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미국과의 통상 현안 해결, 국민 통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그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자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현행 헌법상 보장된 5년 임기를 무시하고 취임 후 3년 안에 물러나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단축과 개헌 연계는 눈에 띄는 내용이긴 하나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공허하게 들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개헌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며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누구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배제한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출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헌법 개정의 열쇠를 쥔 세력이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질주하는 이 후보 측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찬성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전 총리에게 민주당을 설득할 정치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통합 역시 올바른 방향인 것은 맞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이 없어 아쉽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등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다. 가령 지금 윤석열정부 시절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국 의대 교육이 1년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질 좋은 의료’를 구현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탄핵을 당한 윤석열정부 총리로서 출마 명분이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가면서 국리민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뜬금없는 동문서답이 아닌가. 한 전 총리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가운데 승자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원심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고 6·3 대선 출마에도 지장이 없다. 하지만 대선을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돼 대선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주장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이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1심 재판부 손을 들어줬다. 김 처장과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봐서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하고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 표명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서두른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기소 후 1심 선고에 799일이나 걸렸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을 항소심 후 36일 만에 선고해서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 신속 조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바람직하다. 과도한 억측으로 혼란을 키워선 안 된다. 대선을 앞두고 판결에 대한 희비가 엇갈려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막힌 것도 아닌데,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표현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후보직 즉각 사퇴”를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든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국가적 혼란이 증폭된다.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고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를 지키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사퇴한 데 이어 오늘 6·3 대통령 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그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당장 오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승자와 단일화 협상에 나선다고 하니, 국민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조기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미 관세 협상을 지휘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던진 처사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한 전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흔들리는 한반도 안보,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갈등 등을 위기로 거론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이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 진영 갈등 해소만 해도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반대 정파와도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이 필수다.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한 적 없는 한 전 총리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한 행정부 2인자가 아니었나. 전임 정권의 파탄에 책임이 큰 지도자가 새로운 정권 창출에 나서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선 그게 안 보인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분권형 개헌을 내세웠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대국민 설득력도 떨어진다. 일각에선 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단일 후보 자리를 노린다고 본다. 하지만 빅텐트 역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할뿐더러 그 파급력도 의심스럽다. 대권 도전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통렬한 사죄부터 해야 한다. 또 보수 진영의 ‘반명’ 구호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도 차별화한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풍부한 국정 경험만 앞세워서는 앞서 같은 이유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됐다가 결국 실패한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크다. 보수 정당 역시 스스로 지도자를 키워야지 선거 때마다 정치권 밖에서 ‘구원 투수’를 찾아 모셔 오려는 행태만 반복한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양당이 한발씩 물러나 모처럼 협치 성과를 낸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추경이 애초보다 증액됐다지만 내수·경기침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규모 자체로는 성장률 기여 효과가 0.1%포인트 남짓에 그친다. 용처도 산불 관련 구호금과 생계비, 검찰과 감사원 특정업무 경비처럼 예비비 복원이나 일회성 사업들이 많다. 민주당이 집착해온 현금살포 성격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는 4000억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이 사업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래서는 추경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보다 4조원 넘게 삭감한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후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며 미적댔고 양당은 밑도 끝도 없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했다. 그사이 경제는 피멍이 들 대로 들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돈 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미국발 관세충격까지 본격화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내외 예측기관들도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터널에 갇혔다는 비관론도 퍼지고 있다. 이제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추경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여건·경제 상황 등을 봐가며 추가 추경편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더 늦기 전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물론 재정·통화정책만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산업전략 재편도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어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탄핵당한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공천 개입 의혹·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김씨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전씨 일가의 불법·위법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씨 부부와 딸, 처남 등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 및 인사청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딸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고,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자 전씨가 “그 행정관은 찰리(전씨 처남)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답한 부녀 간 문자메시지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전씨는 김씨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도 받았다고 한다. 권력형 비리가 따로 없다. 전씨 일가는 김씨가 뒷배를 봐줘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었고, 딸도 이곳에서 일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전씨 부녀와 처남 모두 윤 후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했다. 전씨의 휴대전화엔 공공기관 임원·검찰·경찰 인사청탁 문자에 이력서까지 줄줄이 남아 있다고 한다. 대부분 김씨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것들이다. 전씨의 불법행위에 김씨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건진법사에 대해 구두경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 건 ‘대통령 주변 관리’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모해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만간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씨를 검찰청 밖에서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해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될 일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제1당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주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방송 발언과 국회 증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지만, 1·2심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사법 불신도 커졌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 판결 없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후보가 승리해도 정통성 논란에 휘말릴 것이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로 대선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거법은 ‘6·3·3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1·2심은 판결까지 각각 2년2개월, 4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다. 신속한 선거 재판 실천 여부가 재판부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대선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시점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클 것이다. 대법원은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야 한다. 판결의 완결성을 높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치는 공화국을 지탱하는 뼈대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는 그 누구라도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다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게 확실하다. 이번 기회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법적·정치적 공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관세협상을 조기 타결하려는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그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6·3 대선 전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걸 원한다고 했다. “선거전 (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문제를 해결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대선 전 관세협상의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4일 한·미 2+2(재무·통상)협의 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까지 ‘패키지 합의’를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관련 법령, 국회 협력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미측이 딴소리를 하는 건 심리전 성격이 짙지만, 트럼프가 다급한 처지로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오락가락 관세정책 탓에 반대시위와 비판여론이 번지고 트럼프 지지율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트럼프로서는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는 게 발등의 불이다. 미 정부의 조급증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감지된다. 트럼프는 인도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도가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촉했다. 베선트 장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2차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 전 성공적인 협상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는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관세를 정하겠다”며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이 상대국의 정치 일정과 경제·산업 상황에 아랑곳없이 무차별 공세에 나서는 형국이다. 미국의 속도전에 말려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미국 내 정세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등을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산업부가 미 현지에서 양국 간 실무급 관세협의를 시작하는 데 진지한 논의로 서로 신뢰를 쌓되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순리다. 각국의 협상 전략과 결과도 기민하게 파악해 최소한 경쟁국보다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 연대와 공조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스스로 협상력을 갉아먹는 과도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어제 마무리됐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찬성한 한 후보가 맞섬으로써 마지막까지 ‘찬탄 대 반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둘 중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히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 전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긋고, 오로지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양자 토론회 이후 선거인단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5월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이미 굵직굵직한 정책 공약을 내놓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비교하면 한발 늦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비가 남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그것이다.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부터 국민의 관심을 거의 못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차출론’ 운운하며 자당 소속 대권 주자들보다 한 대행에 더 눈독을 들인 데 따른 업보 아닌가. 한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궐위 상태인 대통령을 대신해 현재 국정을 총괄하는 한 대행이 대권 주자로 등판하는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관권 선거’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 가급적 빨리 대행 직위에서 물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중심으로 반명(반이재명) 기치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이 한데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 구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나섰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현재로선 빅텐트 성사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고, 설사 성사가 돼도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만 바라보는 집단’이란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먼저 보수의 가치부터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에 두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권과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장악,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헌법은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토록 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제 부처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산편성을 직접 관할하면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재정 정치’가 횡행할 게 뻔하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예산편성 권한을 총리실 산하에 뒀다.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예산편성권을 갖는 나라는 드물다.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론자라 불릴 정도로 재정확대를 선호하고 기본소득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와 같은 현금살포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선심성 퍼주기가 남발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재정 건전성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5년 새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은 무려 500조원의 적자를 냈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 사이에서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에 빠져 망국의 길을 걸었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예산권한 독점 구상을 접는 게 옳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쪼개고 인구전담부서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잘게 쪼개면 정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게 맞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에 그쳐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정규직의 66.4%에 불과했다. 2016년(6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0년 이후 줄곧 70%를 넘었던 이 비율은 2019년(69.7%) 이후 60%대로 다시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후한 복지를 보장하는 정규직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용 불안도 상존하는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이중구조는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보상이 차별되는 폐해를 낳는다. 사회통합과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도 저해하는 만큼 결코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중구조의 하부로 급속히 편입된 청년층은 일자리 양극화의 피해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355만7000명 중 주간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4분의 1 수준인 93만6000명이다. 17시간 미만은 전체의 12.5%인 44만5000명에 달했다. 이중구조 탓에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45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3월 기준 가장 많았다. 3월 청년층 실업률은 7.5%(전체 평균 3.1%)까지 치솟았다. 앞서 2023년 11월 정부는 1조원을 들여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선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체감할 수준은 못 됐다. 저성장으로 질 좋은 새 일자리가 줄어든 여파도 있겠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이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개혁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초장부터 유연한 근로시간 논란에 발목이 잡혀 흐지부지됐다. 안 그래도 인구 감소로 갈수록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드는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처럼 더디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 방향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연공서열 기반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생산성을 높이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