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어제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의 위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지난 6일 민가에 MK-82 폭탄 8발을 투하한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은 비행 하루 전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후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에서도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 투하 예정 상공에 진입한 뒤에는 정해진 탄착 시간에 맞추느라 조급해져 육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단계에 걸친 재확인 절차를 게을리했다는 얘기로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군 기강해이가 아니고선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질 않는다. 여기에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도 지휘·감독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전투기가 정상 비행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항공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총체적 난맥상이 오폭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격장 내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오폭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공군이 3분 만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밝혀졌다.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폭탄 파편을 찾느라 언론 발표를 약 100분간 미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에 대한 유선 보고는 늦어졌고, 서면 보고는 누락됐다고도 했다. 공군은 “잘못 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간 지역임을 고려해 낙탄 예상 지역 부대, 경찰, 소방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으나 미조치했다”고 시인했다. 이런 어설픈 상황 관리로 유사시 어떻게 전투를 치를 수 있겠나 싶다. 공군은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문책만으로 대충 넘겨선 안 될 일이다. 교차 검증시스템 도입, 보고체계 강화 등 총체적 시스템 점검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국방부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공군본부 감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가뜩이나 12·3 계엄으로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군사훈련 때마다 전시처럼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손잡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고 있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 기간 산정 잘못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굳이 윤 대통령 석방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이 개입한 공수처가 첫 번째다. 그런데 공수처는 감싸고 돈다. 민주당이 그간 공수처와 한몸이 돼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독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작 석방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말이 없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이 유신 독재의 산물로 위헌 소지가 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고발하고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처음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로 시작하더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해 내우외환의 시기에 심각한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무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수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전보다 20만명가량 줄어든 550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590만명에도 한참 밑돈다. 내수부진이 오래 이어지는 상황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쪼그라들었다고 답했다.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상환 등이 꼽혔는데 고물가·소비위축·빚더미 등 삼중고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고단한 현실이 읽힌다. 고용시장에도 내수한파가 몰아친다. 지난해 도·소매, 건설 등 내수 관련 업종에서만 1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 이상 늘어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고용악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부진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정이 이리 다급한데도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니 안타깝다. 여야는 틈만 나면 민생·경제를 외치지만 말뿐이다. 여·야·정은 지난해 말 국정협의회 출범에 합의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허송세월하고 있다. 어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려다 입장을 바꿔 참석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조차 헛바퀴만 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도 되살리기 힘들다. 여야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의 추경을 서둘러 짜고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 2차 추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민생·경제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여야 모두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인 그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걸어 나오며 상기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지지자 환호에 뜨겁게 호응했다.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개선장군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온 나라와 국민을 충격과 위기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서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반성이나, 두 쪽 난 나라를 치유할 대승적 통합 메시지는 아쉽게도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운운하면서 내란 임무 종사 혐의자를 위무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이나 구속 취소로 활동 제약이 사라졌다. 이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 노골적인 관저 정치나 공개적 장외 정치에 나선다면 현재의 극한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어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시끄럽게 열리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내전 직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 판단을 기다리며 갈등을 부추길 언행을 삼가는 것이 30년간 공직생활을 영위한 윤 대통령의 도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해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더욱 격렬해진 여야 정치권의 세몰이와 분열 조장도 가관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을 기각·각하라든지 아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면서 헌재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 시 탄핵카드를 꺼내겠다고 위협한다. 여야의 행태는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와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 헌재 판단 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끝없는 대결의 불쏘시개로 소모하며, 불안과 불행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언행을 중지하고 헌재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7일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리자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된 5058명을 그대로 뽑겠다고도 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 열쇠가 의대생들의 손에 쥐어진 셈이다.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이 심각한 터라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일 게다. 그러나 복귀 약속도 없이 먼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린 건 의료개혁 실패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선우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정부가 협박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학장이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며 “(의대생 복귀가) 되겠냐?”라고 했다. 의대생 강경파들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이 아니라 ‘3058명에서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담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대표적 강경파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의 백기 투항만 요구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은 대체 뭘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증원 반대’라는 의료계 핵심 요구를 수용한 만큼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증원 혜택을 받고 입학한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기성 의사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 후배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환자·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젠 의료계가 모두 나서 의대생들이 교실로 복귀하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의정 갈등을 원천 해소하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마주 앉아 의대 정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의대 정원을 독립적으로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료계도 의사 확충과 필수의료 지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MBK 측은 지난달 28일 CP 및 전자단기사채(전단채)의 신용평가 등급이 예상과 달리 하락해 단기 유동성 악화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투자적격 등급의 마지노선까지 추락했다면 이를 높이려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게 상식이다. 외려 기업회생을 덜컥 신청해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게 한 것은 기만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데다 대규모 적자까지 낸 만큼 신용등급 하락은 예견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1408.6%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은 108%였다. MBK 측은 지난 1월 31일 기준 462%로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된 5826억원어치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자본으로 전환된 결과였다.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작년 11월 72.6%로 1년 전(71.0%)보다 악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는 25.7%다. 홈플러스의 2024회계연도 1∼3분기 영업손실은 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1303억원) 대비 적자 폭도 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MBK 측은 “재무 상황이 좋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하던 대로 운영자금을 조달했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늘어놓고 있다. MBK는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 25일에도 증권사를 통해 CP와 전단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 지난 4일 기준 발행 잔액은 1880억원에 달했는데, 사실상 휴지 조각 신세다. 소매판매 금융채권 규모는 최대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홈플러스에서 납품대금 지연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MBK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당장 금융당국은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RCPS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본으로 전환됐는지, 무담보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 증권사가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전을 거듭하던 상속세 개편에 물꼬가 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니 반가운 일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상속세 취지에 어긋나고 미국·프랑스·미국 등 주요국들도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징벌로 변질된지 오래다. 공제한도가 1997년이후 28년째 묶여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4배 늘어났고 집값은 10배이상 뛰었다. 애초 소수부유층만 내던 상속세가 중산층도 내야 하게 됐다. 여야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상향 등을 통해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와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유산세→유산취득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의 합리성을 따지면 국민의힘 제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5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나머지 국가는 평균치가 26%다. 대주주 주식상속때 할증 과세까지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60%까지 뛴다. 그러니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가 상속세를 감당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기업이 공중분해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반으로 삼는 현행 유산세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가 더 일반적이다.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 높은 최고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 지적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상속을 앞둔 기업 오너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상승을 꺼린다. 이 대표는 과거 주가 하락의 이유로 공매도를 거론하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말까지 했다.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라서 그랬을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야 경제도 주식시장도 살아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을 계기로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안보실장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공조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12·3 계엄 사태에 따른 리더십 부재로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신 실장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미국 선박에 대한 한국 조선소의 유지·보수·정비(MRO), 미국 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투자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NSC에서 조선산업 관련 팀을 운용하고, 우리 대통령실도 전담팀(TF)을 가동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 차원에서 양국 조선산업의 협력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은 이달 말로 알려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때 양국 군함 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가시적인 협력 방안까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군함은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수척이다. 미 해군부는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한다.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수주해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K-방산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 압박 공포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동맹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때린다. 필요하다면 잠재적 적국과도 교류한다. 20세기 세계질서의 출발점이며,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1941년 ‘대서양 헌장’은 휴짓조각이 될 처지다. 미국이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기조는 지난 5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연설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상외교가 마비된 우리로선 부담이 작지 않다. 맞서려면 우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 기술력이다. 향후 한·미 간 함정 건조 동맹이 맺어진다면 미국의 통상 및 안보 비용 요구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덤이다. 정부·지자체의 빈틈없는 지원과 조선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더는 지체돼선 안 될 것이다.

법원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고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지난 달 25일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속 기간 산정같은 초보적인 절차마저 어긴 검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됐다. 이번 판결은 공정한 수사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引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절차의 위법성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최근 나온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가 적법한지를 놓고는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초기 공수처 등이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보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날 다시 이 문제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꺼내들면서 불씨를 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 청구도 받아들였다. 그래놓고 이번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으니 혼란스럽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하겠지만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 찬·반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는 곤란하다. 이 모든 혼란은 공수처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들이대며 검·경의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적격성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며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적법한 내란죄 수사권을 지닌 경찰 주도로 수사에 나섰으면 윤 대통령 측도 반발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졸속으로 추진된 수사권 난맥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며 반발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지지층을 격분시켜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될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어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에서 잘못 투하된 폭탄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져 15명이 다쳤다. 주택과 성당 등 건물 8개 동도 파손됐다. 전투기 추락으로 더러 민가가 피해를 본 적은 있으나, 훈련 중인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민가를 향한 난데없는 오폭까지 발생해 국민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않다. 이날 사고는 북한 핵·미사일 원점을 사전 타격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와 연계한 통합화력 훈련 도중 발생했다.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내 목표에 떨어져야 할 MK-82 폭탄 8발이 전투기에서 비정상 투하돼 훈련장 외부에 떨어진 것이다. 공군은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수긍했다. 군의 폭탄 관리와 운용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래서 어떻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응징하겠다는 건가. 결함을 찾아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오폭 사고에 대비한 후속조치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지도 숙제다. 더구나 공군은 사고 초기부터 소방 당국에서 전투기 오폭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사고 발생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간단한 사실관계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전투기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다가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진상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민간의 디지털 소통 환경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군이 제정신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군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작금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12·3 계엄 사태로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5명이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들을 이끌 국방부 장관은 4개월째 공석으로, 차관이 직무 대행 중이다. 군의 잘못된 처신으로 비롯된 결과이지만, 과거에도 군의 지휘체계 공백은 전투력 약화와 군 기강해이로 이어져 왔다. 나라 밖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조속한 장관 인사를 통해 공백을 메워야 마땅하다. 훈련과 무기체계 운용에 긴장감을 늦춰서도 안 된다. 유사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군의 막중한 사명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