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로 내건 국민 통합 행보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이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역사적 평가에는 양 극단이 존재하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며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건 국민 통합”이라고 말했다. 더 빼고 보탤 것 없는 올바른 인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통합 행보는 바람직하다. 관건은 진정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지만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정파를 넘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 선대위도 꾸렸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적폐청산과 같은 과거사 정리를 밀어붙이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키웠다. 통합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가 하면 되는데, 정치 영역까지 끌어들여 와 이를 갈등의 소재로 삼는다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 온 이 후보였다. 그런 이 후보가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정쟁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 같다.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인 점은 희망적이다. 그런 입장이 상식이 된다면 우리 정치가 더는 과거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의 통합 행보를 놓고는 여전히 중도·보수층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란 믿음을 보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합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다. 무엇보다 정쟁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돼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 이 후보가 권력 분점과 타협 정치를 위한 개헌 및 선거제 개편에 앞장선다면 ‘통합의 리더’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노동신문 등은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인용한 보도에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는 한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곳으로, 북한군 약 1만4000명이 그 탈환에 투입된 바 있다. 북한의 발표는 최근 러시아군 총참모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앞에서 북한군 장병의 노고를 찬양한 데 따른 화답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양국이 군사 동맹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한 푸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른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참전 초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차츰 경험을 쌓은 뒤 드론 등이 지배하는 현대전에 익숙해졌다. 적국인 우크라이나조차 북한군의 용기와 능력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한국에 가하는 막대한 위협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대규모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본격화할 태세다. 당장 북한은 엊그제 전술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신형 5000t급 구축함을 공개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다음 목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고 선언했다. 자체 기술로 핵잠수함을 제조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개국뿐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 없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정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안보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6·3 대통령 선거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은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과 직접 비핵화 등을 주제로 담판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러 관계 또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커 보인다.

해킹 사태로 고객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어제부터 가입자 2500만명(알뜰폰 포함)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지원을 시작했다.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SKT는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만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급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나 다를까 전국 SKT 대리점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다음 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유심 물량도 500만개에 불과하다고 하니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발생 이후 SKT의 늑장 대응도 논란거리다. 지난 18일 밤 홈가입자서버(HSS)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이곳에 기록된 유심 관련 데이터 등의 유출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외부에 해킹 사실을 알린 건 사흘이 지난 21일이다. 관련 기관 신고도 24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가입자 안내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고객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자 일주일이 지난 25일에야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했다. 아직도 해킹에 따른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는 오리무중이다. 이러고도 국내 1등 이통사라 할 수 있겠나. SKT의 늑장 대응에 참다못한 이용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에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하루 만에 3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한 SKT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된 뒤 자신도 모르는 새 알뜰폰이 개통되며,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까지 경찰에 접수됐다. 해킹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입자들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해킹당한 SKT의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는 정부 주도의 기술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은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 강국이란 명성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T는 서둘러 국민 불안감 해소에 진력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재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6·3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예상대로 이 후보는 충청 영남 호남에 이어 수도권 강원 제주까지 전 지역에서 1위에 오르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했다. 90%에 육박한 누적 득표율은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던 수치다. 이 후보의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일찌감치 예견됐지만 이런 몰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강화된 결과다. 민주당은 경선룰도 수십 년 운용해온 국민경선 방식에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권리당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선에 참여한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표가 몰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도 경고등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는데, 맞는 지적이다. 견제 세력이 사라진 당은 한 방향으로 폭주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총리와 장관, 검사 등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한 게 그 사례다. 김 후보가 말한 대로 ‘역동성과 다양성이 있는 더 큰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 후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이 후보는 경선 기간 중도 실용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친기업·친성장을 강조했다. 대기업 회장을 찾아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격려했다.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념·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백번 맞는 얘기이지만 이 후보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이 반발하면 말을 뒤집곤 했다. 최근엔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액 주식 투자자나 농민 표를 겨냥한 ‘표퓰리즘’일 뿐 성장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어느 쪽이 진심인지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보다 정제된 공약을 내놓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어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를 향해서도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다수당을 이끌었던 이 후보를 겨냥한 말 아닌가.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은 이 말을 기억할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 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최종 단일화를 수용했다. 한 대행과의 최종 단일화에 유보적이던 안철수 경선 후보도 어제 “한 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최종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는 이미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후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3차 경선(결선)을 할 예정이었다. 3차 경선이 본선 출전자를 뽑는 최종 예선이 아니라, 부전승으로 올라올 한 대행과 맞붙는 후보를 정하는 ‘최종예선전의 예선전’이 된 셈이다.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던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 운운하기에 민망해진 상황이다. 한 대행은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이번 주 중 물러나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부재의 권력 공백기 안정적 국정운영과 엄정한 선거 중립의 최종 책임자라는 신분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심판이 시합 중간에 직접 선수로 뛴다는 공정성 시비는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한 대행은 행정 경험은 많아도 고령에다가 선거 이력이 전무하다는 약점이 크다. 무엇보다 계엄·파면 사태로 문 닫은 윤석열 정권의 총리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19대 대선 국면에서 잠룡으로 거론되던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책임론 속에 감히 출마를 이야기하지 못했다. 선거에선 바람이 중요하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한 번도 우위에 서지 못해 파괴력도 의문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최종 단일화 수용은 앞으로 남은 ‘도토리 키재기 경선’에서 한 대행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지역구도·지지층에 안주해 쇄신을 통한 체질 개선과 중도 확장의 찬스를 잃었다. 20대 대선 땐 당내 인물난에 결국 윤석열이라는 외부 인사를 검증 없이 데려와 운 좋게 0.73%포인트 차 박빙 승리를 거뒀지만,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국민의힘이 제2의 창당 각오 없이 단순히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라는 정치공학 차원에서 접근했다간 대선 후 정치적 입지가 더욱 축소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1월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며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집권 1기 때 몇몇 참모의 반대 속에 접어뒀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는 중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확립된 자유무역체제가 ‘트럼프 100일’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 우리도 저성장·수출 감소·고환율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자유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도 와해했다.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담아 상정된 유엔총회 결의안에 미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이나, 같은 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운 뒤 사실상 쫓아낸 것이 단적인 예다. 여기에 동맹 관계를 일종의 금전 거래로 치환, 혼란을 부채질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는 당연하다. 미국 사회 소수계층과 약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을 대거 폐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반유대주의 방치 등을 문제 삼아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등에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압박해 대학 자율권 논란을 야기했다. 그동안 미국이 중시해온 자유와 개방의 가치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비등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긴 연방정부 구조조정은 일부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너무 과격해 역풍을 불렀다. 그야말로 혼돈의 100일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앞으로 트럼프식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공세가 어디로 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서 모든 사안을 묶은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돌발 변수에 대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압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변칙스러운 마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협의 결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일인 7월 8일 이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이번에 양측은 논의 시한과 의제 등 협상의 기본 틀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협의 후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설명대로라면 6월 3일 차기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관세 폐지를 비롯한 통상 현안, 조선·에너지 중심의 투자 및 산업협력 등 포괄적 합의를 미국과 일괄 타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가 자칫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첫 단추는 무난하게 끼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세정책이 조변석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만큼 돌발 변수에 대비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당장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 반응부터 우리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결과와 관련,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를 정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 측이 ‘이르면 내주 양해 합의에 이르러 기술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데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본, 인도와의 관세협상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부터 서두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를 상대로도 양해각서(MOU)와 같은 식으로 잠정 합의부터 신속하게 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MOU는 체결 당사자들 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여기에 담기는 ‘기술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향후 협상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을 상대로 한 협상과는 달리 미 측은 이날 협의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비롯한 무역적자, 산업협력 현안과 더불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방위비 분담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협상에서 신속한 합의를 기대하고, 방위비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경제 운용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내 상황에 쫓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차별적인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불안과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여론을 협상의 조기 성과로 달래야 하는 만큼 당장은 방위비 문제까지 함께 거론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미국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再起)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김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직접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에게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계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김씨와의 혐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재판을 이유로 김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형이 확정됐으니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항고사건에 대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후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검찰이 김씨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쇄도하며 다시 검찰개혁론이 불붙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 사건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모습만 보였다. 2021년 말에야 김씨에 대한 첫 서면조사를 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사건을 방치했다. 김씨 소환 조사를 주장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5월 교체됐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라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셀프 검증만 했다. 불기소 처분 배경을 발표할 때는 11쪽에 달하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동원해 ‘범행을 인식해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가 없다’,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해명해 검찰이 김씨 변호인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의식한 특혜가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이번에는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로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김씨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주가조작 범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씨가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심신 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다간 국민적 공분의 불길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김씨는 남편인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가 일으킨 각종 문제와 의혹을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과 멀어졌다. 이는 지난해 4·10 총선 참패로 이어졌고,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자충수를 선택하고 말았다. 김씨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어서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각종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되는 흑역사가 끊이지 않는 건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인사 거래’가 사실이라면 국정을 농단한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서면 조사를 요청해 검찰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딸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이 의혹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며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공격했다.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면 혼란을 키울 뿐이다. 국민의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검찰은 ‘정치 기소’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 0.1%, 4분기 0.1%에 이어 올해 들어 다시 -0.2%로 뒷걸음질을 했다.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저성장 쇼크’는 사상 처음이다. 경제 활력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장기불황의 덫에 갇힌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한은은 “예전처럼 대외 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수 부진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투자심리가 회복돼야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내수 진작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마련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대로 내달 1일까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재정 투입과 더불어 금리 인하를 비롯한 가용 가능한 수단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77.3%를 차지하는 만큼 과도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소비를 제약해온 게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소비인구 감소는 구조적인 소비 부진 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는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년을 넘은 계속 고용 확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타파 등을 통해 취약층의 소득을 늘려야 장기적인 소비 위축 추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야 생산·소비 여력이 커진다. 구조개혁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채산성이 좋아진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도 기존 규제의 틀을 깨는 혁신으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회 미래산업포럼에서 현재의 ‘규제 프리존’을 두세개 광역 시·도로 확장해 ‘메가 샌드 박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신산업 클러스터를 선정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고 교육과 인력, 연구개발(R&D), 창업 인프라를 한 번에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빠를수록 효과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