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등 역대 최악의 산불로 치닫고 있다. 경남 산청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안으로 번졌고, 산불이 동해안을 따라 강원지역으로 북상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속 27m에 달하는 강풍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구역을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경남지역에서 어제까지 사상자가 50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피해자라 안타깝다. 초대형 국가재난이 아닐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당국의 늑장 대응,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풍향 등으로 불길의 진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다가 뒤늦게 재난문자를 한꺼번에 보내 혼란을 키워서다.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받은 사상자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거나, 한밤중 혼란스러운 탈출 길에 변을 당했다고 한다. 7번 국도는 대피 행렬로 아비규환이었다. 심지어 청송군은 주민들이 공포 속에 탈출로를 찾고 있는데 대피장소를 4번이나 바꿨다니 어이가 없다. 소방 장비와 대응 인력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어제 경북 의성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는데, 기장 나이가 73세이고 30년 된 노후 기종이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총 50대인데 그중 담수 용량이 8t인 대형 헬기가 7대뿐이다. 그나마 2대는 정비 중이다. 산지 화재진압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60대 이상인 산불진화대원들이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평소 대비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범정부적, 범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해 불길을 잡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산불이 장기화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산불이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 분명하다. 낙후된 산불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것 말고도 4가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당장 선고가 날 만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몰랐고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를 몰랐다”고 한 대목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과 정권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역량을 소진했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먼저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책임지고 국정을 챙기는 모습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씩 해서 기소 후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어제 선고가 이뤄진 2심도 법정 기한을 1개월 이상 넘겼다. 국민 대다수는 수시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등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된 5가지 사건 모두 재판에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재계에서 한국경제 위기를 알리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통상문제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등 기술충격에다 정치문제까지 겹쳐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서민까지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 1, 2위 그룹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지표에서도 위기징후가 가득하다. 당장 오랜 내수침체에다 수출까지 비상등이 켜졌다. 1∼2월 누적 수출은 101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줄었는데 대미, 대중 수출도 4.3%, 8%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불붙기 전인데도 이 정도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4월 BSI가 88로 역대 최장인 37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 규모도 작년 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린 지 오래다. 최근 5년 새 자영업자의 생존 기간이 평균 2.8년이었고 3명 중 1명은 창업 후 1년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경제계의 만류에도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것인데 기업이 줄소송에 시달리고 경영의욕까지 꺾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도 모자라 거야는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정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막더니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재발의했다. 한결같이 기업 하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악법이다. 이러다 기업이 망가지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작금의 위기는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다 모아야 극복이 가능하다. 최 회장의 지적처럼 미국과 중국까지 정부와 기업이 뭉쳐 총력을 다하는 판에 우리처럼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수명을 다해가는 수출 주도형 모델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을 짜고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치권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3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현지 생산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30만대)를 증설해 현재 연산 100만대인 생산능력을 120만대로 확대하고, 루이지애나에 270만t 규모의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까지 짓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대단한 기업”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치켜세웠다. 한편으로는 ‘관세효과’를 자찬했다. 미국 제조업 부흥과 시장 기여도에 따라 관세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가 1986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 부과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래저래 국내 다른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와 별도 일정이 공지된 자동차 관세는 치명적이다.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북미 최대 시장인 미국을 사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올 초에 지난해 대비 19% 이상 증가한 24조3000억원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의 일부가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의 각오를 다져 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회장이 2년 만에 방중해 샤오미, BYD를 잇달아 찾을 정도로 기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비관세 장벽’까지 앞세워 우리 정부를 옥죄고 있다. 정작 우리 정부는 권력 공백기로 인해 통상적인 대응도 급급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터준 물꼬를 기반으로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때마침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만큼 외교·통상관계를 강화해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권도 한 대행의 말처럼 좌우 볼 것 없이 대미 투자가 국내 제조업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후진적 노사관계와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를 타파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인데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헌재가 각자의 희망과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 그때 가선 뭐라 할 텐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각 “기각 가능성이 있다”,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자신의 경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이었음을 거론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부적절한 예단일 뿐이다. 권 원내대표는 “제 개인 감(感)”이라고 했는데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시중의 평론이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된 상태다. 여당 지도부의 섣부른 예단은 이들의 희망을 증폭시킬 수 있다. 발언 하나도 신중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언사는 더 거칠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라고 정리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복귀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나라는 석 달 가깝게 권한대행조차 없는 국정 공백기를 보냈다. 그 기간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정상 통화조차 못 했다. 의정갈등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온통 윤 대통령 파면 생각밖에 없나. 집권이 목표라면 아무리 초조해도 정도를 걸어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나라는 전진해야 한다. 정치권이 광장의 목소리에 영합만 해선 헌재 결정 이후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58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14년간 일했던 퇴직자가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원(51건)을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구나 은행은 지난해 9∼10월 자체 조사를 통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금감원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실정법 위반 혐의도 짙은 만큼 엄정한 문책과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협조합에서도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부당대출 1083억원(392건)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된 우리·국민·농협은행건(3875억원)까지 더하면 전체 부당대출 규모는 5840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높은 문턱을 못 넘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심지어 불법사금융까지 내몰려 고리를 뜯긴 서민은 아우성인데, 전·현직 국책은행 직원이 짬짜미로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은 작년 대비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이다. 서민대출 3년치에 가까운 금액이 부당대출 됐다니 은행 내부통제 수준에 기가 막힌다. 대규모 부당대출은 금융권 내부의 공모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은 골프 접대를 받았고,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의 배우자는 문제의 퇴직자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김모씨에게 부당대출 730억원을 내준 우리은행의 일부 직원은 김씨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농협은행에서도 부당대출에 연루된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부당대출을 수단으로 한 사익 추구는 특히 은행권 전반에 팽배해 있다.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청주지점장은 브로커 알선을 받아 부실업체들에 대출해 주고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출에선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최근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대형사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과 강도 높은 쇄신책 마련을 약속했으나 그때뿐이었다. 더는 말에 그쳐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정부 공직자 탄핵소추는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나온 9건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정략적 탄핵이 아니라면 ‘9대0’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나. 한 총리만 놓고 봐도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은 1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동력을 키웠을지 모르나 리더십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 정상 간 통화는 고사하고 한국을 찾은 미국 트럼프 정부 장관도 전무하다. 이번 주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방문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을 막판에 취소하더니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제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 정지됐던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해친 줄 탄핵을 사과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뜻대로 안 되면 다 걷어차나. 한 총리는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한 총리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총리 복귀로 명분도 실효성도 사라진 최상목 부총리 탄핵 카드부터 접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총리 복귀를 윤 대통령 복귀의 청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막으려 한 한 총리의 탄핵심판 건은 별개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지지층에 과도한 기대감을 키우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한 총리는 트럼프발 통상·외교 리스크 등 국내외 현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사당 밖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일반 폭행죄 형량이 2년 이하 징역형이란 점에 비춰보면 지나친 가중처벌이란 점에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길이 없다. 장 의원 측은 해당 법률 개정안을 ‘의정활동 보호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누군가 투척한 날계란에 얼굴을 맞은 것이 직접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이든 형량은 일정해야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는가. 폭행을 당한 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니, 무슨 신분제 사회의 특권층을 보는 듯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장 의원 측은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는 안 된다는 것으로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헌법 11조 2항을 장 의원 측은 곱씹어보길 바란다. 국회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내 과반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그간 숱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 역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재가만 얻으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벌써부터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시대착오적인 의원들의 특권 의식”,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권 남용”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이라면 이 같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입법 추진을 포기함이 마땅할 것이다.

모집 인원 증원에 반대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등록 신청을 마친 연세(서울·미래캠퍼스)·고려·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전체의 절반가량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과반이 등록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증원 철회’ 기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에야 정확한 복귀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발을 뗀 만큼 환영할 일이다.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복귀자 명단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해 교정으로 돌아오고픈 동료를 막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등록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난하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사례가 드러나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경찰이 최근 수사부서에 배당한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은 9건에 이른다. 학습권 침해나 업무방해를 넘어 특수·상습협박 혐의도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증원 철회까지 양보를 받아낸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는 건 의료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차의대 의전원과 연세대 등 지난 21일로 등록 신청을 마감한 의대는 어제부터 복귀하지 않은 재학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 40개 의대 모두 앞서 결정한 대로 미복귀자에게는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해야 한다. 집단 유급 및 제적이 발생해 학생들이 반발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선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돌아온 의대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강경파의 복귀도 기대할 수 있다. 작년처럼 학생들에 끌려다니다가 또다시 관용을 베푼다면 혼란만 더욱 키울 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미복귀 의대생의 휴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제적·유급에는 파업·태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단행동일 뿐이다. 정부는 의협 등의 백지화 요구에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하면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 의료 파행을 1년 넘게 참아낸 국민을 봐서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사법부의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됐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27, 28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둘로 쪼개진 한국 사회를 봉합하려면 헌재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승복이 필수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를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일’에 비유했다. 계엄 선포 당일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광경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이 무슨 말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도 ‘승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을 선언한다면 2021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 같은 비극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했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2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1심 결론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의원직 상실과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무조건 수용하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권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소속 의원 상당수가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그들이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증오와 저주의 언어를 들으면 ‘과연 한 나라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대로라면 선고 이후 국민 통합과 갈등 봉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은 ‘승복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란 각오 아래 차분히 헌재 및 법원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