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합동 대표단은 계약 체결식 참석에 맞춰 체코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다. 이유가 어찌 됐든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개최 직전 취소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EDF 등을 따돌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유럽 지역 최초의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저가 수주 논란에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잡음에 시달렸다. 여기에 체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돌발상황 등 여러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감 표명만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한수원의 위기관리 능력도 짚어야 한다. EDF는 항소에서 기각이 되긴 했으나 지난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체코 반독점당국(UOHS)에 제소까지 했다. 그러고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계약 체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수원이 EDF의 추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 결국 이를 인지하고도 계약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서명식 일정을 잡았고, 대규모 특사단까지 꾸렸다는 얘기다. 방심했거나 허를 찔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외국에서 대형사업을 따내려면 우리보다 앞선 지명도와 기술력을 가진 국가 및 업체와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수두룩하다. 체코 정부가 한국의 차기 정부로부터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계약을 늦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다행히 원전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빠른 결론이 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최종 계약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헛걸음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어제 “당 지도부가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며 대구·경북지역 유세 등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파국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를 약속한) 김 후보가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전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투표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 단일화 방식은커녕 단일화 여부조차 못 정한 채 파열음만 내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마뜩잖을 것이다. 하지만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11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겨룰 단일 후보가 하루빨리 확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기득권에 집착하며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변한다면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경선 당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김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일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같은 날 한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김 후보가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보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만나는 등 ‘빅텐트’ 행보를 이어갔다. 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우위와 빅텐트 당위론만을 내세워 김 후보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벌써 민주당에선 단일화를 두고 “한 후보 추대 사기극”이란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선에서 패하면 당이 당장 공중분해가 될 텐데, 공천권이고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선은 진작 포기하고 다음 당권 주자에게 줄을 대 차기 총선 공천이나 노리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향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김, 한 후보 모두 마음을 비우고 신속히 공정한 방식의 단일화 규칙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 뒤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진영은 공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부정이 도를 넘었다. 이 후보는 어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국민이 12월3일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누가 들어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승만 독재, 신군부의 권력 장악 시기 발생한 조봉암 사형집행, DJ 사형선고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동급 반열에 올린 것 자체가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이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내란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과연 유력 대선후보가 할 말인지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아예 삼권분립 위의 제4부(府)이자, 대법원 위의 제4심 법원인 양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선 출마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도입,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핍박하는 것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후보자 조희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에 대해 “쿠데타”라고 하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일 땐 민주당에서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듯하면 칭송하고, 불리하면 저주하는 것이 민주당식 삼권분립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헌과 국법을 문란케 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일당과 함께 법원의 심판대에 선 신세가 됐다. 어제 보도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국헌과 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돼 대한민국 앞날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중도층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로 국민통합을 선언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집권 시 정치보복을 일삼고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최근의 언행이 국민통합과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유급 예정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오늘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1학년은 3개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의대생들이 왜 이런 비현실·비이성적인 행태를 고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의료계의 요구와 유급·제적 등 학사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다음달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면서 협상력을 키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명분 없는 수업 거부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되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의대에서는 대부분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빈자리는 편입생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 제적 예정 통보를 하자 대부분 의대생들이 돌아왔듯이 원칙적 대응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에는 반드시 원칙 대응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도를 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될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최고 법원의 판결이 ‘해프닝’이면 사법부는 왜 존재하나. 선거법상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은 이 후보의 지연 전략으로 1심만 2년 2개월이 걸릴 정도로 늦어졌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선거 코앞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됐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2심 무죄 판결은 ‘정의’라고 했던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몰아붙인다. “국민 뜻”을 앞세우는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는 대선에서 이겨도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는 법안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시비로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투기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도 이 후보가 중단시키길 바란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이라 국민의 걱정이 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0.7%나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에 해당한다. 음식료품 소매 판매지수와 음식점업 생산지수도 2023년부터 내리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계와 직결된 내수의 극심한 침체 속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물러난 직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사퇴했다.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을 예정이던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에 나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자리가 모두 빈 가운데 행정부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대행과 ‘대행의 대행’으로도 모자라 ‘대대대행’까지 출현했으니 이래서야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그제 “공석인 경제부총리 대신 기재부 1차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관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연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던 한·일 그리고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은 취소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우리 기재부 장관이 없는 만큼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관세 협상도 중단됐다. 협상 타결이야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 몫이라고 해도 그 전에 양국 고위급 채널의 물밑 접촉은 계속돼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선까지 남은 20여일 동안 한국 경제가 멈춰설 지경이다. 그나마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킨 것이 다행이다.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고 이것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 같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의 목표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임을 민주당이 망각하는 순간 유권자는 대선에서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일주일 사이 SK텔레콤 가입자 20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고 한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어제부터 정부 행정조치로 SK텔레콤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모집이 중단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흘렀는데도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사고 불안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하지만 이번 해킹과 관련한 피해나 금융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 차분한 대처로 해킹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는 건 자명하다. 2300만명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SK텔레콤은 어제 유심 교체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했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도 2218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불법적인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나 계좌정보가 털려 돈이 인출된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도 유출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없다면서 금융탈취,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가입자 보호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통신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약정 파기 위약금까지 면제하라고 주장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 약정은 이동통신 상품계약의 기본으로 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할인, 포인트 등의 반대급부를 미리 받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가입자의 80%가량이 약정상품을 사용한다. 위약금 면제는 때아닌 이통사 갈아타기를 증폭시키며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은 수조원대 손실을 입고, 회사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해킹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고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하는 신종 기법도 출현한 지 오래다.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해킹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해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망할 수준의 징벌적 조치를 가한다면 전체 기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위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후보 확정 하루 만인 4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김, 한 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한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 108석을 지닌 원내 2당이자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자당 후보를 선출하자마자 외부 인사와의 단일화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30일도 채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은 경쟁력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닌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이뤄야 ‘기호 1번’ 이 후보 다음으로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할 것인지 의문이다. 후보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내던지거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이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한참 뒤지는 여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 입장에서 반명 빅텐트는 매력적인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점에서 보듯 빅텐트가 출범해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김, 한 두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뜻이다. 두 후보는 정치공학 차원에서 몸집만 불리는 식의 단일화로는 유권자,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반명 구호에만 기대지 말고 집권 이후의 국정 철학과 비전 등을 공유하는 ‘가치 연대’로서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에서 한 후보는 총리, 김 후보는 고용부 장관을 지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았다. 김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경선 내내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길 원한다면 향후 단일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클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자인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70명 명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탄핵 소추 절차 진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의총에서 뒤집힌 것은 국민적 역풍를 우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와 관련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자칫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던 민주당 모습과는 딴판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는 별도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도 촉구했다. 후속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을 압박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도 넘은 사법부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속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는 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한 다음날인 2일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달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형사 7부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 이례적이며, 민주당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보다.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은 이성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김없이 재판부를 겁박해 왔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 방해로 비칠 수 밖에 없으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 정도로 여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청문회·국정조사 등에 착수할 경우 사법과 정치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게 뻔하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국이 더욱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양측의 충돌은 헌정 질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민 갈등이 증폭되고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역대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렇게 혼탁해진 경우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처한다면 이쯤에서 자제력을 발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보류가 아니라 접어야 마땅하다. 정치의 파국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최 부총리는 탄핵 표결 도중 사퇴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하며 표결은 불성립됐다.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은 같은 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화풀이성’이나 다름없다. 국정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권만을 염두에 둔 몰염치한 처사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불과 4개월여 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데 이어 이제는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더해 경제사령탑의 부재 상황까지 겹쳤다. 이제 국정 운영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다. 정부 직제상 국무위원 정원은 총 19명으로, 이 가운데 5석이 공석이다. 지난해 2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임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사임했다. 지난달 8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전날 최 부총리도 사퇴했다.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게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 이 권한대행의 경우 경제보다는 교육 전문가로서 주된 경력을 쌓아왔다. 그렇기에 미국의 통상 압박 등 외부 악재와 계속되는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작지 않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서 안보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도 미심쩍다. 결과적으로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다수 의석을 무기로 최 부총리를 탄핵하려 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 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해, 향후 재판이 계속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때문이다. 이 후보 개인에 대한 특혜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통찰과 자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