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진실한 말로 어려움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흔히 사과(謝過)를 한다.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뒤따르고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쌓아온 명예가 실추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단골메뉴처럼 써먹는 단어가 ‘유감(遺憾)’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사과와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다. 사과의 선결 요건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유감의 사전적 뜻은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다. 사과는 하고 싶지 않고, 위기는 모면하기 위해 나오는 고육지책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4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과의 내용과 태도, 타이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6개의 연석 청문회를 가동했지만, 김 의장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를 명분으로 출석 요구를 묵살했다.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한국 기업’이라던 것과 180도 달라졌다. 미국인 김 의장에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비아냥이 붙은 이유다. 미국 국적자인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에서 “그만”이라며 책상을 내리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은 자화자찬했다. 그의 말이 사과가 아닌 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쿠팡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적자로 돌아섰다. ‘탈팡’ 효과 때문에 활성 고객 수가 10만명 감소하고, 쇼핑 등 핵심 사업부문 성장 폭이 줄었다. 글로벌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쿠팡의 살길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뿐이다.

밖에서 본 일본 정치는 뭔가 정체된 느낌이었다.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며 출범한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일본 정치를 사실상 지배해온 탓일 것이다. 일본의 정권 교체는 1993년과 2009년 딱 두 번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단명으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 정치에도 나름의 역동성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정치권과 언론 예측을 깨고 당선된 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뒤 자민당의 26년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대신 일본유신회 손을 잡고 기어이 총리 자리에 앉았다. 최근 2·8 조기 총선 승부수도 적중했다. 중의원 해산 명분이 약하다는 부정적 여론을 딛고 자민당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크게 늘렸다. 전체 465명인 중의원(하원) 3분의 2를 넘겼다. 자민당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했고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쌀값 고공행진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는 데다 파벌 비자금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달라진 것이라곤 당·정을 이끄는 사람이 다카이치라는 정도다. 자민당의 이번 ‘역사적 대승’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걸까. 선거운동 기간 유세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지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언급했다. 다카이치가 선명하게 ‘강한 일본’을 외치고, 웃는 얼굴로 활기차게 외국 정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임자들에 비해 낫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르신 온천여행 사진 같다’는 전임 내각의 출범 기념사진을 언급하며 “다카이치가 기저 효과를 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성·세습 정치인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본 정치권에서 여성·비세습 총리라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그를 상대로 노회한 남성 공동대표 2명을 전면에 내세운 제1야당의 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의석을 크게 늘린 정당은 자민당 말고도 참정당(2→15석)과 팀 미라이(0→11석)가 있다. 방향은 각각 달랐지만 세 당 모두 일본이라는 국가의 미래상 제시에 주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팀 미라이는 도쿄대를 나온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출신 안노 다카히로가 이끄는 젊은 정당이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재킷 안에 티셔츠를 입는 36세 남성 대표 모습부터 기성 정치 문법을 파괴한다. 미래라는 뜻의 일본어를 당명에 품은 이 당의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 지난해 창당 직후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2%를 넘겨 법적으로 정당 요건을 충족하더니, 대번에 주요 정당 지위를 꿰찼다. 팀 미라이는 AI를 활용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육아 감세’ 공약도 호응을 얻었다. 다른 모든 정당이 ‘소비세 감세’를 약속할 때,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저소득층과 현역세대(15∼64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안노 대표는 당 정체성에 대해 “우도 좌도 아닌, 미래를 보는 정당”이라고 설명한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우도 좌도 아닌’ 중도를 내걸었지만, 보·혁 대결이라는 뻔한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폭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데뷔전에서도 팀 미라이는 정쟁을 벌이는 대신 총리에게 ‘AI 발전에 따른 실업 문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팀 미라이는 소비세 감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초당파적 국민회의에도 참여했다. 각종 이유로 참가를 보류한 다른 야당들과 달리 협의체에 들어가 당당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태도다. 11석의 다윗이 316석 골리앗과 맞서 과연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령 유권자에 편향된 일본 ‘실버 민주주의’에 균열을 내고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청년 정치마저 양당제에 포섭된 나라 출신으로서 흥미롭게 지켜보게 된다.

한국 경제는 큰 정부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큰 정부는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주택 거래 허가나 차별과세 등을 통해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큰 정부 경제체제가 어떻게 선택되고 그 비용은 무엇인가는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큰 정부는 대부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커질 때 선택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대한 반작용이며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가 결합된 구조적 경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의 불평등 심화와 실업의 증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자본 자유화된 경제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의 해외 유출을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를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한다. 실업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재정적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된다.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낮아질 경우 미국 달러 선호로 통화 대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큰 정부 경제체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의 유출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에서 자본가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큰 정부를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선택된 착취적 제도가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을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보다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과도하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불공정한 과세 제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해외 직접투자와 미국주식 투자가 늘어나 환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와 지나친 이윤추구의 도덕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양극화로 큰 정부 선택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큰 정부 경제체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있기 전에는 내부적 장치에 의해 스스로 시장경제 체제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경제가 큰 정부로 이행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과잉 공급된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 정부와 국회는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금액으로 변경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구축된 노동, 세금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해외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해 내수를 회복하고 성장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 자본가를 비롯한 이익집단도 과도한 이윤추구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서 국민의 큰 정부 선호 경향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저성장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큰 정부의 부작용과 비용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전쟁은 이미 장기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양측 모두 이를 ‘승리’가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듯하다. 처음 러시아가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이토록 오래 버틸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떤 변화를 겪으며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첨단 기술 중심의 소수 정예 직업군으로 탈바꿈하려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전쟁은 이러한 구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소수의 정예군만으로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와 분쟁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결과 군 개혁은 방향을 틀었다. 먼저 군에 대한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졌다. 2015년 한 해에만 시민사회는 국방예산의 약 4%에 해당하는 기부와 지원을 제공했다. 러·우 전쟁에서 국가 차원의 드론 모금 캠페인인 “Army of Drones”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정부는 민병 성격의 자원병 대대 창설을 허용하고 특수부대를 통해 이들에 대한 훈련을 지원했다. 약 1만명에 달했던 이들은 전쟁 초반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부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대규모 상비군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맞추어 예비전력 관리 체계도 정비되었다. 군의 운용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돈바스 전쟁을 겪으며 상급 제대에 권한이 집중된 경직된 지휘 구조의 한계를 절감했고,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분산하고 하위 제대에 전술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를 강화했다. 또한 부사관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과거에 부사관은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지만, 하사·중사와 같은 초급 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훈련, 전투 준비, 부대 관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의 전술적 수준에서의 주도성이 강화되면서 부대의 전투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무기 획득에서도 전쟁 교훈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다. 포병 전력의 양적·질적 강화와, 대전차무기와 무인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동시에 특수부대 장비도 보강하여 특수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서구식 정예군과 전통적 대규모 군대 사이의 절충이었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서방식 지휘 체계와 선택적 전력 강화를 결합한 현실적 군 개혁이었다. 이는 고비용의 서구식 모델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제약과 러시아와의 장기적 군사 대치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사 시험 수험생 일부가 “법원·검찰 직원 경력자들을 위한 특혜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소관이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까지 나서 헌재에 ‘로비’를 했다. 대법원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고치겠다”며 사정했으나, 헌재는 차갑게 거절하고 위헌 선고를 강행했다. 대법원으로선 신생 기관 헌재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다. 헌재 결정 중에 합헌, 위헌 말고 ‘한정(限定)위헌’도 있다. 심판 대상 법령을 놓고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식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사법부 고유 권한인 법령 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여긴 대법원은 1996년 칼을 빼들었다. 상고심 판결문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렸다. 그러자 이듬해인 1997년 헌재는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재판관들은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자연히 언론에선 최고 사법기관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존심 대결이나 벌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2000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김용준 헌재소장이 만나 화해하긴 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2014년 양창수 대법관이 물러나며 퇴임사에서 “대법·헌재 갈등 해결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그 또한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법을 고쳐 재판소원을 허용하려 하자 이 전 헌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8년 전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젠 재판소원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소신이야 바뀔 수 있겠으나, 왜 하필 이 시점이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듯하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기관 이기주의의 발로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미 1, 2심을 거치면서 최종심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IEEPA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다.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권력 분립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위임’(major questions)이 필요함에도 관세는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무적 트럼프’와 강력한 ‘관세 제국주의’로 무장해 국제 질서 자체를 ‘강한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일차적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판결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관세 환급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길이 있다면서, 의회 없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플랜 B’를 가동했다. 이미 백악관은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근거로 150일 한시 ‘전 세계 10%’ 임시 수입 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상향했지만, 현재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작년 4월 관세전쟁 시작 당시의 보편관세 베이스 10%를 고려해 같은 출발점을 설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비록 기한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히 발휘되는 장치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동시에 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과세 조치를 명문화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지시했다. 결국 관세 철회가 아니라 향후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 체계 재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더 ‘트럼프식’으로 무장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결국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무역법 122조를 한시적 징검다리로 삼아, 품목별 관세를 재정의하고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무적의 슈퍼 301조를 이용해 관세정책 자체를 재설계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무역법 122조도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돼 품목별로 과세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관련성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가 필요하다. 301조 역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각 법 적용과 관련된 요건 해석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기존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므로 잘못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도 받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다양한 대미 통상 교섭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세 환급은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단순한 경제적 상황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별 이슈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계속 안보 이슈와 연결돼 다른 국가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의 협상 틀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선 122조는 극복하더라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232조로 확대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불공정 관행’이라는 모호성을 무기로 한 무역법 301조로 번지면 한국의 특정 산업정책이나 비관세장벽, 한국 내 미국 투자 기업 차별과 함께,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세 등 이슈가 폭발할 수 있다. 트럼프식 압박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성공할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압박 정책과 타협이 가능할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그러나 정교한 논리로 버티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살아남는 국가가 강한 국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라니까.” 며칠 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주식 투자로 꽤 돈을 벌었다는 선배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의 말이 어떤 계시처럼 느껴졌다.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사기로 마음먹고 동네 작은 서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점 내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 오랜 세월을 버텨온 듯한 책들도 눈에 띄었다. “아저씨 EBS 수학 교재 없나요? 오늘 들고 가야 해요.” 서점 안에는 앳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문제집을 빠르게 눈으로 훑으며 서점 주인에게 물었다. “주문하면 2∼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서점 주인은 책이 들어오는 대로 학생에게 연락해 주겠다고 했다. 주인은 21년째 서점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찾는 손님도 적고 전체 중 절반은 원하는 책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20분 남짓 이 서점에 머무는 동안 이곳을 찾은 사람은 여학생이 전부였다. 서점 주인은 “나이도 많고 소일거리 삼아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손에 쥐는 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면서 “혼자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수준인데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나 또한 마지막으로 서점을 찾은 게 언제였던가. 까마득했다. 아마 마지막 책 구매는 10개월 전이다. 이마저도 서점으로 향하는 걸음이 귀찮아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골라 택배로 받아 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년 내 종이책 또는 전자책 등을 한 권이라도 읽은 종합 독서율은 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다. 온라인 서점과 이북(E-Book), 오디오북 등장에 이어 디지털중독에 따른 탈종이책 현상 심화로 동네 사랑방과 같던 서점이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책을 읽는 것이 ‘교양’을 넘어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한 취미’가 된 세상이 됐다. 책의 글보다는 짧은 정보가 요약된 쇼트폼이나 유튜브가 대세다. 하지만 ‘정보’가 곧 ‘지혜’는 아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단편적인 지식은 많아질지라도 그것들을 꿰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인생을 보람차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끔 책을 읽는 것이다. ‘하루에 15쪽씩 책 읽기’라는 스스로와의 다짐을 한 달째 지키고 있다. 그동안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내린 스크롤의 길이는 수㎞에 달하겠지만 정작 머릿속에 남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불빛을 끄고 두꺼운 책을 꺼내 책상에 앉았다. 파도처럼 넘치는 자극적인 디지털 신기루 대신 책상을 등대 삼아 15쪽의 방파제를 쌓는다. 종이의 두께만큼 두터워지는 내면의 깊이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지난 22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3위에 올라 수치상으론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동계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8년 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평창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계 종목에서 88서울올림픽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빙속 강국’의 위상 추락. 스피드스케이팅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에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이는 강릉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경기장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인재(人災)다. 세계는 이미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고강도 훈련으로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력’과 ‘과거의 문법’에 매몰되어 있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의 위기도 심각하다. 이번 대회에서 목격한 쇼트트랙은 더 이상 정교한 레이싱의 장이 아니었다. 서구권 선수들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앞세워 코스를 선점하고 철저한 블로킹 전략을 구사하는 ‘힘의 전쟁터’였다. 한국의 필승 공식이었던 ‘후반부 아웃코스 추월’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가 한국의 기술을 완벽히 흡수한 듯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 시대가 왔다. 우리 선수들이 추월 후 다시 추월당하거나 후반 스퍼트에서 밀린 이유는, 기초 체력의 부재와 상대를 압도할 파워 부족에 있다. 코칭스태프가 자율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목표로 했던 훈련 시간을 스스로 줄여 선수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나온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나마 스노보드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해 3개의 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 성과를 두고 ‘빙상 편중 해소’라 자축하기엔 민망하다. 에어매트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선수 개인이 해외를 전전하며 일궈낸 ‘기적’이다. 선수의 사투에 기댄 성과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 당시 우리는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회의 아쉬움을 ‘운’이나 ‘세대교체’ 탓으로 돌린다면, 4년 뒤 우리는 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상 종목의 기초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맞는 선수 육성 제도 보완도 시급하다. 평창의 불꽃은 꺼졌을지언정, 한국 동계스포츠의 불꽃마저 꺼뜨릴 수는 없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동물이 치료받다 죽는다면, 보호자에게 남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다.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무슨 약이 투여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의문만 가중되는 일도 많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료부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교부권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기록은 치료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기록이 충실히 작성되고 보호자에게 공개되어야 비로소 의료의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전문가인 수의사는 처리 사무, 즉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설명이 구두에만 머물고 기록으로 확인될 수 없다면 보호자의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설명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 접근권은 필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진료기록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요약본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 치료법 및 투약 약물·용량·치료 계획·검사 결과 등 보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제공은 의료 자율성의 침해가 아니라 설명 책임과 투명성의 기반으로 이해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보호자가 기록 확인을 위해 법적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록 공개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의 알권리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개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제공 범위와 방식을 설계하고 보호자 확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거나 자가 진료를 엄격히 처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보호자의 기록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책임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박주연 변호사

연초부터 유달리 주목을 많이 받은 분석 보고서가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안보 포럼인 뮌헨안보회의의 올해 연례보고서가 주인공이다. 보고서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파괴의 한가운데서(Under Destruction)’.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가 ‘전면적인 파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지난 2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여러 사건은 급격한 안보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동맹국인 나라들에서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에 관세 위협을 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덴마크 정보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 될지 고심 중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주요 7개국(G7) 시민들 역시 미국을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위험’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전쟁과 강압적 조치로 인해 미국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흔드는 주요 위협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대응과도 연결돼 있다. 보고서에서 기후와 에너지 부문은 여러 분석 사이에 분산돼 있다. 그러나 이 퍼즐을 하나로 맞추는 순간, 국제 질서 붕괴란 전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전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읽힌다. 첫째,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붕괴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상징되던 ‘다자주의의 황금기’가 끝났다고 보고서는 선언한다. 미국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 탈퇴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둘째, 녹색산업의 안보화다.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그 사이에서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이 가운데 녹색산업은 전략적 우위를 앞세우는 산업 패권 경쟁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쟁이 공급망의 블록화와 통제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녹색기술 확산 속도는 둔화하고 비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세계 온실가스 감축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다. 셋째, 화석연료는 철저하게 거래와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을 피하고 환심을 사고자 2029년까지 미국산 화석연료 444억달러(약 63조원)를 구매하기로 했다. 태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던 배경 역시 화석연료 확보를 통한 이익 추구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넘어, 강압의 수단으로까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어떨까? 보고서는 한국을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국가로 묘사한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얽힌 이중 의존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 구조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크다는 점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협력 없이 각자도생에 나설 경우, 더욱 험난한 파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뮌헨안보회의의 결론은 명료했다. 과거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구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와 협력의 구축이 절실한 시대라고 말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이 균열로부터 더 크고, 더 낫고, 더 강력하며, 더 정의로운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새로운 질서는 한 분야에서만 구축될 수 없다. 안보, 산업, 무역 등 시스템 전반이 다시 짜여야 한다. 기후대응은 그 모든 긴장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애초에 각자도생형 기후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은 장기적 안정과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야 할 시점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