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일본 당국이 전국 교회 시설에 대한 관리와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출입이 제한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등 종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단체 해산 이후 신도들의 종교 활동 보장과 재산 정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법인격은 행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으나, 개인의 내면적 확신과 신앙 행위까지 법의 잣대로 지울 수는 없다. 교회 건물이 닫히고 조직망이 해체된다면 수십만 신도들은 어디서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신앙 자체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의 압박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적 예배 공간이 사라지면 신앙은 필연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종교의 지하화’가 되는 셈이다. 고대 로마의 카타콤 박해 사례가 증명하듯,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신앙이 음지로 스며드는 현상은 역사가 보여주는 필연적 귀결이다. 여기서 엄중히 직시해야 할 지점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되는 사회적 비용이다. 위법 행위가 있다면 해당 행위자를 정밀하게 타격하여 책임을 묻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법치의 정도다. 종교법인 자체를 해산하고 시설을 전면 봉쇄하는 선택은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살 만하다. 조직의 해산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자산 청산 과정의 법적 분쟁, 교회 상근 인력의 실직, 공적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신도들이 겪을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마찰은 고스란히 국가의 행정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는 단순한 시행착오를 넘어 사회 구조적 재난에 가까운 규모의 유무형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사회적 파국을 초래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의 낭비이자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갈등 수습에 투입되는 국가적 손실이다. 과연 이것이 공권력 행사의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집단을 향한 배제적 행정은 단기적인 성과처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이 규약의 비준국이다. 특정 단체의 사회적 평판이나 과거의 논란을 이유로 공권력이 예배 처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조직의 실체를 지우려 드는 행위는 국제 인권 기구의 감시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로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국 내의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법적 보호와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부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결국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인권 수준을 의심케 하는 지표가 될 뿐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불필요한 긴장과 혼란 속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며,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 근거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를 규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성소(聖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안전장치여야 한다.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신앙 전체를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예배 처소를 봉쇄하는 방식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신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지켜온 종교 간 화합과 지구촌 평화의 불길이 이러한 강압적 조치로 인해 꺼져버리는 상황이다. 종교가 사회에 기여해 온 긍정적 에너지마저 행정 명령으로 질식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적 손실이다.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여야지, 스스로 문제를 키워 사회 구조적 재난 수준의 비용을 양산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공연 예정작들을 살피다 반가운 제목을 발견했다. 십수 년 전 봤던 연극의 재연 소식이었는데, 나는 이걸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본 공연을 놓쳐 동동거리는 걸 지인이 어렵게 표를 구해 앙코르 공연을, 그것도 크리스마스이브에 봤던 기억이 선명했다. 동시에 나는 그날을 계기로 그와 영영 멀어졌다. 크게 반성한 나는 이후 ‘나 홀로 관객’이 되었다는 이상한 기억이 끝 자막처럼 붙어 있는 공연이었다. 연극은 나치 시대를 살았던 트랜스젠더 샤로테의 이야기였다. 배우 1명이 30인 이상의 역을 혼자 소화해 내는 모노드라마라 압박감이 상당했다. 대사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길 수 없을 만큼 스토리가 방대했고, 배우의 역할이 강렬한 동시에 미묘하게 빈 지점들이 있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연극이 끝난 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넘치는 부분을 주워 담고, 빈 지점을 채워 넣어야 했는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지인은 연극의 몇몇 부분에 대해 감탄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 그는 공연장을 나섬과 동시에 두꺼운 커튼을 내려두고, 2장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이브로 건너가려는 참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전환되지? 나는 믿을 수 없는 기분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5분 전만 해도 샤로테와 함께 있었다. 어둑어둑한 무대에 서 있는 그녀의 그림자가 포악한 기억에 삼켜지는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크리스마스라고? 아연한 기색을 느꼈는지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마도, 굉장히 무례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나 위화감을 느꼈다. 나는 영화 엔딩크레디트를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과, 공연이 끝나자마자 상사의 험담이나 연애사 같은 일상으로 겅중겅중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 시간표처럼 1교시 사회, 2교시 문학, 3교시 수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 혼자 이전 교과서를 펼쳐놓고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그는 경쾌한 걸음으로 크리스마스로 건너갔는데, 나 혼자 어두운 무대 아래 남겨진 기분 말이다. 나는 점점 더 고독해졌고, 그는 아마도 불쾌해졌을 것이다. “왜 그래?” 그가 물었을 때 내가 그만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다. “잠깐, 10분만 조용히 해줄래. 아까 본 장면에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식사하는 내내 침묵했다. 불편한 마음에 나는 연극에 대한 것도, 그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대화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공연을 같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가 나직이 말했다. “네게 대화가 아니라 생각이 필요하다면 혼자 공연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야.”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화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한 사람을 잃게 된 뒤에야 비로소. 나 홀로 맞이하게 될 샤로테는 어떤 모습일까. 공연일을 체크해 두며 나는 그를 떠올렸다. 나의 무례에도 끝까지 정중했던 그의 얼굴과 영영 나누지 못했던 어떤 말들에 대해서. 안보윤 소설가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란 전쟁에서 승자가 내민 항복 조건을 패자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 남북전쟁을 거치면서다. 당시 북군 지휘관으로 훗날 대통령까지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남군 부대와 싸울 때마다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정작 1865년 4월 남군 총사령관이 패배를 인정하자 그랜트는 아주 관대한 항복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전후 둘로 쪼개진 미국 사회를 신속히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만났다. 연합국의 향후 전략에 관해 협의한 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 자리에서 루스벨트는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 추축국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처칠과의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영국은 당혹감을 느꼈으나 그렇다고 토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훗날 2차대전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방침 고수 때문에 전쟁이 더 장기화하고 전후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무조건 항복이 갖는 무자비한 어감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자살할 때까지 총을 놓지 않았다. 일본도 원자폭탄 투하로 상상 이상의 엄청난 파괴를 목도한 뒤에야 전의를 접었다. “무조건 항복 요구는 최악의 실수”라는 일부 학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2차대전 당시 독일, 일본 등 적국들을 상대한 방식 그대로 이란도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란 측은 즉각 “트럼프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제는 트럼프 보란 듯 모즈타바 하메네이(56)를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트럼프와 미국이 그토록 미워했던 알리 하메네이(사망)의 차남이다. 현재로선 2차대전 때의 독일, 일본처럼 이란이 백기를 들고 무조건 항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사법부가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 야당, 학계·시민단체들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은 역사적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가. 이 법안들은 80년간 유지돼 온 사법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마땅히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 공청회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법사위 논의 시간은 평균 5시간에 불과했다. ‘입법 독재’가 따로 없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입법을 이렇게 서둘러도 되나.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여당의 무리수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주기 위한 장치로 비친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건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법안은 문제투성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왜곡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나.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이어져 헌법과 배치되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 하나하나 우려되는 부작용을 정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사법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뿐 아니다. 여당 의원 104명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국정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을 뒤엎자는 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수많은 판·검사들을 ‘윤석열정권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건 지나치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은 목불인견이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모욕했다. 탄핵 관련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대 특수 범죄자’ ‘내란범’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여권의 행태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사법부를 통제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되살아날 사법 리스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해 검사들의 칼을 빼앗은 데 이어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 여당 정치인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장들은 “심각한 법치 훼손”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 독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소장 판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악마화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열릴 기미가 없다.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할 것인가”라고 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 남용과 독재를 막아 민주·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권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판결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린다면 누구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가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정치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지나고 보니 피와 살이 되는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올 초 가족과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앞둔 바로 전날, 초등학생 아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내과에서 독감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와 종류별로 해열제를 챙긴 뒤 한참 전에 짜둔 여행을 감행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아이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지만 상공에서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기내에서 투여한 해열제 덕에 열은 좀 내렸지만 아이는 “호텔에서 쉬어야겠다”며 기력이 확 꺾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여행 첫날 후쿠오카 커넬시티 옆 호텔 침대에서 아이는 좀체 일어나질 못했다. 외식은커녕 일본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와 따뜻한 물에 풀어먹이며 전전긍긍하는 밤을 보냈다. 해열제가 통하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이의 열이 40도가 넘었다. 얼굴이 불덩이가 된 아이의 모습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도착 시 외교부로부터 받은 24시간 영사콜센터에 국제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니, 후쿠오카 내 병원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고선 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다시 센터로 전화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외국인이 현지 병원 목록만 보고선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일요일에 병원이 문을 여는지 아닌지, 일본어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지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병원에 가도 접수, 대기, 의사 면담, 수납 등 모든 과정에 통역이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국제전화로 상담사를 거쳐 통역과 연결해야 할까 봐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센터에 전화를 걸 때마다 상담사가 바뀌었다. 영사관 서비스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본에서 119 구급차 탔다’는 사례를 접하고선,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을 파악한 호텔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을 찾은 뒤 택시를 불러줬고, 병원 측에도 미리 상황을 전달해줬다. 눈물 나게 고마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니 일본어로 뭐라뭐라 묻는 직원에게 “아임 코리안(한국인입니다)”이라고 하니 곧바로 “리상 데스까?”라며 반갑게 맞이해줬다. 그러고선 통역 앱이 깔린 태블릿을 갖고 나와 안내를 했는데 해당 앱의 기능이 매끄럽지 않게 작동했다. 답답한 마음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파고’ 앱을 켜고 한국어?일본어 대화 설정을 한 뒤로는 일사천리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됐다. 일본인 의료진은 외국인과 앱을 통해 소통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우리 가족은 절하고 싶을 만큼 파파고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했다. 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과 건강?생명이 달린 중요한 의사소통이 인공지능(AI) 통역 앱으로 전혀 무리없이 진행됐다. 일본 의료진의 태도 역시 인상적이었다. 일본인 소아과 의사는 파파고에 말하는 걸 재미있어 하며 얼마든지 더 물어보라 했다. “폐렴일 가능성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B형 독감이라서 타미플루 복용 후 쉬면 된다”고 친절하게 답했다. 의료 비용과 직결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거나 수액을 맞히라는 권유는 하지 않았다. 해외 의료 이용 시 기본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감당했다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우리에게 청구된 금액은 14만원이었다. 여러모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후쿠오카 응급의료센터를 나섰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1분 컷’ 진료를 보거나 각종 비급여를 권장하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문득 우리나라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영원히 해가 떠 있거나 밤만 이어지는 나라”란 어디일까. 시 속 사람은 지금 그런 나라에 있다. 사랑을 잃고 있다. 도시에서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나는 아, 내가 사는 여기가 바로 그런 나라로군, 고개를 주억거린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밀린 일을 처리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수시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탄다. 그럼에도 몸과 마음은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나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아픈 게 아닐까 자책하며 집 안에 가만히 웅크리는 때때로의 날들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시 속 사람은 지쳐 있는 것 같다. 아침이 와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만 곁의 한 사람을 바라본다. “홀로, 쓸쓸히, 출근”하는 사람을. 그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서, 얼마간의 사랑이나마 건네고 싶어서 미력한 결심을 거듭한다. “빛과 아침을” 위한 결심.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지.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소중한 이를 영원히 쓸쓸하게 만들지는 않으려고. 박소란 시인

2022년 11월 29일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이란이 미국에 패해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테헤란 거리로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다. 승리가 아닌 패배를 축하하러 나온 이들이었다. 이란 북부의 한 조용한 항구 도시도 다르지 않았다. 스물일곱 살의 메흐란 사마크는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다. 그 순간, 다가온 보안군이 그의 머리를 향해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다. 그해 가을 이란은 반정부 시위로 들끓고 있었다.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이 불씨였다. 분노는 자국 대표팀의 패배를 응원하는 역설적인 시위로 번졌고, 현장에서 숨진 사마크는 공교롭게도 당시 국가대표 미드필더와 어린 시절 한 팀에서 뛰었던 동료였다. 한때 축구선수를 꿈꿨던 청년이 친구가 뛰는 월드컵에서 조국의 패배를 외치다 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경기장에 선 이란 대표팀 선수들의 표정도 참담했다. 선수들은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위에 동참했다. 굳게 입을 다문 선수들 너머 관중석에는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라 적힌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이란 국영 TV는 황급히 카메라를 돌렸다. 월드컵이 결승을 향해 달려가던 무렵,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던 이란의 청년들은 체포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줄줄이 처형됐다. 스물세 살의 한 청년은 손발이 묶이고 머리에 검은 자루를 뒤집어쓴 채 공개 처형됐고, 그의 시신은 도심 한복판 공사용 크레인에 매달렸다. 이란 관영 매체는 경고의 의미로 이 처형 사진을 대중에 공개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2026년, 다시 월드컵의 해가 돌아왔다. 그사이 이란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화폐 가치 폭락 등 경제난으로 폭발한 반정부 시위는 “독재자에게 죽음을(Death to the Dictator)”이라는 구호로 번졌다. 지난 1월, 인터넷이 차단된 가운데 대규모 유혈 진압이 벌어졌다.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수만 해도 3000명 이상, 일부 보도에 따르면 3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거리에 시신이 쌓였고, 시신을 되찾으려는 가족에게 시신 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처참한 소식도 들려왔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 온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멀리서 전해오는 이란 시민들의 반응은 파편적이다. 어떤 이들은 이맘의 죽음에 오열했고, 어떤 이들은 독재자의 동상을 끌어 내리며 환호했다. 이 격변이 오랜 억압 끝의 해방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긴 고통의 서막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란의 반격이 걸프 국가는 물론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코카서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까지 번지며 20여개국이 전쟁의 자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나라의 성명이 눈에 띈다.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고 자행하는 공격이 우려스럽다. 국제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러시아 외무부의 성명이다. 이건 또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란 말인가. 나는 8년 전 러시아 월드컵 중계 화면 속 러시아 청년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차이콥스키 피아노협주곡과 스트라빈스키 불새가 울려 퍼지던 개막식에서 그들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8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며 자국 국기를 두르고 세계인과 뒤엉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들.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다가오는 6월 북중미월드컵에도 참가할 수 없다. 8년 전 자국의 월드컵 축제에 열광하던 그 젊은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이는 무고한 이웃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낯선 땅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는지도 모른다. 권력의 속성을 몰라서인지, 그들이 말하는 거창한 사명이란 걸 체득해 본 적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일흔여든의 정치인들이 새파란 청춘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함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거대한 명분 아래 젊은이들이 피 흘려온 비극은 인류 역사에서 멈춘 적이 없지만, 이성과 합리를 자처하는 이 시대에도 이토록 당연하게 반복될 줄은 몰랐다. 6월이 오면 다시 월드컵이 시작된다. 각국의 청년들이 공 하나를 쫓아 전력을 다해 달리고, 골이 터지면 모르는 이와 얼싸안고, 패배의 순간에는 함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장면들은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다. 이 혼돈이 부디 이란 청년들이 목숨 바쳐 원했던 자유의 길로 이어지길 바란다. 4년째 서로를 겨누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청년들도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게 되기를 희망한다. 월드컵을 석 달 앞두고 울린 총성이 더 큰 희생 없이 정의로운 결말로 마무리되기를, 그래서 이번 6월은 총성이 아닌 뜨거운 함성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KBS PD

삼일절을 하루 앞둔 날,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지난겨울 세종실록을 함께 읽은 이들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묘역을 답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토 준타로 등이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科學史技術史事典)’(1983)에 따르면, 세종시대에 이뤄진 빼어난 과학기술 성과는 21건으로 동시기 유럽·아랍을 합한 수치(19건)보다 많다. 15세기 조선이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이었다는 객관적 평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과학기술의 초석을 놓은 인물들은 누구인가. 그 물음을 품고 현충원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유난히 많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묘비였다. 익숙한 이름도 있었지만, 낯선 이들이 더 많았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역사 속 인물 가운데, 직함이 아니라 공적(功績)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잠들어야 할 사람 역시 ‘국립묘지법’의 기준처럼, 직위가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아닌 이들의 묘비는 사뭇 달랐다. ‘체육인’ 손기정,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최순달, 국가표준 제도의 기반을 세운 김재관의 묘비에는 자리가 아니라 공헌이 새겨져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을 말해 주는 것은 직위가 아니라 시대에 남긴 흔적이라는 사실이 실감 나게 다가왔다. 가장 오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짧은 묘비명이었다. “신문이 창문 없는 집 같았다. 그래서 만화라는 창문을 내고 싶었다”(시사만화가 김성환), “에너지 자립 없는 나라에 진정한 자주독립은 없다”(원자력 기술자 한필순), “배우고 나누어 이웃의 길잡이가 되라”(생명과학자 박상대) 같은 문장들이었다. 특히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들판을…”이라는 윤석중의 묘비 앞에서는 내 어린 시절의 운동회 장면이 떠올랐다. 어두운 시대에 아이들의 마음에 빛을 심으려 했던 그의 공헌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문득 세종 때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헌을 남긴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북방 영토경영의 김종서, 한·일 외교를 정상화한 이예, 과학기술 분야의 장영실이 먼저 생각났다. 그러면 세종의 ‘국무총리’라 할 영의정 황희의 공적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도 이어졌다. 그는 한눈에 드러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은 아니었다. 북방 개척이나 공법 시행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때로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겉으로 보면 개혁을 주저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정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황희는 요컨대 ‘무위(無爲)의 리더’였다. 그는 새로운 일을 제안하기보다는, 실효성 없는 입법을 차단하는 역할에 더 충실했다. 1432년, 도성 안 집집마다 두세 개의 문을 설치하자는 법령이 어전회의에 올라왔다.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해 대피로를 마련하자는 취지였고, 대부분은 이를 찬성했다. 그러나 황희는 반대했다. 문을 낼 자리조차 없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법을 강행하면 “번거롭고 요란하기만 하고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지가 좋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민폐가 된다는 판단이었다. 황희는 1423년에 자신이 속한 재추(宰樞), 즉 정2품 이상의 재상 자리에 정원인 40명보다 많은 70명이나 충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초과된 30명을 정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대해진 고위 관료 조직의 군살을 빼고, 실효성 없는 일들을 제거해 주어야, 인재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황희의 행정철학이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조직의 무게를 덜어 낼 ‘대한민국의 황희’가 지금 절실히 그립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군사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유형의 전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 운용 능력 등을 뜻하는 무형 전력도 있다. 상대의 사기, 판단, 여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심리전도 그중 하나다. 전투력뿐 아니라 속임수와 두려움, 혼란, 선전 등을 이용한다. 기원전 12세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는 승리했다는 착각을 통해 방심을 유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13세기 몽골군은 항복하지 않는 도시의 주민을 전원 몰살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공포 확산에 주력했다. 상대는 몽골군과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은 풍선을 이용한 탱크와 가짜 비행장, 가짜 무선 통신 등을 동원해 독일군 기만작전에 나섰다. 이로 인해 독일은 연합군 상륙 지점을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라고 믿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급격히 연합군으로 기울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바그다드 함락에서도 선동과 선전전이 동원됐다. 이때까지도 전단과 라디오, TV 등이 활용된 고전적 심리전이 주류였다.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을 통해 심리전은 인지전(認知戰)으로 변모했다. 인지전은 의도된 정보로 인간의 정신적 취약점을 자극해 적을 아군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전쟁 개념이다. 러·우 전쟁은 틱톡뿐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인간의 마음과 두뇌가 서로 싸우고 점령하는 전장이 된 것이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정립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과거에는 전쟁이 주로 누구의 ‘군대’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승리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 중부사령부의 X(엑스)에는 군사 작전 진행 상황과 타격 영상 등이 수시로 업로드된다. 이란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다. SNS를 통해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지전이다. 175명의 사망자를 낸 이란 초등학교 공습은 걸림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외신과 미군 관계자들조차 미군 오폭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을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질 듯하다.

미국인들이 이라크 전쟁에 얼마나 신물 나 했는지 볼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모두 그렇다. 2024년 여름 미국에 처음 부임해 대선 취재를 하던 때 펜실베이니아 벅스카운티에서 열린 J D 밴스 부통령 유세에서 만난 한 남성 지지자는 “이라크 전쟁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다. 마치 이라크 전쟁을 현실을 모르는 정치 엘리트들이 만든 신선놀음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주 북부 워싱턴DC 통근권에 살면서 친해진 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은퇴한 이웃 아주머니도 “이라크 전쟁 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전쟁’(forever war)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민주적이지 않고, 극단주의 조직은 전쟁 전보다 더 활개 쳤다고 했다. 미국인들만 이라크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라크 전쟁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파병을 했던 영국에서도 반발이 컸다. 특히 인기 많은 노동당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세 번이나 총리직을 연임했지만 결국 이라크 전쟁으로 당 내부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2007년 사임했다.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라크 전쟁은 결국 영국판 ‘고립주의’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탄생 자체가 미군의 해외 개입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2000∼2020년대를 휩쓴 고립주의, 자국 중심주의, 엘리트 혐오주의를 불러오는 중요한 ‘방아쇠’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다시 중동에서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이라크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가의 정서를 발판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란이 핵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엡스타인 파일 의혹을 덮기 위해’, ‘대법원 관세 판결로 불리해진 상황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빨리 중동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등등의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유가 하나일 필요는 없으니 여러 이유가 복합적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기간으로 처음 4∼5주를 말했다가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사실 긴 전쟁은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라크 전쟁을 싫어하는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본인이 그 정서를 이용해 당선됐기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져 유가가 오르고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경우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은 뻔하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마가 진영에서 공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주변 지도부를 표적 공격해 사살하는 방식으로 ‘속도전’을 편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일단은 항전을 다짐하고 있는 이란도 속내는 장기전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문제는 ‘빨리 끝내고 싶어도 빨리 끝내지 못하는 경우’다. 전쟁과 역사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이라크 전쟁도 처음부터 길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무 완수’를 언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주였다. 하지만 바그다드 함락 이후에도 전직 군인과 무장세력의 공격 등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연이어 터지면서 미군은 8년이나 이라크에 머물러야 했다. 이건 아마 당시 정책결정자 중 누구도 원한 시나리오가 아닐 것이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미국 여론의 약 70%가 전쟁을 지지했다고 한다. 이란 공습 개시 직후 진행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이번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