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윤석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그제 토론회에서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나”라고 몰아붙였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탄핵 갈등이 경선을 통해 정리되지 않고 공방에 그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동의했다. 국민의 60%, 중도층의 70% 정도가 헌재의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은 이런 여론을 거스르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도 거부하면서 ‘민주당 탓’이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경선 표를 가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데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겠나. 그러니 “대선 참패 후 기득권만을 노리는 대선 포기 후보”란 말을 듣는다. 최근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신당 창당 소동까지 있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취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프닝으로 치부했지만,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 부근 식당에서 신당 창당에 나섰던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20250419.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다. 보류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한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와 국민의힘을 한 묶음으로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허망한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의 위기를 초래하고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법치’를 훼손했다.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 보수 재건의 활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미 알려진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 외에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까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의미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에선 두 나라가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세운 고정 구조물은 강철 재질로 가로 100m, 세로 80m 크기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있다니 그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중국의 PMZ 지배력 강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간 중국은 이동식 구조물 2기에 대해 “물고기 등 양식을 위한 시설”이란 취지로 설명해왔다. 고정 구조물 역시 “양식 시설을 관리할 플랫폼”이란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고정 구조물이 시추선 등 다른 용도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조사선을 보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서해 공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해 지금도 베트남·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지 않은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서해 구조물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니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 국익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선포한 전방위적 관세·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우리 측에서 먼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엊그제 자국의 독도 영유권 등 부당한 주장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것도 좌시해선 안 될 일이다. 최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해 일본인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시설까지 구축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고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정부는 일본과의 교섭에서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길 바란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회귀를 발표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는 의대생·전공의 수천 명도 참가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정부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간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가 정리됐음에도, 장외투쟁에 나서 필수의료 정책 철회까지 요구하는 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의사 확충,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과 수익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용성형 수가 조정,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미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개원 진입로 차단’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재 의·정 갈등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다. 집단 제적을 피하려고 등록금을 내고 복귀했지만, 수업은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행태는 볼썽사납다. 아직 의사도 아닌 학생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투쟁의 선봉에 서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까.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텨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차기 정부가 국민의 의료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의사들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건 희망 사항일 뿐이다. 지난 1년2개월간 국민은 의료계가 얼마나 그들만의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절감했다. 의사들이 ‘정부와의 전쟁’에선 이겼을지 몰라도 국민 눈에는 기득권만 고집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비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양보한 만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체계 붕괴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해온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의료계는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다간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대생들도 사태 수습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하루속히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인논증이란 논리를 따지지 않고 인격이나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범하는 오류를 뜻하는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짧은 퇴임사로 소회를 밝혔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9인 체제가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에서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탓이다. 과거에도 헌재 9인 체제는 자주 허물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재재판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탓이다. 2011년 조대현 당시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18년엔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한 달간 공백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했으나 국회가 2개월 이상 추천을 미적거렸다. 국민 눈에 ‘헌재재판관=정략적’이란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정파적 행태로 스스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쫙 갈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했음에도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룬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국민 가운데는 여전히 헌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부 보수단체는 ‘헌재 해산’까지 주장하는 판이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으로 하락했고, 불신한다는 응답이 45%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헌재가 제 기능을 하려면 개인 능력 이전에 재판관의 정파성이 옅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5명을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웠던 문재인 정권 때와 비할 바는 아니나 지금도 헌재재판관들의 이념 지향성은 확연히 구분된다.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한 보루다. 더는 고질적인 정파 논란과 국민 불신을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실상은 이념과 정파로 갈려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다. 차기 정부 몫이긴 하나 헌재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판관 임명 방식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더 미루다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성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전날 충청을 향해서는 ‘세종 행정수도’와 첨단 산업 벨트 구축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 기본 시리즈는 사라졌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던 예전의 이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원전 없이는 이 후보의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위가 무엇이든 이 후보 측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탈핵 시민단체에 경도됐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면서 숱한 부작용과 논란을 야기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감(減)원전’ 공약에서 한 발 더 나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노동계 반대로 교착 상태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 캠프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를 이끄는 유종일 상임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지금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시장의 힘과 엇박자가 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옳은 진단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헛바퀴만 돌렸다. 윤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만 고수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키운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임금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하루가 시급한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친시장·친기업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 중 하나는 선거용 눈속임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그간 표리부동한 처신으로 신뢰를 잃은 탓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개정안 같은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한다면 이 후보의 성장 구호에 힘이 실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종 행정수도’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내놓는 단골 공약이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풀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미 정부 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옮겨가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데 따른 낭비와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종 행정수도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라고 결정한 뒤로 세종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세종 행정수도 근거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까지 내놨지만,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행정수도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 이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공약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 시점에 대한 표현이 ‘조속 추진’에서 ‘임기 내 추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이미 대통령 임시 집무실과 국무회의장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일정표도 나온 상태다. 임기 안에 집무실과 의사당을 짓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셈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엔 약속했던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얘기는 얼버무렸다. 그러니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졌던 충청권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용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진심이라면 개헌 일정도 함께 내놔야 한다. 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개헌에 찬성한다. 이 후보가 개헌 대열에 동참하고 세종 행정수도 문제도 개헌 의제로 삼자고 제안하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면피성 발언으로 들린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말인가. 세종 행정수도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가 과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신뢰가 간다.

미국과 일본이 첫 관세 협의에서 조기에 합의해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그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등과 협상한 후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거래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만나 “일본이 협의의 최우선”이라며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가 미·일 간 협상을 관세와 방위비 증액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로 진행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일본과 경제·산업구조, 안보 상황이 비슷한 한국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에서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협상을 시작하는데 미측은 유사한 요구를 해 올 공산이 크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간 갈등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70여개국과의 상호관세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려면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수출 비중이 19.5%, 미국은 18.7%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 트럼프는 오락가락 관세정책 탓에 다급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관세전쟁 선포 이후 미국의 주식·채권값이 급락세를 빚고 달러화 지위도 흠집이 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로 물가상승과 성장둔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관세정책을 향해 “미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 “총을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격”과 같은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 지지율까지 2월 53%에서 4월 47%로 떨어졌다. 6월 초까지 이어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운신의 폭이 좁다. 한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결정하기도, 트럼프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다. 최 부총리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적절한 상황인식이다. 협상에는 적극 응하되 미국 측에 과도기 정부의 한계를 설득해 긴 호흡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기 바란다. 한 권한대행은 큰 틀에서 협상 방향을 잡되 주요 결정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게 맞다. 협상을 질질 끌라는 게 아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율 조정과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전시켜 양국 간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1959년 미국 제너럴아토믹으로부터 ‘트리가 마크-2’ 원자로를 도입한 데서 시작됐는데, 당시 미국 원조를 받아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됐다. 그랬던 우리가 66년 만에 원자로 기술을 역수출하게 됐으니 기념비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은 미국 미주리대에서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된 차세대 원자력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을 따냈다. 고밀도 우라늄 핵연료 분야 등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미국 뉴스케일 등 쟁쟁한 업체를 따돌리고 종주국 시장까지 뚫었다는 게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초기설계는 연구로 개념설계에 앞서 건설부지 조건,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로, 이번 계약 규모는 1000만달러(약 142억원) 수준이다. 미주리대는 열 출력 20㎿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를 건설할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8~10년간 10억달러(1조4204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미 개념설계 최종협상대상자로도 선정돼 수주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연구로에선 암 진단이나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생산된다. 생산기술이 없는 국가에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부르는 게 값’이라 하니 연구로 시장 역시 유망하다. 과기부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건설 수요가 50기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기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인 SMART와 더불어 연구로 수출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업 및 생태계 육성,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상업용 원전 기술은 이미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입증된 바 있다. 이젠 연구로까지 가세해 원자력 기술입국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 연구까지 진출해야 명실상부한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핵 잠재력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 역량 향상에 이들 기술이 매우 긴요한 만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6·3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주요 정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그제 마감된 가운데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비전도 없이 그저 ‘이재명에 반대한다면 한데 모이자’는 주장에 과연 설득력이 있냐 하는 점이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빅텐트 실현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듯하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내 경선 후보들 지지율이 이 후보에 한참 못 미치며 ‘도토리 키재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반명’이란 기치 아래 빅텐트 안에 들어갈 확률은 무척 낮아 보인다. 이 후보에게 유리한 민주당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한다면서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조차 “빅텐트는 실패할뿐더러 명분도 없다”고 꼬집지 않았나. 빅텐트론은 역대 대선 때마다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제껏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빅텐트론에 매달리는 것은 이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불참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면 빅텐트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이 “한 권한대행과 김 후보 두 분의 시너지가 결합돼야만 이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빅텐트론을 그만 접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6·3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매진해야 할 한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차출도 포기함이 옳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완전히 차별화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 사이에 ‘이재명에 반대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무능한 세력으로 찍혀 정치권에서 퇴출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문·이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효력을 정지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대행이 헌법기관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는 점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키우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는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공세를 취했다. 이 사안은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법의 문제인 만큼 차분하게 기다리고, 헌재는 본안 심판 일정을 공개해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