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그제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육·복지부와 의협 수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온 의협이 1년 2개월 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 중단, 전공의·의대생에게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과 행정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대화의 전제로 내세운 것은 소통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사실상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수준 아닌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정원 동결과 원칙 고수 카드를 꺼낸 교육부가 의협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53.5%는 의대 정원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도 제동을 걸고 있다. 게다가 고려대가 수업에 불참한 의대 본과 3·4학년 110여명을 유급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 등 다른 의대에서도 유급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나. 의협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일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과 의대생 복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은 의협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부 약화를 틈타 실리를 챙기려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경제실천시민연합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겠나. 윤석열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거칠게 진행한 탓에 큰 혼돈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선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걸 의협과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정원 동결 확정보다 의료 정상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지난 1년여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의료개혁을 지지해준 환자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사저(私邸)로 복귀했다. 2022년 11월 7일 관저에 입주한지 886일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퇴거 마지막까지 국헌·국법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 공동체의 통합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지지자와 일일이 악수하거나 포옹했다. 사저 앞에서는 환영나온 사람이 건네준 ‘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쓰인 붉은색 모자를 쓰고 지지자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했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현실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태도는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 윤석열’에서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자택복귀 모습에서 사저정치, 막후(幕後)정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철우 경북지사, 중진 윤상현 의원, 학원강사 전한길씨 등을 만나 대선, 정국 관련 의견을 나눠 관저정치 논란을 일으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에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혹시 본인 잘못 탓에 2년 3개월 만에 다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국민의힘 경선이나 본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분열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사법심판의 엄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부터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아내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명태균게이트) 등 의혹이 수두룩하다. 김씨도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처신에 조심해야 할 엄중한 상황인 것이다. 두 사람은 검사와 대통령으로 30여년간 녹을 먹은 전직 공직자 당사자와 배우자로서 의혹 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손을 끊지 못하니 착잡하다. 이철우 지사,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윤심(윤 대통령 마음)을 부각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공개했다. 친윤(친윤석열)이 나서 당내 탄핵 찬성파 축출론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는 윤심팔이나 하고 있으니 대다수 유권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이라 생각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이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를 잘못이라 하고, 정권연장보다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 이런 현실에서 윤심팔이는 결국 대선 본선에는 관심 없이 극렬 지지층 결집으로 경선이나 통과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모르겠다. 윤심에 기대 대선 행보를 하겠다는 것은 보수 본령인 헌정·법치 수호라는 국민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본선 필패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6·3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국무총리를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주중에는 (당내 경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느끼는 조바심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국정 공백 최소화가 가장 시급한 만큼 차출론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상이라 하겠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정 경험이 풍부한 한 권한대행의 안정적 이미지를 높게 본다. 이 전 대표에게 불안함을 느끼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적격이라는 뜻이다.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등판이 당내 경선 흥행에 큰 도움이 되리란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2007년 고건 전 총리,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서 보듯 헛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정치권 밖 인물을 끌어들여 성공한 사례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는가. 더욱이 한국은 현재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예고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경제 지표가 요동을 치는 형국이다.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하나되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해야 하는 6·3 대선의 공정한 관리 또한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 막중한 책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오직 대통령 대행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물론 더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접고 정부의 대미 협상에 힘을 싣는 등 국정 공백 최소화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은 협상 의사를 밝히거나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미·중 관세 전쟁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던 무역전쟁을 뛰어넘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게 걱정스럽다. 급박한 관세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치밀하고도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나라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자체가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90일 동안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흘려들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로 상호관세만 유예됐을 뿐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의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복 차원에서 관세를 125%로 올렸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올린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지난 2월 마약 펜타닐 유통 등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와 추가상호관세(34%+50%)에다 무려 21% 더한 수치다. 이런 관세율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사실상 미국이 양국 간 교역을 포기한 폭탄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중국만 타깃으로 하고 나머지 국가는 관세를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두 패권국의 ‘강 대 강’ 대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던질 수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미·중은 세계의 양대 축이자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양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미·중 관세 전쟁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엔 치명타가 될 게 뻔하다. 미·중 패권 전쟁의 불똥이 한국 경제로 전이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설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전략과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미·중에 낀 샌드위치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수출·수입 다변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700명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연판장에는 두 사람에 대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장 직무대행 김 차장 등은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불거진 사병(私兵) 논란의 정점에 있다. 김건희씨 생일 깜짝 이벤트, 윤 전 대통령 부부 휴가지 폭죽놀이 등 경호와 무관한 업무에 빈번하게 직원을 동원해 조직의 자부심을 추락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생일 파티로 변질된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선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라는 봉건시대에나 어울리는 낯뜨거운 헌정곡이 울려 퍼졌다. 김 차장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 등에 대해 보복인사를 한다는 잡음도 들린다. 수뇌부 몇몇의 일탈행위로 경호처의 핵심가치이자 구성원의 자랑인 ‘충성’, ‘명예’, ‘통합’의 정신이 땅에 떨어졌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격이다. 김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에 대해 “사병 집단이 맞다”며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라고 강변했다. 공채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62년 역사의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짓밟는 비뚤어진 공직관이다. 대한민국 어떤 조직이나 인원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는 없다. 당국은 이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일각에선 경호처 폐지·경호 업무의 경찰 이관을 주장하나 위험한 발상이다. 경찰 권한 집중으로 이승만 시대의 부작용을 재현할 수 있다. 그보단 경호처가 최고수준의 경호 전문기관으로서 경호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기관장에 대한 내부 견제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12·3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 사례처럼 법무 기능도 기관장의 단순 참모에서 벗어나 조직의 헌법·법률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외부 통제 수위도 높여야 한다. 우선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 차장이 출석하는 잘못된 관행부터 시정해 처장이 직접 국민 대표 앞에서 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를 방위비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28분간 통화가 끝난 뒤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며 “상황이 좋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한 무역적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주고받기식으로 일괄타결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경제와 안보 현안마다 득실을 따져 국익 총량을 극대화하는 협상 전략이 긴요하다. 발등의 불은 어제부터 발효된 미국의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일이다. 총리실도 “관세율 조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우선 대미 무역 흑자축소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와 가스, 곡물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가 그동안 요청했던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사업의 합작투자 등도 유력 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문제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분담금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의 60%인 연간 10억달러 수준인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핵잠재력을 키우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진 미·중 관세 전쟁도 우려스럽다. 미국이 어제 중국의 34% 보복관세에 대응해 50%를 더 얹어 무려 104%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은 재차 끝까지 맞서겠다며 즉각 50%를 추가해 84%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다. 전체 수출의 40%를 미·중에 기대는 한국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다. 당장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여파로 국내증시는 연일 급락세를 빚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락같이 오르며 달러당 1500원으로 내달리고 있다. 내수와 수출,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불황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대응동향 등을 보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각국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는 협상 1호 국가로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은 우리와 산업구조 및 대미수출, 안보 상황이 비슷한 만큼 중요한 벤치마킹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양국의 협상 전략과 결과까지 참고해 정교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원내 제1당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던 2017년,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포인트차 석패를 했던 2022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이 전 대표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대세론 속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지난해 총선 압승, 12·3 비상계엄 정국 주도로 압도적 존재감을 부각했다. 그러나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비호감 해소, 사법리스크 극복, 중도층 지지 확대 등 돌파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다. 이 전 대표는 ‘개딸’을 중핵으로 하는 지지층이 두꺼운 반면 비호감도도 높다. 개인·가족 문제, 조악한 언행, 언론 등 비판 세력에 대한 고압적 태도로 반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8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MBC 공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가장 적합한 차기 대선후보’ 1위(30%)였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은 대선후보’(37%)로도 1위다. 사법리스크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이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으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국법 위반 문제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상황에서 국민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정책에서는 성장과 분배, 친기업과 반시장적 행보를 오락가락하고, 외교안보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네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중도층이 불안해한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이제 이 전 대표가 이끈 민주당의 탄핵·입법 강공 행태에 대한 중도층 평가가 내려질 순간이 왔다. 이 여론조사에서 최적합 후보로 진보층 63%가 이 전 대표를 선택했으나 중도층은 28%에 불과했다. 중도층의 35%는 최부적합 후보로 이 전 대표를 꼽았다. 응답자 중 30%나 차지하는 무당층은 이 전 대표 선호가 8%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도 중도층에서 이 전 대표의 우위 확보 실패였다. 중도층 지지가 없다면 대선 승리가 난망하다는 점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이 전 대표의 복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제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기 전부터 감시장비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MDL을 넘자마자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고, 군 당국의 경고 사격이 이뤄진 이후에야 북으로 돌아갔다.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북한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방탄복까지 착용한 것으로 미뤄 우리 군 경계 상황을 떠보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소 북한군이 도로 작업이나 불모지 개간을 하던 곳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심은 커진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4000여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그 사이 MDL에서의 북한군 도발은 전무했다. 온통 러시아 파병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남한 내에선 계엄 사태까지 빚어졌으니 굳이 도발 카드를 빼 들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개입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시선이 다시 남으로 향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군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주한미군 방공무기들이 대거 중동 지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패트리엇 PAC-3와 사드(THAAD)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로 추정됐다. 한·미 연합군의 최정예 전력으로, 자칫 대공방어망에 심각한 누수가 생기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미·중 갈등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역외 차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미 국방부의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서도 언급됐다. 우리 스스로 북한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맞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에는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산 미 공군기지와 청주 공군기지도 몰래 촬영했다고 한다. 사실상 한·미 핵심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이러한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는 하나, 군 스스로 경계에 허점을 드러내선 안 될 것이다. 권력 공백기에 이어 교체기로 접어드는 작금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경계에 무뎌진 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함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월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인 7인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뤄둔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정족수(151석)로 판단한 점도 논란을 키운다.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지만 대통령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걸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다. 사실상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소극적 권한 행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고, 김건희씨 모친 등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꼼꼼한 도덕성·자질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니 혼란이 장기화할까 우려스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민의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예비주자만 20명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30% 정도는 보수의 대선 후보감이 없다는데 지지율 한 자릿수의 예비주자만 문전성시다. 유력 주자가 없다 보니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겠다고 뛰어드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할 수 없게 된 족속)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 정당이 맞나 싶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까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많이 있다”고 했다. 최고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권한대행까지 대선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이 처한 곤궁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에도 보수는 위기 국면에서 정치권 밖 인사에 눈을 돌리곤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외부에서 영입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급조한 윤 전 대통령이 비근한 사례다. 집권엔 성공했지만, 폭주하다 끝내 파국을 맞지 않았나. 이기든 지든 보수 정치의 길을 오래 걸어온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게 정도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시급한 일은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도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과 한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보수의 가치인 ‘법치’와 ‘자유’가 훼손당했다. 보수는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보수 주자들의 저조한 지지율은 보수 성향 유권자조차 국민의힘을 외면한 결과다. 중도층 여론에선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을 압도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울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