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구도심의 주택을 임대해 4년째 살고 있다. 애초에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구해볼 생각이었다. 우연히 고등학생 때 자취하던 골목에 갔다가 향수에 붙들렸다고 할까, 이 집을 얻게 되었다. 40년 전 내가 지내던 자취방이 그때 창문 그대로 남아 있고, 나는 가끔 그 창문을 보러 간다. 1970년대나 1980년대에 지은 단층 혹은 2층 단독주택이 즐비한 동네다.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자연히 골목 여기저기 숨은 가게들을 이용하게 된다. 단골 슈퍼와 세탁소가 생겼다. 물론 골목에는 없는 가게가 많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되니 생활하는 데 딱히 불편은 없다. 올해 들어 문 닫는 가게들이 부쩍 눈에 띈다. 인근 대학가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버티던 가게들이 불황기를 넘지 못한 듯하다. 1990년대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골목상권’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으로 기억한다. 대형마트 입점은 약탈적으로 골목상권을 붕괴시켰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의 소비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온라인 커머스가 보편화하면서 대형마트들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폐점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 우리 동네 슈퍼와 세탁소가 버텨낸 게 신기하다. 두 가게 나름의 비결이 있는 듯하다. 동네 슈퍼는 젊은 사내가 주인이다. 주변에 편의점이 세 군데나 있지만 이 슈퍼가 가장 잘된다. 여느 편의점만 한 점포에 식료품, 생활용품, 채소와 과일, 정육 등 웬만한 구색은 모두 갖추고 있다. 가게 주인은 동네 사람들이 찾는 물건은 두루 갖추려고 한다. 심지어 계란과 고구마를 굽는 기계도 가게 입구에 설치했다.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늘면서 할랄 식품(Halal Food)들이 가게 매대에 놓이기 시작했다. ‘논’이라는 빵부터 양고기 통조림, 치즈, 향신료 등 낯선 유목민 식재료들이다. 나는 빵과 양고기 통조림을 가끔 사다가 먹는다. 외국인 손님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섞여서 장을 본다. 주인 사내는 성실하고 활력이 넘친다. 가게에 들면 식재료를 소분하여 포장하거나 계산대에서 동네 할머니들을 응대하고 있는 그를 볼 수 있다. 그는 비상한 기억력도 갖고 있다. 구매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그는 내 전화번호 뒷자리를 외고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단골 대접을 받는 듯해 기쁘다.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수박을 한 통 전하고 싶었는데 수박을 먹자면 칼도 필요했다. 수박과 함께 과도를 계산대에 올렸다. 주인 사내는 사정을 눈치채고 자신이 수박을 시원하게 냉장해다가 직접 운동장으로 배달해 주겠노라고 했다. 더불어 가게에 있는 칼을 가져가겠다며 계산대에 올린 과도도 물렸다.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단체로 구매할 물건이 생기면 이 가게를 찾는다. 그에 반해 세탁소는 복고풍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문 닫은 이발소와 문구점 옆에서 노부부가 세탁소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다림질하고 할머니는 미싱을 두고 옷을 수선한다. 전면창에는 코팅지로 눌러 붙인 단풍이 색이 바랜 채 가득 붙어 있다. 처음에는 미덥지 않았다. 세탁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데다가 꿈지럭거리며 세탁물을 찾는 손길이 답답했다. 그러나 이 세탁소에는 요새는 경험하기 힘든 정감이 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세탁물을 받는다. 공책에다가 세탁물을 적는데 내 이름을 뭐라고 적는지 모르겠다. 여러 날 세탁물을 찾지 않으면 손수 집을 찾아와 두고 간다. 세탁비를 재촉하지도 않는다. 바지 주름 한 군데가 잘 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고, 얼룩은 어떻게 지웠다고 알려준다. 나는 세탁물을 찾으러 갈 때면 부모님 용돈을 준비하듯 지폐를 준비한다. 두 가게가 골목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했지만 위치나 설비, 편리성만은 아닌 듯싶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가게가 좋은 가게다. 전성태 소설가 국립순천대 교수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와 교재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본은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학생을 지역의 의대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다. 졸업 뒤에는 9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독일 지방정부는 2017년 지역의사제를 시작했는데, 의대 입학 조건 완화와 의대 정원 10% 이내 지역의사 할당 법안이 근거가 됐다. 주에 따라 입학 정원의 5~7.6%를 지역의사에 할당한다.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1차 진료를 맡는다. 두 나라 모두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그중 상당수를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혔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 시점보다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한가하다. 의료계가 이번에도 ‘대안 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원성이 더 커질 것이다. 벌써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이번에는 깰 수 있을까.

지난 7월 25일 5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제51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64년 만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의 망령을 벗어던지고 군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시대적 요구다. 안 장관 책임이 막중하다. 잘할 거라 봤다. 오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으로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취임 한 달여 행보는 기대를 밑돈다. 돌이켜보면 그는 하마평이 돌 때부터 국방부 장관직을 달가워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단기사병(방위) 출신에다 석연치 않은 복무 기록으로 구설에 휩싸이자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장관 취임사를 통해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신상필벌도 강조했다. 거기까지였다. 어디서도 군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일선 부대를 찾아 언급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 선언을 두고선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군 장병 40만명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아닌가. 통상 정권 초기 군 수뇌부 인사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이뤄진다. 그렇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인사는 거의 없다.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흔들릴 경우 자칫 국가 안보에 심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다. 마침 안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엿볼 수 있는 이재명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지난 1일 단행됐다. 예상대로 현역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됐다. 계엄 여파에 따른 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겼을 터. 여기에 문민 장관인 안 장관과 호흡을 맞출 인사의 발탁 여부도 관심거리였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중장·공사 39기) 합참 전략사령관이 내정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설왕설래한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던 인사가 배제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가 낙점된 데 따른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된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육사 47기)을 놓고도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김 사령관은 직전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지낸 이두희 국방부 차관(예비역 중장·육사 46기)의 직계 후배다. 더군다나 같은 포병 출신이다.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안 장관 말고 ‘여의도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는 이가 이번 군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그는 안 장관과 장관직을 두고 경합했던 인물이다. 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건넸던 군 수뇌부 인사안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인사에 안 장관이 특정한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자초도 했다. 얼마 전 안 장관은 오전 7시 30분부터 해오던 장관 주재 조찬 간담회를 없앴다. 국방부 주요 직책 간부들과 국방부 주요 현안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간담회를 없앤 안 장관은 오전 9시에 출근한다. 남북 대립 구도에 늘 국방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부처로 인식된다. 정시 출근하는 국방부 장관 모습이 낯설 수밖에. 안그래도 차관이 장관을 대신하고 있다는 오해가 쌓이는 지경이다. 여기에 국방부 주요 간부들 인사는 하세월이다. 국방부 산하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영(令)이 설 리 만무하다. 12·3 계엄에서 6·3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군 기강이 허물어진 사건이 하나둘 아니다. 불과 보름 새 초급간부 3명이 잇달아 숨지는 일도 빚어졌다. 이대로라면 군이 계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다시금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 ‘여의도 국방부 장관’이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를 주도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더 그렇다. 안 장관 두 어깨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 추상같이 호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위급상황 대처 능력은 기본이다. 국방부 장관은 고쳐 쓸 수 없다.

진화타겁(趁火打劫).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는 뜻이 담긴,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이 단어만큼 북한의 대외 행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은 찾기 힘들다. 상대가 혼란에 빠져 있거나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평양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치·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고 ‘체급’을 키워왔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옛소련이 혼란스럽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북한에게 ‘물건’을 빼낼 기회였다. 앞날이 불투명하던 옛소련 미사일 개발 조직 중 하나인 마케예프 설계국 등과 접촉해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생활고를 겪던 기술자들을 후한 대우를 보장하며 북한으로 초청, 미사일 기술을 빼냈다. 일부 시도는 러시아 당국의 저지로 실패했지만, 북한은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이 만든 미사일 중 처음으로 사거리 1000㎞를 넘어선 노동-1호, 괌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러시아의 병력·장비 소모가 급증하자 북한은 막대한 양의 탄약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외교적 지지를 보냈으며,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파병을 단행했다. 그 대가로 평양은 러시아로부터 정치·외교·경제·군사적 대가를 챙겼다.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러시아는 자국 군수공장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경험을 쌓도록 해주고 북한에 단거리방공체계와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면서 사용법을 전수했다. 수십년에 걸친 진화타겁 행보는 북한의 지위를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으로 높였다. 모두가 북한을 외톨이·미치광이라고 무시할 때 지난한 준비와 계산을 거듭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닦아온 결과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끝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다.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무기, 한·미 동맹과 북·러 관계로 대표되는 ‘공포의 균형’ 위에서 김정은 체제 영속을 확보하려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역대 정권은 대북 경제협력 등을 통해 화해·협력을 추구하거나 한·미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 그사이에 북핵 폐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북한 핵능력 강화와 북·러 협력 소식이 끊이지 않는 지금, 비핵화·긴장완화로 이어지는 창의적 해법이 절실하다. 북한과 주변국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 우리만이 무심한 채 남아있다면 반전의 카드를 얻지 못한 채 최선 대신 차악을 강요받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겨울의 이상 한파, 전국을 휩쓴 산불과 집중호우는 더 이상 기후위기가 추상적 경고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4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높아진 해로 기록되었다. 한국 역시 2024년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 이상 상승했고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6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부처에서 따로 논의되어 왔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엇박자를 내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환경부의 확대 개편, 즉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필요한 변화라 할 만하다. 1994년 환경부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만 해도 환경은 경제 성장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산업 논리 속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전력의 대부분을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채 10%에 못 미친다. 유럽연합(47%)과 세계(32%)는 물론이고 아프리카(24%)에도 크게 뒤처진 수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대되는 이유는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약 80%가 재생에너지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태양광이었다. 노르웨이는 전력 생산의 98%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를 넘어섰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민간 투자액이 1400억달러를 돌파했다. 탄소중립 경쟁은 곧 미래 산업 경쟁이다.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후와 에너지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 그동안 산업부와 환경부 사이에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하나로 모여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요금 체계, 에너지 안보, 탄소 배출 감축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합은 필연적 조치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는 국가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실행력이 절대적이다. 원자력발전 정책은 산업부에 남겨졌다. 원전 수출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생각하면 이 조정은 합리적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의 28%를 원자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핵심 기반이다. 동시에 원전은 한국의 수출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자산이다. 원전 수출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외교·금융·기술 패키지가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다. 산업부가 이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원전 외교와 수출 추진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전·자원 기능이 산업부에 남으면서 정책 이원화에 따른 혼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환경부의 규제 성향이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단가가 2010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각종 인허가 규제가 태양광 확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세기의 도전이다. 에너지 전환은 그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해법의 중심에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맞추려는 선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처가 이름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 세대가 “그때 한국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한국과 미얀마는 시간과 관련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얀마는 불교 전통과 열대 기후의 영향으로 아침형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 불교 스님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해 5시쯤 탁발을 다니고, 불자 주부들은 이른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다. 소승불교 전통에 따라 스님들은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점심은 스님들에게 하루의 마지막 식사이다. 이렇게 불교적 영향과 기후 조건이 맞물리며 미얀마의 생활 리듬은 자연스럽게 ‘아침형’으로 굳어졌다. 미얀마의 주요 생계 수단은 농사이며, 농부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하고, 45도까지 치솟는 여름철 오후에는 일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늘 없는 곳에서의 농사나 노동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 리듬은 미얀마 식문화에도 그래도 반영된다. 미얀마 전통 국수인 ‘모힝가’를 파는 식당이나 밀크티를 파는 찻집들은 출근길 직장인과 학생들로 늘 붐빈다. 하지만 8시가 지나면 대부분 음식이 떨어져 늦잠 잔 사람은 아침을 거르기 쉽다. 나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우즈베키스탄 친구와 아침 7시에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가 당황한 적이 있다. 미얀마라면 아침 식당들이 붐빌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 가게를 찾기 힘들어 결국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다. 우즈베키스탄도 우리처럼 아침형 습관이라고 한다. 이처럼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밤은 오히려 단순하다. 회식이나 노래방 문화가 드물고, 대부분 일찍 귀가해 잠자리에 든다. 최근에는 군사 독재 체제로 인한 야간 통제와 잦은 정전 탓에 도시에서도 밤은 빨리 찾아온다. 미얀마에 비하면 한국은 상당히 야행성 사회이다. 늦은 퇴근 및 야근, 잦은 회식, 밤늦게 이어지는 학업과 여가 활동이 한국인의 일상이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놀라운 속도의 배달 서비스, 다양한 가게들 덕분에 한국 도시의 밤은 낮처럼 활발하다. 나는 기숙사에서는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며 시간 습관 차이를 더욱 실감했다. 그 친구는 술자리와 야간 활동으로 늦게 잠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나는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친구를 깨울까 늘 조심스러워했다. 그래서 형광등 대신 작은 책상등을 켜고 나갈 준비를 하거나 아침 식사와 공부를 도서관에서 해결한 적이 많았다. 반대로 내가 일찍 자려 할 때 친구가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할 때는 서로 양보하며 맞춰야 했다. 그런데 나 역시 한국에서 6년째 살며 아르바이트와 대학원 공부로 밤을 새우면서 점점 아침형에서 야행성으로 변해가고 있다. 밤 1시나 2시가 되어야 잠들고, 오전 8시에 일어나면 ‘아, 오늘은 일찍 일어났다’라고 여길 정도다. 한국에 와 계신 어머니 역시 미얀마에서는 새벽 4~5시에 기상해 저녁 9시면 주무시던 분인데, 이제는 나를 기다리시거나 함께 늦게 주무시는 분으로 변해버렸다.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에게는 일찍 주무시는 게 더 건강할 텐데, 그런 점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두 나라의 시간 습관은 종교, 기후, 사회 구조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형성되어 각자의 삶의 리듬과 가치관 속에 스며 있다. 어느 쪽이 옳고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리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먀닌이셰인(예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박사과정

얼마 전 로봇청소기를 샀다. 아내와 함께 유튜브 리뷰부터 쇼핑몰의 사용 후기, 중국제 로봇청소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뉴스까지 꼼꼼히 살폈다. 최종적으로 고른 건 중국산 제품. 유튜버들은 가격이 절반 이하인 중국산이 국산보다 기능도 많고 고장도 적다며 칭찬했고, 사용 후기와 별점도 중국산의 압승이었다. 제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밀린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지만 기계가 너무 좋아서 씁쓸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딱 10년 전만 해도 한국 제조업은 세계 최고였는데 따라잡힐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게 과연 로봇청소기와 제조업만의 문제일까. 지난 7월 티빙과 왓챠, 웨이브 등 이른바 ‘토종 OTT’들이 ‘번화(繁花)’라는 중국 드라마를 상영하기 시작했다. 이미 중국 드라마는 ‘가성비’가 좋아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OTT의 단골 수입 상품이 된 지 오래다. 한국의 중국 드라마 팬층도 꽤 두텁다. 그런데 번화는 기존의 중국 드라마와는 좀 달랐다. 우선 감독이 중년의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중경삼림’, ‘화양연화’의 왕가위. 상하이 출신으로 홍콩에서 성공했던 왕 감독이 1990년대 급성장하던 상하이를 다룬 첫 TV 드라마 연출작이었다. 번화는 1000억원 가까운 제작비를 들여 당시의 상하이 주요 거리를 세트로 다시 만드는 등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고, 상영 후에는 시청률 1위는 물론 드라마에 등장하는 상하이 음식과 90년대식 복장까지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 정도였다고 한다. 영화처럼 화려한 화면도 대단했지만 산업적으로 봐도 놀라운 점이 많다. 우선 판권을 사들인 회사가 텐센트 비디오. 스마트폰 앱 위챗으로 유명한 텐센트의 자회사로 ‘중국의 넷플릭스’에 해당하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약 10년 전부터 ‘베놈’, ‘원더우먼’, ‘미션임파서블’ 시리즈 등 할리우드 영화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 노하우를 가져와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산업의 수준을 크게 높이고 있다. 또 하나 놀란 건 번화가 지불한 음악 저작권료. 오리지널 OST를 작곡한 게 아니라 1990년대 중국과 홍콩의 유행가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만 20억원에 가까운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중국 하면 해적판 유통 등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새 창작자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산업 구조가 자리 잡은 셈이다. 내용 또한 기존의 중국 영화나 드라마와는 사뭇 달랐다. 무엇보다 기존의 중국 영화에서 꼭 보이던 국가와 인민을 위해 희생하는 영웅 서사가 모두 사라졌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영웅이 아니라 돈을 벌어 성공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개인일 뿐이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사랑하고 슬퍼한다. 왕가위 감독이 홍콩 영화를 찍던 시절처럼 도시 속 개인에게 집중한 이런 스토리가 중국인을 사로잡았던 모양이다. 제조업도 문제인데, 문화산업도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자주 쓴다는 ‘부재의 존재’라는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논란의 발언을 한 사람이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지면 정부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으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보다 어떤 얘기가 없는지에 더 신경을 쓴다. 드라마 번화 속의 상하이도 마찬가지다. 번영하는 민간기업 얘기는 나오지만, 이 때문에 폐업한 국영기업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 얘기는 쏙 빠져 있다. 여전히 당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 문화산업은 아직 한 손을 묶고서 링 위에 오른 선수처럼 보인다. 이들이 묶은 손을 언제 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손을 묶은 채로도 매우 강력한 상대가 이웃이란 건 늘 긴장되는 일이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영어 아이언클래드(ironclad)는 철(iron)로 덮였다(clad)는 의미다. 철로 단단히 싸여 있는 만큼 ‘바꿀 수 없는’, ‘절대 깨지지 않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뜻으로 사용한다. 철에서 파생한 글자 그대로 맛을 살려 ‘철통같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아이언클래드는 한·미 동맹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80주년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the ironclad US-ROK Alliance)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이 아니라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양국 인사 사이에 너무 애용돼 진부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철에는 결국 녹이 스는 것인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팔과 다리, 허리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한·미 관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금 국민이 조만간 귀국한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다. 이번 사태가 조기 봉합되는 듯해 다행이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의 치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59.2%)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했다. 중도층에선 실망했다는 응답 비율이 65.4%에 달했다. CNN 등 미국 매체는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충격과 배신감을 전하며 양국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전망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중·러 수뇌는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올라 단합을 과시했다. 한·미 동맹이 ‘철통같은 동맹’이 아니라 ‘쇠사슬 동맹’으로 비아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한·미 모두 양국 관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최근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극복하면서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전환도 이뤄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AI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간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빚(국가채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로 한 상황에서 경제가 급반전해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조달금리가 올라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빚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 복지 지출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세입 등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법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다.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9월에는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안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2%로 축소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고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에서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완장치도 뒀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제화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중은 내년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만 해도 1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불어나기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2020년(41.1%) 40%대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48.3%였고, 내년에는 5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이나 200%를 웃도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고 신용도 역시 같지 않아 그 적정선을 숫자로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수치 자체보다 지나치게 빠른 상승 속도라는 게 나라 안팎의 공통된 우려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알고만 있으면 될 일인가. 경제정책 수장이라면,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도록 빨리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는 나름의 각오가 필요하다. 길눈이 어둡고 쉽게 방향을 잃는 나 같은 사람에겐 더욱 그렇다. 나는 길을 잃으면 무조건 직진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낯선 곳을 많이 헤맸다. 생각지 못한 풍경과 맞닥뜨릴 때도 있고 을씨년스러운 골목에 멀뚱히 서 있게 될 때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각오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였다. 최근 낯선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갈 일이 생겼다. 약도를 확인해 보니 길이 복잡하지 않고 캠퍼스 내 건물 배치가 단순했다. 가운데 잔디밭을 두고 ㅁ자 모양으로 건물이 둘러선 모양이라 크게 헤맬 일도 없을 듯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하고 보니 건물 각각의 구조가 복잡했다.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1층이었는데 반대편에서는 3층이거나, 출구와 비상계단이 있을 법한 건물 가장자리가 아예 막혀 있는 식이었다. 층마다 구조가 달라 다른 건물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이어졌다. 나는 크게 당황해 건물을 헤매 다녔다. 밖에서 보면 분명히 이어진 길 같은데, 막상 올라가 보면 벽이 나오거나 대나무가 송송 꽂혀 있는 작은 정원이 튀어나왔다. 가까스로 출구를 찾아 숨을 돌리던 차였다. 아마 중간에 길이 있었을 텐데. 나는 다시금 내 앞의 건물과 저 멀리 보이는 내가 가야 할 건물을 살폈다. 당황하면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나이니 분명 어디선가 쉬운 길을 놓쳤을 터였다. 그걸 어떻게 찾는담. 몇 발짝 물러나 거리를 가늠하는데 현관 앞을 쓸고 있던 직원분이 나를 불렀다. “어느 건물로 가고 싶으세요?” 같은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나를 보고 있었는지 말을 거는 얼굴이 상냥했다. 저게 4동 아닌가요? 나는 아마 억울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분명 저기 있는데 나는 왜 저기로 가질 못하죠,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한 손에 옮겨 쥔 직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앞장섰다. 따라오세요. 그러곤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다른 층은 막혀 있고 3층만 옆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가려는 동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직원이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헤매 다녔는지 몰라요.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일은 해야 하고. 하도 헤매고 다녀서 이젠 지름길도 다 알아요.” 알려준 대로 따라가니 정말 순식간이었다. 나는 길 끝에서 내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직원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다. 멀리 있었지만 그는 금세 알아챘을 것이다. 내가 얻은 깊은 안도감과 전하고픈 감사의 마음을. 낯선 곳에서 등이 땀에 흠뻑 젖도록 헤매본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 사람이다. 동시에 자신과 닮은 누군가의 당혹감을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기도 하다. 길을 헤매다 좋은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타인의 마음으로 연결된 길을 문득 찾아낸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다정한 눈으로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사납게 구겨진 마음 길을 다독이며 “내가 헤매봐서 아는데, 이 길은 틀림없이 당신이 원하는 곳과 이어져 있어요.” 안보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