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와 ‘황제’에 빗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쏟아낸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대외정책에는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했다. 절대권력자 시 주석은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던 굴욕적 무역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미국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황제의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전방위 수출통제에 나섰다.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어디서 만들었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을 막는 방식(해외직접제품규칙)과 닮은꼴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이다. 트럼프가 ‘100% 추가관세’를 위협했지만, 중국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없다. 중국은 지난달 수확기에 맞춰 미국산 대두(콩) 수입도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가를 흔들어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미·중은 지난 14일부터 서로 상대국 선박에 항만수수료 혹은 특별 항만세까지 물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반감과 불만이 담겨 있다. 중국은 올 연초 대중 해운·조선 제재와 관련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이들 기업이 지지·협조해 자국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를 댔다. 중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협력을 빌미 삼아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 전반과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만으로도 12월부터 한국은 희토류가 들어간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마다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3개월 가까이 꽉 막혔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류를 타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진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대라고 겁박하던 미국은 이달 초부터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한국의 읍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도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지난 주말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고 한다. 양국은 대미 투자액을 현금 대신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조성하고 운용과 수익 배분방식도 이견을 좁힌 것이라고 전해진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가급적 서둘러 시행하고 미국산 대두 역시 수입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국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시한에 쫓겨 섣부른 양보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안마다 득실을 꼼꼼히 따져 국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협상안을 도출하고 경제충격과 산업피해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몽니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협력이 속도를 낼수록 중국은 제2, 제3의 마스가 제재를 쏟아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산업과 외교·통상이 따로 놀아서는 나라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할 말은 하되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가 필요하다. 양안 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They gave their lives(그들은 목숨을 바쳤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지난달 22일 찾았을 때 추모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햇빛이 묘석을 내리쬐는 모습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숭고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전쟁 박물관을 들어선 순간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말이 다르게 다가왔다. 건물 안에는 세계대전 전투 장면을 정교하게 재현한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총을 맞은 전우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와중에 적만을 바라보며 방아쇠를 담기는 병사가 보였다. 병사 모형의 표정까지 생생했다. 그의 얼굴에서 숭고함보다는 살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먼저 느껴졌다. 전쟁 상황에선 생(生)과 사(死)의 간극이 한 끗 차이였다.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박물관엔 호주군의 한국전쟁 참전사도 전시돼 있었다. 기념관 해설을 보면, 호주는 2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피로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당시 호주는 이미 전쟁에 지쳐 있었다. 약 6년간 100만명에 가까운 병력을 전쟁터에 보냈고, 피로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론도 싸늘했다. 하지만 멘지스 정부는 유엔 동맹과 냉전 질서 속 의무감을 내세워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전쟁기념관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전시관 속 병사는 이념을 위해 싸운 영웅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결정을 대신 감당한 개인이기도 했다.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기념이 현실의 고통을 덮어버릴 때, 기억은 추모가 아니라 미화로 변한다.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한 병사의 이야기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치환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숭고한 희생의 서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숭고한 서사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잊는다. 그리고 이 서사는 또 다른 전쟁의 명분으로 되살아난다. 결국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어떤 평화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전쟁을 잊지 말자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자는 뜻이 아니다. 동시에 다시 싸우지 않기 위한 다짐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을 선택하는 순간, 평화의 방향도 함께 정해진다. 다시 그 병사를 떠올린다. 총을 쥔 손끝의 떨림, 흙먼지 탓에 보이지 않는 시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을 보이지 않는 적.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에 대한 슬픔은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죽음의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전쟁의 기억은 감동을 주기보다 불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폭력을 다시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문장 뒤에 숨은 인간의 절박함. 그 절박함까지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전쟁을 잊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오늘은 만원 버스에서 저녁을 맞았다. 반쯤 열린 창으로 노을빛이 천천히 밀려들었다. 무심결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지금 막 새로 일어나는 “저녁의 감정들”을 사람들도 느꼈을까. 하나같이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굳은 표정을 한 사람들. 손잡이를 제대로 붙들지 못해 수시로 흔들리면서도 좀체 휴대폰을 놓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 다름 아닌 휴대폰 속에 “붉은 띠를 두르고 아롱아롱거리는” 진짜 저녁이 있기라도 한 듯이. 저녁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노을빛을 주머니에 넣어 오지는 못했다. 거기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무섭거나 외롭거나 고독”한 탓에 저녁이 오고 가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밥을 먹는 내내 유튜브를 틀어 두었다. 영상 속에는 역시 밥을 먹는 한 사람이 있고, 그의 식탁은 어딘가 허전하고, 혹 내 몫의 노을빛이 남아 있다면 그에게 조금 나눠 줘야지 생각했다. 박소란 시인

지난달 중순, 나는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있는 어재연(1823~71) 장군 고택을 방문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여름철의 사나운 기운이 살짝 빠진 초가을 햇살이 따사로워 기분 좋은 날씨였다. 장군의 집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보여준 장군의 용맹한 정신만큼이나 기품이 있었다. 볏짚으로 엮은 이엉을 얹은 초가집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처음 알았다. 장군의 집이 야트막한 뒷산 자락이 다소곳이 내려온 터에 자리 잡아, 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올려다보아야 하는 배치와 함께 바깥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랑채의 높다란 대청마루에서 장군이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 어재연 장군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니 이 집은 1800년대 초, 그러니 순조 임금 때 지어졌을 것이다. 집의 전체적인 배치는 북서향으로 넓은 마당을 앞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 광채가 서로 어울려 안마당을 가운데 둔 ‘ㅁ자’ 형태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서면 바른편에 있는 광채를 살짝 막아선 자그마한 쪽담이 사랑채를 향하는 손님의 시선이 여성의 공간인 안채로 향하는 민망함을 방지하고 있다. 멀리서 볼 때 집에서 풍기는 당당한 분위기와는 달리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보니 영락없는 폐가였다. 사람이 살지 않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지붕이 새 빗물이 흘렀는지, 검은곰팡이가 벽면 여기저기를 점령하고 있었다. 안채와 광채는 올여름 폭우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진한 초록색 천막으로 덧씌워져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장군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기분 좋은 가을 날씨에 불쑥 찾아온 당혹스럽고도 민망한 감정이었다. 아마도 내 감정은 신미양요 때 빼앗긴 장군의 ‘수자기(帥字旗)’를 찾으러 2007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을 방문했던 나의 기억 때문이리라. 당시 나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국제교류과를 맡고 있었다. 장수의 상징인 ‘수자기’는 옛 그림으로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 국내에는 실물이 없다. 그러나 수자기를 돌려받고자 한 우리의 바람은 그저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박물관에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미군이 전투로 빼앗은 각국의 깃발 약 250점이 보관되어 있었고 조선의 수자기도 그중 하나였다. 박물관장은 이 깃발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 획득한 전리품이며 대통령의 명령과 의회의 입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미국 재산이라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미양요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들과 우리는 크게 달랐다. 우리는 강대국이 무력을 앞세운 무단 침략으로 수자기를 약탈해 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인류의 오랜 의식인 전쟁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전리품은 국제법상 승전국의 재산이다. 현실을 인식한 나는 차선책으로 박물관장을 설득해 ‘10년 장기 대여’ 형식으로 수자기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우리는 전시를 위해 수장품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박물관의 비즈니스’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수자기를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은 복잡 미묘했다. 절대적인 무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군의 일념과 끝까지 전투에 임해 용감히 싸운 조선군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조선군의 용맹성은 미국 측의 공식 보고서와 전투에 참여한 미군의 회고록과 편지 등에 잘 나타난다. 당시 미군은 조선군을 가리켜 “의지가 굳센 적”이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비록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졌지만 “조선군은 호랑이처럼 싸웠다”고 혀를 내둘렀다. “광성보 내부에서 백병전이 치열했고 조선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전투가 끝났다”고도 적었다. 어재연 장군을 비롯해 250명 이상 되는 조선군은 모두 전사했다. 150년 이상 지난 과거였지만 수자기를 보는 순간 나는 당시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수자기의 실물을 내 눈으로 보았기에 그 느낌이 한층 더 강렬했다. 역사책으로 알았던 신미양요는 수자기를 통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는 1950년 ‘집단 기억’이라는 논문에서 “기억은 집단의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먼 과거의 사건일수록 고상한 기념비로 남지만, 가까운 과거는 집단의 감정과 정체성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맞는 말이다. 신미양요는 아주 가까운 과거는 아니지만,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한다. 개인의 기억은 각자 겪었던 ‘직접 경험’으로 형성되지만,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집단 기억’은 앞선 세대로부터 전해 듣거나 교육을 통해 형성된 ‘간접 경험’이다. 따라서 ‘집단 기억’은 물질적인 실체로 뒷받침될 때 더욱 실감 나는 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를 보고 역사책으로 알게 된 신미양요를 눈앞에 떠올릴 수 있었고, 이번에 본 장군의 고택을 통해 더 가까워졌다. 돌아오는 길에 폭우를 만났다.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앞이 안 보여 운전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동안 참았던 장군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장군의 집을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가유산청과 이천시, 혹은 국방부에서 고민해 볼 일이다. 나라를 지키다 가신 장군과 조선군의 용맹함을 역사책에만 묻어두지 말고, 장군의 고택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유럽에서 최근 우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주목받는 인물이 이탈리아의 총리 조르자 멜로니다. 3년 전 극우 파시즘 세력인 ‘이탈리아 형제’당을 이끌고 멜로니가 집권했을 때만 해도 유럽은 숨죽이고 잔뜩 긴장했었다. 유럽연합(EU)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극우 포퓰리즘이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큰 회원국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멜로니는 극우라기보다는 전통적 보수 우파의 기조로 이탈리아를 이끌면서 EU 안에서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멜로니의 가장 두드러진 능력은 다양한 세력을 규합하여 안정적인 정부를 꾸려 왔다는 점이다. 하원의 400석 가운데 이탈리아 형제당은 110여석에 불과하지만 다른 극우 세력인 리가(65석)와 중도 우파의 ‘포르차 이탈리아’(52석)를 아우르는 집권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중도와 극우를 하나로 묶어 지난 3년간 연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앞으로 2년을 더 버틴다면 역사적인 장수 내각의 기록을 수립할 태세다. 이웃 프랑스에서 중도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정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총리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상황과 대립된다. 멜로니는 이탈리아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대 이탈리아는 유럽 재정위기의 ‘문제아’ 가운데 하나였으나 오랜 긴축과 노력 끝에 2025년에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탈리아의 국채는 여전히 GDP의 137% 수준으로 매우 높고 성장률도 낮은 편이지만, 프랑스나 미국처럼 지탱하기 어려운 재정적자 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멜로니의 이탈리아는 이제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영국을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앞지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고 있다. 실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탈리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영국의 국민소득을 앞섰다. 명목 소득은 영국보다 여전히 27% 낮지만 말이다. 멜로니의 아이러니는 지난 집권 3년의 성공이 사실은 자신이 비판했던 중도 정권과 유럽 덕분이라는 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이탈리아의 긴축 정책 기조는 2011년 마리오 몬티 총리가 시작했다. 2010년대 중도의 오성운동(M5S)이나 극우의 이탈리아 형제당, 리가 등 이탈리아 신생 정치세력들은 이 긴축 정책에 대한 불만에 편승해 집권했지만, 집권한 다음에도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공한 셈이다. 마찬가지로 멜로니 정부는 유럽이 이탈리아 긴축의 원인이라며 국민을 자극해 집권했으나 코로나 위기 보상정책에서 유럽으로부터 2000억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얻어내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 긴축과 유럽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자극하여 집권한 다음, 실제로는 같은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요즘 세계는 민주국가에서 극우가 무섭게 성장하는 추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에 이어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 대표적 민주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프랑스에서 정치 불안정은 조만간 우파와 극우가 이탈리아처럼 연합하여 집권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극우의 집권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멜로니처럼 사회 불만을 대변하면서 집권한 뒤 중도적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멜로니의 ‘조신함’은 유럽 안에서 아직은 극우가 소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평화는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이상이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전쟁의 불길은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타오르고, 국경은 사람과 사상을 가른다. 그럼에도 인류는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가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푸틴-트럼프 터널’ 구상이 잇따라 보도됐다.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러시아 극동과 미국 알래스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2주내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직후 이 계획을 공개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베링해협 연결의 꿈은 1904년 시베리아-알래스카 철도에서 시작돼 오늘까지 이어져온 비전”이라며 “푸틴-트럼프 터널은 자원 탐사, 무역,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더보링컴퍼니(The Boring Company)’와의 협력을 제안하며 “전통적 공법보다 10분의 1 비용으로 완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푸틴 대통령의 경제참모로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를 이끌며 국제협력 전략을 주도해왔다. 이번 구상은 러시아~미국~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잇는 ‘아프로유라시아 통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구상을 ‘케네디–흐루쇼프 세계평화 다리’의 현대적 부활로 소개했다. 1961년 비엔나 정상회담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냉전의 벽을 넘어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공개한 옛 스케치에는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즉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푸틴-트럼프 터널’을 주제로 한 AI 영상 공모전까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시민들이 상상 속에서라도 이 터널을 구현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다. 수상자에게는 러시아 극동 또는 알래스카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상상에서 시작된 평화’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라는 상징적 이벤트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특사의 주장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 구상은 20년 전 한국의 문선명 총재가 제시한 ‘국제평화고속도로’ 비전과 맞닿아 있다. 문 총재는 2005년 세계평화의 실천 방안으로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을 주장했다. 그는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 위해, 대륙을 잇는 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 총재는 1981년 한일해저터널, 2005년 베링해협 해저터널을 각각 ‘평화의 길’로 제안하며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개최했다. 빙하 지형을 고려해 교량보다 해저터널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현재 이 유훈 사업은 한학자 총재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베링해협은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물리적 통로이자, 인류 문명의 흐름이 교차하는 관문이다. 약 1만5000년 전, 이곳은 얼음길을 따라 사람들이 대륙을 건넜던 인류 이동의 통로였다. 오늘날 이곳에 터널이 건설된다면, 교통 인프라를 뛰어넘어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경제·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방의 대러 제재 속에서도 두 나라 정상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고한다. 만약 베링해협터널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냉전의 잔재를 넘어 인류가 새로운 평화질서로 나아가는 상징적 사건이며, 전쟁을 멈추고 대륙을 잇는 길 위에서 협력의 시대를 다시 여는 일이 될 것이다. 베링해협은 이제 더 이상 ‘북극의 단절된 바다’가 아니다. 문선명 총재가 꿈꾼 베링해협 해저터널은 인류를 하나로 잇는 평화의 길(Peace Road),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10년으로 거슬러 가 보자. 정부가 비대면(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지만 무산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혁신을 애써 외면한 의료계의 반발 탓이다. 하지만 세계적 팬데믹(대유행)이 촉매제가 됐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비대면진료’다. 특히 농어촌 지역, 도서 벽지, 고령층 환자들에게 스마트폰 하나로 병원과 연결되는 경험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뒤흔들었다. 수치로도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간 ‘한시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총 3600만건이 이뤄졌다. 약 배송도 허용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이 축소·확대를 오가면서 법적 기반 없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23년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진료는 ‘한시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6개월 이내 다녔던 병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고, 약 배송도 금지됐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계기가 의정갈등인 것도 아이러니다. 2023년 12월부터 야간·휴일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재진이 가능하고, 섬·산간벽지·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초진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20일부로 정부가 1년8개월간의 ‘의료대란’ 공식 종료를 선언하며 비대면진료가 병원급부터 중단된다. 비대면 진료비율도 30%로 제한되고, 의원급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틈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무분별하게 확산한 비대면진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기준 등을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한다지만 실상은 2년 만에 원점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6건은 모두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디지털 의료 산업을 키우는 사이 우리만 제자리걸음이다. 기득권에 갇혀 낡은 규제에서 허우적대는 한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지난 6일 오후 7시. 저녁뉴스를 시작하는 NHK방송에선 들뜬 기분이 그대로 느껴졌다. 진행자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30분 전쯤 발표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에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오사카대 특임교수가 포함돼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그 전까지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개인(외국 국적 취득자 4명 포함)은 28명. 그중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도 25명이나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그렇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일찌감치 그의 수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던 듯했다. 퇴근하는 사카구치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전문가가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그의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오후 7시30분쯤부터 도쿄 신바시역 광장에서는 신문 호외가 배포됐다. 이틀 뒤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특별교수가 노벨화학상을 받으면서 일본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27명으로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부동의 1위이자 세계 5위다. 2000년 이후 수상자만 따지면 22명으로 과학기술 초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많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꾸준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을 그저 부러워하거나 의미를 애써 축소할 일은 아니다. 관련 기사를 읽다 보니 곱씹어볼 대목이 적지 않았다. 올해 수상자인 사카구치, 기타가와는 둘 다 교토대 출신이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학부가 바로 교토대(10명)이다. 도쿄대가 두 번째(9명)인데, 문학상(2명)과 평화상(1명)을 빼면 6명으로 줄어든다. 3명을 배출한 나고야대가 3위이다. 대부분은 박사학위까지 일본 내에서 받은 순수 국내파이다. 교토대가 노벨상의 산실이 된 데 대해 오카모토 다쿠지(岡本拓司) 도쿄대 교수(과학사)는 “응용화학 등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듭하며 연구를 진행했다”며 “노벨상 수상자가 속한 대학에서 연구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자극이 되는 것도 크다”고 말한다. 한 번 물꼬가 트이니 도도한 물결이 흐르기 시작한 셈이다.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모두 교토대를 나왔다. 자유로운 학풍과 독창성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교토대 출신으로 2001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노요리 료지(野依良治)는 “세계 제일이 아니라 세계 유일을 추구하는 것이 교토대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올해 수상자인 기타가와는 한때 “배움이 부족하다”는 지도교관에게 “공부가 부족한 것은 당신”이라고 대들었으나 “건방진 것은 연구자에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용인받았다. 면역체계 내 피아를 식별하는 경비병 격인 ‘조절 T세포’를 발견한 사카구치는 노벨위원회로부터 “학계 주류 의견에 반하는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시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수상자 배출 대학 태반이 도쿄가 아닌 지방에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1900년대 초중반 정예 인재 육성을 위해 만든 제국대학이 뿌리인 교토대, 나고야대 등을 제외하더라도 고베대, 도쿠시마대, 사이타마대, 야마나시대 등 지방의 여러 대학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일본 역시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 심각하지만 지역 인재가 거점 대학이나 기업에 진학·취업하는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 아직 많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수상자 대다수가 지방 국공립고 출신이라는 점도 흥미로웠다. 산케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사립고나 도쿄의 고교를 나온 수상자는 3명뿐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수험 공부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열중하는 ‘비효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교토시립가이켄고교 출신인 올해 수상자 기타가와는 중학생 시절 배구부 주장을 맡을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었고, 시가현립나가하마기타고교를 나온 사카구치는 후학들에게 “스포츠든 과학이든 자기 흥미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가 지원·투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야흐로 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술지정학(Geo-Technology)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 기술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술 우위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과거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도자(First-Mover) 반열에 올랐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기업의 공로가 크다.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의 기여도 있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선도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기업은 추격자 시대에 성공한 여러 경험을 갖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헝그리 정신’으로 아주 잘했고 성공했다. 그러나 선도자 시대에는 추격자 시대의 성공방식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 선례가 없는 미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근로 환경 변화,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이공계 두뇌의 의대 쏠림 등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이제 과거의 성공방식에 얽매이는 기업은 결국 미래를 잃을 것이다. 진통이 있더라고 과감히 변해야 한다.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과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선도자가 된 우리 기업은 지속 성장을 위한 신기술이 필요하다. 신기술 개발은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할 수 있고 탐색해야 하는 기술의 조합도 많다. 이 과정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반하고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즉 진정한 산학연 협력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기업 간 협업이다. 산학연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학은 작은 예산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해서 의미 있는 기술을 빨리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산학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특허출원이 사실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특허는 계륵(鷄肋) 신세로 전락하고, 기업은 이 특허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소진한다. 이 특허 중에 양산에 기여한 것을 가려 해당 연구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들은 밤을 새워 연구하여 최고의 특허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은 많은 계륵 특허보다는 똘똘한 실용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학 등의 연구기관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가진 특허기술을 평가하여 제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 주면 연구자는 보다 고도화되고 실용성이 높은 미래기술을 앞다투어 개발할 것이다. 첨단기술 기반 벤처 창업은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다. 첨단 벤처기업은 상장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대기업에 M&A되어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여러 지원정책이 있겠지만 규제 유연화가 시급하다. 일례로, 첨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고용 및 근로시간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M&A 시 공정한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 국외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IP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술 투자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민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급적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선도자가 된 기업은 진정한 산학연 협력과 첨단 벤처기업의 M&A를 통해 인재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이익으로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와 문화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 예산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꼭 챙겨야 한다. 이번 대전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의 포트 섬터 요새에서 포성이 울렸다. 연방에서 이탈한 남부연합군(남군)이 미 연방군(북군) 요새를 포격하면서 시작된 남북전쟁은 그 뒤로 4년 동안 이어지며 150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남북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타협이 실패하며 쌓인 분열이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그 중심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북부는 자유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 경제를, 남부는 노예노동에 기반을 둔 대농장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북부의 눈에 노예제는 비도덕적 제도였지만 남부에 그것은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었다. 새로운 서부 영토가 개척될 때마다 그곳에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가가 정치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연방의 균형은 점점 흔들렸다. 1820년 ‘미주리 타협’과 ‘1850년 타협’ 같은 정치적 타협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다. 특히 북부 시민에게 도망 노예사냥에 협조하도록 강요한 도망노예법은 북부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북부에서 노예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도덕적 절대악으로 인식되었다. 이어 각 지역이 노예제 허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1854년 ‘캔자스·네브래스카법’은 ‘피의 캔자스(Bleeding Kansas)’라 불리는 실제 무장 충돌로 이어졌다. 이미 내전의 전조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 시기 미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타협의 붕괴였다. 휘그당은 분열로 사라졌고, 노예제 확산 반대를 내세운 공화당이 급부상했다. 남부 정치인들은 연방의 권한을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이라 비난했다. 이제 정치의 언어는 도덕적 선악으로 바뀌었고 타협은 배신이 되었다. 결국 1860년 링컨의 당선은 남부 주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연방의 일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7개 주가 탈퇴했고,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연방정부와 북부 주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은 정치적 타협이 실패로 끝날 때 시작된다. 상대를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 정치의 기능은 마비되고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럴수록 폭력은 정당화된다. 여기에 전쟁을 쉽고 빠른 수단으로 여기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부와 남부 모두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벗어났다. 1차 대전의 유럽도, 6·25전쟁의 북한도, 러·우 전쟁의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남북전쟁의 교훈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타협이 사라지고, 내 편만이 옳다는 신념이 도덕적 확신으로 굳어지며, 정치가 실패해 전쟁이 쉬운 해법처럼 여겨질 때 역사는 늘 같은 비극을 반복한다. 오늘날의 미국과 세계정세를 보면 그렇게 될까 우려스럽다. 링컨이 남긴 “서로 갈라진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경고가 지금도 유효하길 바란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