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여야는 상대방의 승복 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치졸하고 볼썽사나운 일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승복 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트집을 잡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의 승복 입장 표명과 관련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못 믿겠다는 태도를 반복했다. 여야 모두 상대에 대한 불신을 증폭해 아스팔트에서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한심한 작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승복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진영의 정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19일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도 12일 유튜브 채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라고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정식으로 승복 선언을 한 것은 아니어서 뒷말이 나온다. 이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비롯되는 것 아닌가.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됐고,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됐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 일대와 헌재 주변 등 전국에서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퇴보라는 회복불능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저질 정치를 양산하는 양당이 져야 한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난 10일에 이어 그제 다시 승복 결의문 채택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국민의 승복 요구에 겸허히 응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그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이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며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사이, 원자로 설계도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을 적발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원자로 설계도가 한국으로 반출될 뻔했고,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연루됐다고 본 것이다. 에너지부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보 유출 사항이라고는 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무역 및 통상 압박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달 15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가 서둘러 전모를 파악해 한국 정부의 연루 또는 공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언론 보도 이후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무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외교부와 산업부는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오죽했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따로 불러 질책했겠나 싶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헛다리를 짚은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치권은 한·미 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그간 여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으며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제라도 경거망동식 정쟁을 멈추고 정부의 대미 협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게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있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뼈를 때리는 질타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국민이 전공의·의대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교수들은 “복귀 거부 전공의·의대생들의 글들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러분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고 일침을 놨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독한 소리’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그런데도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의 위선 실토이자 자백”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은 “동료와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감할 수 없다”며 성명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수들의 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강경파들의 대응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증원 0명’ 등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를 했는데 의료계는 “더 내놓으라”라고 한다. 대안도 없이 의료 시스템이 망가질 때까지 버티겠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가 예고돼 있다. 학생들이 유급·제적되는 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지만, 끝내 복귀를 거부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어제 전국 의대에 집단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대 총장들도 의대생 추가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의 관용은 혼란을 키울 뿐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을 설정한 뒤 세계 각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상협정을 마련하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속셈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수혜를 톡톡히 누린 우리로서는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통상 당국은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 측과 지속해서 교섭을 벌여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상호관세 대상에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수입차에 8%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적용한다면서 2.5%인 미국의 관세도 이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미국 측 요구 사항은 상호관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압력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지난 13일 워싱턴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농업 제품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SPS), 디지털 통상장벽 등 비관세 장벽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측이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및 가공육의 수입 금지,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통제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 민감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해 온 만큼 이에 대응할 전략도 마련해야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한·미 FTA 폐기까지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듬해 수입 화물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실익을 챙긴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정국에도 피해를 최소화했었다. 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이번에도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사건의 선고를 최대한 서둘러 주길 바란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정쟁을 끝내고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올해 1월 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내 정치의 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핵심 국익이 걸린 사안을 2개월 넘도록 몰랐던 무능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인 것 등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또한 궤변에 불과하다. 안보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24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아예 실종됐다”며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논리부터 당장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조만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방미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제라도 소모적 대결을 멈추고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협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티격태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담은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 구성에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성사될 듯한 합의안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주장 모두 명분이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 13명으로 구성된다.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더 많다. ‘합의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특위가 야당 의도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국민의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연간 32조원, 하루 885억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답답할 따름이다. 모수개혁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추고,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시간을 버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도 큰 틀에서 환영한 마당에 18년 만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고작 연금특위 출범 조건 같은 소소한 사안 때문에 걷어차는 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이슈가 묻힐 게 뻔하다.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게 순리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여는 시금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은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과제다. 모수개혁도 못 하는 국회에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의 해결은 기대난망이다. 모수개혁 입법이 파행 중인 여야 국정협의체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진영이 곳곳에서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과 대구·경북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수만명이 참가해 헌재를 압박했다. 집회가 금지된 헌재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특정 헌재재판관 이름을 거명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몰지각한 행태도 목격됐다. 정치권에는 ‘탄핵 각하 급선회’, ‘5대3 기각’ 같은 출처 불명의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혼란을 가중했다. 헌재 게시판의 본인 인증이 강화되자 양 진영은 헌재에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의 자유다.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민주 공화정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은 우려스럽다.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위험 신호다. 이래선 헌재 결정이 더 심각한 국론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고 한다. 흡사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한다. 나라의 신인도와 국격 추락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석방된 윤 대통령은 지지층만 독려하고선 말이 없으니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 광복절 경축사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통합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승복을 약속하고 지지층에도 그렇게 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그 길만이 나라를 위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민주당 차례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튜브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모호하게 한마디 했다. 권 원내대표가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제안했으니 이 대표는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 국회 차원의 ‘승복 결의안’도 방안이다. 보수·진보의 한국이 따로 있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정치는 파산 상태다. 제대로 고쳐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진 뒤엔 그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인도 등 우방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적성국이 대부분이다. 명단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심대한 타격이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미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감국가에 포함된 지난 1월 초는 한국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고조됐던 시점으로, 미국이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고조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여가 지나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는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부가 안일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를 지지하며, 북핵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까지 채택했던 바이든 행정부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사전예고나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그동안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하지 않았나.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탄핵 정국 속 한·미 간 소통도 실패했다는 말이다. 다음 달 15일 정식 발효가 되면 지정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지정 원인과 파장을 파악해 효력 발생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와중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패싱’했다고 한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연속 패싱이다. 이 또한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한미동맹의 이상징후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서둘러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마땅하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 30일간 거래를 분석해 보니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해제 전보다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반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 중순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활력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 삼아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외려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달 들어서는 과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 올라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0.62∼0.72%나 상승,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상승폭이 커졌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하락세를 멈췄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춤했던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이나 불어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4조3000억원 늘어난 1672조원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에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며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한다. 이런 추세라면 가계빚 증가세가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깜짝 놀란 금융당국은 뒤늦게 강남 3구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한다고 한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대책과 대출 규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야기했던 지난해 실패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가계빚 증가와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당장 소비 여력 축소로 내수침체·저성장을 심화시키고 거품 붕괴 때 금융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다. 집값 과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상승심리가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관된 부동산·대출정책으로 집값 불씨를 서둘러 잡아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 절벽 해소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최근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부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정부 안에 포함된 사안이라 큰 이견이 없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이는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고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해도 기금의 적자 전환(2048년)은 막지 못하고, 고갈 시기만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출 뿐이다. 그래도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게 급선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모수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큰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큼 모수 개혁 방안부터 3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금이 연금 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지금은 권력 공백기여서 어느 쪽이든 연금 개혁을 처리해도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지지 않게 돼 있다.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리면 연금 재정 위기가 가속화한다. 그렇다고 현 상태가 계속되면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모수 개혁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다. 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개혁만큼 중요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기금 운용 역량을 높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금은 지난해 159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금 운용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외 전문운용 인력 채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진 탓이다.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 효과와 맞먹는다.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모수·구조개혁과 수익률 제고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