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오전 한 아파트 공터에서 중년 남녀가 팔과 다리를 느릿느릿 움직이며 태극권을 한다. 젊은 아빠와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예닐곱 살 딸은 비스듬히 떨어지는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농구공을 퉁기고 있다. 창문에는 쉬는 날 몰아서 한 빨래들이 널려 있다. 아파트 한구석에는 이 모든 장면을 풍경으로 놓고 사진을 찍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삼각대와 ‘셀카봉’을 든 관광객들이다. 홍콩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은 초이홍아파트의 일상이다. 언제부턴가 현지인들의 생활 공간이 유명 관광지가 되고 있다. 일곱 색깔로 칠해진 초이홍아파트 창문 안으로는 냄비와 플라스틱 세제 통, 양말과 늘어난 반소매 티셔츠 등 주민들의 적나라한 일상이 들여다보인다. 관광객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다. 한 무리가 사진을 찍고 자리를 비켜주면 뒷줄에 서있던 다른 무리가 같은 곳에 서서 똑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사진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도 아파트에선 종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진다. 관광에는 본래 불편한 단면이 있다.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화하고 침범하는 행위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요즘 대두하고 있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는 관광객의 많고 적음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지인의 일상을 구경거리로 바라보는 관광객의 달갑지 않은 시선에서 비롯한다. 19세기 유럽인들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풍경을 ‘이국적인 오락거리’로 소비하던 행태가 오늘날 비판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 주인은 ‘한국인 손님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손님들은 왜 중국인 관광객이 싫을까. 그들 역시 성수동의 소음공해에 일조하는 ‘관광의 주체’였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찍는 사진 속 ‘관광의 대상’으로 입장이 바뀌어 보니 느껴진 불쾌함이 있지 않을까. 그제야 문제를 알아챈 건 아닐까. 수년 전부터 성수동은 카페 거리에서 쏟아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과잉관광 문제로 주민 피해가 늘어나자 급기야 국내에선 수십년 전 사라진 ‘통행금지’ 정책이 부활했다. 서울 종로구는 관광객들로 인한 주민들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외 시간은 제한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도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를 어기는 전세버스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적 조치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관광에 내재한 ‘불쾌한 시선의 문제’는 남아 있다. 여전히 현지인의 일상은 SNS 속에서 ‘감성적인 사진’으로 소비되고, 현실의 삶은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다. 기왕에 성수동 카페가 논란이 됐으니, 현지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진정한 ‘현지 감성 여행’을 제안한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초이홍아파트에서 관광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빨래가 걸려 있는 창문마다 안에서 불빛이 켜진다. 단지에는 밥 짓는 냄새가 풍긴다. 비로소 원래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특검 측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간 체포를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선례에 따라 해오던 여러 종류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호칭 문제였습니다. 특검 측은 2차 강제구인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으나, 2차 강제구인 직후부터는 공식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했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불과한 이상, 특수한 호칭이나 처우는 불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 호칭 없이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하여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예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어디에서도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별도의 호칭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 ‘증인’, ‘참고인’, 그리고 그 외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나 변호사가 90살 넘은 증인에게 ‘김갑동씨’라고 부르면 듣는 김갑동씨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대표님’ 등의 호칭을 붙일 수는 있으나,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몇 년 전 법원에서 제창한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지적되었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었는데, 해당 지침에도 예우 호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사와 변호사, 증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요즘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국민의 복지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탈피와 인권 존중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법 집행자들이 법규와는 상관없이 예우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가령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을 ‘선생님’, ‘여사님’, ‘대표님’, ‘사장님’,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든가, ‘김갑동님’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칭은 보통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가령 소환 전화를 할 때, 조사 시작 전 면담하거나 안내할 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등 부차적인 절차에서 이러한 호칭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선생님’, ‘할아버님’ 같은 호칭을 정식 재판, 특히 신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직전까지는 “할아버님,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라고 하다가도, 신문이 시작되고 나면 “증인은”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 또는 ‘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공평의 원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이라는 존엄한 공간 앞에서 평등합니다. 법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형태의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가치나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재판장들은 검사나 변호사들에게도 ‘검사님’, ‘변호사님’ 호칭 대신 ‘검사’, ‘변호사’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님’ 자를 붙여달라며 우르르 들고일어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검사’, ‘변호사’로 부른 재판장이 ‘기수’가 까마득하게 어린 법조계 후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우 호칭은 그야말로 ‘호의’일 뿐,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법정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브로커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고위 간부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는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검사나 판사가 경제범죄로 기소된 40대 대기업 회장은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면서,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8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우 호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이는 사건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61년 만에 재심을 받은 이른바 ‘혀 절단 정당방위’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무죄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 지위에 있던 최말자 여사를 향해 ‘최말자님’이라고 정중히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일 뿐,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은 ‘계급장’을 따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의미 있는 언어는 오직 법률 조항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내가 처음으로 아픔을 배운 곳은 어디였을까. ○○○ 이비인후과, △△△ 소아과, ◇◇◇ 내과…. 소도시 구석 허름한 간판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씩 떠오른다. 시 속 병원처럼 나의 병원들도 어느새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더는 찾아볼 이유도 용기도 없지만, 한때의 기억만은 생생하다. 겁에 질려 한참을 울기도, 의연한 척 짐짓 주삿바늘을 쏘아보기도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추억. 그 시절의 증표처럼 콧등에는 조그만 수두 자국이 남았다. 내 얼굴에 난 흉터 하나에 몹시도 마음을 졸이던 한 사람의 표정 또한 깊이 간직한 채다. 이제 더는 소아과에서 아픔을 배우지 않는다. 한바탕 진을 빼고 병원 문을 나서면 나날이 새로운 아픔이 숙제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때 그 병원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차마 가르쳐 줄 수 없었을지도. 수시로 맞닥뜨리는 삶의 비정함 앞에 이따금은 일곱 살처럼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지금은 어떤 손도 나를 달랠 수가 없다. 박소란 시인

1925년 11월 4일 여러 신문에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이 사흘 전인 11월 1일 오후 7시 먼 길을 떠났다는 부음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그가 황성신문의 주필이라든가 서북학교장, 독립신문사 사장과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다는 약력이 소개되었다. 다만 그의 출생지가 황해도 황주임에도 평안북도 영변으로 잘못 소개하였으며 그의 출생 연도가 1859년생임에도 미처 달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5일 모 신문은 추도사에 그가 계신 곳이 “조선사람이란 비애도 없을 것이며 차별도 없고 조선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의 세계일 것이다. 절대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일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넣었다. 당시 일제의 검열을 의식하여 백암이 독립운동가였음을 차마 소개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의 기사로 식민지 조선이 처한 현실을 꼬집으며 백암이 꿈꾸었던 모든 민족이 ‘절대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부각시켰다. 필자가 백암의 저서를 제대로 접한 것은 군 복무 시절이었다. 대학원 합격 소식을 들은 직후 군에 자원입대하였고 얼마 뒤 병장으로 진급하자마자 진중문고(陣中文庫)에 눈이 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책이 ‘한국통사(韓國痛史)’였다. 학부 시절에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던 이 책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반가웠는지 몰랐다. 전역을 앞둔 병영 생활의 여유이기도 하거니와 전역 이후 대학원 복학을 앞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훗날 군산대 전임강사 시절 국사강독 교재로 이 책을 선택하고 학생들과 함께 원문을 정독하면서 이 책의 매력에 심취했다. 이후 2004년 서울대로 옮긴 뒤 규장각고전총서 기획위원회에서 근대 고전으로서 이 책의 가치를 언급하며 역해(譯解) 대상으로 추천했고 결국 필자가 맡아 발췌 역해본을 출간했다. 그러나 역해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백암은 필자가 알고 있는 역사학자와 언론인, 독립운동가를 넘어선 통섭인(通涉人)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체적인 근대 인간상을 수립하려 했던 양명학자이자 ‘사범(師範)은 모든 학문의 뿌리’라고 역설했던 교육자였다. 그런데 백암의 통섭은 유학의 이상적인 군자(君子)로서 갖추어야 할 통치교양으로서의 통섭이 아니었다. 그의 통섭은 산업화와 주권국가 수립을 추구하고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꿈꾸었던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섭이었다. 특히 그가 한성사범학교 교관과 사범야학교 교장, 대종교 동창학교 교사를 거치는 동안 저술하거나 번역하였던 한문교재와 역사교재는 미래 세대를 반듯하고 자주적 인간으로 키우고자 했던 백암의 열정과 정성이 들어간 실천의 산물이었다. 이후 노령과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펼치던 백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해로 안착하여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저술했다. ‘한국통사’에서는 망국의 역사를 통절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한민족이 국권을 되찾을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문화적 저력을 설파했다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는 3·1운동을 통해 확인된 민족의 실천적 역량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개조를 꿈꾸며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다. 그러나 백암이 서거한 지 100년이 되었음에도 혐오와 질시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백암이 꿈꾸었던 세상은 언제 올 것인가.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6000년 역사의 고대 이집트문명을 총망라하는 대박물관 건립은 이집트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다. 건립 계획은 1992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처음 세워졌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0년 개관을 목표로 2005년 첫 삽을 떴지만 3년 만에 국제금융 위기가 닥쳤다. 2011년 ‘아랍의 봄’ 봉기가 중동·북아프리카를 휩쓸면서 정치적 혼란으로 3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완공 후에도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등 불안정한 정세 탓에 개관일이 수차례 연기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이 1일 공식 개관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 평원의 대피라미드 옆 50만㎡ 부지에 세워진 대박물관은 축구장 70개 크기다. 거대한 개방식 전시장에 5만점 이상의 유물이 전시되는데, 단일 문명의 박물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전시품(약 3만5000점)을 뛰어넘는다. 전시물을 모두 관람하려면 잠을 자지 않고 꼬박 70일이 걸린다고 한다. 피라미드를 본떠 우뚝 솟은 삼각형 유리 외관을 자랑하는 박물관 입구 아트리움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인 람세스 2세의 화강암 석상이 서 있다. 3200년 전 작품으로 높이는 11.3m, 무게는 83t에 이른다. 1922년에 발굴된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장례용 침대와 전차, 황금 왕좌 등 유물 5000여 점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파라오 쿠푸가 부장될 때 함께 묻혔던 4500년 된 목조선도 전시됐다. 세계적 명소의 등장이 반갑다. 국영 주간지 ‘아흐람’은 “이집트 대박물관은 루브르나 대영박물관의 복제본이 아니라, 이 둘의 응답이다. 저 박물관들은 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박물관은 진정성에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자히 하와스 전 이집트 관광·고고학부 장관은 “대영박물관의 로제타석, 루브르박물관의 조디악, 베를린의 네페르티티 흉상 등 세 가지 유물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집트가 강탈당한 고대 유물들이 돌아와 대박물관에 같이 전시되면 더 좋을 텐데….

푸른색 넥타이를 맨 두 정상이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마주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만나기를 기다려왔다”고 했다. 짧은 인사말 속에서 9년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틀어진 한·중 관계의 긴 그림자가 엿보였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드 배치 이후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으로 사실상 닫혔던 정상외교 채널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두 정상이 같은 색의 타이를 매고, 서로의 고전을 인용하며 만찬을 함께한 장면은 복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외교적 연출이었다.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각각 상대국의 시문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의 구절을 인용해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통일신라 말기 경주 출신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시 ‘범해’(泛海)를 언급하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 생기를 발산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의 닭강정과 중국의 마라 소스 요리, 김치만두와 딤섬이 같은 식탁에 오른 것도 그런 상징이었다.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재가동,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혁신창업 파트너십, 온라인 사기 범죄 공동대응 등 실질적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별도의 회담을 열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통 채널을 활용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한·중 관계를 ‘경제에서부터 다시 세우자’는 실용적 접근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실질적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당장은 경제 문제 등에서 신뢰와 교류의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 주석 역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상투적이지만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정부의 대(對)중 외교 노선은 ‘민생과 실용’으로 요약된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강화하되 경제 영역에서는 상호이익을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의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격화할 불씨가 남은 상황에서 한국이 택한 것은 실리를 우선하는 현실주의 외교다. 중국 역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 불편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우호적 태도를 유지했다. 양국 모두 관계를 다시 관리 가능한 선으로 되돌리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는 아시아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차기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다. 낙후된 어촌에서 세계적 도시로 성장한 선전의 이미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를 통해 신뢰를 복원하고 협력을 통해 관계를 재건하자는 것이다. 물론 과제는 남는다. 미·중 기술전쟁의 여파가 여전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과 펼쳐야 할 경쟁 역시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만해협의 긴장, 북한의 도발, 중국 내부의 성장 둔화 모두 한·중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이 한 번 열렸다고 시계를 좋았던 과거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 깊어지는 혐중 정서만 해도 그렇다. 하지만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차이를 조율할 통로를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출발점의 가치를 지닌다. ‘경제’가 외교적 수사를 대신하고 ‘민생’이 정치의 언어를 보완하면서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지 않을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술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대미투자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 총액이나 방식에 관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우리 측이 직접 요청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하는 이례적인 결정도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협상 의제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나 동맹 차원의 억제태세도 강화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냉전기 이래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이나 국력 수준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점차 중국 등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하버드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 교수는 프린스턴대학 로버트 코헤인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한 생애 마지막 에세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파나마운하의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을 공표하고, 전통적인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 국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소프트파워를 손상시키고 결국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면서 미국이 구축해 놓은 국제동맹과 제도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도 중국서 4개월간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태양광, 고속철도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반면, 중국은 매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350만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미래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진보성향의 미국 지식인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에 속한 로버트 피터스와 같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핵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능력이 2035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러 양국의 합계 전력에 비해 열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미국이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전략 및 전술핵탄두를 배가시킬 것을 주장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여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과학기술이나 핵 태세 분야의 우위를 상실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약화는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동맹 차원에서 구축된 확장억제 태세의 신뢰성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선업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해군의 함선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이나 핵억제 태세가 강화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자금들이 자유민주주의 전체 국가들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핵억제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능력과 제도의 구축에 활용되도록 미국과 추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협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예컨대 나토 회원국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공동의 국방대학을 설치한 것처럼, 한·일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지역 대미 동맹국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와 경제전략을 논의하는 공동의 연구기관을 서울 용산공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한·미·일 3국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AI나 로봇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공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한국 동맹전략의 새로운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 봄직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1952년 가을,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6·25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회담은 포로 송환 문제로 벽에 부딪혀 10월 초 중단되었고, 전선은 다시 포연에 휩싸였다. 먼저 움직인 것은 공산군이었다. 중공군은 국군 9사단이 방어하던 철원의 395 고지를 공격했으나, 국군은 그 파상 공세를 끝내 막아냈다. 이것이 바로 백마고지 전투이다. 같은 시기, 유엔군도 공격에 나섰다. ‘쇼다운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작전의 목표는 철의 삼각지대를 감제하는 공산군의 핵심 요충지인 오성산을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는 것이었다. 국군 2사단은 저격능선, 미 7사단은 그 서쪽의 삼각고지 공격을 맡았다. 10월 14일, 유엔군은 막대한 양의 포병 및 공중 화력을 쏟아부으며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대규모 포병 화력을 운영하며, 1년 이상에 걸쳐 구축한 ‘지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진지 방어 체계를 통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국군과 미군의 피해는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자국 여론의 악화로 인해 미군은 철수를 고려하게 되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작전을 중단하고자 했지만, 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국군 혼자라도 남아 싸워 스스로의 승리를 이뤄내어 국군이 패배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투는 무려 42일 동안 이어졌고, 양측의 사상자는 약 2만5000명에 달했다. 단일 전투로는 6·25전쟁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전투였다. 국군은 처절한 전투 끝에 비록 삼각고지는 내주었으나 저격능선의 주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절반의 성공으로 보이는 이 전투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다. 같은 시기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가 국군의 대표적 승전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한 것도 그 이유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이 전투를 ‘상감령 대첩’이라 부르며 영화와 노래 등을 통해 대중의 기억 속에 승전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이 전투는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될 전투였다. 국군은 전투 과정에서 포병 화력 운용과 진지 점령 후 방어 등 전술적 측면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뤄냈다. 또한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해 그들의 공세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유엔군이 전세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전투 중반 이후 국군이 미군의 책임 지역을 인수해 끝까지 싸운 모습은 6·25전쟁 후반기 국군이 전쟁의 주체로 부상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10월28일 일본 나라지방법원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뒤로 묶은 채, 침착한 듯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3년 전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당시 67세)를 저격, 숨지게 해 일본 정치사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준 야마가미 데쓰야(45)였다. 그의 첫 공판일이었다. 그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인과 검찰은 정상참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살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해 수억 엔을 구 통일교에 기부하였다”며 “그 결과 가족 간 갈등이 극심해졌고, 테쓰야는 어린 시절, 학대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전직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수제 총기에 의해 살해된 것은 전후 일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어머니의 종교 단체를 원인으로 분노를 품었다 해도 그것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형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맞섰다. 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판을 앞두고 야마가미는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며 흔들리는 심경을 드러냈다. 그의 모친은 “아들의 행동에 대한 나의 책임이 크지만, 단순히 기부가 원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의 야마가미는 혼란과 후회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는 자책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파문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 듯하다. 사실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형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구원을 찾아 구 통일교회(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헌금은 맹신이 아니라, ‘이 불행의 사슬을 끊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자, 가족의 고통을 신에게 봉헌하고자 한 신앙의 표현이었다. 2022년 7월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 역 앞에 울려 퍼진 두 발의 총성은 아베를 겨냥했지만, 그 결과는 가정연합 전체를 향한 사회적 파문으로 번졌다. 교단은 일본 정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고, 수많은 신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비난 속에서 하루아침에 신앙의 자유를 잃었다. 평범한 가정의 부모들이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되며 직장과 공동체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상처는 총탄이 남긴 상흔만큼이나 깊다. 일본 사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정연합 전체를 ‘악’으로 단죄하려는 분위기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된다. 야마가미의 모친처럼 절망 속에서 신앙에 매달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존재의 의미’였다. 신앙의 본래 목적을 외면한 채, 사회가 단죄와 비난만으로 일관한다면 이 비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가정연합은 이번 사건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절망에 처한 신도들은 거리로 나가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신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것이 더러 불편하게 느껴져도, 그 자유를 부정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야마가미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 없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개인의 진심 어린 반성은 사회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사회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와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성찰할 기회를 맞이해야 한다. 미움보다 이해가 앞서고, 단죄보다 사유가 깊어질 때 비로소 이 비극은 사회적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본 소설가 마야마 히토시(63)는 TBS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의 혼란이 그의 우울증을 폭발시킨 유일한 방아쇠가 아니었는지 오래도록 생각해왔다”며 “이후에도 일본 정치의 복잡한 행보를 보면, 언론이 종교와 구 통일교회만을 비난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야마가미 사건은 1심을 포함해 총 16건의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판결은 2026년 1월 21일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사용하는 만큼 이론적으로 무기한 부상하지 않은 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을 동력으로 쓰면 보통 30년 이상인 설계수명 동안 한 번의 연료 교체 없이 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전술핵잠수함(SS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을 보유·운용 중인 국가는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까지 6곳인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테이프를 끊을 기회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어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회담 하루 만에 승인했다는 소식을 흔쾌히 알린 만큼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핵잠수함 건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론 호주가 유력했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영국, 호주와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을 결성하면서 2032∼2035년 호주에 자국산 핵잠수함 2대를 인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복병이다.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과 호주가 SSN을 추진하는 데 비해 북한은 2021년 SSBN 개발 의지를 밝힌 뒤 불과 3년 만인 지난 3월 최대 1만t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했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국내 최다 잠수함 수주실적을 자랑하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자회사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67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의 풍부한 제조 인프라까지 더해지면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조차 직접 기술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기밀 보호를 위해 건조 장소를 필리조선소로 잡았을 수도 있다. 안보와 독자적인 핵잠수함 건조능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