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나라가 어느 정도 어수선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 ‘내란 청산’ 작업이 벌어질 테고 이에 따른 반발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의 이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 내는 건 특검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특검이 별건 수사로 논란을 빚고 헛발질도 하지만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자기들 간사도 맘대로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무기력하다. 어수선한 소동의 진앙은 민주당이다. 최대 역점 과제인 사법개혁부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대폭 증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4심제를 강행하고 있다. 지라시성 정보를 근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은 무시하고 있다. 다른 국정 역시 우격다짐의 연속이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한 정신을 민주당 대표가 무시하더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곧바로 파기해 버렸다. 이진숙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다.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빠진 채 초강력 부동산 수요억제책을 시장에 던져놓았다. 그러고는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냐”고 국민 울화를 돋운다. 국정감사가 최악의 전쟁터가 된 것도 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현장 국감이라며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고, 일부 의원은 이를 쇼츠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법사위의 친여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어 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딸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논란이 되자 최 의원은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했다. 집안일이나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했으나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그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2004년 총선에서 노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에 여권 내부 분열까지 겹쳐 4대 개혁입법은 흐지부지됐다. 열린우리당은 국정 동력을 상실했고 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졌다. 결국 대선에서 530만표 차이로 정권을 넘겨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180석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그러나 국민 의견 수렴은 부족했고, 야당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국민의힘과 손잡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내줬다. 아일랜드의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의 저서 ‘승자의 뇌’에 따르면 권력은 뇌 속 화학적 상태를 바꿔 놓는다. 권력을 쥐게 되면 뇌 속에 공격적 성향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 쾌락·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오만과 아집에 빠진다는 말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도 “권력은 선거에서 이룬 승리를 오만과 독선의 면죄부로 활용한다”(‘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권력은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겸손을 요구받으며, 외부의 견제와 감시도 필요로 한다. 요즘 민주당의 행보는 폭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궤에서 벗어나 있다. 오죽하면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정색하고 “시끄럽지 않게,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겠는가. 집권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과거 두 차례의 실패를 답습할 조짐을 보인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피로는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오만하고 겸손을 잊는 권력에는 항상 회초리를 들었다.

놀러 다니기 좋은 시기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을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장에 가면 흥을 돋우는 공연과 노래자랑을 보고 시식 코너와 특산물 판매대를 돌면서 입맛을 즐긴다. 10년 전이나 올해나 축제장 분위기와 프로그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의 축제 이름만 다를 뿐 콘텐츠는 천편일률적이다. 이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어느 지역에 다녀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관광객의 낮은 만족도로 지자체 주관의 축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2004년 처음 ‘지역 방문의 해’를 도입했다. 지자체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명소로 만들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지자체 단위로 신청을 받아 1곳을 선정한 후 20억∼6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비 지원이 명목이다. 강원도가 2004년 ‘강원 방문의 해’를 신청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지역 방문의 해가 시작됐다. 정부 지원금은 2013년 막차를 탄 ‘부울경 방문의 해’를 끝으로 15년 만에 종료됐다. 2014년부터 지역 방문의 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예산도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투입한다. 비록 지자체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달면 기대 이상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지역 방문의 해는 우후죽순이 됐다. 올해만 해도 지역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경북과 충남, 인천, 제주, 광주, 강원 등 6곳이다. 강원과 충남, 인천은 내년까지 2년간 지역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기초지자체도 11곳에 달한다. 경남에서는 사천과 산청, 남해 등 3곳이, 전남에서는 장성과 완도 2곳이 동시에 지역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공통점은 콘텐츠 개발보다는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열리는 기존의 축제를 무슨 페스타 형식으로 포장해 마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올해 4계절 축제를 여는 ‘G-페스타 광주’를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G-페스타 광주’의 축제는 기존의 축제를 시기별로 한데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새롭게 기획한 축제나 이벤트는 하나도 없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워케이션과 한 달 살기 확대 운영, 투어 패스 도입을 담고 있다. 이런 콘텐츠는 그동안 수년째 시행해 온 프로그램을 지역 방문의 해에 맞춰 홍보용으로 재구성한 것뿐이다. 경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초점을 두고 웰니스와 템플 스테이, 캠핑 페스티벌 등 체류형 관광상품과 관광코스 개발에 나섰다고 홍보했다. 그렇다고 새롭게 발굴한 콘텐츠는 없다. 지역 방문의 해의 효과는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다.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방문객 수를 추정할 뿐이다. 콘텐츠 개발 없이 홍보에만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유인지 모른다. 홍보만 잘하면 성공한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함께 빗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두 음절로 이루어진 몇 개의 단어가 천천히 뇌리에 와 스민다. “곁에 없고”라는 제목을 다시금 살핀 뒤 밀려드는 쓸쓸함 또한 으레 짐작할 수 있겠다. 지금 창밖은 더없이 쾌청하나, 시를 읽고 나자 어쩐지 금방 비가 내릴 듯하다. 부슬부슬 가을 풍경을 모조리 적실 비가. 어떤 빗소리는 도처의 잎사귀를 깨우고 나를 깨울 것이다. 내 속에 잠들어 있는 그리움이나 서러움 같은 것을. 비와 같이 나는 한참을 골똘할 것이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계절의 회한은 한층 짙어질 것이다. 감나무에 촘촘히 매달렸던 붉은 감은 어느새 차례대로 떨어져 바닥을 뒹굴 것이다. 시를 읽는 동안 다만 상상해 본다. 그와 내가 빗소리를 함께 듣는 것. 그도 나처럼 어디에선가 ‘없는’ 빗소리를 떠올리는 것. 그러다 “이 빗소리, 빗소리를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 문득 중얼거리는 것. 박소란 시인

미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왕좌의 게임’에는 거대한 얼음 장벽이 등장한다. 장벽 너머에는 다른 자(The Other)가 산다. 인간이 아닌 이질적인 것, 이름 붙이기조차 꺼려지는 자들이 사는 야만의 땅이다. 드라마는 이 미지의 공포를 통해 내내 서늘한 긴장을 유지한다. 장벽의 모티브는 잉글랜드 북부에 실제로 남아 있는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다. 2천년 전 브리타니아섬을 점령한 로마인이 북방 세력을 막기 위해 섬을 가로질러 세웠다. 지금은 잡풀에 뒤덮인 채 지나는 역사 덕후들의 발길을 붙잡을 뿐이다. 두려움과 배척, 고된 노동의 증언인 고대의 방벽들은 이제 본래의 기능을 잃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이 가로막았던 자리엔 도로와 철길이 들어섰고,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중세의 성벽들 또한 후손들을 먹여 살리는 관광자원이 된 지 오래다. 1990년 7월, 베를린에서 열린 ‘더 월(The Wall)’ 콘서트는 한 시대의 벽을 허문 기념비적 이벤트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해 열린 이 공연에는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를 주축으로 스콜피언스, 시네이드 오코너, 브라이언 애덤스 등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20만명의 관중이 몰렸고, 전 세계 수억 명이 TV를 통해 현장을 지켜봤다. 무대 뒤 벽이 무너지는 피날레는 냉전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상징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차츰 세상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질 거라 믿었다. 하드리아누스 돌벽이 부서져 발길에 차이듯, 입장권 한 장이면 누구나 중세의 성벽을 통과하듯, 머지않아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에서도 ‘더 월 콘서트’ 같은 축제가 열릴 거라 생각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가 노랫말이 아닌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실제로 1991년 소련 붕괴, 1993년 유럽연합(EU) 출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이 이어지며 낙관론이 한껏 부풀던 때였다. 철의 장막이 걷히고 유럽 국경은 희미해졌다. 자유 무역의 물길도 열렸다. ‘세계화’와 ‘지구촌’이란 말이 유행하던, ‘월드 와이드 웹’이 세상을 연결하기 시작하던 시절의 기억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21세기 초입부터 테러, 난민, 안보 위기 등 균열의 조짐이 드러났다. 2016년,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선거용 구호쯤으로 여긴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후, 강철 기둥이 줄지은 대규모 장벽이 실제로 국경을 따라 세워지기 시작했다. 지난여름, 살인적인 폭염 속에 이 강철 장벽 위로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졌다. 태양에 노출된 표면을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 불법 입국자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치다. 국경을 막는 물리적 장벽이 견고해지는 동안, 비물리적 장벽은 더 거대한 위세로 솟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자국민 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다. 인적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경제적 장벽은 또 어떠한가. 보호무역과 관세, 기술 규제의 벽이 세계화의 이상을 밀어내며 코앞의 위기로 닥쳐왔다.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 경제 블록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부담이다. 곧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설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질수록 내부가 결속되기는커녕 동시에 내부의 분열 또한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개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의 한 장면을 보자. 내전으로 갈가리 찢긴 미국. 총구를 겨누는 상대에게 주인공이 다급히 외친다. “우리도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되돌아온 질문은 싸늘하다. “어느 쪽 미국인?(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이 장면이 섬뜩한 건, 정치적 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사회의 현실, 나아가 분열과 대립이 심화된 오늘날 세계의 단면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여야 청년 의원들이 화합과 기부를 겸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준비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맹비난에 휩싸였다. 결국 해당 의원이 “지금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여당 대표의 발언에 이르면, 협치는커녕 증오와 절멸의 투쟁만 남은 정치 현실이 절망스럽다.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세운 고대인에게 벽 너머는 알 수 없기에 공포로 가득한 미지의 땅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벽 너머는 어떠한가. 알 수 없는 곳인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곳인가. 이념으로, 지역으로, 세대와 계층으로, 심지어 성별로까지 갈라져 날마다 차갑고 육중한 벽을 쌓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참담하다. 내부의 벽조차 허물지 못하면서 이 거친 신(新) 장벽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나는 우리 역사 기록 속에서 ‘이야기’, 특히 읽는 이로 하여금 숙고와 성찰을 끌어내는 서사가 부족한 점이 늘 아쉬웠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 시대 집현전 학사들이 편찬한 ‘치평요람’은 각별하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랜 사막길 끝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의 샘물과 같다. 오늘 아침 읽은 고구려의 한 이야기도 그러했다. 1라운드 · 두 형제의 선택 : 제9대 고국천왕이 승하하자, 왕비 우씨는 한밤중에 첫째 아우 발기를 찾아가 왕위 계승을 제안했다. 그러나 발기는 “임금의 자리를 경솔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거절했고, 오히려 한밤의 방문을 꾸짖었다. 모욕감을 느낀 왕비는 그 아래 동생 연우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고, 이튿날 새벽 연우가 새 왕으로 즉위했다. 스토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2라운드 · 반란과 참회 : 연우의 즉위 소식에 발기는 분노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잇는 것이 예인데, 어찌 순서를 뛰어넘어 왕위를 찬탈하느냐.” 그는 군사를 일으켰으나 나라 지도층들이 따르지 않았다. 요동으로 달아난 발기는 군사 3만을 빌려 고국을 침공했으나, 아우 계수의 군대에 패했다. 패주하는 발기에게 계수가 말했다. “연우 형이 왕위를 양보하지 않은 것도 의롭지 못하지만, 형이 분노로 나라를 멸하려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형은 장차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선왕을 뵈려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발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목을 베었다. 여기까지가 2라운드이다. 3라운드 · 용서와 회복 : 계수는 형의 시신을 거두어 귀국했다. 그러나 왕이 된 연우는 그를 의심했다. “너는 발기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으니,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계수는 눈물로 답했다. “형이 왕비의 제안을 사양하지 않은 것은 의리를 다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형의 덕을 완성하고자 시신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부족하여 의혹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 네 말을 듣고서 내 허물을 깨달았다.” 왕은 발기를 국장의 예로 장사 지내게 하고,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에 따라 형수 우씨를 새 왕비로 맞이했다. 한국 고대의 비극 한 편을 읽으며 몇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첫째, 왕비 우씨는 왜 한밤중에 시동생들을 찾아갔을까· ‘삼국사기’를 보면, 그녀는 초기 고구려 중앙 귀족 세력인 연나부(椽那部) 출신으로, 국왕이 바뀐 뒤에도 자신의 가문이 권세를 잃지 않기를 바랐다. 가문의 이익을 위해 발기를 새로운 정치적 연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둘째, 발기는 왜 형수이자 왕비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미 처자가 있는 몸이라 그랬을까· 그러나 그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듯하다. 왕비 우씨의 제안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권력을 연장하려는 연나부의 계략으로 보였던 것이다. 셋째, 계수의 태도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분명한 판단력과 균형감을 보인 인물이 바로 그였다. 계수는 형 발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차마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을 일깨워 주었다. 새로 즉위한 왕 연우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왕의 도리를 깨닫게 했다. 그는 분노보다 성찰을, 배척보다 포용을 택하게 했다. 정치란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세계임을 이해한 성숙한 사람이었다. 놀랍게도 두 형, 발기와 연우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내려놓았다.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이 계수의 언행을 가장 상세히 기록하면서 전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포용할 때 비로소 혼란의 시대가 끝난다는 교훈이 아니었을까.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태풍(颱風)이라는 말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선조들은 태풍을 ‘돌개바람’ ‘싹쓸바람’이라고 불렀다. 중국에서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의미로 ‘구풍(具風)’이라고 했다. 중국 광둥 일대에서 열대성저기압의 영향으로 부는 강풍을 대풍(大風)이라 불렀는데 이를 영국인들이 ‘Typhoon’이라고 적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통칭하는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주로 7∼10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에겐 늘 골칫거리였다. 최악은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RUSA)’였다. 전국에서 246명이 사망·실종됐고 피해액도 당시 기준 5조1479억원에 달했다.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도 한반도에 130명의 사상자를 냈다. 루사·매미처럼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생하는 가을 태풍은 위협적이다. 해수면 온도가 9월 초 정점을 찍어 태풍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완성되면서 ‘강력한’ ‘역대급’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1994년 제7호 태풍 ‘윌트’는 기록적 폭염과 가뭄을 일거에 해소한 ‘효자’였다. 강한 비바람으로 바닷물을 뒤집어 염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이나 바다의 녹조나 적조를 없애 주기도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5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239개다. 최근 30년(1991~2020년) 동안에 연평균 3.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거쳐 갔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23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하나도 없었다. 1951년 태풍 관측 시작 이래 두 차례(1988년, 2009년)를 빼고 16년 만에 ‘태풍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올해 한반도에 태풍이 사라진 것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초가을까지 세력을 떨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태풍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부딪혀 대만과 일본, 중국 등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 태풍이 사라진 자리는 국지적 홍수와 가뭄이 차지했다. 태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경로, 발생 시기, 이동속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공연히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그것을 받을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 시각이다. 2018년 ‘평양의 봄’ 당시와 현재는 정세가 너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도 교역이 재개됐다. 북한의 핵능력은 그때보다 더 고도화됐고, 서울과는 굳게 담을 쌓았다. 북한은 더 이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유엔 제재 해제 등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사실 북·미 관계는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에 머물러 있다. 내용으로 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과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래도 6월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48시간 내에 만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간은 1, 2기 합쳐 이제 4년9개월쯤이 된다. 그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실제 대화를 하고 있던 국면은 아무리 길게 봐도 2년이 안 된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5월 납북자 송환,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2019년 2월 이미 관계에 금이 갔으며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는 것, 북한이 “수뇌들 간의 각별한 친분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와선 혹시 모를 필요를 위한 ‘립서비스’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여지를 두는 것은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준 달콤한 스포트라이트의 기억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선거운동 중 그는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 임기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었다. 공공연히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과나 다름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북한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때 벌어질 일들은 한국엔 골치 아픈 일이 적지 않아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명시적으로 용인하지는 않겠으나 언급을 피하며 미뤄 두는 방식을 쓰거나,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치적인 것으로 포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뉘앙스로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에 대해 재차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언급을 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다. 1기만큼의 사전 준비도 없이, 자신이 직접 극적으로 김 위원장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들이 결국 재회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다. ‘적극 지원’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마크’해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구슬리고, 아첨하고, 설득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재임 내내 계속될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이 중첩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한 것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사실상 대화가 끊긴 것이 6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에게 맡겨 놓기엔 너무 엄중한 사안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한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은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구분하긴 어렵다. 누군가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자산을 모으고, 누군가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 좀 더 나은 주거지를 선택한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자연스레 맞물린다. 가장 바람직한 건 두 욕구가 건강하게 순환하는 것이다. 종잣돈이 모이면 좋은 주거지를 찾고, 더 나은 곳에서 살면 자산도 느는 선순환 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 두 가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장 인위적인 방식으로 제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삼중 규제로 묶고 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오히려 점잖다. ‘욕구 봉쇄’가 더 정확하다. 쾌적한 곳을 찾아 이동할 수도,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도 없게 된 상황, 과연 사람들은 이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있을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욕구 봉쇄’의 타격이 자산소득 중위층 이하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사회학자의 직관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이미 강남 3구와 마용성광, 과천·분당 등 핵심 입지에 터전을 둔 사람들과 그 울타리 밖에 남은 사람들로 양분되었다. 이미 갈아타고 집값 올라 욕구가 채워진 쪽과 욕구 충족은커녕 아직 허기진 배를 움켜쥔 쪽의 운명은 극명히 갈렸다. 공익의 이름으로 중위계층 이하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제약한 것, 이것이 10·15 대책의 본질이다. “강남은 10억 올랐는데 내가 사는 곳은 1억도 안 올랐다.” “변두리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이사할 자유도 막는 거냐.” “서민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란 건가.” 이런 목소리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박탈된 욕구의 표현이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조바심과 불안이 주택 소유에 대한 더 큰 갈망을 낳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집을 살 수 없으니 전·월세로 몰리겠지만, 집을 사 세놔주는 사람이 없으니 전·월세 품귀가 생기고 결국 전·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은 주택 공급의 절대 부족이다. 여기에 유동성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해 있다. 공급 부족이라는 아찔한 상황에 이른 것은 진보든 보수든 정책당국의 책임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수요 억제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이제 누구나 안다. 그쪽이 집권할 때마다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 이제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부 불신이 커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불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 불만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지지층이었던 중위 이하의 시민들이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쾌적한 주거 여건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이다. 자신의 처지에서 적절한 눈높이의 삶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대다수 사람은 강남과 과천 입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감당 가능한 대출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갈아타며 삶의 안정감을 찾아간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 살 요량으로 불가피하게 갭투자를 택하기도 한다. 자산 형성 또한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1년에 10억을 늘리지만, 다른 이는 1억, 아니 1천이라도 늘리면 감사하다. 이런 작은 성취와 만족이 있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런 자연스러운 희망의 사다리까지 끊어버렸다. 거주 이동과 자산 형성의 자유를 빼앗긴 시민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정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출을 제한했다’고 항변한다. ‘돈 많은 사람에게 더 강하게 규제했으니 오히려 역차별에 가깝다’는 논평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현실이 극도로 불평등한데, 형평성만 강조하는 건 공허한 자기변명에 가깝다. 첨단무기로 싸우는 쪽과 재래무기로 싸우는 쪽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결국 강자를 돕는 일이다. 정책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이제 시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일본은 나쁜 나라” “혼내 줘야 해요”라는 어린 손주가 무심코 던진 말에 좀 놀랐다. 공룡을 포함하는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툭 나온 말이었다. 모든 동물이 다 나쁘지 않듯이 일본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나쁜 사람만 나쁜 거라고 얘기해 주었지만 아이의 태도는 꽤 완강했다.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와 같은 감정을 대변하고 행동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니 어른들 용어로 바꾸면 강한 ‘혐일’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접하지 못한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일본에 대해 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웃으로 사는 게 숙명인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지난 17일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또 최초로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타계했다. 그는 1995년 8월15일 일본 패전 50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은 국책을 잘못 세워 전쟁의 길로 나아가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고,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미래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정치인은 무라야마와는 다른 언행을 일삼는다. 최장수 총리(3188일)를 기록한 ‘아베’는 무라야마의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했다(2013년 4월22일). 침략의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궤변도 남겼다(2013년 4월23일). 그는 일찍이 2007년 3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는 말을 포함해 망언을 일삼았다. 지난 21일 여성으로서 최초의 일본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는 아베와 신념과 행동을 같이하는 일본 우선주의 언행을 서슴없이 해온 정치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의 언행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저지른 수탈과 고통의 가해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 양식에 부합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일본 정치인들이 무라야마의 담화 정신을 잊지 않고, 일본의 세계적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실행할 때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물론이고 어린아이가 ‘일본은 나쁜 나라’라는 감정을 가지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으아악!!!” 중국에 있을 때 취재차 방중한 후배가 차를 타고 가다 고함을 질렀다. 눈앞으로 달려오는 역주행 차량에 놀란 것이다. “중국에선 역주행, 갓길·인도 주행이 많으니 너무 놀라지 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시켰다. 후배는 다음 날에도 역주행 차만 보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약간 짜증이 올라와 “역주행하는 차 한두 번 봤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우습지만 실화라는 게 슬프다. 중국 근무 시 운전자들을 보고 느꼈던 것이 있다. 본인 생명은 초개같이, 보행자 목숨은 파리처럼 여기며 운전하는 것 같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중국의 문화·풍속, 교통제도에서 비롯된 어두운 일면이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발급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구상은 중국 관광객 등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업계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한·중은 도로주행 법규와 교통시스템, 운전 습관이 달라 중국 관광객이 운전대를 잡고 활개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당국이 위조 중국면허증을 식별해낼 능력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4년에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에서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직면해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거꾸로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운전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로 바꿔 주던 제도에서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했다. 한국 등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관광객은 IDP로 운전하면 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운전하며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켜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경찰이 일본의 고민을 참고하지 않고 무턱대고 중국 관광객의 운전을 허용했다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