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나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04조8000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87조원)을 넘어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당시인 2022년(117조원) 수준으로 커졌다. 국가 살림살이가 참으로 위태위태한 실정이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다. 윤석열정부는 재정 적자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해지지 않도록 매년 GDP의 3% 내로 이 비율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임기 3년 내내 한 번도 못했다. 앞서 2023년엔 3.9%, 2022년엔 5%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비율 상승은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여파로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는 전년(결산 기준)보다 7조5000억원 줄었는데,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에 17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실제 들어온 돈(세입)은 크게 줄었으나 지출은 전년 대비 늘려 잡은 예산 편성대로 대부분 집행했으니 적자가 늘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로 취약해진 재정 상황이 그간 부실한 경기 대응을 초래한 게 아닌지 반성할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보다 약 44조원 많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 정국을 벗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는 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수출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내수 부진도 여전해 0%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규제 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올해마저 세수 확보가 저조해 3년째 대규모 결손이 이어질지 걱정이다. 건전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서둘러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성장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고령화 등 복지 수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먼저 투자·소비의 물꼬를 터주는 ‘낙수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감세정책은 골라내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당장 임의로 줄일 수 없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정부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가 패닉(공황)에 빠졌다. 어제 코스피는 5% 이상 폭락하며 2400선이 붕괴했다.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7∼12%나 급락했다. 앞서 미 뉴욕증시는 이틀간 크게 떨어지며 1경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낙폭이다. 이번 ‘블랙 먼데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며 발생했다. 중국은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동일한 세율의 보복관세를 물리고 희토류 수출까지 통제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유일한 치료제”, “버텨야 한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반트럼프 시위까지 번져도 관세전쟁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는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1, 2위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만으로도 대미 수출이 12∼13% 급감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도 10조6000억원에 이른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데 대중 수출마저 급격히 위축될 게 뻔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했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출하고 있다. 경제·금융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트럼프 관세 폭격에는 속수무책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대응도 부지하세월이다. 관세 공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내수침체에 더해 관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미국발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기업이 원팀을 구성해 정교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유럽처럼 맞대응이 어려운 만큼 양자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적용 유예 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일본 등 주요국과의 연대와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국정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 관세 대응과 추경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을 거부했다.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이 대표가 맞나 싶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만 해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개헌 공감대가 넓어졌다. 비상계엄 사태로 뜻밖의 개헌 공간이 열렸는데 이 대표의 미온적 태도로 개헌 논의에 제동이 걸린 점은 유감이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는 이유도 댔다.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우 의장은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선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했다.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개헌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 대표의 대선 입지가 한층 강화된 마당에 굳이 개헌 논의로 판을 흔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선 쟁점인 내란 이슈가 희석되는 것도 원치 않는 방향이다. 정치공학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정치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낡은 정치 시스템은 손도 못 대고 여기까지 온 이유다. “몇십년 동안 개헌이 안 된 것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고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신속히 개헌하자고 했다. 대선이 끝나면 논쟁이 사라지나.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이 없어서 개헌이 안 된 게 아니다. 우 의장이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전에 마무리 짓자고 호소한 이유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대표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달리 볼 것이다.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안 된다면 개헌 시기와 방향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이 사실상 6월 3일로 확정돼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의결한다. 거대 양당은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선(先) 내란 종식·후(後) 개헌론을 앞세워 총력전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민주당보다 한발 빠르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50여일에 백척간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국민은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3년 3개월 만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양당은 그런데도 사생 결단 정쟁에만 몰두하니 앞날이 더 걱정이다. 원내 제1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 불공천을 압박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당 해산 심판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놨다. 제2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이었던 자신들의 과오는 묻어둔 채 민주당 책임만 거론한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들이다. 양당 모두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 탓 비난을 당장 중단하고 자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대선에서 정쟁 아닌 정책으로 승부를 겨뤄야 정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의 따끔한 질책을 잊지 말라. 탄핵제도의 정치적 압박 수단화, 일방적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한 배경으로 적시됐다. 국정 협치를 외면하고 기고만장한 태도로 정치적 전리품만 챙기려 한다면 성난 민심의 회초리가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심(윤 전 대통령 마음)에 기대 탄핵 찬성파 축출론이나 주장하니 한심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다수 국민과 건전 보수층의 기대를 저버린 게 국민의힘이다. 쇄신(碎身)의 노력으로 쇄신(刷新)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정권 교체 선호 56.9, 정권 연장 선호 37.0가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은 대전·세종·충청(50.0→54.7), 대구·경북(46.9→50.3)에서 일주일 전보다 상승했다. TK에서도 과반이 됐다. 중도층에선 65.7%나 된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포기하는가. 헌정과 법치를 부정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로 건전한 보수 체제를 복원하는 결단이 생존의 첫걸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헌정사의 불행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사회 발전의 걸림돌인 병폐를 바로잡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파면 사태는 승자 독식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야당의 ‘입법 독주’가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파국이었다. 고질적인 정치 갈등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의 책임이다. 헌법재판소가 안타까움을 토로했듯이,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거야는 반대로 치달았고 결국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 사태를 낳았다. 본지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기획에 동참한 각계 전문가들은 낡은 제도를 손질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갈등 조정 전문가들로 ‘국민통합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창설했으면 좋겠다”며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모두 나서 ‘화해의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양대 정당이 서로 거꾸러뜨리고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이준한 인천대 교수),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의사를 발산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김경수 변호사)는 제안도 나왔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사익을 챙기는 세력에 대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치권은 이들의 견해를 경청해 새로운 나라 건설에 나서야 한다. 대선 공약 등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뿐 아니라 상대의 실패가 자신의 승리가 되는 제로섬 정치와 내로남불의 진영 논리, 낡고 비효율적인 권력 운용 방식이 함께 탄핵당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산업화·민주화를 성공시킨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성찰 속에서 개헌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개헌을 비롯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헌재 안창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때 조기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은 임기 내 개헌을 공약했지만, 대선이 끝나자 정파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개헌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우 의장의 지적대로 집권 후에는 대통령마다 권력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개헌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주자들이 우 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방안을 수용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표결·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내란 참여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론 통합에 앞장서기는커녕 여전히 갈라치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유감스럽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 역시 의심스럽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국회의원 재·보궐 및 총선거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관련 특검법 재추진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추가 특검법 추진까지 시사했다.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힌 다른 법안까지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주 내로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라며 압박에도 나섰다. 동시에 대선 실시 사유 확정 후 4일 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내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최근 발의했다. 그간 자신들의 법안 강행 처리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민주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제함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일 결정문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하지 않았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응답률이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본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비극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승복이나 화합의 메시지 없이 본인 정치에 나서고 있어 유감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어제 두 번째 내놓은 메시지에서는 아예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을 거론하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스팔트, 유튜브의 극렬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 행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파면 사유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필승을 당부하더니, 어제는 중진 나경원 의원과 독대했다. 노골적 관저정치이자 사저정치의 예고편이다. 파면 결정 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리서치뷰)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국가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제해야 한다.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윤석열’ 앞에는 사법심판의 엄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불법 계엄 선포로 내란수괴 혐의 외에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씨 공천 개입(명태균게이트) 등 의혹이 수두룩하다. 검사와 대통령으로 30여년간 녹을 먹은 전직 공직자로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혜 논란 없이 엄정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이자 견제자이어야 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자성, 자숙은커녕 탄핵 찬성자 색출론이 나온다니 어이없다. 윤상현 의원은 아스팔트 집회에서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수 국민과 건전한 보수층을 향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다. 4·2 재보궐선거의 회초리가 아프지 않았나 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냉철히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반 세력이 충돌했지만 우리는 헌법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이 야기한 헌정 침해를 바로 잡았다. 대통령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조치는 엄중히 단죄됐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은 헌재에 종국적인 헌정 질서수호 역할을 부여했다.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재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시민의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흔들린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편협한 입장을 내놨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한 사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없었다. 이번 사태가 지지층에만 죄송한 일인가. 제대로 된 사과와 승복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선서하고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책무다. 헌재는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야당을 향해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총리와 장관, 검사 등에 대해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다. 주요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돼 국정 공백을 불렀지만,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되돌이표가 41번이나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과 관련,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야권은 반대편에 섰던 이들의 좌절감까지도 껴안는 포용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에 탄핵당한 것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야의 ‘입법 독주’도 함께 탄핵당했다. 정치는 경제·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낡고 비효율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발도 내딛기 힘든 지경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일상화한 정치 교착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을 원한다.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보수는 두 명의 대통령을 잃었다. 집권당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농단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몰랐다.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만 탓할 텐가. 청와대(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책임이 없나.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법치’가 훼손당했다. 보수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싸우는 사이에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위기가 닥쳤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간에 낀 우리의 처지는 한층 더 고단해졌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과 손잡고 독재 연대를 강화하며 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 경제는 하락세가 뚜렷하다.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도 극복하기 힘든 위기들이다.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는 이제 분열을 접고 새 출발하자는 뜻이 담겨있을 것이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 갈등으로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때처럼 절박하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우리 국민이 또 한 번 저력을 보일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 남은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기를 헤쳐나가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3일엔 25%에 달하는 상호관세까지 발표했다. 글로벌 기관들이 연이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상황에서 급기야 ‘0%대’라는 최악의 수치까지 등장했다. 자칫 밀려오는 악재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의 원인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가져온 정치 혼란과 미국발 관세 정책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권력 공백은 여전하다. 경제 성장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 체제가 우선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분야가 경제·통상 분야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이 수출 위주인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북돋는 것도 한 대행의 몫이다. 물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두 달간 한 권한대행 체제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하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대내외 경제·통상 여건이 너무 엄중하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뻔한 만큼 한 대행체제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여·야·정이 힘을 모아 일단 대미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해법을 찾아내는 게 시급하다. 헛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동력을 살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도 살려야 한다. 추경 논의를 서둘러 5∼6월에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3∼4분기에나 기대할 수 있다. 자칫 실기하면 재정 여력이 바닥난 판국에 나랏빚만 늘어나고 경기 회복 효과도 못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중단된 정상 외교의 고리를 연결하는데도 진력해야 한다. 경제·외교에 빈틈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를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한 대행이 통상 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현안부터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오는 6월 3일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질까 염려스럽다. 여야는 2022년 3월 대선 이후 고작 3년여 만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쟁을 자제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조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굳어져서 그런지 국민의힘에 비해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며 거센 비난전을 펼칠 게 뻔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넘게 지속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여야는 증오와 혐오의 언어 대신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로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우리 국체인 민주공화국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유 진영 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을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확고한 신념을 갖길 바란다. 아울러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는 열린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앞선 탄핵심판 기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에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명령한 적 없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진술을 했다. 하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이를 거짓말로 판단했으니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유권자들은 장차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여러 자질 가운데 도덕성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둘로 갈라진 국민을 다시 한데 모으는 통합의 과정이 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