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교체 후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마라”고 썼다. 얼핏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저서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대출 규제를 실기했고, 공급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가 신뢰를 잃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의 궁색한 변명이다. 이재명정부가 6·27대책(대출 규제)과 9·7대책(공급)에 이어 10·15대책을 내놨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규제 강도 면에선 역대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했다. 확실하게 수요를 조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규제를 비켜 간 지역의 ‘풍선효과’와 전셋값 급등,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여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문재인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기시감이 드는 이유다. 흔히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시장의 향방을 점치기 어려워서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향점은 ‘더 센 규제’다. 역대 정부가 청년층·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라는 명목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전세도 예외 없었다. 앞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은 자명하다. ‘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번에 느닷없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운을 뗀 후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점을 찍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을 꺼냈다. 그는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궤변이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다. 정책 입안자들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혀를 찬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집을 사라”고 했던 그가 배우자 명의로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갭 투자로 33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 최근 거래액은 40억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 정책실장도 갭 투자나 재건축 딱지로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민의 염장을 지르며 정책 신뢰도는 곤두박질쳤다. 규제에 덧칠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누더기를 넘어 ‘좀비’가 돼 간다. 씁쓸한 현실이다. 규제·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9·7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지만, 전체의 80%를 공공이 주도한다. 공급 속도도 미더운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집을 기대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다. 공급 없는 수요 규제는 시장 공포만 키운다. 집값 상승의 근원인 서울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서울시와는 이렇다 할 정책 논의조차 없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건 오만이다. 소 잡을 칼날을 서민과 중산층을 겨눠서는 안 된다. 땜질처방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 등 긴 호흡에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캄보디아는 여행자나 불교 신자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인 앙코르와트는 직접 눈으로 봐야만 엄청난 규모와 자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관광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이제는 온라인 스캠(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주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연간 사기 범죄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억달러(약 17조8700억원)로 추정된다. 캄보디아가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된 것은 주변국의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삼합회 등 범죄조직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근거지를 옮긴 배경이다. 필리핀에서도 2016년 취임한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제재가 느슨한 캄보디아에 범죄 복합 단지가 형성됐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솟아오르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전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풍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도 줄어든다.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진 화성 동탄, 남양주, 구리, 부천, 용인 기흥구 등에선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른 단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풍선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찾는 사람이 늘고, 매매 대신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월세 시장도 들썩이게 된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번지면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과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4∼5년 전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것을 국민 전체가 목도한 바 있다. 풍선효과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책 결정권자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찾아가면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풍선의 입구 쪽을 풀어서 천천히 바람을 빼는 수밖에 없다.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상당수는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청년층이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실수요자들이었다. 풍선효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셈이다. 캄보디아 사태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준비 정인 정부·여당의 신중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나 원조 중단 같은 강경 대응은 범죄조직이 제3국으로 무대를 옮기는 새로운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년층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조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 여건에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법의 보호망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다. 아동이라는 단어 앞에 ‘미등록’과 ‘이주’라는 두 수식어가 함께 붙은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이 두 수식어는 대개 아동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붙여진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등록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이유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또는 어느 순간에 미등록의 신분이 된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으며, 휴대폰 개통이나 통장 개설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높은 장벽으로 다가온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의 안전망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가 투명하게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고립감과 무기력을 경험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이 인종,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태생 등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을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 이주아동의 기본권은 실생활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으로만 보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중요한 자각과 새로운 전환점이 지난달 경기도에서 마련되었다. 바로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아동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존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던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권리 보호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분명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의 노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경기도의 조례 제정 사례는 지방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등록 이주’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그 짐이 너무 버겁지 않도록 돕는 일은 모든 지방정부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어제, 즉 10월 22일은 이상한 날이다. 인류의 달력에서 이 날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을 시험했다. 1797년 10월 22일, 프랑스의 가르네랭은 기구를 타고 1000m 상공에 오른 후 낙하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뛰어내렸다. 그는 바람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온 첫 인간이 되었다. 땅으로의 낙하는 공포였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도전의 질서였다. 두려움조차 법칙 안에 두자 인간은 처음으로 중력과 부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884년 10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자오선 회의는 그리니치천문대를 지나는 한 줄의 경선을 0° 경선, 즉 본초자오선으로 정했다. 혼돈 속에서 합의된 이 결정은 세계 표준 시각, 표준 경도 체계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의 세계화된 시간·지리 체계를 세웠다. 1962년 10월 22일, 존 F 케네디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다. 냉전기 미·소 간 핵위기 정점으로 꼽히는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에 그는 전쟁 대신 말의 무게를 택했다. “우리는 핵의 문턱에 서 있다.” 그 연설 하나가 세계를 구했다. 10월 22일, 인류는 세 번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도전의 질서, 시간의 기준, 책임의 언어로 말이다. 한국의 10월 22일은 달랐다. 1948년 10월 22일,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국가가 처음으로 총구를 자국민에게 겨눈 날이었다. 제주 4·3의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이었다. 제14연대 병사들이 “동포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파병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는 즉각 ‘반란’이라 명명했다. 순천 학구리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다. 그 뒤로는 총성과 침묵뿐이었다. 군은 마을을 불태웠고 법은 입을 닫았다.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았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그것이 여순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여수와 순천에 찍힌 ‘빨갱이 마을’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기준이 무너진 자리엔 침묵이 세워졌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 2024년 12월 3일, 또 다른 계엄의 그림자가 나라를 덮었다. 군이 시민 위에 섰고 그 위에 법관들은 눈을 감았다. 시민들은 맨손으로 군 지프차를 막았지만, 국회 증언대에 선 장성들은 계엄이 왜 불법인지조차 몰랐다. 이 와중에도 법관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법원장들마저 하나같이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주저하는 입술을 보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불법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날 국회 담을 넘고 계엄을 막으려 했던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에만 기대어 맨손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몰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과한가?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던가. 법이 눈을 감을 때, 총은 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국가를 위한 조치’였다. 나는 묻고 싶다. 법관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맞추고 있는가. 세계는 1884년의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시계를 돌리지만, 한국의 사법은 아직도 어둠 속의 경도를 방황한다. 법이 눈을 감으면 국가의 자오선은 사라진다. 우리는 다시 길을 잃는다. 케네디의 연설은 전쟁의 문턱에서 법과 책임의 좌표를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짓이었다. 그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법관은 침묵의 무게를 모른다. 여순의 계엄과 12월의 불법계엄은 시대만 다를 뿐 하나의 같은 문장이다. 법은 누구를 지키는가? 하늘에서 뛰어내린 가르네랭은 낙하산을 펴며 말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는 내려간다.” 그의 하강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였다. 법 또한 그래야 한다. 떨어지는 세상을 붙잡기 위해 내려가는 용기. 그게 정의의 낙하산이다. 2025년 10월 22일이 하루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하늘 아래 서 있다. 법이 하늘이라면 지금 그 하늘은 찢겨 있다. 본초자오선이 시간을 잃고 낙하산의 줄이 끊어진 세상에서 시민만이 맨손으로 기준을 붙잡고 있다. 그 손을 놓는다면 역사는 또 다른 10월 22일을 기록할 것이다. 그날의 이름은 아마도 ‘법이 무너진 날’일 것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지난 5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머스크가 내세운 목표는 명확했다. 공무원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규제 철폐를 통해 연방정부 지출을 30%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런 행정개혁 기조는 미국 행정사에서 낯설지 않다. 20세기 초 이후 미국의 행정개혁은 언제나 효율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추진됐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성과관리, 행정개혁위원회의 반복된 출범 등은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었다. 만약 트럼프 2기의 개혁에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진성과 일방성, 그리고 이념적 성격이 기존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DOGE는 출범 초기 2조달러 절감을 공언했으나, 이후 목표액은 1조달러, 다시 15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25년 4월에는 연방기관의 인력 감축과 계약 종료를 통해 1600억달러 절감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를 55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CBS뉴스 역시 재무부 일일제표 분석을 통해 실제 확인 가능한 절감액은 60억달러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규제 철폐 역시 올해 9월, 5조달러 지출 삭감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보여주듯, 트럼프 2기의 행정개혁은 성과보다 수사에 가까운 면모가 강하다. 특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군인 급여 등 핵심 복지 프로그램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대신 연방 공무원 해고와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절감 효과에 집중함으로써 대증요법적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빈곤한 개혁 철학과 전략에 있다. 출발부터 치밀한 준비보다는 강력한 의지와 조급함이 앞섰고, 머스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 또한 정부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는 확증편향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 실종과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했다. 청사진의 부재와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은 행정개혁이 구조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행정개혁 시대는 지났다. 공공행정학자 드와이트 왈도가 지적했듯, ‘효율성은 행정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과 공익은 종종 효율성과 충돌하며, 정부는 그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복합적 도전 앞에서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형태는 효율성을 넘어 포용성과 적응성을 포함해야 한다. 효율성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트럼프 2기 행정개혁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행정개혁이 동일한 궤적을 밟을 필요는 없으나, 강력한 추진력과 정치적 결단력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정교한 밑그림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효율성의 덫을 넘어서는 행정개혁만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 유물과 예술 작품 3만3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방문객이 900만명에 달하는 명소다. 1911년 루브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도난당해 충격을 줬다. 박물관 공사에 참여했던 범인은 밤새 벽장에 숨어 있다가 그림을 액자에서 꺼내 작업복으로 감싼 후 걸어 나왔다. 그는 작품을 고국 이탈리아로 가져갔지만 팔 곳을 못 찾았다. 2년여 만에 루브르로 돌아온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다. 1976년 샤를 10세 즉위식 보검, 1990년 르누아르 그림, 1998년 카미유 코로 그림 등이 루브르에서 도난당했다. 최근 유럽에서 박물관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달 초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1919년 작품 ‘기타가 있는 정물’이 전시를 위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부 도시 그라나다로 옮겨진 뒤 사라져 난리가 났다. 지난달에는 이집트의 한 박물관에서 고대 파라오의 3000년 된 금팔찌가,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60만유로 상당의 광물 원석이 사라졌다. 영국 웨일스의 국립역사박물관에선 청동기 시대 황금 장신구를 도난당했다. 그제 루브르가 114년 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절도를 당해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다. 관람객이 많은 일요일 오전, 4인조 도둑이 박물관 2층 창문을 깨고 들어가 단 7분 만에 보물을 털어 달아났다. 도난당한 보물은 나폴레옹이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 총 8점이다. 프랑스 문화부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라고 했다. 범인들은 오리무중이다. 프랑스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루브르 보물들은 귀금속으로의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이를 녹여서 유통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올 들어 금값이 폭등한 것도 황금 유물이 집중적으로 도난당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보안 인력 감축, 시설 노후화 등이 맞물려 박물관이 범죄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근 국가 전산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부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요인인 배터리 이전 작업 전 미리 전원을 차단하는 등 규정대로 했다는 당국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전 본원에 저장 중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광주와 대구센터에 백업해 유실된 자료는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압권은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3시간 이내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이 한 달 가까이 복구 중이라는 것이다.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21일 현재 6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짓말은 사안 축소로, 침묵은 은폐 시도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주에서야 공식 인정한 온나라시스템(모든 부처 문서 작성·검토·결재 담당 통합 프로그램) 해킹 피해는 대정부 불신을 키운다. 정부는 ‘KIM’이라는 국적 불명 해커가 2022년 9월쯤 일부 공무원 개인PC를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와 비밀번호, 소스코드를 해킹해 온나라시스템을 약 2800회 들락거리고 난 뒤인 올해 7월 이를 인지해 전화인증(ARS)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해외 전문지 프랙매거진이 올 8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정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과 2023년 2회 연속 세계 1위의 디지털정부로 평가한 한국의 이 같은 굴욕은 무엇 때문일까. 개인적으로는 공공망 보안에 대한 정부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 무책임(無責任)이라는 ‘3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중대 사안이라는 의식은 부족해 보이고, 해킹 공격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복구·무력화하는 전문 역량은 떨어지며, 행정망에 중대 보안사고가 일어나도 그 어떤 부처·보직자도 “내 탓”이라고 손들지 않는다. 과한가.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들의 해킹 공격이 챗GPT 등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국가정보자원 보호·활용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확고했더라면 관련 예산과 인력 배분에 그리 소홀하진 않았을 게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보수 관리보다는 새로운 시설 구축, 서비스 개설에 쏠려 있는 예산은 시설 분야마저 점차 주는 추세다. 공공망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여원인데, 지난해(약 361억원)보다 약 45% 줄었다. 관리 인력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기관 내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정보보호 담당은 연평균 4시간 이하의 형식적인 연수만 받는다. 이마저도 2, 3년 후 보직이 바뀐다. 해킹 공격 또는 작업 실수, 화재 같은 유사시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자체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탓에 주로 외주업체에 맡기는데 주로 중소업체들이 참여한다. 법으로 정부 발주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서다. 맹점은 이들 중소업체 직원이 대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이직률이 높고 해당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축·보수·관리 등 시스템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작업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파악이나 복구 등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해킹 피해 탐지를, 행안부는 공공망 운영·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맡는다.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해도 재발 방지,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보다는 조속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 등 해묵은 대책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 도입 등 땜질식 처방,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위한 탐지체계 고도화 등 원론적 입장만 난무한다. 이재명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편의와 성과, 속도를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의식, 국가 안보를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경주 에이펙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부산에서 에이펙이 개최되었던 2005년은 낙관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과 저인플레이션의 혜택에 힘입어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었고 효율성을 앞세운 공급망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던 골딜록스(Goldilocks) 시절이었다. 반면 작금의 세계는 보호주의, 지정학 그리고 기술패권이 교차하는 격랑의 시기다. 경주는 바로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에이펙이 자유무역의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선다. 이번 에이펙의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자: 연결·혁신·번영”이다. 지금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결성 회복과 혁신을 통한 번영을 내세운 구호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에이펙의 원래 이념인 개방경제, 자발적 협력 그리고 비차별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에이펙은 원래 정치적 대립을 넘는 역내 실용적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중 전략경쟁은 ‘관세전쟁 2.0’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워싱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보다 더 나간 마가(MAGA) 정신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 특히 1990∼2015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에이펙, 파리기후협정 등 다자체제를 “미국의 부담만 키운 실패한 유산”으로 보고 있다. 마가 혁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보호주의와 파괴적 무역질서의 시대가 도래했다. 에이펙의 이념은 수명을 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의 수혜자이며, 다자주의의 수호자로서, 경주에서 ‘자유무역과 협력의 원칙’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 세계가 블록으로 쪼개질수록, 에이펙의 개방적 포용 구조는 더욱 소중하다. 회원국의 자발적 동조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최국 한국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이펙 본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양자정상회담에도 눈이 간다. 에이펙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국에 오는 것은 무엇보다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때문일 것이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양국 간 관세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나라가 보복관세 완화나 기술통제 조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통상협의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협정 문제, 조선협력, 관세 및 비관세 협의가 경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느냐가 올해 한·미 통상관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한·중 회담도 관심거리다. 이번에 방한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박근혜정부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간 교역 회복과 협력 의제 발굴, 첨단산업 기술규제 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호주와의 양자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국제무대에 처음 나서는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호주와의 정상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하여 경제안보 시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멕시코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개 논의와 북미공급망 연계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자회담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에이펙 본연의 임무는 잊지 말자. 2005년 부산 에이펙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2025년 경주 에이펙은 개방과 협력의 복원이라는 새로운 선언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경주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다자주의의 불씨를 다시 밝히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평생 나무 위에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사는 나무늘보. 행동도 걸음도 소화력도 너무나 느리고 느린 나무늘보. 하루의 거의 반 이상을 꿀잠으로 보내는 나무늘보. 하여 이름 속에도 느림보 혹은 나태, 게으름뱅이라는 상징어가 꼭 붙어 다니는 나무늘보. 그럼에도 나는 나무늘보를 무척 좋아한다. 나무늘보 중에서도 앞발의 발가락이 2개인 두발가락나무늘보보다 앞발의 발가락이 3개인 세발가락나무늘보를 더 좋아한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때문이다. 앞발이 너무 길어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균형미 제로인 털북숭이 몸매를 끌고, 갈고리 모양의 발가락으로 나무를 꽉 붙잡고 느릿느릿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머리를 거의 끝까지 돌리며 씨익! 함빡 미소를 지을 땐 정말, 정말이지 꼭 껴안아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고, 다정스럽고, 예쁜 세발가락나무늘보. 온몸이 털북숭이라 좀 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큰 오산! 그들은 우리보다 두 개 더 많은 목 척추뼈로 머리를 거의 끝까지 돌릴 수 있고, 유연한 앞다리와 뒷다리로 모든 방향으로 비틀고 척추를 구부려 공으로 굴릴 수도 있다. 게다가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소리도 거의 내지 않아 천적도 별로 없다. 먹는 것도 아주아주 소식이라 다른 동물들이 “나무늘보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다. 그러나 그건 영리한 공생동물인 나무늘보가 제 몸에 비상식량을 숨겨둔 걸 모르기 때문이다. 나무늘보의 털 안에는 지방 성분이 풍부한 많은 녹조류와 미생물은 물론 곤충, 곰팡이 등 최대 900마리의 나방과 딱정벌레가 상리공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나무늘보는 자신의 몸을 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녹조류 탓에 자신의 회갈색 털을 녹색으로 변모시켜 천적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용변을 보기 위해 땅으로 내려올 때만 포식자를 조심하면 안심하고 그들 특유의 그 느긋하고 평화로운 성격을 잘 지켜내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느리고 느린 나무늘보도 짝짓기만은 5초 안에, 무척 빠르게 끝내버린다. 그리고 수영선수급은 아니지만 수영도 꽤 잘한다. 신진대사율이 낮고 먹은 걸 소화하는 기간도 길어 몸 자체가 부력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거대한 코끼리가 강을 헤엄쳐 건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무늘보도 그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두발가락나무늘보는 2주 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쁘게 만나고 왔으나 세발가락나무늘보는 나무들이 울창한 열대우림지역 이외에선 살아남기 힘들어 우리나라 동물원에선 직접 보기가 힘들다. 게다가 두발가락나무늘보와 달리 잡식성이 아닌 완전 초식성인 데다 그들이 좋아하는 세크로피아 나무도 없으니까. 대신 나는 중독성 강한 그들의 노래를 종종 듣는다. 작고 작은 영가처럼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아름다운. 자꾸만 망가져 가는 이 슬픈 지구의 울음소리 같은. 김상미 시인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이 최근 특임공관장 등 외교부 인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공관장 40자리 공석을 거론하며 “정치권 주변의 희망자가 넘쳐난다고 한다”며 “대선 캠프에 이름을 얹은 사람들 상당수도 대사직을 희망한다니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차지훈 주유엔 대사에 대해 “크게 실망”,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엔 ‘과장급 정도 경력’이라며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1978년 외교부에 들어온 신 회장은 주중 공사, 주요르단 대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초대 사무총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시절 주인도 대사를 지냈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의 그가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현재 외교부 인사가 그만큼 난맥이라는 방증이다. 신 회장 지적 후 며칠 안 돼 차 대사의 자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회의 미국 뉴욕 현지 국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내용을 아느냐는 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이라는 해명도 수긍 가는 부분이 있으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나온 핵심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유엔 외교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대사, 총영사로 특별히 임명하는 제도다. 이 자리가 대선 전리품으로 변질했다는 비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정권을 거듭할수록 전문 외교관의 영역으로 인정됐던 곳까지 특임공관장이 차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외교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 측근, 대선 공신의 공관장 임명은 미국을 제외하면 외국에서도 극소수 사례다. 미국은 공관 인원이 많고, 현지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이 차석을 맡아 비외교관 대사 임명 시나 대사 공석 시 큰 공백이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다면 자격을 확실히 갖춘 사람을 보내라”는 신 회장 고언을 경청하기 바란다. “일보다 대사직 자체가 탐나는 분들이라면 남태평양이나 카리브해 같은 비교적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보임하는 것도 아이디어”라는 말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