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3차례 당내 경선을 통해 정식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밖에서 데려온 인물로 바꿔치기하려던 헌정사 초유의 시도는 당원 찬반투표에서 후보교체안이 근소한 차로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다. 김문수 후보는 선출 7일 만에 후보 지위를 확정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낙마했다. 당원, 지지자는 물론 보통 국민도 한국 정치의 퇴행적 파동에 충격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 이번 사태 배후엔 대선보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당권을 노리는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옹립 실패 직후 사퇴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알량한 당권’에 눈멀어 정당정치의 대의를 저버린 책임자는 모두 뒤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와중에 어제 ‘국민께 드리는 호소’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다. 대선이 도대체 왜 5년도 안 돼 다시 실시되고, 당 내분의 시발이 어디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기 바란다. 단일화 파동과 윤 전 대통령의 경거망동은 보수 정치의 바닥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보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와 국헌·국법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보수 대통령 연속 탄핵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도 없이 변화의 길을 거부했다. 중도 확장성이 큰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아예 경선에 나서지도 않았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로는 6·3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후에도 미래가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정통 보수정당의 정치적 역할 실패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불러와 공동체 전체를 위협에 빠뜨렸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한국 정치의 위기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뼈를 깎고 살점을 도려내는 각오로 보수혁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제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열전에 돌입한다. 세계일보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바람은 경제 대통령이자 통합 대통령의 등장이다. 내우외환에 경제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내부 마찰과 대립에 분열이 고조되는 위기의 시기다. 각 후보는 구태의연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겨루기 바란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판결이 정치적 중립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민주당의 대법원장·법관 탄핵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이고 자기 부정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법원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열리려면 5분의 1 이상(26명)이 찬성해야 한다. 운동권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법관 대표가 소집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지난 8일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임시회의 개최에 찬성한 이는 정족수를 겨우 채운 26명이었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게다가 적지 않은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 공식 회의체가 됐다. 그때부터 지금껏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도부를 맡아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비난 목소리를 높였지만,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의 ‘부장판사 탄핵 거래’ 논란엔 침묵한 게 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요구했던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다. 법관대표회의가 몇몇 진보 판사들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규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회의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무산된다. 상식적인 대다수 판사가 중심을 잡아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 이를 실현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씨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요구서를 처음으로 보냈다. 검찰은 그간 ‘정치 브로커’ 명씨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씨 측에 수차례 구두로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응답이 없자 공식적인 출석 요구절차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조사 불응에 대비해 강제수단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전직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김씨는 무엇보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뒤숭숭해진 민심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이른 작금의 정국에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 사실대로 해명하는 게 옳다. 검찰 수사를 두고 사저 앞을 메운 극렬 지지자들을 이용해 마치 핍박받는 양 여론몰이하려 든다면 곤란하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명백한 답을 내놔야 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송에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이 수개월씩이나 들여봐 놓고도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엔 한 점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또다시 어물쩍 넘겼다가는 더욱 거세진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하다. 다만 대선 정국에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유출돼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유권자 감정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오늘부터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로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윤 전 대통령은 서관 출입구 앞에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텐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허망과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겸허히 재판·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새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째인 8일(현지시간) 네 번째 투표 만에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란 뜻이다. 새 교황이 이 이름을 택한 것은 사회 정의와 노동자 권리에 헌신한 레오 13세를 기려 가톨릭의 사회 참여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 것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이다. 세속적 영향력이 큰 미국에 종교 권력까지 쥐여줘서는 안 된다는 가톨릭계의 금기가 깨진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 빈민가에서 20년간 사목활동을 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의 중도 성향도 많은 지지를 받은 배경이다. 레오 14세는 추기경 시절 사제 독신제나 동성 커플 축복 같은 교회 내 대립각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거의 없다. 보수와 개혁으로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을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JD 밴스(미 부통령)가 틀렸다. 예수는 타인에 대한 사랑에 등급을 매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미국인 추기경 가운데 가장 덜 미국적이면서도 ‘트럼프 시대’ 혼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오 14세는 새 교황에 선출된 뒤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강복의 발코니에 나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며 이탈리아어로 첫인사를 건넸다. 그는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을 여러 번 인용하며 “두려움 없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와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했다. 새 교황이 열어갈 시대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전 세계인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각국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로 환영과 축복 성명을 발표한 배경도 다를 리 없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선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포연이 자욱하다. 전쟁의 참화로 인간의 가치가 상실돼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들을 보듬는 교황의 중재 권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교황의 방한은 네 번째가 된다. 앞서 1984년과 1989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했고,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내 신도들을 만났다. 선종한 전임 교황은 평생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했고, 2014년 방한 당시 줄곧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임 교황의 소망을 이어받아 북한을 방문할지도 관심사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도 교황의 따듯한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9일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자중지란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후보 등록이 코 앞인데도 당과 후보가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반발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보 선호도 조사(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의 선호도가 높게 나오면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은 이미 법원에 전국위·전당대회 금지 및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김 후보는 추가 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누가 국민의힘 후보인지를 법원이 결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전개될 판이다.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 대선 후보 선정 문제 하나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나. 그러고도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 이번 조기 대선은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치러진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멀찌감치 앞서 달리며 여유롭게 전국을 돌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한덕수 23%, 김문수 12%, 이준석 5%)의 지지율 합(40%)은 이재명 후보( 43%)와 비슷했다. 보수는 단일화를 통해 명분 있는 연대가 이뤄져야 그나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텐데 적전 분열 양상만 보인다. 김·한 단일화를 토대로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다. 보수의 지리멸렬은 김 후보나 당 지도부가 대선 승리나 보수의 재건이라는 대의보다 당권 욕심에 집착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승리가 불투명한 대선은 어떻게 되든지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욕심이 작금의 단일화 난맥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말을 바꾼 김 후보나 단일화 구상에만 매달리며 당내 경선을 2부 리그를 만든 당 지도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상태로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것이다. 무너진 당의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당과 대선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한 후보가 각각 ‘일주일 선거운동 후 여론조사 단일화’, ‘11일 전 단일화’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후보 측 방안을 밀어붙이자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한 후보는 어제 2차 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성사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는 어려운 승부인데 단일화 분란으로 오히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니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 다툼을 하고 있느냐는 조롱을 받는다. 김 후보는 2차 회동에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따랐다”며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리를 내놓으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만보 양보해서 일주일 선거운동 해보고 단일화하자는 게 제 구상”이라며 “우리 당이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후엔 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 기호인 ‘2번’과 당의 선거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 김 후보의 제안이 단일화를 무산시키려는 속셈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김 후보는 경선 기간 한 후보와 신속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은 당원들의 표를 얻어 최종 승자가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선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인가, 후보 교체인가”라며 반발한다.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김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한 후보는 ‘11일 전 단일화’만 외치고 있다. 김 후보로서는 질 게 뻔한 단일화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 후보도 김 후보가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 후보는 2차 회동에서도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뒤에 합시다’라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버티면 후보 교체도 강행할 태세다. 국힘은 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 돌입했다.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당의 대선후보를 교체한 사례가 있나. 당내에선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막말까지 나왔다. 협상과 담판으로 연대를 이루지 못한 단일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국회 청문회 실시, 특검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한다며 14일 청문회 개최 의결을 주도했다. 증인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원이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원내 제1당의 전방위적 사법 압박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법의 첫 공판일정 연기로 재판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의 난(亂)’, ‘사법쿠데타’ 운운하면서 “법원은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의)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공판일정 연기에 ‘사법 굴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새로운 논란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권을 이용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법부 겁박은 대권 앞에선 헌법도 삼권분립도 눈에 보이지 않는 행태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 망신 주기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3 대선 승리 시 행정·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권도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법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 진행, 판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법관 사퇴 요구나 압박은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국법 능멸로 오늘의 사태가 왔다고 해서 국민이 민주당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특검을 알아서 거둬들여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일일이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의 반발이 계속되다가 이젠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대법은 일선 판사들의 내부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경청할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고 내부 혼란을 수습해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에 매진하기 바란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15년 뒤 0% 안팎으로 추락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이 올해 1% 후반에서 2030년대 1% 초반, 2040년대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전망치(2045년 0.6%)보다 더 비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생산성 저하가 심화하면 2040년대 후반 경제가 쪼그라드는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를 기록한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박근혜정부 시절 4%에서 문재인(3%), 윤석열정부(2%)를 거쳐 1%대로 낮아졌다. 역대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구조조정과 혁신, 개혁과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오랜 내수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저성장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연간으로도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이런데도 6·3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니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미 주 4일 혹은 4.5일제부터 시작해 아동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부채탕감, 월 15만∼2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을 약속했다. 어제는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의 20%를 깎는 제도를 손보겠다며 노후소득·돌봄 공약까지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고령층 버스 무료 이용, 근로소득공제 인상 등 복지·감세 공약을 제시했고 다른 후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공약에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지만,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에는 입을 다문다. 가뜩이나 해마다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판에 누가 믿겠나. 이제 공허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차기 정부까지 현금 살포성 퍼주기에 매달리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처럼 망국의 길을 재촉할지도 모를 일이다.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길은 자명하다.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다. 0.7%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는 해법을 찾고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혁신 성장전략을 고민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어제 80분간 단일화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다. 보수 진영 ‘빅텐트’ 논의가 첫걸음부터 난기류에 휩싸인 셈이다. 한 후보는 회동 직전 입장 발표를 통해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김 후보는 한 후보의 통첩을 사실상 무시했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 회동 결렬을 전제로 ‘여론조사 단일화’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김·한 후보는 오늘 다시 추가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일(10∼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려는 당 지도부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 주도의 조기 단일화 대신 자신 주도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어제 회동 결렬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후보가 결단해 달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 후보도 단일화 회동 직전 일방적으로 단일화 시한을 던지고 회동 내내 ‘11일 전 단일화’ 입장만 반복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정당의 모습이라면 누가 믿겠나. 공당의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가 당 밖의 주자와 단일화를 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선 보기 힘든 한국적 관행이다.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는 아니다. 하지만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단일화 효과가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감동을 주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야 한다. 지금 보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단일화 적합도 조사(리서치앤리서치)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은 한 후보(46%)를 김 후보(25.8%)보다 더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 지도부는 당원 설문 결과를 단일화 불쏘시개로 활용하려 한다. 후보 교체론도 나온다. 김 후보로선 불만이겠지만 당의 압박은 경선 기간 ‘김덕수(김문수+한덕수)’를 외쳤던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이 와중에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며 ‘윤석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점입가경이다. 이런 식으로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사수를 위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 부정과 입법 폭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출생지·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이 정식 발효되면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 후보 발언은 법 조항 부재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겨냥했음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종료까지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 정식 발효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형사소추 면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석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마당에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나. 법 위에 정치 없고, 법 위에 대선 후보 없다고 하니 법을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다. 사법부 겁박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서 채택을 주도했다. 이 후보는 그제 이어 어제도 직접 “사법부가 모두 균질하지 않다”고 사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하듯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자)”,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대선 승리 시 이 후보와 민주당은 1987년 개헌, 1990년 3당 합당 이래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자 집권당이 된다. 2028년까지는 국회의원 총선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력히 장악한 정권의 독주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 행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 눈에 도대체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눈앞의 대권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폭주를 멈추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