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대선용 정책 개발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학자, 전직 관료 등 500여명이 참여한 이 조직은 인공지능(AI) 등 34개 분과위원회별로 세분화한 정책을 마련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출범 첫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3·4·5 성장전략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집권 성공 시 AI 분야 100조원 투입과 함께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한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3·4·5 성장전략 관철을 위한 친성장·친기업 노선도 확실히 했다. 이 후보는 싱크탱크에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시 인사 대신에 성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킨 데 이어 ‘1호 대선 공약’ 성격의 정책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성장’과 ‘통합’이 들어간 싱크탱크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 후보의 정책 노선이 분배보단 성장에 무게가 있음을 부각하면서, 이념을 넘어 중도 및 온건 보수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언제나 말이 아닌 행동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대선 공약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쟁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뿐만 아니라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선 후보도 포퓰리즘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소위 노란봉투법(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전세 10년 보장법, 반도체법 등은 여전히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3·4·5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선 대내외에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론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간 그렇지 않아도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인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념보단 실용, 분배보단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후보가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신해 시장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무역협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빠른 합의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로서는 다루기 쉬운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챙겨 오락가락 정책 탓에 비등하는 비판 여론을 달래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발등의 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간다고 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이르며 혹한의 환경 탓에 위험부담이 크다. 오죽하면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들조차 2013년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했겠나. 아무리 트럼프의 관심사라지만 섣부른 합의는 화를 자초할 게 뻔하다. 정부는 협상에 적극 나서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지분투자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세 협상에도 연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고 나면 바뀌면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다고 하더니 재차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14일에는 자동차 업계를 돕겠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의 추가 면제도 시사했다. 이 와중에 미 상무부는 반도체·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관세부과 수순에 돌입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시장의 신뢰가 깨졌고 달러화 패권 지위까지 큰 상처를 냈다. 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동향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세 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소한 일본 등 경쟁국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만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정상 간 협상도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라면서 고발까지 해댄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이 각각 편성됐다. 이를 통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리고, AI·반도체 등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 2조원 이상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이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연간 50만원 수준에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지만, 민생·경기의 회복 마중물로 보기에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달 경남·북, 울산에서 11개 중대형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데다 외환위기 수준의 내수 부진,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까지 커진 게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관세 충격으로 채산성이 악화될 수출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에 과감한 재정 지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 하강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국민의힘도 증액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다만 증액 논의가 정쟁으로 흘러 신속을 요하는 추경 처리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정책이 끼어들어선 곤란하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 확대를 비롯한 ‘퍼주기’나 다름없는 항목을 슬쩍 끼워 넣을 심산이라면 아예 접는 게 낫다. 국민의힘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상대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추경 성공의 관건은 무엇보다 타이밍에 있다. 경기가 더 꺾이기 전에 확정해야 기업·소비자 심리 위축에 손쓸 시간을 벌 수 있다. 일각에선 내달 초에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보통 1개월 안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서두른다면 4월 국회 처리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늦어질수록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는 버거워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북한 해킹 조직의 개인 정보 탈취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이야 오래전부터 수시로 있었던 일이나, 이번에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활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수본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50여명에게 보냈다.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어보면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안내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니 그 치밀함에 새삼 혀를 내두르게 된다. 국수본은 ‘계엄 문건’을 비롯해 ‘오늘의 운세’, ‘건강 정보’, ‘콘서트 관람권’ 같은 허위 제목으로 국내에서 발송된 북한 해킹 조직의 이메일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만6266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수신자 수로 따지면 1만7744명인데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기관 종사자, 연구자, 언론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수신자 중 120명이 이런 이메일을 열람했다가 개인 정보를 빼앗겼다니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정부 당국은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개인 정보 해킹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다. 두 나라 모두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여념이 없고, 그중 상당수는 이른바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 북한이 해킹 조직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것도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탈취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거짓 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수법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 장병 사이에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만들려는 의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는 “콘서트 관람권 등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탈취를 위한 북한 해킹 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민들은 발신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행여 이메일을 열었어도 거기에 첨부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 등 중요한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신자의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은 검찰 유도에 의한 진술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일방적 주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탄핵심판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인에게 민간인과의 충돌은 피하고 실탄은 안 된다고 지시한 만큼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경과를 보면 자명하다”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비상계엄 선포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퇴거 메시지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사저 앞 주민들에겐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까지 했다. 자신의 실패마저 승리라고 우기는 건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탄핵 이후에도 달라지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으니 개탄스럽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됐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공개 출석하고 법정 촬영도 이뤄졌던 것과는 딴판이다. 더구나 이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재판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 시장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쓴소리를 남겼다. 유 전 의원도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친윤·탄핵 반대 세력을 비판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주자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14%)이 가장 높았다. 이들이 경선에 참여했다면 당의 외연 넓히기와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도 대선 승리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내 혼선을 해소하지 않고는 단일대오로 대선에 임할 수 없다. 경선에 나선 탄핵 찬반 후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승자의 손을 맞잡아주면 ‘탄핵의 강’을 넘어설 수 있다. 주자들의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반전의 경선 드라마를 쓰면 승리한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경선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은 한덕수 변수가 돌출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부 기득권 싸움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불리한 대선 구도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 국민의힘 주자들이 ‘반(反)이재명’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상황도 답답하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대선은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는 출마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반이재명’ 구호는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주문처럼 이 전 대표의 압도적 경쟁력만 부각한다. ‘반이재명’ 구호를 외치면 외칠수록 ‘이재명이 강하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 주자라면 ‘이재명’을 거론하기에 앞서 ‘윤석열 보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벼랑 끝에 선 보수의 쇄신과 재건을 약속해야 한다. 이재명 네거티브만으로는 외연 확장도, 본선 승리도 기약할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연구 협력 제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리 정부가 그간 지정 해제를 위해 미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여가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늑장 대응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측 기류를 감지해 신속 대응에 나서야 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이 누가 주무 부처인지 놓고 책임을 떠넘기느라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부처 간 조정에 나서야 하는 국가안보실도 역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책임이 있다는 국가기관이 한 곳도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조기 대선판에 묻혀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큰 만큼 재발 우려도 여전한 게 현실이다. 미 에너지부 규정을 보면 민감국가의 국민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 신원조회를 거쳐 승인받게 돼 있다.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찾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절차가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미측이 향후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조변석개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에너지 연구와 관련해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설비,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 중이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발효로 향후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조속한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측으로부터 민감국가 해제 일정과 관련한 확답을 받기 전까지 에너지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장담할 순 없다. 미국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과학기술 분야 민감정보를 다루는 데 한국의 보안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국제협력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대통령령에 국제 공동연구 시 타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뿐 아니라 한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안조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변덕’이 끝없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 등 정보기술(IT)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자국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 반발도 거세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한숨 돌렸다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트럼프는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그 답을 14일 주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 탓에 미 금융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지난 3일 관세전쟁 선포 후 10년짜리 미 국채값은 투매 물량까지 쏟아지며 무려 9%나 하락(금리상승)했다. 뉴욕 증시도 7% 급락했고 달러가치(6개 통화대비 달러인덱스)도 3% 빠졌다. 주식과 채권, 환율이 한꺼번에 빠지는 건 유례가 드문데 관세 충격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마저 위태롭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역사상 최고의 자해”, “미국이 문제 있는 신흥국 취급을 받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코스피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2400선으로 주저앉았고 원·달러 환율도 춤을 춘다.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월 말 1.55%에서 1.35%로 떨어졌고 0%대 성장(JP모건 0.7%)도 나온다.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아예 수출거래가 중단된 중소업체가 속출하고 대기업들조차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날로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경제·금융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정부는 외환보유액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점검하며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대미 관세협상에도 시나리오별 정교한 전략을 짜고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지만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도 위기극복이 쉽지 않다. 일본은 모든 정당이 ‘관세 국난’에 정쟁 중단을 선언했고, 독일도 관세 대응을 위해 좌우 연립 정부 출범에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초당적 협력은커녕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가 탄핵 압박에 시달리는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공세를 멈추고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거국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경 등 경제·민생대책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 6·3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당원투표 50%·일반국민여론조사 50% 반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마련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두 차례 대권 도전을 통해 당내 지지 기반이 견고한 이 전 대표에겐 날개를 달아준 반면 경쟁 주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 2022년 대선 때 권리당원과 함께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도 모두 선거인단에 넣어 경선 투표를 했다. 다시 이렇게 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조직화한 극우 세력의 역선택이 경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친명계의 고민이다. 실제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막판에 역선택 의심 정황이 나타나 이낙연 전 총리가 대승을 거두며 이 전 대표가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문제는 비명계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난 두 차례 대선 때보다 국민 참여 관점에서 후퇴한 경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대세론에 안주한다는 인상을 주게 됐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나 당장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경선 흥행도 의문시된다. 다른 후보에 대한 불이익 잡음이 커지거나 추대식 같은 요식 행위의 경선이 된다면 흥행 실패는 물론 이 전 대표의 불통 이미지만 강화해 중도층을 중심으로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세계일보 여론조사는 아직 유동적인 대선 구도를 보여준다. 일례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 선호 1위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선 12%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으나 충청권에선 46% 대 41%로 격차가 대폭 축소했다. 불출마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선 충청권에서 오히려 뒤처졌다. 1992년 14대 대선 이래 충청권 승자가 대선 승자가 된 점, 지난 대선 패인도 중도층·중원 표심에서의 우위 확보 실패라는 점을 상기하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전 대표는 향후 경쟁자 의견도 과감히 수용하는 포용 행보로 당내 단합과 민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엊그제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30m 터널 공사 구간이 무너지며 그 위의 6차선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려앉았다. 당시 도로 위에선 시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 진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실종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이튿날 무사히 구조됐으나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지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학생 약 1500명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저 아찔할 따름이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30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저녁 식사 도중 갑작스러운 대피령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이 많다니 그 황망함이 오죽하겠는가. 현장 작업자들에 따르면 사고 전날부터 지하 터널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에 금이 간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공사를 당장 중단함이 옳았을 텐데도 시공사는 안전 진단과 더불어 보강 공사에 나섰다. 해당 공사 구간은 2023년 감사원 감사 당시 지반 안전성이 매우 불량함을 뜻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재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는 부산 사상구와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승용차를 모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둘 다 지하철 공사 현장 및 지하철역 출구에서 가까운 지점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시민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땅 꺼짐 사고 역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터널 공사 도중 일어났다. 서울시가 어제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선 땅 아래가 대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안전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시작된 국정 공백이 오늘로 꼭 4개월을 맞았다. 이 기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교각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책임 소재 규명과 후속 안전 대책 마련·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