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든 지 122일 만이다. 그사이에 미국 트럼프발 통상 압박 등 국내외 도전이 거세졌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퇴조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 싸웠다. 정치의 실패가 야기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헌재 선고로 이 모든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분열과 반목을 접고 통합과 화합을 만들어가야 한다. 탄핵 찬반 양측은 오늘 헌재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일대를 차벽으로 둘러싼 채 집회·시위가 불가능한 ‘진공 영역’을 만들고 갑호 비상령을 발령했다. 찬반 집회 사이에 완충 구역을 설정했다고는 하지만 불상사가 우려된다. 상황이 엄중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 선언을 회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헌재 결정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라는 건가. 헌재 결정으로 한쪽은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갈등을 키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선 다른 한쪽의 절제와 자중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나라는 조기 대선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돼도 그에 못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광장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1987년 헌재를 부활시키면서 헌정 질서 수호의 최종 역할을 헌재에 맡겼다.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응답자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법치를 거부하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나. 승복만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율이다. 중국(34%), 베트남(46%)보다는 낮지만 일본(24%), EU(20%)보다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최고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평가하며 ‘최악 무역장벽 국가’로 낙인찍었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이라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해놓고 한국의 관세율 26%는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호도한다. 황당한 일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간 6000억달러(880조원)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5위 안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부과된다. 사실상 아시아 제조업을 겨냥한 보복 성격이 짙다.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 위주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는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이미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권력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을 통한 재조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EU·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냉엄한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기초단체장 선거 5곳(서울 구로·충남 아산·경북 김천·경남 거제·전남 담양) 중 여야 후보가 직접 맞붙은 3곳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의 김천만 지키고 텃밭 거제와 요충지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패배를 기록했다. 여야 구도는 직전 선거의 4대 1에서 1대 4로 뒤집혔다. 거제는 1995년 민선 시작 이래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이 시장 선거에서 8승1패한 보수 아성이다. 아산도 충남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이나 여당은 17.6%포인트 차 대패를 했다. 부산 교육감도 진보진영에 넘겨줬다.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 여파라지만 보수 후보 2명의 득표(48.85%)를 합쳐도 진보 후보 1명이 얻은 표(51.13%)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은 수도권과 함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승부처로 불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이자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표로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 뼈아픈 패배”라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인 배경일 것이다. 이번 재보선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앞선 민심의 계엄 심판 성격이 강했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와중에 유튜브와 아스팔트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듯한 행태로 대다수 국민이나 건전한 보수의 상식에서 이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발언의 진정성을 믿을지 의문이다. 여당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민심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섰던 텃밭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내준 결과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주요 현안에서 민주당보다 강경이어서 이번 결과가 탄핵·특검법 남발에 따른 거야 심판이라는 평가는 속단이다. 그러나 대안세력이 있으면 언제든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 또한 호남 민심임을 명심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8명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나 헌재 청사 밖에선 탄핵 찬반 진영의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벌어진 격렬한 반대시위 도중 4명이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이 떠오를 지경이다.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당국은 선고 당일이나 그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위험 수위로 치닫는 탄핵 찬반 시위의 배후엔 여야 정치권의 선동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을 뿐 헌재의 파면 선고 가능성엔 입을 닫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는 어제 기자들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불의한 선고가 나오면 저항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불복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야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자’는 정계 원로들의 당부를 새겨야 한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전직 국회의장 오찬간담회에서 김진표 전 의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정당)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론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정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주문 낭독이 이뤄지는 그 순간까지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삼가는 등 자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탄핵 선고 전후에 있을지 모를 찬반 양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어제 치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헌재 청사 보안은 물론 재판관 개인 경호와 외국 대사관 등 외교 시설 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되겠다.

내수가 최악인데도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올라 석 달 내리 2%대를 기록했다. 내수경기 침체에다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물가 고삐가 풀린 건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식품·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탓이 크다. 커피·빵·햄 등 가공식품이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6%나 뛰었고 생선회·치킨 등 외식물가도 3%나 올랐다. 16년 만에 오른 대학등록금 역시 물가불안을 부채질했다. 무·배추·양파 등 농축산물은 0.9% 상승했는데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여파로 다음 달 오름폭이 커질 공산이 크다. 고물가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10년간 소득분위별 체감물가를 분석해 보니 최빈층인 1분위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23.2%로 5분위에 비해 2.6%포인트 높았다. 저소득층 지출이 많은 식료품은 무려 41.9%나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2배에 달했다. 얼마 전 한경협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올해 가계경제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했는데 주범으로 식료품·외식비 폭등 등 물가상승(71.9%)이 지목됐다.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는 어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고 식품원자재의 할당 관세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체감물가 안정에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서민생계까지 위협하는 생필품·가공식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식품·외식업체만 따져도 40여곳이 올해 들어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정부는 정치혼란을 틈타 부당하게 올리거나 제품용량 축소 등 꼼수를 동원하는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엄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농산물 수급대책을 세우고 유통규제 개선·수입 다변화 등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 거시경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수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집행이 필요하다. 환율 안정도 발등의 불이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가능한 정책역량을 동원해 과도한 변동은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구체화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결이 다른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 존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자신이 의장에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군 최고 수뇌부가 대외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체계가 굳건하다는 언급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방침을 천명하며,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벗어던지려 한다. 대신 해외 주둔 미군을 구조조정하고,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국방비를 8% 감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차출 내지 감축은 기본이다. 우리로선 대북 군사위협 억제 기능 약화가 불 보듯 훤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미 국방부의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 언급된 내용과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략지침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과 관련해 이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케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개인 의견 정도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달 31일 그는 북한을 “핵국가”라고 부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된 화법일 수 있지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를 다시 시작하고, 한·미동맹을 뒷전에 두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얼마 전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패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와중에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복귀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만큼이나 대미 안보채널 가동에도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고 어제 밝혔다. 헌재 결정이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정쟁이 격화됐다. 이제라도 선고 일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나라는 탄핵 찬반 세력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미국 트럼프발 통상압박 등 국내외 위기에도 최고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는 기민한 대응이 어려웠다. 헌재의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가 야기한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나라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격앙된 지지층을 설득할 책임도 두 사람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흔들어놓고도 지금껏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 최후 진술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지지층을 독려하며 여차하면 헌재 결정에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헌재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법 수호를 선언하고 취임한 대통령이라면 헌재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 대표도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뿐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더니 며칠 전엔 “윤석열 복귀는 곧 제2 계엄”이라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 복귀 결정엔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그래선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탄핵 찬반 세력 모두가 수긍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은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의 최근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같은 편이라고 믿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에 투입하려고 ‘줄탄핵’ 압박을 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에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법으로 연장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는 무리수로 맞섰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 외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었다. 헌재 결정마저도 또 다른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런 세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그제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 측은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는 바쁘다고 하는데, 다른 피고인들도 여러 재판에 출석하느라 일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기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 정도면 ‘사법방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아무리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다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경범죄가 아닌 중대 사안 5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 대표가 법정 출석 대신 서울 광화문 인도에 불법설치된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것도 볼썽사납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것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재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구인을 고민하고 있다”며 “7일 예정된 다음 증인 신문 기일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강제 구인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하며 “모든 나라가 대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크고 단순한 숫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상호관세가 최대 2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미국에 불리한 규제와 정책,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따져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인데, 대미무역 흑자국 8위인 한국도 피하기 어렵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부터 수입차 배출규제, 유전자변형균형작물(GMO) 규제, 약값 결정,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걸친 비관세 장벽이 망라돼 있다. 한국 정부가 고가의 무기나 군수품 구매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국방 절충교역과 원전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투자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미 업계의 주장과 애로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보복관세의 빌미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의 경우 25%의 품목 관세에다 20%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는 것인데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만 따져도 연간 수출액이 10조원가량 날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충격 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10% 감소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77조원 쪼그라들고 역성장도 피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국내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개별협상을 예고한 만큼 통상외교 라인의 기민한 대응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삼성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최대한 관세 인하나 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으로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분야별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짜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방산·에너지 등 산업협력 모델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 운운하며 통상 컨트롤타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한 정부 방침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야가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방침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며 과감한 재정 투자를 요구했다. 그제 정부는 여야 동의를 전제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4월 국회 통과를 요청했는데, 첫 논의부터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졌다.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노릇이다. 정부도 추경 규모 논란에 동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산불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여기에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상태여서 경제 주체들에게 안심을 주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35조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정 모두 추경의 규모가 논의의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먼저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정이 단박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지만, 추경 성공의 관건은 타이밍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불로 초토화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1일 이후 열흘간 경남·북, 울산에서 11개 중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산림 4만8236.6㏊와 인명 75명,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재정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도 되살리기 힘들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먼저 부처별로 관련 재정사업을 추려내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이렇게 예산 편성·심의권을 가진 국회로 넘어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까지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통과된다. 당장 편성에 들어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여야가 이미 추경 공감대를 확인한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