬는 기간 불안했다고 한다.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취업에 필요한 도움으로 생활비 지원(50.6%)보단 직업교육·훈련(59.3%)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만난 청년들이 자신들을 쉬었음의 늪에서 건져낸 동아줄은 ‘일자리 재교육’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물고기보단 물고기를 잡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희망은 있다. 이 조사에서 84.6%가 여전히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청년이 도전에 실패한 뒤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