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7년 봄,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거의 종결짓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6년 기준으로 29조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점하고 있던 미국 및 EU와 경제규모 1조달러를 갓 넘기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FTA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같이 거칠게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FTA가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개방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전문직 인력이동 활성화를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었다. 서비스 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모드 4의 인력이동 분야 내 전문직 비자 쿼터를 FTA 조문에 삽입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칠레의 경우 2003년 FTA 조항 삽입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법률을 통해 시행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비록 2004년 FTA 체결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협정으로 2005년에 제정한 바 있다. FTA 협상 당시 미국은 인력이동 분야가 FTA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는 FTA에 삽입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이민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용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PWKA)이 제정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지난 9월4일 조지아에서 현지 공장을 짓기 위한 작업을 하던 우리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구금된 대부분의 한국 기술자들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B-1(단기 상용 비자)으로 입국하여 비자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것은 이민국 입장에서 보면 추방 사유다. 하지만 왜 편법으로 일을 진행시켜 이런 상황에 오도록 했느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결정된 미국 현지공장 설립은 빠르게 진행될수록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빨리 완공된 공장은 현지인의 고용 창출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비록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공장이지만 공장 건설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조지아주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한·미 간 투자 협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일이다. 크게 양보하여 이민국이나 국토안보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담당 부처가 할 일을 했다고 방기하는 듯한 모습은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동맹이라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전교감이 생략된 채 단행된 9월4일 사태는 향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E-4 등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가 조속히 신설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협력으로 확대된 한·미 동맹의 미래는 지극히 불확실할 것이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분야 ‘멘토’로 불렸던 리처드 하스(74)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경고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23년 7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퇴임 인터뷰에서다. 하스 전 회장은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이유를 정치시스템 붕괴로 인한 미국의 내부 위협을 꼽았다. “우방국이 미국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입증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면 전쟁부가 훨씬 더 적합한 명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침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김정은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북한에 침투하다 북한 어선과 마주치자 어민을 모두 사살하고는 철수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암암리에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이런 군사작전들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인 6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 Now)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검은색 기병대 모자와 군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 뒤로 화염이 일고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베트남전의 잔혹성을 고발한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아포칼립스 나우)을 패러디해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 이민자 단속 및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볼 때 그냥 올린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고 썼다. 원래 영화 속 킬고어 중령의 “나는 아침의 네이팜 냄새를 사랑한다”는 대사를 차용했다. 또 “시카고는 왜 그것이 전쟁부라고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는 배척의 구호가 더욱 난무할 듯싶다.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유민주주의에 깊은 내상을 안길 게 분명하다.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정책 기능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다.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핵심이다. 기후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을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스럽다. 우선 성장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규제부서에 맡기는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석탄 화력 폐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부처다. 반면 에너지 산업은 기술 개발, 수출, 산업 육성을 통해 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분야다. 규제(기후·환경)와 진흥(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가 맡는 건 모순이다. 정책 혼선과 부처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할 만큼 여권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원전 산업을 국내 발전 정책과 수출 정책으로 나눠 각각 다른 부처에 맡기는 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 정책 이원화로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지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해 원전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것” “전기·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등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해외에서 “원전을 안 지으면서 수출한다는 게 앞뒤가 맞나”라는 난감한 질문이 쇄도하지 않을까. 게다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은 탈원전론자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밝혔다. 장관이 되기 전엔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원전 위주로 가는 건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기후에너지비서관도 녹색당에서 활동하면서 고리·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전기요금 50% 인상을 외쳤다. 산업계에서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이 아니라 산업과 통합하는 추세다. 독일은 2021년 산업·에너지·기후를 합친 부서를 출범시켰지만, 에너지와 기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올해 5월 기후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경제에너지부를 떼어냈다. 영국도 2008년 에너지와 기후를 합친 부서를 출범시킨 후 기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전기료 폭등 등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이 성과를 내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아무리 좋은 인재와 기술이 있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강국이 되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확충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다. 지난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원전이 31.7%, 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이 각각 28.1%, 재생에너지가 10.6%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석탄발전 축소가 빨라지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신재생에너지를 믿다가 전기료가 10배 치솟은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가와 산업 경쟁력이란 큰 틀에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전략산업 지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했다. EU, 중국도 원전을 확충하고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짜 실용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갑자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공지하면서 김정은의 올해 방중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될 것이었고, 첫 관문인 중국에 도착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다. 2일 새벽 김정은의 전용열차가 단둥을 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베이징 도착은 오후 3시쯤으로 예상됐다. 그날 오전 답사 차 베이징역 진입 철도가 내려다보이는 베이징 명(明)대 성벽 유적공원에 가 보니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공지돼 있었다. 그럼 일단 그 시간대에 김정은이 오는 건 맞겠구나 싶었다. 성벽 공원을 내려와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를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퉁후이허(通惠河) 근처의 작은 공원에 자리 잡았다. 삼엄한 베이징역 인근에 비해 감시가 덜했기 때문이었다. 여유롭게 낚싯대를 드리운 시민들 사이로 힐끔힐끔 기찻길을 쳐다봤다. 김정은의 전용열차는 중국의 일반 열차와 비슷한 진녹색이라 과거 보도 사진에서 공개된 특징들을 잘 숙지해 구별해야 했다. 최고존엄답게 기차에 온통 번쩍번쩍한 금장이라도 둘렀다면 식별이 쉬웠으련만. 사실 그가 오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동선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는 데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보통 방문 사실을 사후에 보도한다. 그래서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것을 봐야 했고, 그에 맞춰 속보라도 한 줄 내려면 ‘내가 봤다’고 쓸 수는 없으니 사진이 필요한 것이다. 순찰하는 공안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몇 사람이 슬금슬금 근처로 와서는 기찻길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추측건대 외국 기자이거나 혹은 외국 매체로부터 사진 촬영을 의뢰받은 이들로 보였다. 주섬주섬 삼각대를 꺼내드는 모습을 본 공안이 다가가 그들을 쫓아냈다. 괜히 내게까지 불똥이 튈세라 벤치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 내리쬐는 햇볕이 뜨거웠지만 나무가 드리워져 그늘진 옆 벤치로 가자니 시야에서 기차가 안 보여 어쩔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드디어 김정은의 열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기차에 달린 인공기도 확인됐다. 서둘러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전송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공안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들은 기자 휴대전화에 찍힌 열차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운 뒤 여권과 기자증 등을 확인했다. 그러더니 한 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의 얼굴 사진을 찍자 화면에 기자와 가족의 여권사진이 바로 떴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수준을 새삼 느꼈다. 사진을 다 지운 그들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전송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채팅 기록을 보라고 하니 가봐도 좋다고 했다. 그들은 사진을 모두 지웠고, 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어쨌거나 잘 마무리된 셈이다. 뭐하러 이 고생을 했나 싶다가도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김정은이 열차에서 내리는 사진을 공개했다. 딸 주애도 함께였다. 다음날 신문 지면에는 당연하게도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이 실렸다.

입장료는 무료다. 하지만 퇴장료는 만만치 않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불고 있는 굿즈 열풍을 빗댄 농담이다. 지난주 오세아니아 문화 특별전 ‘마나 모아나’를 보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가 혼쭐이 났다. 주차부터 입장까지 무더위 속 인산인해를 헤치느라 진땀을 뺐다. 뮤지엄 숍의 열기는 더했다. 요즘 인기라는 ‘까치·호랑이 배지’는 이미 품절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관람객 수는 8월 중순에 벌써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 기준 루브르(886만명), 바티칸(676만명), 영국박물관(582만명), 메트로폴리탄(536만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세다. 놀라울 따름이다. 한적한 전시실을 홀로 둘러보던 나만의 호사는 사라졌다. 주범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일명 ‘케데헌’이다. 6월 공개와 동시에 글로벌 화제작으로 떠오르더니 그 파급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8월 초 OST로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에 올랐고, 8월 23~24일 열린 싱어롱 상영은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8월 말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며 쇼 부문 1위 ‘오징어 게임’을 바짝 뒤쫓더니, 급기야 9월 3일 누적 시청수 2억6600만회를 돌파하며 그 기록을 넘어섰다. 넷플릭스 역대 흥행 콘텐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한때 주변부 문화로만 여겨지던 케이팝과 오컬트가 만나 이토록 거대한 힘을 발휘하다니, 문화의 흐름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케데헌은 한국의 전통문화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빼곡히 담아내며 한국 문화 전체를 덕후들의 놀이판으로 바꾸어 놓았다. 덕후들은 작품을 보고 굿즈를 사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세계관 확장이야말로 궁극의 기쁨이다. 그런 점에서 케데헌은 무궁무진한 레퍼런스의 보고다. 신스틸러로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는 민화 ‘호작도’로 이어진다. 화려한 무대 장치는 조선 왕실의 ‘일월오봉도’ 그대로다. 저승사자 캐릭터를 따라 한국 전통 무속의 세계에 다다른 이들도 있다. 케데헌 세계관을 탐색하던 이들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몰려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밥과 냉면 같은 한식은 물론, 남산타워와 낙산공원, 북촌 한옥마을 등 작품 속 배경지도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다. 문화는 불이 붙는 순간, 스스로 증식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외국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보며 늘 부러워했던 지점이다.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과 마블의 ‘토르’ 시리즈는 북유럽 신화 덕후들의 입구다. ‘죽은 자의 날’ 풍습을 통해 멕시코에 선명한 오렌지빛을 입힌 것은 픽사 애니메이션 ‘코코’였다. 나를 국립중앙박물관 ‘마나 모아나’ 전시에 이끈 것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였다. 그곳에서 나는 수천 년 전 거대한 바다를 건넌 오세아니아인의 용기를 만났다. 덕질은 단순한 취향 소비를 넘어, 낯선 세계를 이해하는 창이 된다. 케데헌의 인기는 청소년 팬덤에서 출발해 성인으로 확산되었고, 서너 살 아이들에게까지 번졌다. 아이들은 같은 장면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보며 몰입한다. 가장 어린 세대의 감각과 기억에 깊이 새겨진다는 점에서 케데헌 신드롬은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중에는 덕후가 많다. 팔란티어의 피터 틸은 반지의 제왕의 열렬한 팬이다. 회사명 ‘팔란티어’는 물론, 그의 투자사와 프로젝트 명칭인 ‘미스릴’, ‘리벤델’, ‘발라’ 등에도 톨킨 세계관에 대한 경의가 가득하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SF 소설과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몰입이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화성 탐사라는 꿈으로 이어졌다.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용어와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1980년대 서구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그 시절 유년기를 보낸 머스크 같은 이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 빌’은 사무라이, 야쿠자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하다. 미국 대중문화의 정서적 고향인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도 마찬가지다. 제다이 기사단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사무라이 영화에서 직접 영감을 얻었고, 영화 전체가 일본 무사도의 세계관을 차용했다. 서구 문화가 아시아를, 혹은 한국을 그릴 때 일본식 이미지로 치환하는 경향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기생충’,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 이들이 한 세대 뒤 어떤 문화적 원형으로 발아할지 지켜볼 일이다. 케데헌의 메인 테마곡 ‘골든(Golden)’에는 영어 가사 틈틈이 한국어가 섞여 있다. 특히 하이라이트에서 반복되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구절이 마음에 꽂힌다. 외국인들이 그 가사를 떼창하는 순간 뭉클해진다. 어릴 땐 상상조차 못 했던 한국 문화의 전성기를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겹친다. 험한 시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경외감, 그리고 이 흐름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것’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컵은 깨지지 않고 있다. 깨지지 않을 이유보다 깨질 이유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컵은 책상 위에 잠잠히 놓여 있다.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머금은 채 늦여름의 신열을 견디고 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불현듯 낯설게 느껴지는 컵의 단단한 몸체를 조심히 쓸어 본다. 언젠가 깊이 좋아한 사람에게서 들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말. 그 말을 듣자 왈칵 화가 치밀었다. 어떤 이유로, 고작 이유 따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살아 나아가는 일보다 그 반대가 더 합당한 듯 여겨지는 때, 마음이 텅 비어 유난히 스산한 때,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겠지. 하지만, 하지만….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깨지는 일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로써 나는 나를,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다. 고독 속에 격렬히 고요히 자신을 견딜 수 있다면. 박소란 시인

단군 이야기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단군이 아니다. 단군을 낳은 환웅이 그 중심인물이다. ‘삼국유사’ 첫머리를 보면, 상제(上帝)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자 하는 뜻을 아버지에게 거듭 말했다. 허락을 받은 환웅은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홍익인간(弘益人間), 곧 사람들 사이(人間)를 고양시켜서(益) 더 큰(弘) 세상을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흔히 홍익인간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하지만,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던 13세기에 ‘人間’(인간)은 단순히 ‘사람(human)’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인간 세상’ 혹은 ‘사람들 사이’를 지칭했다. 사마천의 ‘사기’, 이백이나 소식의 시(詩), 고려 시대 이곡의 문헌을 보아도 이 사실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곰과 범으로 상징되는 구성원들이 약속을 지키고 자기를 절제할 때, 공동체는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며 인격적 관계 역시 지켜질 수 있음을 일연은 일깨워 주었다. 그런데 곰은 어떻게 100일간 쑥과 마늘만으로 동굴에 머물 수 있었을까. 그 고통스러운 길에 나서고 끝내 견디게 만든 배경에는 환웅이 있었다. 환웅은 실로 소통의 리더였다. 그는 자기 소망을 아버지 환인에게 말했고, 설득된 환인은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다. 상향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환웅은 또한 하향 소통을 발휘했다. 곰과 범의 소망?사람이 되고 싶다?을 경청했고, 절제를 통한 자기 변혁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의 소통에 힘입어 곰은 마침내 성공했고 단군이 태어났다. 이 모든 과정은 놀랍게도 상제 환인의 특별한 계획이나 환웅의 독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청과 설득, 합의 속에서 리더십과 팔로어십이 형성되었다. 나는 고려의 지식인 일연이 단군 이야기를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로 선택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이나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환웅보다 훨씬 더 익숙한 인물이었다. ‘삼국유사’보다 140여년 앞서 편찬된 ‘삼국사기’에 이미 그들의 탄생 설화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웅과 단군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이 단군 이야기를 민족의 대표 신화로 끌어올린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부족했던 덕목, 바로 소통의 리더십을 환웅이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단군 이야기 부분에는 세 유형의 리더가 등장한다. 첫째는 해모수 유형이다. 해모수는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내려와 유화에게 접근해 사통한 후 떠났다. 둘째는 금와 유형이다. 그는 해부루의 뒤를 이어 부여왕이 되었으나 탁월한 인재 고주몽을 떠나가게 만들었다. 셋째, 환웅 유형이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 신시(神市)를 세우고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유화를 사통하고 떠난 해모수와 달리, 그는 자기 절제[忌]에 성공한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 환웅은 또한 금와와 달리 분명한 목표, 즉 홍익인간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그는 풍백·우사·운사라는 중간 리더를 뽑아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 신이(神異)하게 태어났지만, 그가 다스린 나라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금와와 달리, 환웅은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이치로 변화시켰다(在世理化 재세이화). 그는 잠깐 내려와 자기 욕심만 채우고 떠난(遊世無化 유세무화) 무책임한 해모수나, 세상에 머물러 살았으나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在世無化 재세무화) 무능한 금와와는 분명 다른 리더였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정치가와 기업 리더 가운데는 해모수형이나 금와형이 많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 사람들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환웅형 리더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6·25전쟁 이후 수십년간 한국에서 주한미군과 미 8군은 동의어나 다름없었다. 육군 대장인 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1992년 주한미군과 8군이 분리되고 8군 사령관 계급이 중장으로 한 계단 낮아지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8군 사령관을 지휘하는 지금의 구조가 정착했다. 물론 오늘날에도 8군은 주한미군을 구성하는 여러 부대 가운데 핵심 주력으로 남아 있다.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부근에 육·공군이 함께 쓰는 합동 군사기지가 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려 유명해진 바로 그 장소다. 미 육군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제11 공수사단이 이곳에 주둔한다. ‘북극의 천사’(Arctic Angel)란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알래스카와 북극해 일대에서 러시아 및 중국에 맞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부대다. 지난해 9월 러시아·중국 해군이 북태평양의 동해 및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군함만 400척 이상 동원한 대규모 합동 훈련을 했다. 이에 알래스카 방어를 책임진 11사단 조지프 힐버트 사단장(소장)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수 작전 전문가답게 그는 병력과 각종 장비를 재빨리 알류샨열도 최남단까지 전개함으로써 러·중 양국 해군의 동태를 감시토록 했다. 미군 지휘부가 “별다른 예고도 없이 태평양 가장 외딴곳으로 첨단 자산을 능숙하게 이동시키는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힐버트 장군을 칭찬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트럼프가 엊그제 힐버트 장군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37대 주한 미 8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미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가 봇물이 터지듯 하는 시점이라 이목을 끈다. 미국으로선 2만8000명 넘는 미군 장병을 한반도에만 묶어두는 대신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평소 병력 운영의 유연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진 힐버트 장군의 한국 부임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주도 토의를 주재한다.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는 안보리 의장국 순서에서 한국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운이 좋지만, AI를 ‘시그니처 이벤트’(의장국이 관심 의제로 여는 토의)의 주제로 선택한 것이나 이 대통령이 직접 토의를 주재하는 선택은 기민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기에 이번이 사실상 본격적인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 할 수 있다. 다자 데뷔 무대에서 AI라는 시대적 의제를 제시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 6월 한국의 첫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에는 사이버안보를 시그니처 이벤트에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AI로 확장했다. 연결된 두 주제는 모두 안보리의 상설 의제가 아닌 신흥 의제들이며, 한국이 발 빠르게 전통 안보 틀에 신흥 의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AI는 군사적 활용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핵심 안보 이슈가 되었지만, 그 밖에도 공급망, 금융, 보안,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신흥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에서도 AI를 안보 맥락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잦아지고 있는데, 결국 AI 발전이 미·중 전략 경쟁의 한 축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미국은 AI 경쟁 우위를 ‘국운을 좌우할 초당적 과제’로 보고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에 반도체 산업 유치를 압박하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거물들을 백악관에 불러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빅테크들도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부각시킨다. 반면 다른 흐름도 있다. ‘AI 거버넌스’ 논의다. 패권 경쟁과 별개로, AI를 전 세계가 합의된 규칙 아래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열린 ‘AI 공급망에서의 진실(Truth)과 신의(Trust)’ 포럼에서는 이 분야에 아직 전 세계적인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투명성, 포용적 민관 파트너십, 위험정보 기반(risk-informed) 접근 같은 원칙들이 논의됐다. 백악관과 MS 등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관련 책임자로 경험을 쌓은 켐바 왈든 팔라딘 글로벌인스티튜트 대표는 이 분야에서 전통적 국가 중심 안보 기구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민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이미 서울에서 제2회 AI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은 AI 거버넌스를 한국의 참여 여지가 높은 장으로 보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무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AI가 패권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 행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논의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찾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없는 거버넌스 리더십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기술 자체에서 존재감을 확보해야 거버넌스 리더십도 유지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벨퍼 과학·국제문제센터의 6월 핵심·신흥 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생성형 AI분야에서 한국은 민간 투자 감소와 제한된 인력으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전 세계 9위였으며, 현재 AI 공급망에서 한국이 그나마 앞선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만 그보다 앞선 5위였다. 미국의 ‘시장 중심’ 모델과 유럽의 ‘법제화 중심’ 모델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에 유리한 균형을 설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살고 있다. AI는 분명 인간이 만들었지만 마치 자연현상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AI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 흔들림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위기도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어느 나라가 통찰력을 가지고 미리 실효적인 정책이나 방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필자는 AI 시대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 관점에서 유비무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올해 4월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여러 패널 세션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AI 튜터 이야기를 했다. AI 튜터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므로 분명 학생들이 빨리 배우게 되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함께 운동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사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인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이 된다. AI 튜터를 도입한 조직이나 국가는 AI 시대에 학생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I 튜터 도입에는 우려도 있겠지만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에 맞게 다듬어 가면 분명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학생에게 필요한 계약, 금융, 자산관리 등은 기존 교육체계로는 매우 어렵지만 AI 튜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추가로 출생률 감소라는 시대적 이슈가 있다. 줄어든 인구로는 우리나라의 산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AI 기반 교육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AI가 주는 혜택을 받을 역량을 가지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빨리 준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인재도 잃고 관련 산업도 잃을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종속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대학 교육도 변해야 한다. 대학 교과목에 특화된 소위 특화(vertical) AI가 출시될 수 있다. 이 특화 AI가 교수보다 이론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렇다면 AI를 수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는 거대 담론 중 하나로 논의해야 하는 주제로도 보인다. 여러 과목을 강의하거나 이론만 강의하는 것은 AI 시대에 학생들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한다. 이 시기에 빨리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함께 미래를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을 특정 분야(domain)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메인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 도메인 전문가도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학수학을 포함한 여러 기초과목에 학점 비중을 늘리고, 실험, 실습 또는 다양한 심화 텀(term) 프로젝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연히 전공과목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험, 실습, 텀 프로젝트 등의 강화는 특화 AI가 제공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초가 탄탄한 도메인 전문가 양성이 답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는데,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앞으로 AI는 우리 교육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AI 튜터 활용뿐 아니라 실험, 실습, 다양한 텀 프로젝트 등을 강화하는 실효적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기초가 탄탄한 도메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마음으로 실효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