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그간 의·정 갈등의 핵심 이슈였다. 당정이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료계 입장을 수용한 만큼 1년 넘게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 중인 대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최대 2000명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증원 논의가 시작되며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이던 병원에서 떠나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선진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갔다. 상당수 병원 응급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며 예전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환자들조차 ‘응급실 뺑뺑이’ 끝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가 의·정 갈등의 직격탄을 맞아 고사 직전에 내몰린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전년의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문제는 이번에 2학년이 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신입생이 들어온 만큼 제대로 된 강의나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대 졸업생은 물론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마저 대폭 줄어들어 당장 몇 년 뒤에 군인들과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부족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초 의사 인력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던 국민조차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당정이 뒤늦게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의견을 모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호응이다. 의대 정원이 기존의 3058명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의료계가 정부와 대립할 명분이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주장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당장 수련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중단하고 어서 강의실로 돌아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당내 반대 세력이 검찰과 유착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며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내 일부’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엄중한 사안인데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했다. 당내 경쟁 세력을 추측만으로 공격하니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의 ‘비명횡사’ 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며 “결국은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만들어 낸 공천은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 대부분은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30% 감산 페널티를 넘지 못하고 거의 전멸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비명횡사’한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화합을 말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통합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 와중에 비명계를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한 집단’에 빗대며 실체도 불분명한 ‘비명·검찰 유착설’에 불을 지폈다. 당장 비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데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당내 통합인들 되겠나. 이 대표의 언행 불일치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6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호소문을 내며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가결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며 “그래야 가결한 규모와 누가 가결했는지 드러난다”고 말했다. 구속을 모면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인가. 식언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변명으로 들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는 압도적 1위이지만 30%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오락가락 행보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은 결과가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이 미국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 부과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켜낼 정교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대미(對美) 수입품 관세는 0.79%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정확한 수치 같은 ‘팩트’(사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1기 집권기에도 ‘미국이 한국을 공짜로 지켜준다’는 식의 거짓 논리를 들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는 트럼프가 한국 관세를 때린 의도가 무엇인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철을 위한 협상 카드는 아닌지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일명 ‘반도체지원법’ 폐지를 공언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미 행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47억5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약 6700억원)로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까지 확정된 상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자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길 바란다. 트럼프는 이날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과 관련해 백악관에 선박 건조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유관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다짐했다. 한·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처럼 양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624달러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23년 2.7%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으나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 진입 후 11년째 박스권에 갇힌 신세다.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진입하는 데 평균 6년 정도 걸린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쇠현상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진단마저 나온다. 작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4만달러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모두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으로 미뤄 보면 이런 관측이 실현될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부터 개선해야만 4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십수년간 새로운 성장동력은 키우지 못한 채 기존 산업에만 매달려 왔다. 그 결과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반도체는 2013년 1위에 올라선 뒤 작년까지 1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동차는 12년간 8번이나 2위 품목에 자리했다. 반도체·자동차에 의존해 성장하다 보니 이들 산업이 휘청이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렸다. 혁신산업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규제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는 회원 170만명을 넘어설 만큼 호평을 받았지만, 택시업계 눈치를 본 당시 정부·여당의 2020년 사실상 ‘서비스 금지’ 입법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비대면 진료는 현 정부 들어 의사단체 등쌀에 2023년 6월 시범사업 후 법제화 진척이 없다. 십수년간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연금, 지역·필수의료 강화, 노동시장·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 등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다. 지난달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기존보다 0.4%포인트나 낮춰 잡고는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지난 10년간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표에 눈먼 정치권과 정부는 새겨듣길 바란다. 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혁파하는 게 급선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 수장의 만남은 2015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실용·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류 회장에게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차원의 투자를 늘릴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선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표는 20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난다. 이 대표의 경제 행보가 말만 앞세운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많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성장론을 앞세웠다. 지난달 3일에는 반도체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에 군불을 땠다. 급기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정체성을 흔드는 말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뿐이었다. 민주노총 등 강성 지지세력이 반대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도 의욕을 보이더니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은 쏙 빼버렸다. 대신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뻔한 상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던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류 회장과의 만남에서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다 함께 잘되자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필요하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말로는 친기업을 외치며 실제로는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반기업 성격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국발 관세 위협도 모자라 생산·소비·투자 3대 실물지표의 ‘트리플 감소’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화려한 수사보다는 이를 극복해 나갈 대응 방안과 실천이 중요하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영양제’도 필요하고,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위한 반도체특별법도 절실하다. 이 대표의 행보가 공감을 얻으려면 이율배반적 행보를 끊어내고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경제가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도 0.6%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14.2%나 빠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 1분기 성장률은 0.2%(한국은행 전망치) 이하로 떨어져 네 분기 내리 제자리걸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저성장에 허덕이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폭격을 강행했다.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10% 추가관세부과에 들어갔다. 중국은 즉각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보복관세를 물리며 맞불을 놨다. 캐나다도 15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한 달 후 미국에 불리한 무역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를 따져 국가별 품목별로 상응한 ‘상호관세’까지 물릴 태세다.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세계 경제를 대혼돈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로서는 치명적 악재다. 당장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성·현대차 등 25개 그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운영 중인 현지 법인이 무려 201곳에 이른다고 한다. 반도체도 사정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공장에서 전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데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3개국 관세부과로 올해 수출은 3211억원 줄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관세까지 현실화하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방의 악재로 국가적 위기가 심화하는데도 한국은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과 총리 탄핵으로 리더십 붕괴에 빠져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는 만큼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고 하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접고 화답해야 한다. 여야는 6일 가동하기로 한 여야협의체에서 경제·민생 살리기에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특별감사관제 도입과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와 함께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의 외부 인사 확대가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긴 선관위를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견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관위의 이런 입장이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시간벌기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선관위가 밝힌 외부인사 주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도 잠시 위기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 돼선 안 된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등 선거관리 부실·인사비리 논란이 벌어져 수차례 자체 쇄신방안을 내놨으나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 셀프 쇄신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면서도 특별감사관 제도엔 난색이다. 되레 헌재 취지에 맞춘다며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선관위 비리를 옹호하는 듯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선관위 비리 문제가 확대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쇄신에 미온적이라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선관위 개혁에 주저한다면 불법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이 없더라도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합헌적, 현실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 공백도 해를 넘겼다. 어제 개강했으나 의대 강의실 대다수는 좌석이 텅 빈 채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2년째 지속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수업을 거부하는 이들 의대생 중에는 올해 정원 1508명 증원의 혜택을 누린 신입생조차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 정원 축소’를 고집해온 의료계와 선배들에 사실상 동조해 놓고도 “후배들 사다리는 걷어찼다”는 지적에 뭐라고 핑계 댈 것인가. 선배 강요를 못 이겼다고 변명해도 명분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사 사회의 폐쇄적인 구조는 의대 정원 증원 명분만 키울 뿐이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를 믿고 1년 넘게 고통을 감수해온 환자 및 국민 눈높이로 본다면 수업 거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당장 신입생은 물론이고 전 학년이 조건 없이 학생 본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들이 올해 1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뿐 아니라 내년에는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는 전례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어제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고 이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어제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다”며 수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했다. 이런 사정까지 살펴 의대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국회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한 덕분에 의대 정원 결정 ‘데드라인’까지 일단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정부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까지 양보한 만큼 ‘일방 증원에 따른 교육·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해온 의료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앞으로 의사 정원을 심의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등에선 의료계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의정이 한발씩 양보해 한시라도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3월 임시국회가 내일 시작한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다. 그런데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쟁만 하다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앞서 여야 대표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참여해 기대를 모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2차 회의부터 가동을 멈춘 점만 봐도 그렇다. 거대 야당의 몽니로 임시국회마저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다면 ‘국정 발목잡기’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것을 협의회 불참의 명분으로 삼았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토록 서두를 일인지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이미 종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관으로 합류해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및 선고는 현행 ‘8인 체제’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지나친 억지 아닌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다. 이는 애초 윤 대통령 부부가 2024년 총선 직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특검으로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과 명씨의 관계를 파헤치는 쪽으로 변질됐다. 야당들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놓고 “다분히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위헌성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최 대행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탄핵소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 민주당의 진짜 속셈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6일로 예정된 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는 내팽개치고 장외로 뛰쳐나가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정국 운영의 키를 쥔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하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협의회에 복귀하고,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 임시국회 파행을 막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고대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비상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준 96억달러로 집계돼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진 100억달러 이상 수출 기록도 중단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이후로 예고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벌써 반도체 수출이 고꾸라진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전체 수출의 16%가량 차지하는 반도체의 부진은 계절적 비수기에 더해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나타난 만큼 심각성을 더한다. 시장 역시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를 물린 데 이어 오늘부터 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 여파로 미국의 정보기술(IT) 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더구나 미국이 우리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 폭탄’이 미칠 대미 수출 감소 파장은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업체가 자국 등에선 물량 공세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보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먼저 업계는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수요가 큰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DR5, LPDDR5, GDDR7 등 경쟁력이 입증된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을 넓혀 악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로 뒷받침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그간 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보길 바란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팹(Fab·반도체 공장)은 목표보다 3년이 미뤄진 지난달 25일에서야 착공했다. 2019년 2월 계획 발표 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 규제로 허송세월했다. 경쟁자인 대만 TSMC는 반도체산업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2022년 구마모토 1공장을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했고, 이후 3년 만인 작년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여야가 대립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적어도 사용자 측을 상대로 노조가 동등한 교섭권을 행사하는 대기업에 한해 노사 자율로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더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