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엊그제 오후 2시40분부터 3시간가량 누군가가 외부에서 선관위 사이트에 침입하려 한 단서를 잡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대선 후 투표 결과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을 막으려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내부 전산망 점검과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공격 대상이 된 곳은 선관위 사이트 중에서도 선거 통계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과거 치러진 선거들의 전체 투표율과 정당별 지지율 같은 데이터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는 무관하다”며 “신속한 차단 조치로 해킹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보안 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비롯해 대선 투·개표 일정이 모두 끝나는 그 시각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대선 투·개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선관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게 현실이다. 행여 조기 대선의 투표 결과가 조작 또는 왜곡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널리 확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관위를 비난하고,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이 이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널리 퍼뜨린 결과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특정 정치 세력의 ‘망상’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하겠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절반이 조금 넘은 51%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8%나 됐다. 국민 다수가 선거 결과를 믿지 않는 것만큼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선관위는 6·3 대선을 부정선거 음모론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의혹을 갖고 시민들이 둘로 갈라져 대립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독립 헌법기관의 자존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정보원 등의 조력을 구하는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제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오늘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소부의 심리 과정 없이 전원합의체로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이 사건 1·2심에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이 지켜지지 않아 비판 여론이 높았다. 법원이 늦게나마 신속 재판 원칙에 충실한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사건은 지지율 1위인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어느 쪽으로든 확정할 필요가 있다.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 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 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12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84조)만 두고 있다. 이 조항의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느냐는 논쟁인 것이다. 워낙 비현실적인 사안이라 판례도 없고, 법조계 견해는 엇갈린다. 이 문제 역시 대법원이 가닥을 잡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넘게 진행하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표를 냈다. 이 후보 측의 잦은 송달 서류 미수령과 재판 불출석 같은 지연 전략이 있었다지만, 늑장재판의 1차적 책임은 법원 몫이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 후보 재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법원을 겁박했다. 반민주적 행태다. 정치권은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자국산 희토류가 들어간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 삼아 한국 산업 압박에 나선 것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0%, 가공·정제시장의 90%를 차지한다. 당장 우주항공·방산, 이차전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수입 자체까지 막힐 수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자국 이익을 훼손하는 대미 협상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여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풀 꺾여 다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대중 관세협상에서 “잘 대해 줄 것”이라며 대중 관세율(145%)을 크게 낮춰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 경제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소비를 늘리고 미국은 제조업을 늘리는 ‘재조정’이라고도 했다. 중국도 “끝까지 싸우겠지만 대화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화답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베선트는 협상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고 했다. 아침저녁으로 말이 바뀌는 트럼프가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그사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발등의 불은 오늘 예정된 한국과 미국 경제·통상장관 간 ‘2+2 통상협의’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일본, 인도와의 무역협상에서 시간이 걸리는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실사구시의 통상·외교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 측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조속한 합의가 다급한 트럼프 정부의 거친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산업협력을 통해 관세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과 국제공조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긴 안목에서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중 의존도도 낮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제 국내 대표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당한 기기는 홈가입자서버(HSS)로 이동통신사의 핵심 인프라다. 가입자의 유심(USIM·개인정보저장매체) 정보와 전화번호, 인증키, 요금제, 위치 정보 등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아직까지 해킹으로 SK텔레콤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가 대표 통신사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유심 관련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인증키값(Ki) 등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있긴 하나 충분히 유심 복제가 가능해 문자·통화 도청, 위치 추적, 금융인증 가로채기 등이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재발급이나 변경도 어렵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한 뒤 피해를 입힌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가 한두 번인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은 잊힐 만하면 반복된다. LG유플러스(2023년)와 KT(2012년)도 해킹으로 각각 30만건, 83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보안 시스템의 취약함과 내부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번 SK텔레콤의 해킹 역시 소극적인 네트워크 보안 투자가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는 약 600억원으로 2022년(627억원) 대비 4% 정도 줄었다. 이는 지난해 1218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비를 집행한 KT의 절반 규모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의 투자비(63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쟁사 해킹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 SK텔레콤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차제에 국내 이동통신 업체의 보안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더는 해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안 수준이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업체 역시 보안 시스템 기술은 물론 보안 담당자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6·3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를 기존 8명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 4명으로 압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2명(김·홍 후보)과 찬성한 2명(안·한 후보)으로 갈라진 것이다. 향후 2차 컷오프를 거쳐 오는 29일 2명으로 추려진다. 앞서 후보 8명이 2개 조로 나뉘어 벌인 1차 토론은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경선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 4명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수권 정당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탄핵을 비판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이른바 ‘찬탄파’인 안 후보가 2라운드에 진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회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가를 확인시켜 준다. 윤 전 대통령은 일각의 친윤(친윤석열) 신당 창당 움직임과 거리를 두고 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앞서 19, 20일 이틀간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1차 토론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해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어보거나 “생머리냐는 질문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인신공격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란 주장도 한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자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헌재 선고 후 2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 4명의 지지율을 다 더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던 중도층 유권자들도 이 후보에게 쏠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인신공격이나 일삼고 친윤 진영 눈치만 보는 듯한 국민의힘 후보들에 실망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토론회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등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장 큰 현안인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도 내세웠다.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러 가지 대책을 두루 나열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시사했지만 명시적으로 증원 규모를 밝히진 않은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년2개월 동안 의료 공백으로 큰 고통을 겪은 환자들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공공 의대 설립은 그간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이나 반대하는 정책이어서 논란이 크다. 문재인정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했었고, 이 후보 역시 2022년 당 대표 시절 “전북 공공 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 실제 추진되진 못했다. 이 후보가 공공 의대 설립을 어디에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건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에선 벌써 “윤석열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반발이 나오지 않나. 의대 증원·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대부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이 후보는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선 때까지만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법을 내놓고 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정부가 그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규모가 애초보다 2조원 증액됐다지만 민생지원과 경기회복의 마중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도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증액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규모 자체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지역화폐 발행 여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안에 대해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며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어깃장을 놨다. 6·3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논란을 빚어온 지역화폐도 포기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증액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반영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도 한참 늦었다. 연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미적댔고 국회는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했다. 더는 실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늦어질수록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어렵다. 곳간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을 늘려도 좋겠지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원에 이를 정도로 나라살림이 어렵다. 양당은 조금씩 양보해 추경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타협해야 할 것이다. 정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안을 가능한 수용해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에 추가 추경편성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지역화폐 발행을 접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처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위기대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자명하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화폐가 인근 지역의 소매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한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내수·경기침체를 막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부와 양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관세충격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우리 국민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개헌이나 복지개선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특집 여론조사’(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실시) 결과,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응답자 중 최다인 57.3%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개헌 등 정치개혁 21.9%,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복지개선 11.2%, 남북 관계 및 외교안보 안정화 5.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선택 비율이 3분의 2를 넘은 68.4%에 달해 보수(47.4%)나 중도(59.1%)보다 오히려 월등히 높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념보다는 실용, 분배보다는 성장, 공리공론보단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제중시 정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경선 후보가 과연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디에 공약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 약화 속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겹치는 내우외환의 위기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며 2040년대 ‘0%대 성장률’ 추락을 경고한 바 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가 이번 대선이나 차기 정권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6·3 표심을 노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심판론이나, 국민의힘의 반(反)이재명 구호는 얼마나 공허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거대 양당 체제의 변화와 차기 대통령의 포용도 주문했다.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가장 많은 37.4%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를 꼽았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37%)도 적지 않고, 대통령제 개편을 포함한 헌법개정(14.6%),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편(4.3%)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며 개헌론을 거론하나, 다수 국민은 오히려 거대 양당 체제와 국회의원에게 극한 대립과 소모적 논쟁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 코멘트”라고 했다. 사실상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주춤해졌는데 한 대행이 다시 불씨를 살린 것이다.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권한대행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만큼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 그런데 한 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연막만 피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울산 조선업계 방문 같은 공식 일정조차 사전 선거운동으로 몰아붙이며 공격하고 있다. 또 다른 일정이나 대미 협상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한 대행의 모호한 행보가 부른 소모적 논란일 뿐이다. 한 대행은 어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을 향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은 “노욕의 대통령 병자가 선거 관리와 대미 협상을 단 한시라도 제대로 하겠느냐”, “모호하게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공세로만 볼 수 없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건 극히 비상식”, “출마하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당당히 검증받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한 대행을 포함한 당 밖 주자들과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외부 인사 영입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 대행이 마음속으로 이런 ‘빅 텐트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선 출마 결심이 섰다면 나라와 본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한국과 미국이 24일부터 관세협의에 돌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24일 오후 9시 미국에서 미 재무부 장관과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협상 성과에 급급하다 덤터기를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1호 협상국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칙공세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 관세협상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대일 무역적자(685억달러)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며 관세와 안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까지 압박했다. 미 백악관은 일본 대표가 트럼프로부터 받은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자국 대표가 트럼프의 공세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며 ‘굴욕외교’ 비판이 쏟아진다. 이도 모자라 트럼프는 20일 환율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보조금 등 8가지 비관세부정행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더 높였다.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한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수출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5.2% 줄었고 대미 수출은 14.3%나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인데도 충격이 이 정도다.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상품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0.2%로 하향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로서는 치명적 악재다. 발등의 불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25%의 품목관세와 90일간 유예된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이다. LNG 수입확대, 조선협력,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의 변칙공세에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논란이 많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전략을 견지하되 주요국 협상 추이와 국제정세 등을 봐가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 협상력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접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