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의 끝 무렵까지 비가 많이 내렸다. 추석을 지나면서도 가을이 됐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비구름에 보름달 볼 기회까지 놓치고 나니 불퉁한 기분이 들었다. 새파란 하늘 아래 선들선들 부는 바람과 완전히 몸을 드러낸 둥근달을 올려다보는 한밤을 좋아했었구나. 나는 늘 뭔가를 놓친 뒤에야 뒤늦게 깨닫는 편이었다. 직선으로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과 바람을 견딜 만큼 우산대와 받침살이 튼튼한 장우산을 골라 들고 버스에 탔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상영관이 지독히 적은 탓에 제법 시간을 들여 이동해야 했다. 백석이 채 안 되는 상영관에는 나 포함 너덧 명이 앉아 있었다. 드문드문 자리 잡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부스럭대며 젖은 우산이 담긴 비닐봉지를 묶고 짐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만지다 문득 조용해졌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관객 수는 그대로였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 관객은 나 혼자였다. 제법 인지도가 있는 감독 영화였고 금요일 오후였는데도 그랬다.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있을까.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만의 화면을 앞에 두고 골똘히 앉아 있을까. 영화 중간에 새까만 암흑이 내리면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놀라 흠칫 뒤돌아보면서.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에서 친했던 선배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다. 주고받던 편지에(당시 학교에는 우편배달 업무를 하는 봉사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덕에 전교생이 매일 아침 배달되는 편지 쓰기에 심취해 있었다) 선배는 이런 식의 얘기를 썼더랬다. “내가 영화관 가기를 왜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팝콘을 먹고 옷을 정리하고 떠들고 복작거리는 어수선함부터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적막해지는 과정까지가 전부 영화에 속해있기 때문이야.”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에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다.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는 게 재밌지 않아? 딱 그 장면에서 모두가 다 웃고, 어떤 때는 일제히 울고 하는 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영화라는 게 진짜 신기하지.” 잘 모르겠다, 그건 그녀가 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것도 같은데. 아무튼 나는 귀가 얇은 사람답게 그런 말들을 주섬주섬 마음에 담았다. 하지만 영화관은 텅 비어 있고, 감정의 파동을 잠시나마 공유할 사람은 없거나 멀리 있다. 선배는 지금도 영화관 가는 것을 좋아할까. 그곳에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하던 복작거림과 어수선함과 왁자지껄함이 없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들썩이며 웃거나 우는 것을 더는 확인받을 수 없는데도 그녀는 영화관에 갈까. 영화가 끝난 뒤 나는 망연히 앉아 있었다. 엔딩 크레딧이 전부 올라가고 새까맣던 공간에 낮은 조도의 불이 켜지는 순간 뒤쪽에 앉아 있던 누군가가 깊고 어두운 한숨을 내뱉었다. 아, 그렇지. 나는 지금 저 사람과 함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영화를 봤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아주 깊은숨을 쉬었지. 나는 그런 말을 중얼거리며 영화관을 나왔다.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것 같은 빗줄기가 검은 허공을 사납게 내리긋고 있었다. 안보윤 소설가

2025년 10월 13일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오랫동안 되새기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로 삼권분립이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명백히 침해된 날로 말이다. 국회가 대법원을 마치 적대적 관계인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면서 위헌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래서 제왕적 국회라고 느끼게 된다. 국회와 대법원의 직접적인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1심에서 유죄판결,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10대 2의 다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판결을 기대하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너무 짧은 시간(9일)에 판결이 나왔다는 것까지도 비판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에 비추어 보면, 6·3·3 원칙을 강조하던 대법원이 의외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민주당도 판결 시점까지는 무죄판결을 기대했을 뿐, 너무 서두른 판결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3년 동안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주장이나,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비판을 하게 만들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제도적 변화와는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라는 초강수까지 동원되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불응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말까지도 나왔을 정도다. 실제 동행명령장이 법원의 영장과 다르며,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조 대법원장의 일관된 반응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청문회나 국감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국회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실상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자체가 편법일 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방식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 대법원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존중이라는 관행과 예우는 사라졌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들이 난무했다. 이를 본 국민이 조 대법원장이 더 문제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할까? 국회의 대법원에 대한 공격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 우위론에 힘입은 탓인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헌법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보다 국민주권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국민투표로 확정된,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러다가 법률이 헌법보다 우위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극단적 갈등의 논리도 문제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는 실종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반대와 비판을 무조건 억압하려 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일 뿐이다. 스스로 민주화의 주역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자살의 길로 이끌고자 함인가? 흔히 사법부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이자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말한다. 사법부가 무력화되는 순간, 인권보장도 무너지고, 법치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도 사상누각이 된다. 그것은 히틀러의 나치가, 대한민국의 유신체제가 잘 보여주는 역사의 경험이다.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것인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위스 알프스엔 ‘샬레’(목동들의 오두막)만 있는 게 아니다. ‘지하 벙커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곳곳에 동굴을 파고 구축된 벙커가 30만개가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와도 이 벙커 안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스위스가 지하 벙커 건설에 집착한 것은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했다. 냉전 시대 유물인 핵 벙커가 관광지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다. 체코 브르노에 있는 ‘10-Z’도 그중 하나다. 10-Z는 원래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 건설된 지하 방공호였다. 나치는 미국과 소련의 폭격을 피할 장소로 이곳을 택했다. 1959년 10-Z라는 코드명의 낙진 대피소로 개조됐다. 벙커 길이는 총 600m에 달하며, 1500㎡ 공간에 65개의 방이 건설됐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될 때까지 극비에 부쳐졌다. 2014년 정비를 거쳐 민간에 공개된 뒤에는 핵 벙커 체험상품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군 ‘B1 벙커’는 유사시 전쟁지휘부 역할을 수행한다. B1 벙커보다 더 견고한 핵 벙커는 2017년 건설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 ‘CC 평택’이다. 이들 벙커는 모두 군사용이다. 북한이 25㏏ 위력의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로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하곤 민간인은 이런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송파구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 지하에 핵과 화생방 대피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대피 시설은 연면적 2147㎡로 최대 102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침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을 선보이며 핵 무력을 과시했다. 서울시가 짓는 핵 벙커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줄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매년 10월이면 ‘노벨상 앓이’를 한다. 올해도 그랬다. 일본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거머쥐며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다. 일본이 지금까지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 등 노벨 과학상을 27명이나 타는 동안 우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올해는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한국인도 없었다고 한다. 한국이 각 분야에서 거둔 성취를 기려 어디에나 ‘K’를 붙이고 있지만, 과학 분야에선 통하지 않는다. 노벨 과학상은 기초과학 영역에 주는 상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선구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가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분석’을 보면 최근 10년간 수상자 77명은 평균 37.7세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 55.3세에 완성하고 69.1세에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작에서 수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2년이다. 올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2명도 지방 국립대(교토대·오사카대) 출신의 70대 노교수였다. 꾸준한 기초연구 투자의 결실이다. 일본의 노벨상 저력은 100년을 내다보는 ‘묻지 마 투자’에서 나왔다. 1917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소 ‘리켄’은 탄탄한 연구기반을 구축해 ‘노벨상의 산실’이 됐다. 1995년 도입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막대한 국비를 기초연구에 투자했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때는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을 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한 가지를 파는 장인 정신과 장기적 투자가 성공 비결로 꼽힌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늦게 기초과학 투자를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초과학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이후다.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도 낮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깎아 과학·기술계를 분노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신규 기초연구 지원 중단, 우수 연구사업이 포함된 예산이 삭감돼 많은 연구자가 짐을 싸야 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R&D 평가 체제도 문제다. 10년짜리 장기 과제도 5년만 지나면 기술 이전, 실용화 요구가 많아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초과학 연구 제안서에 여전히 ‘경제적 기대 효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 연구 주제 역시 유행처럼 바뀐다. 이런 풍토에서 창의적 연구,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가장 심각한 건 토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과학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고 있다. 심지어 이공 계열에 진학했던 학생들마저 의대에 가려고 자퇴하는 지경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을 마친 48명 중 22명이 연구소가 아닌 병원으로 갔다. 연구직의 소득이 낮고 미래가 불안정해서다. 게다가 정년 퇴임한 국내 석학들의 중국행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의 과학 인재 관리가 너무 엉성하지 않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는 “연구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벨상 수상자 10명을 배출한 교토대 학풍에 대해선 “아무도 하지 않는 기초적인 것, 재미있는 것을 한다는 점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그 정신이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보듯이 기초과학 경쟁력이 국력인 시대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뚝심 있는 연구자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초과학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세상에 없는 걸 파야 하고, 국가는 시간을 부모처럼 인내해야 한다. 결국 수준 높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노벨상이 다가올 것이다.

한낮의 볕이 뜨거운 날이면 정부세종청사 주위로 양산을 든 보행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늘이 귀한 세종에선 양산 없이 볕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태양 볕이 따가운 한여름에는 이른 아침에도 양산 없이는 걷기가 힘들 정도다. 정부청사가 세종에 터를 잡은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거리의 가로수는 앙상하기만 하다. 그나마 볕을 피할 수 있는 건 교차로 모퉁이에 설치한 차양막 정도다. 전국 곳곳의 교차로에 차양막이 생기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 전부터다. 서울 서초구가 서리풀 원두막이란 이름으로 설치한 것을 계기로 확산했다. 차양막이 처음 등장했을 땐 보행자에게 그늘을 조성해주려는 행정이 새삼 따듯하게 와 닿기도 했다. 서초구는 이 차양막으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차양막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사뭇 다양하다. 차양막을 설치할 공간과 예산을 두고도 어째서 나무를 심지 않느냐는 것이다. 도심의 나무가 숲처럼 울창한 일본이나 유럽의 도시를 떠올린다면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도시에서 그늘만큼이나 귀한 것이 나무다. 나무가 부족한 탓에 그늘이 귀해지고, 도시는 더 더워졌다. 한국에서 나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심의 ‘닭발나무’를 들 수 있다. 나무의 가지치기를 지나치게 한 나머지 앙상한 나뭇가지가 닭발처럼 기괴하게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은 멸칭이다. 나무의 숱을 한꺼번에 쳐내면서 관리 비용을 아끼게 된 지방자치단체와 간판이 가려지는 것을 꺼리는 주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게 도시의 그늘은 전보다 더 귀해졌다. 차양막과 비교했을 때 나무 한 그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 얻는 것도 많다. 나무는 도시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것은 물론,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보행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역주행 참사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가 가로수의 부재를 지적했다. 가로수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보다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무는 특유의 탄력성을 가진 덕분에 충돌 시 완충 역할을 해내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강철 펜스보다 안전하다. 참사가 발생했던 보행로에는 펜스가 둘리어 있었지만, 가로수는 단 한 그루도 심어져 있지 않았다. 나무의 가장 긍정적인 기능 중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있다. 뉴욕 센트럴 파크 설계에 참여했던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는 공원을 짓지 않는다면 그만 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짓게 될 것이라 설파했다. 옴스테드는 나무로 채워진 공간이 인간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봤다. 반면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그늘은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 과제로 둔 도시 설계의 한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국가 역점 사업인 세종시마저도 보행자보다 차를 우선으로 설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극단의 효율을 추구한 도시가 남긴 것은 거리를 걷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카카오웹툰 ‘구독과 좋아요’는 여성 유튜버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퀸비’는 시청자가 보내주는 음식이라면 뭐든지 먹는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데, 청국장 푸딩, 취두부 케이크 같은 엽기적인 음식을 먹다가 결국은 농약인 ‘그라목손’이 든 디저트를 삼키게 되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익명성의 뒤에 숨은 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사건에 관계된 방송인들을 욕하거나 비방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시청자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올라가 쌓입니다. 네이버 웹툰 ‘수희0’도 상당히 씁쓸한 작품입니다. 예쁜 외모지만 소심한 성격의 K장녀로 중소기업을 다니며 가족까지 부양하는 수희는 우연한 기회에 동생의 게임 방송에 잠깐 나왔다가 반짝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단독 방송을 시작한 수희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방송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수희의 외모만 보고도 시청자들이 찾아오지만, 점점 그걸로 부족해지자 수희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를 끌기 위해 인기 남자 유튜버와 연애 콘셉트로 ‘합방’을 하기도 합니다. 수희는 인기와 후원금 앞에서 타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면서도 그 악순환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중독자처럼. 인터넷 방송과 1인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과 카메라만 있으면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시대, 소위 ‘BJ’나 ‘스트리머’로 불리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은 상품 광고도, 유명 영화배우나 아이돌 가수가 아닌 인플루언서나 인터넷 방송인들이 모델로 나오는 게 더는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세계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게, 빠르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지 경쟁하는 듯한 선정적이고 잔혹한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 어디까지가 엔터테인먼트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우리의 가치관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버 B는 대중적 인물은 아니지만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개인 방송인이었습니다. B는 몇 년간 이른바 ‘어그로’를 끄는 방송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생방송 중 다른 방송인에게 살해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거나, 비방하고 성희롱하는 식이었습니다. 수위는 갈수록 심해져서 엉덩이에 불을 붙이거나 성적인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짜 돈을 마트에서 결제하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 PC방에서 남의 라면을 빼앗아 먹는 장면,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누가 봐도 범죄라고 할 만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플랫폼으로부터 무려 백 번이 넘는 영구 정지를 당했지만,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그때마다 새로운 계정을 파서 방송을 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죄명으로 고소도 당했지만 그래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유튜버 B는 생방송 도중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선보여온 B였기에, 처음에는 체포 자체가 연극인 줄 알았던 시청자들이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체포에 의하여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이전에 B가 했던 방송 중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B는 미성년자 남성을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후원과 채팅에 따라 성적인 언행을 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B는 ‘상대방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 동성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난이고 벌칙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청법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동성과 이성을 가리지 않으며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방송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원부터 백만원 단위까지 당시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에 댓글을 달거나 후원금을 보냈던 수백 명의 시청자, 해당 방송에 동조했던 다른 방송인들까지도 방조죄로 조사 중이거나 조사 예정이라는 발표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요”라며 찾아오는 상담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야”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공영방송 등이 지나친 규제와 검열로 문제가 되는 것과는 반대로, 사설 인터넷 방송 플랫폼과 개인 방송 계정들은 그동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법천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성인의 권리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마약 범죄, 그루밍 성범죄, 음란물 범죄, 심지어 미성년자 성 착취로 이어진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처벌까지 받게 될지를 떠나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플랫폼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범죄 방치’ 또는 ‘범죄 조장’의 책임에 대하여 되새기고 주의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식입니다. 수요 없는 공급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저질 방송을 몰래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제2, 제3의 유튜버 범죄자들은 계속 등장할 테니까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외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지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죽은 물고기가 화분의 꽃으로, 나무로 되살아난다면 어떨까. 한밤중 빛이 파닥이는 화분에서 나는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시를 읽고 난 뒤 자연히 ‘회복(回復)’이란 말을 떠올린다. 사전을 열어 보니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란 뜻이 적혀 있다. 문득, 참 귀하다는 생각! 원래의 상태라는 것. 일상이라는 것. 별다른 탈 없이 흘러가는 오늘과 내일. 그러나 알고 있다. 보통의 하루하루는 언제든 어긋날 수 있고 ‘원래’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언제든 벌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 그럴 때 “물고기 나무”를 생각해야지. 죽은 물고기를 화분에 옮겨 심는 마음을. 재생(再生)의 희망을. 돌연히 닥친 힘겨운 시간을 아주 무겁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면서도 누군가는 흙을 더듬는 어떤 지느러미의 기척을 느낀다. 햇볕이 넓게 퍼진 쪽으로 조그만 비늘을 반짝이며 쉼 없이 돋아나는 잎사귀를 누군가는 본다. 보고 만다. 박소란 시인

고려의 수도였고 조선의 유수부(留守府)였던 개성(開城)이 필자의 뇌리에 박힌 것은 외가댁의 어느 어른 덕분이다. 그분은 6·25전쟁 후 인천에 정착한 실향민으로 오랫동안 인천에서 자그마한 점포를 운영하였다. 가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분의 살림집 겸 점포를 방문하면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 그분을 두고 뒤에서 ‘개성 깍쟁이’라고 흉을 보았다. 그런 흉이 이북출신 월남인에 대한 편견인지 아니면 그분의 성격을 가리키는지 몰라도 내 인상으로는 그분은 근면 절검하는 건실한 가장으로 비쳤다. 필자 역시 어린 마음에도 실속 없고 허무맹랑한 인간에 대한 혐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은 필자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이후에도 나의 그런 개성 인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학부 시절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강화되었으니 송도삼절(松都三絶)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는 통일이 된다면 필자가 제일 먼저 접해야 할 대상이었다. 더욱이 조선 후기 상업사를 공부하면서 조선 정부의 차별과 홀대에도 굴하지 않는 개성상인의 인삼 재배와 홍삼 교역 그리고 선죽교로 상징되는 정몽주의 충절은 개성 사람의 특징을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특히 개성상인은 근대 부기라 할 복식부기(複式簿記)의 발명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성 인삼업과 다양한 금융업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조선인의 실업률이 가장 낮은 동네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인지 박근혜정부 시절 개성 관광에 참가하여 선죽교와 숭양전, 박연폭포, 개성공단 등지를 방문한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다. 개성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근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자식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 그 가운데 근대 문인이자 아동문학가인 고한승(高漢承)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개성 출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문화의 세례를 받기 위해 도쿄로 유학을 갔지만 한국인이자 개성인으로서의 자존을 세우고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송경학우회(松京學友會)를 만들고 유학생 사회를 주도해 갔다. 귀국 이후에는 가업을 잇기 위해 회사를 경영했지만 ‘고려시보(高麗時報)’를 창설·운영하면서 개성의 역사와 문화 등을 널리 소개하였다. 그것은 개성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일제에 빼앗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방정환과 함께 색동회를 조직하고 잡지 ‘어린이’ 편집을 맡았으며 수많은 동화를 창작하면서 아동문학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1945년 8월 해방을 맞자 개성의 인삼 재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1949년 10월 29일 만 47세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 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실향민의 삶과 그들이 살았던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점차 망각하고 있다. 언젠가 통일이 되든 양국체제로 나아가든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상호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또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조선 후기 개성 재정 3부작 논문을 발표한 필자 자신도 근대 개성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은 열정이 끓어오른다. 더욱이 분단 80년의 역사가 이전 5000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성 관광이 재개되길 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산모의 산후조리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소홀히 했다가는 관절통, 근육통, 우울감 등 다양한 질환의 산후풍(産後風)이 뒤따른다. 출산 후 임신 전 몸 상태로 돌아가는 데 6주에서 12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산욕기(産褥期)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후 ‘삼칠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3번의 7일을 의미하는 ‘세이레’라고도 하며, 아기 낳은 지 스무하룻날까지를 말한다. 갓난아기나 산모를 위해 대문 밖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리거나 자극적 음식 대신 흰밥과 미역국을 먹게 했다. 한기가 들지 못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은 금했다. 과거 산후조리는 친정 또는 시어머니가 도맡았다. 시대가 변하며 산모 뒷바라지는 산후조리원의 몫이 됐다. 일정 기간 산모를 집중적으로 보살피는 산후조리원은 ‘sanhujori’라는 영어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한국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얼굴·전신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2주 비용이 800만원에 달하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입소 경험담을 소개하는 기사까지 내보냈다. 산후조리원 동기끼리 뭉치는 젊은 엄마들이 늘어나 군대 동기보다 끈끈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비용과 지역 격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이다. 2020년 274만원에서 5년 사이 33.6% 급등했다. 서울 강남 A 산후조리원의 특실은 무려 4020만원에 달했다.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 등 각종 서비스를 요구하는 과도한 상술이다. 전북 군산의 120만원(일반실)과 무려 33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입이 딱 벌어지는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율을 갉아먹는다.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평균 이용요금 174만원)은 21곳뿐이다. 전체 조리원 460개의 5%가 안 되다 보니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지나친 상술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하다.

최근 평양과 베이징의 거리가 다시 좁혀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여 만에 중국을 찾았고, 북·중 간 고위급 교류도 뚜렷이 늘었다. 지난달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인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단연 눈에 띄었다. 열병식이 열린 톈안먼광장의 망루(성루)에 시 주석과 나란히 앉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다른 나라 정상 및 고위 관계자 행렬을 이끄는 듯 이동하는 모습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중국은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파견했으며,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에서 리 총리는 김정은 옆에 자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다시 보증하겠다는 중국의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약 1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량 늘었다. 국경 지역 역시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단둥의 중·조 우의교를 지나는 트럭이 부쩍 증가했다. 외신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단둥 일대 트럭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을 다시 완충 지대로 복원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은 체제 유지의 안전판이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언제까지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인 만큼 중국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식량과 연료 공급, 기술 교류 등에서 북·중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념적 연대를 복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잇달아 중국 측 행사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러의 연대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한·미·일 공조는 여전히 정치적 구호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북핵·대(對)중 외교 모두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주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태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가격 재정산’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다시 시작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가치 동맹이었던 관계가 언제든 ‘계산의 동맹’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한국산 전기차와 반도체에 불리한 규정을 잇달아 도입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상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의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북쪽은 더 강하게 묶이고, 태평양 건너편은 점점 멀어진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지만, 현실의 신뢰는 가장 약하다. 반대로 바다 건너 미국은 동맹이지만 이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주변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른 듯하다. 이제 한국 외교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북쪽의 이웃은 동맹이 되기 어렵고, 멀리 있는 동맹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가까운 나라는 믿기 어렵고, 믿었던 나라는 멀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것이다. 누구를 이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관계를 지켜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국익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그 위에서 협력과 거리 두기를 조정할 때 진정한 균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