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전한 ‘특별한 선물’ 관련 사진들이 무척 흥미로웠다. 사진은 이날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시작했다. 선물은 저격용 신형 소총. 딸 주애의 보좌를 받으며 소총을 담은 검은 상자를 전달하는 김 위원장, 건네받은 소총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이들의 표정이 환했다. 이틀 전인 25일 최대 정치이벤트 당대회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한 것이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겠다. 사진은 사격장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등 연습 사격을 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은 한껏 진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애였다. 유력한 후계자인 이 10대 여성의 사격 자세는 그럴싸했다. 북한 매체가 주애의 단독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다루는 강인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군사적 자질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들을 보며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새삼 곱씹었다. 최고지도자가 부하들에게 전하는 선물로 소총을 골랐다. 당대회를 치른 직후이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격려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당 간부, 군 지휘관들은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심장 깊이 새기고 충성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읍했다고 한다. 정권을 이끄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총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주애의 첫 단독사진을 사격 모습을 담은 것으로 고른 건 앞으로도 북한의 실제는 이러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라고 보인다. 사진은 ‘호전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북한을 두고 호전성을 언급하는 게 새삼스럽긴 하다. 걸핏하면 동해로,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을 바라보며 좋아라 웃어대는 김 위원장, 대규모 열병식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는 이제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 담긴 호전성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느낌이다. 반면 소총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경에는 ‘일상화된’ 호전성이 또렷하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설선물이 그릇, 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북한이 지난달 19∼25일 진행한 9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향해 표시한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적대감’이었다. 김 위원장은 “동족 범주에서 한국을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이어오고 있는 대화, 교류의 제안은 “기만극”이라고 폄훼했다. 또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막강한 무력을 존속 기반으로 삼고, 남한을 상대로 적개심을 불태우는 북한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 존재임을 재차 떠올리면서 이를 상대하는 우리가 스스로 균열 혹은 충돌을 일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안보의 한 축인 미군과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 반복됐다.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의 야외기동훈련을 두고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공군이 대치한 상황을 두고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항의와 유감을 주고받았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정부 내 이견 노출도 있었다. 지난해 말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한·미 협의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통일부가 거절한 사례로 대표되는 이른바 ‘동맹파·자주파’의 갈등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탄탄해도 특정 사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벌이거나, 중요 정책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드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자주 노출되면 토론, 협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호전성을 북한이 제도화한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게다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는 와중이다. 평화를 지키고, 그것을 위한 대화, 교류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누나야, 봄이다! 남동생이 양산 통도사에서 찍은 활짝 핀 홍매화(자장매) 사진을 보내왔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려준다는, 370년이 훨씬 넘은 양산 통도사의 자장매(慈藏梅). 신라시대 때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이름을 딴, 일반 홍매화보다 더 크고 우아한 자태의 그 분홍빛 꽃 물결을 바라보며, 서울은 아직도 소소리바람에 영춘화조차 꽃 피울 엄두도 못 내고 웅크리고 있는데, 남쪽은 어느새 봄 안쪽으로 성큼 들어가 있네. 부러운 마음에 하나둘 꽃망울을 터트리며 달콤한 향기를 맘껏 내뿜고 있는 천리향 화분에 몇 번이나 코를 갖다 댄다. 식물들은 좋겠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봄마다 젊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꼴에도 인간들 꼬락서니에도 아랑곳없이 매 절기 착착 지키며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남동생이 보내준 활짝 핀 통도사 홍매화 사진 몇 장에 아, 봄이 왔다는 기쁨에 소소리바람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에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걸 느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길에 오른다. 밖으로 나오니 겨울은 이미 꺾여 봄기운 몰래 감춘 잎샘 바람이 겨우내 꼭꼭 닫혀 있던 대기의 문들을 하나둘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래, 이젠 정말 봄이네. 봄이 왔네! 곧 농부들과 정원사의 손들이 바빠지겠네.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가지들을 다듬고, 잠든 나비들과 벌들을 불러내겠네. 그 틈에 나도 꼽사리 끼어 겨우내 얼어 있던 내 마음을 녹이고, 살랑살랑 봄기운으로 잔뜩 채워야겠다. 숲은 아직 새순으로 활기차긴 멀었지만 그래도 겨울 숲과 달리 훨씬 따스하고 향기로운 기운들이 사방에서 솟고 있었다. 아, 곧 새순들이 하나둘 그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연두, 연두색으로 봄 숲은 또 얼마나 예쁠까. 또 얼마나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까.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봄나물처럼 그 향기들은 그 색깔들은 또 얼마나 싱그럽고 생기발랄하고 경이로울까. 나는 또 이 작은 마을 산을 헤매며 아주 큰 나라에 온 듯 호기심을 사방팔방으로 홀리며 얼마나 또 의기양양할까. 이 세상에 봄이 없었다면, 꽃과 나무, 새, 바람과 구름, 햇살, 별과 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봄이 있었기에 다른 어떤 색과 비교할 수 없는 연두색, 새순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삶과 함께 유유히 이곳까지 흘러올 수 있지 않았을까. 곧 색색으로 활짝 핀 봄꽃들이, 생명 물기로 흠뻑 젖은 봄꽃들이 연두를 낳고, 초록으로 춤추기 시작할 것이다. 눈부신 초록! 어디로 눈을 돌려도 끝없는 초록인 세상! 춤추는 푸른 별, 지구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삶을 내뿜으며 신묘를 즐기는 봄은 명사가 아니라, 생명이 기지개를 활짝 켜는 동사이니까! 김상미 시인

최근 연합훈련의 방식과 규모를 두고 노출된 한·미 간의 외교·군사적 불협화음은 동맹의 결속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합방위태세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지만, 전략적 관리의 부재는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연합방위태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최우선 과제로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존중, 동맹의 결속력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동맹의 작은 균열이 곧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99%의 완벽한 억제도 1%의 빈틈에 무너질 수 있다. 동맹의 진정한 강함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조기에 관리하고 제도적 신뢰로 승화시키는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작전 자율성을 존중하되 서해와 같은 민감한 수역에서의 훈련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요구해야 하고, 미국 또한 일방적 주도가 아닌 한국의 국내 정치적·전략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훈련을 조율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양국은 긴밀한 사전 조율체계와 공동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오판을 방지하고 강력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연합훈련을 대북·대중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실전적 연합훈련체계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과 빈틈없는 대비태세에서만 가능하다. 연합훈련의 유예나 축소가 초래하는 대비태세의 취약성은 필연적으로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장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만약 외교·정치적 상황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전력을 유지할 구체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두는 대대·여단 단위 훈련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 고도의 첨단 무기체계와 육해공 합동전력과 동맹국 간의 복합적인 지휘통제시스템(C5I)이 결합된 훈련을 통합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AI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LVC훈련체계를 고도화해 상시적 대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능동적 기여자’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국한된 전력이 아닌, ‘대중 견제를 위한 역내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이에 부응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맹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자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선택적 협력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제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 국익 중심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동맹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상수(常數)로 수용하되, 그 대가로 한국 해군의 핵심 작전구역인 서해 및 인근 해역에서의 정보 주권을 확립하고, 한국군 주도의 다영역 통합작전 역량을 가속화해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성향이나 외교·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연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해하고 안보적 취약점을 노출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격언은 시대를 관통하는 안보의 진리다. 훈련장의 포성이 높을수록 역설적으로 국민의 일상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안보의 역설은 준비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산학연구부총장 국방전략대학원장

우리가 아는 ‘엿보기’는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다른 하나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종의 권력 행위다. 문제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중세 이전에는 신화와 종교가 적정선을 정했고, 근대에는 법과 윤리가 개입했다. 오늘날에는 기술과 제도가 새로운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엿보기의 역사는 인간이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20세기 후반, 텔레비전과 타블로이드 언론은 연예인과 정치인의 사생활을 ‘볼거리’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몰래 찍힌 사진, 폭로 기사, 파파라치 문화는 엿보기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엿보기는 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청률과 클릭 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로 변모했다. 이 시기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도 본격화됐다. ‘볼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엿보기는 스마트폰 화면, 폐쇄회로(CC)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킹 등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타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는 ‘숄더 서핑’(shoulder surfing)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흔한 사생활 침해로 등장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집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관찰한다. 엿보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시스템 문제로 확장됐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공공과 사적 장소의 경계 역시 허물어졌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휴대전화에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좌우 측면이나 위아래에서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이 개인 간 대화 내용이나, 잠금 패턴을 훔쳐 보는 등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사생활 보호 필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단순 편의를 넘어 보안 혁신”이라고 호평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러온 정치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반면 연출된 악수보다 더 생생한 정치의 속살은 포착하기 힘들어질 듯하다. 그들의 은밀한 뒷거래가 더 활개 칠지도 모를 일이다.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당이다. 국회 의석이 162석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107석을 압도한다. 조국혁신당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90석에 육박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4%를 기록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현재 야권은 지리멸렬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어게인’ 논란 등으로 민심과 멀어졌고,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나 대선 주자도 없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NBS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은 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7%에 그쳤을 정도로 존재감마저 희미하다. 그래서 현재 여권은 견제받지 않는 ‘무풍지대’에 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일삼고 있다.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선출 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게 결정판이다.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은 ‘이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절대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 개념을 처음 정립한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독립 지위를 부여해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토록 한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소원제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다.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이 이 법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된다. 법왜곡죄로 판사 검사들을 직접 위협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도 곧 이 정권이 장악하게 돼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이 민주당 의원 65%인 105명이 참여해 공식 출범했다. 이 모임은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당 공식조직이 됐다. 이 모임 결성의 취지는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통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첫 회의에서 이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비난을 자초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인 셈이다.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또한 임계점을 넘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하다 들통나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지 누나’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서 물러난 김남국 전 의원을 당의 ‘얼굴’인 대변인에 임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은 전국 순회 북 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견제 세력의 부재 때문이다. 학생 교복 가격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만기친람인 이 대통령도 ‘공소취소 모임’ 같은 중대 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단순한 입법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우는 법이다. 오만한 권력의 폭주 끝에는 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당의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형 육류 가공 회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시장의 55∼85%를 차지한 4개의 대형 육류 가공 회사가 폭리를 취해 육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육류 가격 상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공급망 차질을 비롯해 당시 실업수당 등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며 수사와 규제가 산업 불안을 키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육류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월 대비 2026년 1월 약 29%가 올랐다. 지난달 검찰은 밀가루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가격을 교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행위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설탕은 66.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원맥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담합행위가 밀가루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브리핑 현장에서는 “담합이 소비자 구매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검찰은 담합 규모 산정을 기업간거래(B2B)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담합이 빵·라면 등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 부장검사는 “영향은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분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면 빵·라면·과자 제조업체는 추후 높아진 가격을 반영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공급자가 경쟁하지 않고 가격과 유통량을 정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병폐가 맞다.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발표 이후 물가 상승의 주범을 담합으로 규정한 여론이다. 그러나 폐쇄된 시장이 아니라면 담합만으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가격 형성은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검찰은 소비자지수를 근거로 2021년 대비 2025년 7월 밀가루 가격이 22.7%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미국 역시 같은 기간 밀가루 가격이 약 24.89% 올랐다. 유로존의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HICP)를 따져봐도 같은 기간 29% 정도 오른 수치가 나타났다. 담합 수사 이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압박하자 최근 제빵업체 등까지도 제품 가격을 줄줄이 내리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B2B 시장 중심이었기에 이들은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 업체로 드러났지만 가격 조정에 동참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됐다면, 정부의 엄포에 담합 적발로 인한 밀가루 하락분은 즉각 반영하게 됐다. 담합만큼 경계해야 하는 것이 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과거 불공정 거래 단속에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유는 잘못된 원인 진단과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었다. 담합 수사가 성공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원인 분석과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내 집 탁자 위에도 몇 개의 초가 있다. 선물로 받은 향초도 있고 성당에서 얻은 밀랍초도 있다. 서랍 속 희고 기다란 제수용 초도 있다. 때마다 잠시 잠깐씩 불을 밝히지만 평상시에는 검은 심지를 구부린 채 잠자코 있을 따름이다. 먼지를 뒤집어쓰고도 별다른 표정이 없다. 알고 보면 갖가지 궁금증을 품은 시 속 양초처럼, 나의 초들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의 불을 찾아 켤 때, 초의 영혼을 부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어둠에 휩싸여 있다. 희망도 용기도 잃고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잠들지 못하는 밤일지도 모른다. 초를 앞에 두고 울면서 기도하는 밤.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귀 기울여 기도를 듣는다는 것. 그가 우리의 다음 페이지를 궁금해한다는 것. 환한 미소를 기다린다는 것. 탁자 위에 묵묵히 선 초를 본다. 나를 궁리한 내 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박소란 시인

얼마 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유산청장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의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달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감한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광화문 현판이 갈라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광화문 한글 현판은 갈라지지 않게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 말에 기시감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유지했던 우리 문화유산 정책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 국가유산청장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여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뜬금없이 이번 기회에 2010년 갈라진 광화문 현판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이명박정부를 공격하는 충성심을 대통령 앞에서 과시했다. 꼭 윤석열정부 시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김없이 전 정부 탓을 하던 광경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이참에 ‘이명박정부 시절’ 갈라졌다는 광화문 현판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전통 목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광화문 현판은 ‘바닥판’과 ‘테두리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판은 건축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판재 부분으로 ‘알판’이라고도 한다. 테두리목은 바닥판 주변을 경사지게 감싸 현판이 꽃잎처럼 펼쳐져 보이도록 입체감을 주는 장식재다. 이곳에 각종 문양으로 조각하고 단청을 해 멋을 내는 데 그 역할이 서양 액자의 테두리목과 다를 바가 없다. 광화문 현판의 알판은 가로 4276㎜에 세로 1138㎜ 크기로 원래 한 판이 아니라 아홉 조각의 판재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경복궁을 중건할 1860년대 당시 이 정도 크기의 판재를 한 판으로 얻기 위해서는 최소 지름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 필요했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100점이 넘는 궁궐 현판은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화문 현판처럼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를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 큰 나무를 허비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계가 없던 시절, 톱으로 큰 판재를 켜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톱질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기능에 따라 걸거장, 기거장, 인거장 등으로 구분했다. 톱은 목재의 길이 방향으로 켜는 ‘켤톱’과 직각 방향으로 자르는 ‘자름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걸거장은 자름톱을 사용해 목재를 자르는 장인이고 기거장과 인거장은 켤톱으로 목재를 켜 판재나 각재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 중에서 판재를 켜는 장인을 인거장이라 했는데 그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인거장으로 또다시 구분했고 그 일이 힘들기로 유명했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까지 장인의 기능이 세세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던 당시의 일이 그만큼 힘들고 고도의 숙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로로 된 숭례문 현판의 경우, 알판의 폭이 865㎜, 높이가 2263㎜인데 소나무 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 알판을 한 판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름이 1.1m에 이르는 소나무가 필요한데 숭례문 현판을 제작했던 조선 초기에는 가능했던 모양이다. 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판을 짜는 소목장, 단청을 하는 단청장, 글을 새기는 각자장, 글씨에 금박을 입힐 때는 금박장, 현판을 건축물에 매다는 철물을 만드는 장인이 필요하다. 현판의 글씨는 보통 문관 중에서 서예 솜씨가 출중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광화문 현판은 특이하게 무관인 훈련대장 임태영이 서사관으로 글씨를 썼다. 궁궐 문의 현판은 궁궐을 지키는 무관이 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 서쪽 문인 영추문, 북쪽 문인 신무문 역시 무관이 서사관으로 현판의 글씨를 썼다. 2010년 현판이 갈라진 이유는 소목장이 짜야 할 현판을 각자장이 만들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현판은 그 구조가 간단해 누구든 만들 수 있을 듯하지만, 목구조를 짜고 맞추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탈이 나기 쉽다. 목재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수축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이를 헤아려 현판을 짜야 한다. 당시 광화문 현판을 만든 각자장은 아홉 조각의 판재로 바닥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작 지침을 받고 아홉 조각의 판재를 공업용 본드로 이어 붙여 바닥판을 한 판으로 만들었다. 딴에는 튼튼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한 듯하다. 그러나 목수는 절대로 판재를 접착제로 붙이지 않는다. 테두리목 사이에 끼워져 있는 바닥판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은 어떤 것도 여러 조각의 판재를 접착제로 이어 붙여 한 판으로 만든 게 없다. 판재와 판재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지만 현판은 지붕 위에 매다는 것이라 멀리서 보면 별로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알판이 아홉 장의 판재로 구성된 덕수궁 대한문 현판에서 지금이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광화문 현판이 갈라진 것은 우리 전통 목구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적당히 흉내만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글 현판을 추가하겠다는 문체부 장관은 만주어와 한자를 함께 적은 중국 자금성 현판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금성 현판에 만주어와 한자가 함께한 것은 명나라를 정복해 자금성을 차지한 만주족 청나라가 남긴 정복의 표식이다. 이러한 자금성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흉내만 낸다면 2010년 광화문 현판 균열 못지않은 균열이 우리 문화유산 정책에 생기고야 말 것이다. 문화유산에 관해 아무런 소신 없이 문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다면, 국가유산청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요즘 광화문 현판 논란을 보면, ‘정부조직법’상 문화유산 정책의 책임 부서가 어느 곳인지 헷갈린다. 정말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단다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낮추어 보는 징표가 될 뿐이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에 미국의 이란 침공 소식을 접하면서 불길한 감정이 엄습해 온다. 아무리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전쟁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일쑤다. 일명 ‘처칠의 법칙’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는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룰이다. 전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순간까지 리더는 결정권을 지닌 주인일지 몰라도,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전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역사의 반복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며칠, 기껏해야 몇 주면 끝내리라 예측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째로 접어들었다. 군사 강대국 러시아는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훨씬 규모가 작은 우크라이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수년간 전쟁을 끝맺을 종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란 전역을 총공습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자 이란은 미국의 걸프만 동맹국들에 반격을 퍼부으면서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희망하듯 분쟁의 신속한 종결보다는, 더 복잡한 미래의 전개를 알릴 가능성이 크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제거된 뒤 두 나라가 장기간의 내전과 혼란을 겪은 경험이 그 전례다. 시리아도 아랍의 봄을 맞아 반독재 투쟁이 내전으로 번진 다음, 10여년이 지나서야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지역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을 질러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트럼프는 이란의 체제 전환이 침략의 목표라고 발표했다. 실제 이란의 국내 정치 변동은 당장 가장 주목해야 하는 변수다. 지난 1월 이란 이슬람 신정체제는 잔혹한 국내 탄압으로 수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체제는 붕괴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연 실제로 붕괴할지, 어떤 체제가 이를 대체할지, 내전과 같은 극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지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 두 번째 변수는 서아시아 지역 전체가 전쟁의 도가니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이란의 걸프만 국가에 대한 총공격을 초래했다. 미군이 주둔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석유와 항공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마비와 함께 지구촌에 미치는 경제적 결과도 우려된다는 뜻이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관계도 최근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 정도로 악화하여 걱정을 자아낸다. 세 번째 변수는 러시아에 이어 미국이 보여주는 자의적인 강대국 침략 행위의 보편화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역할 분담은 이스라엘이 강경한 전략으로 일을 저지르면 미국이 확산을 막으면서 수습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침공은 미국이 당사자로 나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형국이다. 국제 질서의 원칙이나 뼈대마저 사라지고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폭력이 혼란을 양산하는 세상이 다가오는 듯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어제는 제107주년 3·1절이었다. 3월 1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던 순간, 누가 먼저 일어섰는가를 묻는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 선천과 정주의 거리와 장터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3·1운동의 도화선은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였다. 독살설이 번지며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민심은 격렬히 요동쳤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민족자결주의의 바람은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했던 지식인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독립의 열망을 깨웠다.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전국의 인파가 서울로 모여들었고, 식민 통치에 대한 응축된 분노와 염원이 3월 1일 독립선언으로 폭발했다. 우리는 흔히 3·1운동의 주역으로 민족대표 33인을 떠올린다. 그들은 천도교·기독교·불교 지도자들이었다. 당시 교회와 교당, 사찰은 거룩한 신앙의 장인 동시에 전국적인 조직망이자 두터운 신뢰의 공동체였다.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가 중심에 섰고, 기독교계에서는 장로와 목회자들이 참여해 교회 조직망을 통해 만세운동을 확산시켰다.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승려였던 한용운이 함께했다. 선언서 기초에는 지식인도 참여했지만, 그 조직적 기반은 종교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언만 하고 물러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민족대표 33인은 전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형량은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였지만, 그 의미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 그들은 독립선언의 상징이었고, 감옥은 그 상징에 대한 대가였다.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책임을 감당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은 33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국에서 2천 회가 넘는 만세시위가 이어졌고,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체포되었다. 교회 마당과 장터, 산골 마을까지 만세의 물결이 번졌다. 학생과 상인, 농민과 종교인이 함께 거리로 나섰다. 종교인의 선언은 민중의 피와 눈물을 통해 시대의 외침이 되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문윤국 목사도 그 한 사람이다. 그는 출옥 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했다. 신앙은 그의 내면에 머물지 않았고, 나라의 운명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났다. 훗날 정부가 그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개인의 신앙이 공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를 국가가 인정한 것이었다. 3·1운동은 종교가 정치 권력을 탐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가 주권을 상실한 자리에서 종교가 공동체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던 역사였다. 종교는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한다. 정의와 자유, 존엄이 유린될 때 침묵하는 종교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마다 종교인은 누구보다 먼저 거리로 나섰다. 그것은 정교일치의 야망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묻는다.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가. 근대는 정교분리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종교를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다. 종교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종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의 합법성이다. 그럼에도 특정 종교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역사적 기억을 너무 쉽게 지운다.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문제 삼는 단정적 언어는 위험하다. 3·1운동을 돌아보면, 종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섰던 공동체였다. 믿음은 총칼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종교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법으로 다스리되, 종교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단시안적 비난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신중하지 못하다. 3·1운동의 기억은 우리에게 말한다. 나라가 무너질 때 믿음은 침묵하지 않았다. 종교를 무분별한 비판이나 단편적인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마다 3·1절이면 종교계가 성명을 통해 3·1 정신을 되새기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환기하는 것은, 위기의 시대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감당해 온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