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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한한령은 없다”?
[특파원리포트] “한한령은 없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느닷없이 ‘울트라맨’을 아느냐고 물었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울트라맨의 인기가 높다는 모양이다. 1966년 일본에서 처음 방영된 이 고전 캐릭터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울트라맨뿐이 아니다. 중국의 대형 쇼핑몰이나 서점 어디를 가도 명탐정 코난, 도라에몽 등 일본의 문화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중국 내에서 일본 콘텐츠를 전면 차단하는 식의 적극적인 ‘한일령’이 발동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10년째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 중국 당국은 공식 석상에서 ‘한한령’이라는 용어를 인용할 때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상 부인해왔다. 정부 차원의 강제적 조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결이 조금 다르다. 그들은 대화 도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중국에서 접할 기회가 급격히 적어졌다”는 점을 자연스러운 전제처럼 언급하곤 했다. 이를 ‘한한령’이라 부르든, 아니면 ‘사드 배치 이후 급감한 한국 문화콘텐츠 유입이 어쩌다 보니 10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라 부르든 본질은 같다. 한국 콘텐츠의 씨가 마른 상태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족쇄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가수의 공연 재개 시도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K팝 스타의 중국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팬들의 기대는 부풀었지만 결과는 늘 허무했다. 한국 가수의 중국 내 공연설이 돌며 대관 일정까지 거론됐으나 끝내 무산되는가 하면 페스티벌 출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판에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자 잊힐 만하면 나오는 ‘한한령 해제되나… 중국서 K팝 콘서트 승인’ 같은 기사는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공연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다가도 ‘행정상의 이유’나 ‘기술적 문제’라는 모호한 핑계 뒤로 숨으며 취소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당국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지역의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사드의 전장 효용성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미군의 방어망이 동맹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사드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이 보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드 체계가 일단 한국 땅에서 옮겨진 것은 사실이다. 사드가 한반도 밖으로 나갔다면 그로 인해 촉발된 한한령 역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 원인이 된 장비까지 이동한 마당에 계속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명분 없는 고집에 불과하다. 공연을 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식의 희망 고문은 양국 문화 교류의 신뢰만 갉아먹을 뿐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수호자’이자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전 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이웃 나라의 문화콘텐츠만은 꽁꽁 묶어놓는 행태는 자기모순이다. 문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갈 때 가치가 있다. 환갑을 맞은 울트라맨이 중국 아이들의 영웅으로 남아 있는 동안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은 여전히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국다운 풍모를 보이고 싶다면, 이제는 명분도 사라진 한한령을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릴 때 비로소 중국이 말하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논리도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2026.03.15 22:50:39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드론 시대의 전쟁과 그 한계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드론 시대의 전쟁과 그 한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흔히 ‘드론 전쟁’이라 불린다. 드론이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은 이제 전장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드론은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보듯 이미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9·11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지상군을 투입해 대반란전과 국가 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비용은 공식적으로 약 8조달러에 달할 만큼 천문학적 규모였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인명 피해 속에서 미국은 더 적은 위험과 비용으로 적을 타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특수작전부대, 정밀 타격, 드론을 결합한 대테러 전략이었다. 특히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와 같은 드론을 활용해 미국은 알카에다, IS, 탈레반 등 테러 조직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테러 조직의 지도부와 핵심 연결부를 반복적으로 타격해 조직을 약화시키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있었다. 2020년 1월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작전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러·우 전쟁에서도 드론의 전략적 활용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드론으로 유류 저장고, 정유시설, 군수기지와 같은 후방 핵심 표적을 공격하며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스파이더웹’ 작전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공군기지를 타격해 전략폭격기 전력에 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의 전략적 활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테러 조직들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지도부를 잃었지만 계속 살아남았다. 한 사람이 제거되면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채웠고, 조직의 이념과 사회적 기반도 그대로 남았다. 그래서 참수 전략은 종종 ‘잔디 깎기’에 비유된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잘라낼 수 있지만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공격은 국제법적 논란을 낳기도 했고, 상대 세력은 이를 미국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선전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참수 작전은 테러 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는 있었지만, 그 국가와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러·우 전쟁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나타난다. 드론은 전쟁의 상징적 무기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의 판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드론 공격이 확산되자 전자전 장비와 다층적인 방공체계가 등장하면서 초기와 같은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드론을 두고 전쟁을 끝낼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드론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지만 전쟁 자체를 끝내지는 못한다. 전략 시설을 파괴하고 지도자를 제거할 수는 있어도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수단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2026.03.15 22:50:28
[이종호칼럼] 반도체 호황,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종호칼럼] 반도체 호황,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필자가 반도체 연구를 시작한 지 올해로 약 40년이 됐다. 광학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신기하기만 하다. 마치 ‘마법의 돌’ 같다. 이들 트랜지스터가 연결된 집적회로가 엄청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만,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최신 집적회로 칩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나노 크기의 세계에서 펼쳐진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이를 설계하고 제작한 연구원들은 공학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6년 3월 초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35.3%까지 확대되는 전례 없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 전후에 머물다가 2025년 24.4%로 늘었고,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20% 중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메모리 블랙홀 수준의 슈퍼사이클 시대라 할 만하다. 마치 인공지능(AI)의 마법 속에 반도체가 날아오르는 듯하다. 혹자는 이 추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메모리 메가 트렌드’라고 부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까지 가세해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가시화되고 20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적인 AI 모델 서비스 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미국 주요 빅테크 4사(구글, 메타, MS, 아마존)의 시설 및 인프라 투자액은 약 4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올해는 약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오픈AI조차 그동안 적자를 이어왔고, 올해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다양한 기업과 모델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성 확보는 더욱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AI 모델 서비스 사업은 시설투자 비용도 크지만,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타 사업 대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저전력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전력 GPU와 NPU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AI 수요 확대로 전력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클라우드 서버의 주기적인 반도체 부품 교체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부 AI 모델 서비스 기업은 투자를 축소할 수 있고, 생존 기업의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메모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도체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취약하다. 현재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나, 기술 격차가 줄어들거나 추월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차세대 D램을 위한 셀 구조 축소화는 여전히 안갯속이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수직 적층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미래 기술 부문에서는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현재 우리는 D램 기반 HBM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낸드 플래시 기반 HBF(High Bandwidth Flash) 개발도 진행 중이다. D램은 EUV 노광장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낸드 플래시는 낮다는 점은 경쟁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메모리 분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제 기업 혼자서 미래기술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과거 오픈 이노베이션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산학연이 비상한 각오로 진정한 협력에 나서야 할 때다.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금의 메모리 초호황기가 미래기술 투자의 최적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03.15 22:50:20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
22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은 무려 61명에 달한다. 지역구 101명과 비례대표 20명 등 모두 12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절반이 넘는 50.4%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를 넘는 숫자다. 가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성시대’로 불릴 만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거 법조인은 ‘사법고시’로 불렸던 사법시험(사시) 출신이었다. 한 차례 시험 합격만으로 부와 명예가 보장됐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꼽혔다.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통과하려다 취업 시기마저 놓치면서 숱한 ‘고시 낭인’을 낳았다. 합격자가 응시인원의 2%대에 불과해 탈락자를 추려내는 시험이란 비판까지 일면서 2017년 폐지됐다. 이때 등장한 것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좌초됐다. 1975년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졸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에 힘을 실어 준 건 아이러니다. 로스쿨 역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정규 교육과정이 의무화되면서 공평한 기회의 문이 차단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천만원의 학비, 20대 위주의 합격자 선발도 비판의 근거로 꼽힌다.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보니 ‘오탈자(五脫者)’가 속출하면서 ‘변시 낭인’까지 등장했다. 입학 시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가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적지 않다. 로스쿨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서울 지역 명문대 출신이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이 ‘로스쿨과는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베이비바(BABY BAR) ’, ‘예비시험’ 등을 통해 로스쿨에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한법학교수회까지 사시 부활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검토해볼 만하다.
2026.03.12 23:15:22
[세계와우리] 위성과 AI가 바꾼 전쟁 양상
[세계와우리] 위성과 AI가 바꾼 전쟁 양상
미국의 이란 공습과 더불어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영역이 있다. 바로 위성 기반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우주공간이다. 최근 일부 외신 보도는 중동에서 운용되는 미국 군사 자산의 위치정보를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출처는 지상 정보망이 아닌 위성 기반 정찰체계일 가능성이 높다. 레이더와 광학 정찰위성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함정과 항공기, 군수 이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자체의 우주 기반 군사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이란은 최근 몇 년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우주역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위성 수 자체가 매우 적고 감시능력도 제한적인 저궤도 위성이 대부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성 자체보다 정보·감시·정찰(ISR) 네트워크이다. 현대전에서 위성은 관측의 목적을 가지며, 위성의 군사적 효과는 드론, 정찰기, 해상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는 네트워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란은 군사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통합 ISR 네트워크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군 항모나 주요 군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려면 외부 정보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정보 제공 가능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정보가 공유되었을 경우 이란의 대미 타격 능력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강력한 데이터 기반 전쟁 수행 체계를 구축했다. 예컨대 미국의 팔란티어(Palantir)와 같은 기업들은 위성, 드론,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 작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 전쟁은 점차 정보·감시·정찰 네트워크 간 경쟁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위성, 드론, 센서가 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식별한다. 결국 전장의 주도권은 누가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누가 더 먼저 전장을 관찰하고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양자컴퓨팅과 같은 기술 역시 군사정보 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양자컴퓨팅은 방대한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방 시뮬레이션과 작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자 기술은 암호해독과 보안통신 분야에서도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미래 군비경쟁은 단순한 무기체계 균형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분석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기술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정보·감시·정찰능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감시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북아에서 위성, 정찰기,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는 미·중 간 정보·감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서해와 동중국해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으로서, 군용기와 정찰 자산이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고, 위성·레이더, 수중 센서 등이 결합된 복합 감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전략자산 규모보다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신속하게 분석하는 능력도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미래 전쟁은 지상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시작될지도 모른다. 위성이 먼저 전장을 확인하고,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전쟁 수행 방식을 정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이란 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각자의 동맹국을 지원할 때 지역분쟁과 강대국 경쟁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질 것이다. 이미 진화하고 있는 전쟁 수행 방식이 동북아시아에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2026.03.12 23:15:09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
한 달 전쯤 검찰이 한 여성을 남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는 기사를 봤다. 제목에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읽어 보니 사건 본질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 탈북 여부와 범행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었다. 범죄 보도에서 출신 배경 언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북한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맥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가해자가 탈북민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혈육을 해치는 비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은 가해자를 ‘탈북민 여성’ 또는 ‘탈북민 누나’로 지칭하며 보도했다. 아니나다를까. 기사엔 “그쪽 성향이 그렇다”, “무섭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등 탈북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근거 없는 공포를 드러낸 댓글들이 달렸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다. 만약 어떤 기사에서 범인을 ‘서울 출신 여성’이라고 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독자는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왜 범행 동기와 무관한 출신 지역을 언급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탈북민’ 제목이 붙은 기사엔 이런 문제 제기가 뒤따르지 않는다. 탈북민을 ‘우리’가 아닌 다른 집단으로 구분해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테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다. 범인은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였던 조승희였다. 그러나 사건을 다룬 미국 언론은 그의 출신 배경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조씨의 범행을 한국인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낙인찍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보였다. 미국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의 이상징후에 공동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느슨한 총기 규제 등 사건의 구조적 요인을 짚는 언론 분석이 이어졌다. 1997년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국내 정착 탈북민도 3만명이 넘는다. 탈북민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거칠고 위험하다’거나 ‘우리 사회에 섞이기 힘들다’는 식의 근거 없는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 보도에 불필요하게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이런 편견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기사 조회 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얻는 건 갈등과 분열뿐이다. 정부는 최근 ‘탈북민’ 대신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을 의미하는 ‘북향민’을 정부 공식 문서에 사용하기로 했다. 탈북민이 지닌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우리 국민임을 강조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방한한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향민’ 용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이고, 그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명칭만 바꾼다고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탈북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탈북민은 학교, 직장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범한 이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탈북민’이란 수식이 필요했을까. 탈북민을 배제하거나 구분짓는 대신,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상식이 되길 기대한다.
2026.03.12 23:14:59
[기후의 미래] 기후정치를 만드는 언어
[기후의 미래] 기후정치를 만드는 언어
‘헵타포드 B’를 습득하는 동안 나는 그에 못지않게 이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나의 사고가 도형의 형태로 코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 내가 이 언어를 점점 더 유창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이 의미 표시 형태들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고, 나는 복잡한 개념들까지도 일거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SF소설에선 언어가 줄거리의 핵심 열쇠일 때가 많다. 다른 존재나 외계와의 접촉을 다루는 장르이다 보니 이질적인 세상을 잇는 장치로 언어가 등장한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그렇다. 언어학자인 주인공은 지구에 나타난 외계 지성체 ‘헵타포드’와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인 ‘헵타포드 B’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들의 언어는 시작과 끝이 없는 비선형 구조이며, 시작과 끝이 없으니 시간 개념도 과거-현재-미래 대신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동시성을 띤다. 주인공은 헵타포드 B를 배우며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최근 발표된 ‘기후정치바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기후정치바람은 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를 선거 핵심 의제로 다루기 위해 구성한 정책 네트워크다. 2024년 총선,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차 설문조사를 벌였다. 유권자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엔 최근 에너지 수급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관련 문항이 포함됐다. 원래 로컬푸드 운동에서 주로 썼던 이 용어는 2010년대 말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드문드문 등장하다 이재명정부 들어 정책 방향으로 공식화됐다.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탑으로 끌어올려 수도권에 공급하는 ‘에너지 식민지’에 관한 문제의식은 예전부터 있었다. 2010년 전후 벌어진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송전탑과 원전, 방폐장, 농지·산지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갈등은 수도권을 향해 “너희가 쓸 전기, 너희가 만들어라”라는 구호로 요약됐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고발’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비해 에너지 지산지소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이전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자는 ‘원칙’을 강조한다. 지산지소라는 말로써 갈등 현안을 원칙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근거리 전력공급이나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용인산단 이전에 수도권과 지역에서 모두 압도적 지지여론이 나온 건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점은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OO남, OO녀처럼 특정 집단을 하나의 이미지로 박제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대남’은 나에겐 헵타포드만큼이나 낯선 존재다. 극우화된 이대남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번 설문 답변을 봤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 성향은 70대만큼이나 보수적이고 기후공약에 표를 던지겠단 비율도 가장 낮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들은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전기요금 차등화나 교통부문 탄소감축 방안, 공공기후보험 도입 등 판단을 요하는 여러 질문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다른 세대보다 많거나 ‘반대한다’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모르는가 하면, 특정 사안이나 용어에 대한 ‘인지’를 묻는 문항에선 다른 세대보다 점수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 혹시 나처럼 ‘젊은 남성은 기후정책에 적대적일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대남이라는 이름 탓일지 모른다. 언어의 힘은 강하다. 언어는 사고의 틀을 만든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53.5%는 정당보단 기후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들을 ‘기후 유권자’라 명명한다. 이 말이 부디 기후의제가 선거에서 대접받는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번 조사는 로컬에너지랩이 메타보이스와 피앰아이에 의뢰해 이메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한 뒤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달 2∼23일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2026.03.12 23:14:43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설원 위의 ‘스마일리’ 김윤지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설원 위의 ‘스마일리’ 김윤지
이탈리아 알프스산맥의 눈부신 설원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피어난 그 꽃은 다름 아닌 ‘웃음꽃’.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 ‘스마일리(Smiley)’라는 사랑스러운 별명을 얻은 김윤지(한국체대)가 그 주인공이다. 김윤지는 지난 9일 새벽(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좌식 12.5km 경기에서 38분00초1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금빛 쾌거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 여자 선수로서는 동계 패럴림픽 사상 최초의 개인 종목 메달이며, 2018년 평창 대회 신의현 이후 8년 만에 터진 역대 두 번째 금메달이기 때문이다. 김윤지가 열어젖힌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새 지평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그리고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협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온 결실이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세 살 무렵, 재활을 위해 처음 발을 들였던 수영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선천적 척수장애라는 커다란 제약을 안고 태어났음에도 김윤지는 물속에서 스스로 인생의 물길을 개척했다.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기초종목 육성사업 대상자로 발탁된 그는 겨울이면 차가운 스키 부츠를 신었다. 덕분에 여름의 물속에서는 장애인체전 수영 5관왕에 빛나는 ‘인어’로, 겨울의 눈 위에서는 세계를 제패하는 ‘철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하계와 동계를 통틀어 MVP를 세 번이나 거머쥔 이력은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천재성과 성실함을 동시에 증명한다. 특히 한국체대 입학 당시 과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학업에도 매진했다. 그는 운동과 공부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이른바 ‘Z세대 엘리트 운동선수’의 완벽한 표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금빛 질주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경기 중반, 두 번째 사격에서 두 발의 실수가 나오며 순위가 순식간에 5위까지 곤두박질쳤다. 바이애슬론에서 사격 1발의 실수는 곧 1분의 시간 페널티를 의미한다. 자칫 평정심을 잃고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김윤지의 ‘강심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윤지 시대’는 이제 막 막을 올렸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녀의 스키 끝이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의 이목은 ‘스마일리’를 향하고 있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2026.03.12 23:14:32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교실에서 시작되는 생명교육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교실에서 시작되는 생명교육
며칠 전 집으로 책 한 권이 도착했다.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였다.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교과서 제작작업에 공동집필자로 참여했기에, 책장을 넘기면서 지난 몇 달의 과정이 자연히 떠올랐다. 여러 집필자가 각자의 전문분야를 맡아 원고를 작성하고 출판사, 검토진, 윤문진과 수차례 수정과 논의를 반복했다. 그렇게 완성된 교과서는 교육청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인정 도서가 되었고,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 캠페인과 반려인 교육도 병행해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물복지 교육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 핵심은 나와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데 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되기에 이러한 교육은 사회윤리의 기초가 된다. 실제로 독일과 스위스 등 동물복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국가들도 시민, 보호자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세대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래세대가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경험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학생이 함께 배우는 학교 교실은 이러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과서를 펼친 학생들이 동물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과 다른 존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다. 동물복지 교육이 교실에 들어온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작은 변화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믿는다. 박주연 변호사
2026.03.12 23:14:21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때로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문득 떠오르거나 우연히 다시 찾아 읽게 된 글귀가 잠시 떨어져 나갔던 조각처럼 그 영화와 맞붙을 때가 있는데 니콜 크라우스의 장편 소설 ‘사랑의 역사’도 그렇다. 크라우스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매일 죽음에 대비하며 느끼는 고독을 인간의 신체와 장기에 빗댄다. ‘망각의 고통은, 등뼈다. 기억의 고통도, 등뼈다. (…) 누가 내 옆에서 자고 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르던 그 모든 시절, 그 모든 시간은 치핵이 맡는다. 외로움, 그것을 전부 받아들일 만한 내장은 없다.’ SF 영화 ‘마션’의 원작자이기도 한 앤디 위어가 쓴 신작 소설을 영화화한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미지의 세포가 태양을 갉아먹으며 종말을 향해 가는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임무의 이름이다. 중학교 교사 그레이스(라이언 고슬링)는 기억을 잃은 채로 우주 한가운데서 깨어난다. 오랜 코마에서 눈을 떠 일어나 보니 그 이외에 단 둘뿐이었던 동료의 몸은 우주선의 캡슐 안에서 차갑게 식은 지 오래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지구에서 수백 광년은 떨어진 우주에서 홀로 살아남은 그레이스가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완전한 고독을 맞이하며 시작한다. 이것이 SF 영화의 유일한 경향은 아닐 테지만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서사는 인간의 외로움과 고립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진공의 우주에서도 완전한 고독의 서사는 있을 수 없다. 우주에 남은 인류는 혼자여서는 안 되는 양 환영과 기억을 불러내고 자기 역사와 마주하거나 어떤 존재와 조우한다. 프로젝트의 유일한 생존자인 그레이스는 ‘솔라리스’나 ‘애드 아스트라’의 주인공처럼 울적한 환영이나 과거의 상념에 빠지는 대신 우주의 다른 존재와 만나 교류를 시작한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얼굴인지 알 수 없는 지적 외계 생명체 로키와 그레이스는 서로의 언어를 학습하고 번역을 거쳐 소통하며 친밀해진다.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써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장점은 아서 C 클라크의 존재론적 진지함과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낙관주의를 모두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소리의 파동조차 없는 적막한 암흑 속에서 홀로 남는다는 상상은 인간의 완전한 고립과 고독에 대한 비극과 공포를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소설과 영화와는 달리 인간의 신체와 기억은 외로움과 고독의 서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로 시선을 옮기면 이 고독의 서사는 끝까지 지속될 수 없다.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그레이스가 맞닥뜨리는 우주는 고립의 공간이 아니라 뜻밖의 만남이 발생하는 장소다. SF 영화에서 우주는 인간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장소라기보다 어떤 만남을 준비하는 무대처럼 보인다. 광막한 우주에서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마저도 완전히 홀로 남겨두지 못하는 이 장르의 오랜 충동은 결함이 아니다. 그래서 어쩐지 외로움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주에서 펼쳐지는 SF 서사인 것만 같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2026.03.12 23: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