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어제 개정안에 대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조정안을 통과시켰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청년층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이나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았던 세대가 더 큰 혜택을 본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다. 내는 돈은 8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올리니 나중에 가입한 미래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피해를 볼 소지가 다분하다. 예컨대 내는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수익비)은 50세의 경우 4%(최근 3년 평균 소득 월 309만원 기준) 줄지만 40세, 30세, 20세의 감소 폭은 3∼6배 수준인 12∼23%에 달한다고 한다.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새 뇌관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범보수권 유력 정치인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연금 개악법’, ‘청년 독박’, ‘미래세대 학대·착취’라며 거칠게 비판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선동’이라 비난했지만 화급한 국가과제인 연금개혁이 다시 정쟁거리로 변질, 표류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청년·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국회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층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야 할 것이다. 개혁 결과가 각 세대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살피고 미래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재설계하고,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군인 등 직역 연금도 수술이 불가피하다.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김해·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7778.61㏊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어제 오후 9시 기준)됐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이재민만 2430명에 달한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역풍에 고립돼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잇단 대형 산불로 인해 운행이 통제됐던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이 재개되고 있다고는 하나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시·군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그제 산청·의성·울주 등 3개 지역에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같은 날 산림청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호남·영남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연일 산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산불 진화에 국가 총력전을 펴야 할 정도다. 최근엔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2019∼2023) 산불 발생 건수 대비 평균 피해면적은 10.62㏊로 이전 5년(2014∼2018·1.18㏊)보다 9배 늘었다. 또 동해안 중심의 산불이 내륙으로 번지며 ‘산불 안전지대’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과거보다 건조한 날이 늘고 바람이 거세지는 등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 탓이다. 실제 지난해 1∼4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69%에 불과했고, 건조일수와 강풍특보는 각각 16%·50% 늘었다. 대형 산불로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외국 사례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렇다고 봄만 되면 겪는 산불 악몽을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산청과 울주 산불은 각각 잡초 제거를 위한 예초기와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 화재는 성묘객 실수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진 것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산림 자원을 순식간에 초토화하고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등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작은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강도 높은 연방정부 축소개편을 추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다. 전 세계 미군의 예산·조직·인원 감축 폭풍권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미 정보력 강화와 한·미 협의를 통한 악영향 최소화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CNN, NBC 방송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미군 구조조정 계획은 예산·조직·인원 감축과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 작전을 지휘하는 6개 지역 통합전투사령부 중 미국 본토·캐나다·멕시코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를 통합한다.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도 하나로 합친다. 195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창설 이래 74년간 미군 대장이 맡아온 최고사령관 직도 포기하는 안이 검토된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일이 합의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 중지도 검토된다. 미국 국방부는 통합전투사령부를 합쳐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통합전투사령부 수가 줄어들면 장성 등 고위 장교 숫자도 대폭 감소한다. 우리 최대 관심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나 그 예하의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은 일단 없다. 성급한 안도는 금물이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하면 동맹의 안보를 철저히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돼 북한이나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미군 조정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장차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전력과 전투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첨단 무기 운용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관련 지원 인력과 시설 및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전투력 급감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의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을 직접 겨냥한 구조조정안의 공개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정보력 부재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낌새도 못 챈 무능 탓에 필설로 다 못할 질타를 받았다.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한·미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총리 부재 정국에서 국방장관 자리도 벌써 석 달 보름 넘도록 공석이다. 그 사이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은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무·통상 외교와 함께 대미 외교의 또 다른 축이 국방부와 군을 통해 75년간 피로 이어진 군사외교다. 매년 5월 말·6월 초 주요국 안보 수장이 싱가포르에 모이는 샹그릴라 대화가 다가온다. 이때도 한·미 국방 수장의 대면 기회를 놓치면 소통 채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루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야당도 협조해 기본적인 대미 군사외교에서라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끝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 2년 10개월간 30번째 공직자 탄핵 시도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밀어붙인 건 유감이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됐다는 점에서 최 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손을 놓은 최 대행이 헌정을 유린했다면서 탄핵 명분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려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줄 탄핵 행보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중 어느 쪽이 정국을 어지럽게 하는데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된 부끄러운 기록도 있다. 정녕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또다시 듣고 싶은가. 더구나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바로 직무에 복귀하면 탄핵안의 실익도 없어진다. 또 한 총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더라도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표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경제가 심각하고 국정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 등을 들어 우려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던 만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결국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된 데 대한 분풀이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등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했다.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진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운영에 개입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는데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게 민주당 측의 고발 이유다. 느닷없이 10년 전 일을 들먹이는 꼴이 치졸한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역시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수·진보 진영의 탄핵 시위 양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건너편 인도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던진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얼굴에 날계란을 맞은 백혜련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투척범을 고소했다. “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보수 진영 시위자들이 계란이 아닌 돌멩이 등 위험한 물체를 던졌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엄벌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각하’를 외치는 시위대 행동이 갈수록 거칠어져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분신 사망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해 충격을 줬다. 양 진영 지지자들이 헌재 앞·광화문 등 곳곳에서 충돌하고, 상대편에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다간 나라가 두 쪽 날 지경”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시위 현장의 폭력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인 만큼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거친 언행이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것은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외집회에서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경찰 출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망언은 할 말을 잊게 한다. 가뜩이나 국론분열이 심각한 마당에 정치인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할 때다.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현역 의원에 대한 ‘계란 테러’를 두고 경비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평소에도 헌재 건너편 인도는 1인 시위를 빌미로 몸싸움 등 폭력이 빈발해 일촉즉발이었던 상황이라 선제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지금은 극렬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이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양쪽 시위대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시켜 불상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길 부탁한다”고도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이번 일정은 ‘중도보수’를 선언한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다. 하지만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부터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앞세워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이뿐이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군불을 때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과 지지층인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꼬리를 내렸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당초 사퇴하겠다던 위원장까지 맡았다. 20대 민생 의제라고 제시한 것도 뜯어보면 지역 화폐 확대, 주 4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친노조 정책뿐이다. 요즘 자주 표방해온 ‘먹사니즘’ ‘잘사니즘’과는 180도 다른 포퓰리즘이다. 재계 인사를 만날 때만 친기업 모습을 보이면서 실상은 노동계 등 지지층을 의식하는 갈지자 행보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 회장에게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경제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다. 오죽했으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가 국회까지 찾아가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경제계는 물론 대다수 상법학자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겠는가. ‘보여주기식’ 만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화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언변으로 중도층 외연을 넓히려는 건 꼼수일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국민 눈치만 보다 제대로 추진된 적 없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앞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의 9%에서 13%로,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평균 소득의 41.5%에서 43%로 오른다. 덕분에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늦춰지고, 1993년 이후 누적적자가 6973조원 줄어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루한 줄다리기를 펼쳐 온 여야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국 긴장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합의 처리에 이른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기초·퇴직·직역·개인 연금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을 서둘러 재정 안정과 소득보장 강화를 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합의한 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구조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늦출 수 없다. 앞으로 연금특위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국민 기대수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데, 기대여명이 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기금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야당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라며 반대해 왔다. 야당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 고용,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4∼65세부터 수령한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다. 정년을 늘려 연금 수령 시기와 일치시켜야 ‘소득 절벽’이 해소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임금체계 개혁과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한편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지원해주는 게 정치권의 몫이다. 정년 연장 해법을 찾는다면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려는 정부도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연금 구조개혁·정년 연장 등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따르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당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 해제가 결국 한 달 만에 지정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단견·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에 백기를 들고 어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재지정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구역을 묶어버린 초강수다. 24일 계약분부터 우선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하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된다. 토허구역 지정을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로 쪼개지 않고,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극약처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효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집값 앙등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동산 시장의 뇌관인 강남권의 토허구역 문제를 건드리면서 후폭풍을 제대로 예측 못해 정책 참사와 시민 혼란을 불러왔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접근 주문엔 귀를 닫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차분히 지켜보자던 오 시장은 어제서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니 너무 늦었다. 오 시장이 규제철폐의 관점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했다고 하나, 대선을 앞두고 선심 행정을 편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 성급한 판단에서 시작된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 혼란을 키우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근시안적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야기한 광풍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일관된 메시지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 배웠다. 책임 있는 당국자는 새 정책을 도입하거나, 방향을 틀 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길 바란다”며 헌재에 결정 주문까지 제시했다. 야당이 이러는 건 자신들의 의도대로 헌재 평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이달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보다 앞당기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거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헌재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막말까지 퍼부었다.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그가 윤 대통령 사안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분풀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여권은 여권대로 “재판관 견해가 5대 3 정도로 갈려서 파면 정족수인 6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느니 “헌재가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담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전인수만 해서는 여권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여야 모두 정략의 눈으로만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국가 최고 리더십 공백 상태는 신속히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심판 심리 기간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의 경우 어제 기준 95일로 노무현(62일), 박근혜(92일)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동시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적 흠결을 온전히 치유하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문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헌재는 ‘천천히 서둘러야’(Festina lente)한다. 정치권도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분열된 국론을 다시 모으고 나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 선언이 그 출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전면 휴전이 아닌 단계적 부분 휴전에 동의한 것이다. 영토 문제와 평화유지군 배치 등이 논의될 전쟁 종식까지의 협상 과정은 험난할 거란 관측이다. 그렇더라도 2022년 2월 발발 후 3년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 전쟁에서 총성을 멈출 계기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크라전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서 양상이 급격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달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사실상 탈환하게 된 것도 북한군 활약 덕택이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딥스테이트’의 창립자 루슬란 미쿨라는 “북한군이 없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조차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부분 휴전 하루 전날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지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의례적인 말이 아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잠수함 첨단기술 지원 등 파병 반대급부에 더해 향후 북·러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러 밀착에 대응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더구나 북한군은 파병을 통해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공격 능력을 갖췄다.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까지 치렀다. 이런 실전 경험 탓에 유사시 남북한 간 전투가 빚어질 경우 북한군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 그렇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계엄 사태와 잇단 사고로 흐트러진 우리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고려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도 다루기로 해 우크라전 종전 협상을 계기로 글로벌 핵 군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만약 전략무기 감축 논의 테이블에 북한 핵까지 오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버리고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자 유럽에선 기존의 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이 심심찮다.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현실화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