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텔레그램 ‘n번방’ 및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전우원씨의 할아버지(전두환) 비자금 폭로, ‘김옥숙 904억원 메모’로 촉발된 노태우 비자금 의혹,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이들 사건은 하나같이 당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을 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자의 사망 또는 도피로 환수가 무산되는가 하면, 수익금을 찾았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환수 자체가 불투명했던 적도 있었다. 수익금이 가족 또는 제3자 명의 비자금 등으로 은폐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진 탓에 환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었다. 몰수 판결에도 이미 수익금은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부터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적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강제 처분이다. 몰수할 수 없다면 추징을 통해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수하기도 한다. 우리 형법에서 몰수·추징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에 부가돼 선고된다. 앞서 열거된 사건들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선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32조2589억원 중 집행은 0.3%(1049억원)에 그쳤으니 해묵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 등 별도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유엔 부패방지협약(CAC), 유럽평의회의 범죄수익몰수협약 등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국내에선 독립몰수제는 공론화되지 못했고, 정부의 법제화 의지도 상대적으로 시들했다. 범죄수익 환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쏟아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기 일쑤였다. 유죄판결 없이 몰수하는 만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사익 보호, 무죄 추정·적법절차·과잉금지·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반론에 가로막힌 결과다. 공소권이 소멸한 사건에 새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절차적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남용될 우려도 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이런 연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달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의 주체는 공무원, 군 지휘관, 수사·공소 직무 등 특수직역으로 제한했고, 범죄의 종류도 살인, 헌정 질서 파괴, 뇌물, 범인 은닉, 증거 인멸, 위증, 국가보안법의 무고 등과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한정했다. 내란을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 사건에만 독립몰수제를 도입, 무차별적인 재산 박탈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역사적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보면 기본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가가 범죄수익의 존재와 몰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고, 법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꼼꼼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의적인 몰수 집행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몰수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 권리 보호장치 마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국가폭력범죄의 장본인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단죄는 불법재산 환수에 달려 있다. 마침 이재명정부가 독립몰수제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니 천재일우의 호기 아닌가.

살아 생전 세종(世宗)은 세종이 아니었다. ‘세종’은 왕이 사망한 뒤 치적을 평가해 붙이는 묘호다. 왕조의 개창자엔 태조(太朝), 기틀을 잡은 왕이면 태종(太宗), 나라를 중흥한 왕이라면 주로 세종이 붙었다. 세종의 묘호는 아들 문종이 정했다.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만든 ‘4군 6진’ 개척을 이유로 들었다. 신하들은 바로 납득했다. 세종 하면 한글창제지만 600년 전엔 ‘4군 6진’이었다. 왜일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지금도 ‘강’은 방위의 핵심이다. 사람과 물자 이동을 제어하고 적 움직임을 관측하기 편해서다. 러시아가 우크라니아와의 전쟁에서 휴전 조건으로 집요하게 ‘드니프로강 국경선’을 요구하는 게 이 때문이다. 산맥이 국경이 되면 방어 난이도는 상승한다. 1950년 유엔군은 섣불리 개마고원으로 들어섰다가 산맥 사이로 기동하는 중국군을 탐지하지 못해 패배, 흥남철수를 해야 했다. 4군6진 개척은 마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 험난함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엔 더 했다. 많은 양식과 물자가 개척을 명분으로 무의미하게 소비됐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끌려갔다. 한 해도 못 넘기고 다수가 굶거나 얼어 죽었다. 성군 세종은 빗발치는 이 아우성을 애써 무시했다. 지금의 희생이 후대의 외교·안보적 평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천의 희생과 만의 피로 이뤄진 후대의 칭송이었다. 일본과 미국 순방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다. 동북아시아에는 외교적 변화가 예고된다.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이 상징한다. 당장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변화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두 달.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지금이 변곡점이다. 여권은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결과를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고 싶어한다. 여권은 최근 몇 주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 ‘조국 사면’ 등이 이유로 꼽힌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호평 속에는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느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지지율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 언제나 정도가 중요하다. 외교·안보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의 무게중심을 ‘내부’에서 찾는 건 금물이다. 세종이 내부의 숱한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4군 6진을 포기했다면 ‘세종’이 됐을까. 정치가는 한 공동체, 나아가 한 국가의 대계를 위해 당대의 악평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피스메이커’를 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웃음과 ‘트럼프 청구서’ 속에서 그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여권의 시선과 판단. 그 무게중심 속에 ‘세종’이 있길 진정으로 바란다.

“선생님, 재학증명서 필요해요.” 내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행정조교로 일할 때 중국 유학생들에게서 가장 자주 받았던 이메일 요청이었다. 이런 이메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이름도 없고, 학번도 없고, 소속 반도 빠져 있다.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 당연히 행정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럴 때 나는 “이름, 학번, 반을 알려주세요”라고 다시 회신해야 했다. 간단한 요청 하나를 처리하는 데 이메일을 서너 번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대학에서는 이메일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다. 수업, 출결, 비자, 장학금 등 중요한 안내는 대부분 이메일로 전달되며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식 행정 절차로 간주된다. 메일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지면상 소통이다. 하지만 많은 중국 유학생들은 이메일을 거의 메신저처럼 사용한다. 이 앱들의 인터페이스는 마치 채팅창처럼 구성되어 있다. 메일이 말풍선 형식으로 보이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도 채팅하듯 간단한 문장을 툭툭 던지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이름이나 학번, 소속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인사말이나 맺음말도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하다. 중국 학생들은 중요한 소식이라면 당연히 위챗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지 않고 알림 설정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메일보다 빠른 반응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플랫폼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는 갈등을 낳는다. 중국 학생들은 “왜 한국의 행정은 이렇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가”라고 느끼고 한국 측 행정 담당자들은 “학생이 기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책임감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다. 그 결과 단순한 서류 요청이나 수업 관련 공지 하나도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업무가 반복되며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에서는 이런 오해가 쌓일수록 행정 피로감도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맡은 업무에는 학생이 재학증명서를 신청하면서 금액을 잘못 송금해 환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한국 내 은행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하므로 학생에게 한국 은행 통장 사본을 요청해야 했다. 이 단순한 절차를 메일로 세 번, 네 번에 걸쳐 설명했지만 학생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 담당자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온종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처리해야 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유학생들이 새로운 제도 안으로 들어올 때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문화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체계적인 행정 절차와 소통 방식이 있으며 유학생도 그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출결, 비자, 장학금 등 중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메일을 정확한 형식으로 작성하고 학교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유학생 본인의 학업과 생활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아울러 한국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입학 초기 단계에서 학술적 소통 방식, 행정 절차, 학교 시스템 활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유학생들의 초기 혼란을 줄이고 한국 대학 문화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탕자자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 박사과정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處暑)가 지났지만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록적인 최고 기온이 잇따라 경신되고 있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여름철의 불편함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열사병, 탈수, 심혈관 질환 같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뇌와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폭염은 신체 리듬을 무너뜨린다.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면 뇌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된다. 동시에 감정 조절 능력도 흔들리면서 분노나 충동성이 쉽게 표출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폭염 기간에 폭력 범죄와 가정 폭력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다.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현상을 ‘망고 광기(Mango Madness)’라고 부르며, 망고가 익을 만큼 더운 시기에 폭력과 갈등이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국제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2024년 발표된 전 세계 1만6000편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기온이 10도 상승할 때 폭력 위험이 약 9% 증가한다. 국내 역시 예외가 아니다. 허설기(2024)의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오를수록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온도-공격성 이론(temperature-aggression theory)’에 따르면, 더운 날씨가 불쾌감, 좌절감, 충동성,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이 모든 것이 폭력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인 ‘일상 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더운 날씨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바꾸기 때문에 폭력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폭염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수면’이다. 잠은 뇌가 회복하는 시간인데 열대야 속에서는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다. 자꾸 깨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우울, 불안, 주의력 저하가 나타난다. 장기간 누적되면 자살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불면이 정신을 잠식하는 것이다. 더위는 단순히 짜증만 유발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 무더위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외출을 피하고 집 안에 머물며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 친구를 만나지 않고 운동도 줄어드는 생활 패턴은 우울증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여기에 냉방비 부담 같은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 불안과 우울은 더욱 악화된다. 뇌 차원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고온은 뇌 염증 반응을 높이고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깨뜨린다. 더위를 스트레스로 인식한 뇌는 분노를 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충동적 행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폭염은 신체, 사회, 뇌의 화학반응이 얽히며 불안과 우울을 심화시킨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환경 유지가 기본이다. 낮에는 외출을 줄이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면 환경 관리가 핵심이다. 선풍기와 냉방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일정한 수면 루틴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운영이 요구된다. 기업과 기관은 폭염 시 근무시간 조정이나 재택근무 확대 같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재난’으로 인식하고 기후 적응 전략 속에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결국 폭염은 더 이상 개인이 참아내야 할 불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건강 위협이다. 우리의 마음은 기후와 맞닿아 있다. 폭염은 뇌와 감정을 뜨겁게 달궈 균형을 흔들고 짜증에서 시작된 불편이 우울, 불안,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닌 정신건강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그 상사 얼굴만 떠올라도 숨이 막혀요.” 이제 막 마흔이 된 직장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상사 때문에 괴롭다고 했다. “일을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라며 망신을 주고,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렸다. 웬만한 일은 참고 견디며 책임감을 갖고 십 년 넘게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데, 이제 막 입사한 상사가 자기를 폄하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해 봐도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회사에서 그녀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으니 상처는 더 깊어졌다. “화가 나겠어요”라고 내가 말했더니 그녀는 “분하고 억울해요”라고 대답했다. “부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직장에 쏟아온 시간과 정성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이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처럼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어긋나 버린 상황을 겪은 이들은 이런 복잡한 감정을 모두 끌어안고 진료실을 찾아온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라면 이런 상태를 부조리(absurd)라고 불렀을 것이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병리적이거나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조리를 마주한 이들은 대개 다음처럼 대응한다. 첫 번째는 포기다. “이런 회사 다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현실을 거부하고 회피한다. 두 번째는 순종이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라고 별수 있나”라고 푸념하며 주어진 상황을 숙명으로 여기고 체념한다. 그런데 카뮈는 다른 선택지를 제안했다. 부조리한 세계를 인정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태도라고 그는 말한다. 이것을 ‘부조리에 대한 반항(revolt)’이라고 불렀다. 현실을 뒤집는 혁명적 행위라기보다는, 부조리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는 결연함이 바로 반항이다. 신화 속 시지프는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렸다. 하지만 바위는 정상 근처에서 번번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또다시 밀어 올리고 또다시 굴러 떨어지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런데도 카뮈는 “그럼에도 시지프는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바위 굴리기는 형벌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증명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무의미해 보여도 시지프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도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현실에는 부조리한 것투성이다. 자기를 탓하면 우울해지고 세상을 탓하면 울분이 쌓인다. 이런 감정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배경 음악이 없는 흑백 영화처럼 삶을 관찰해 보자. 당장 퇴사를 결심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우선 실천해보자. 퇴근 후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어 본다. 업무와 무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는 꺼두고 회사 밖 사람들과 포근한 안부를 주고받자.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내 인생의 전부일 수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뿌듯함을 느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이 상황이 부조리하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다. 면적은 대략 117.6㎢로 미국 해군기지가 들어선 것은 1903년이다. 관타나모만의 주권은 쿠바에 있지만, 사법권과 관할권은 미국이 갖기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1934년 한 차례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관타나모 기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를 미국에 영구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다. 1959년 쿠바혁명 후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자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의 반환을 요구했다. 눈엣가시 같은 카스트로 정권에게 미국이 선뜻 기지를 내놓을 리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기지는 미국 소유가 아니다.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크게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기반을 둔 사용권, 장기 임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한국 반환을 전제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다. 관타나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언급된 기지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가리킨다. 한·미 SOFA 상에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반감에 협정을 뜯어고치기도 어렵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소유권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까지 트럼프의 막말은 늘 전략이자 상품이었다. 이번에도 그냥 던진 말은 아닐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노린 협상용 레토릭이 거론된다. 관타나모처럼 되기를 바라는 속마음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안 그래도 좌우가 갈린 한국이다. 벌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이나 중국,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국 땅을 만드는 것”이라거나 “한 국가의 영토를 넘보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이란 원색적 비난이 교차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상식적 세계 지도자를 마주한 시대의 비극이다. 평지풍파를 걱정하는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골때리다’란 말이 종종 쓰인다. 대개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다.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골때리는 인간’이라고 톡 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 면에서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은 이름이 절묘하다. ‘골때녀’는 배우와 코미디언, 가수, 모델, 아나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외국인 방송인,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 다양한 배경의 여성 출연자들이 팀을 이뤄 맞붙는 풋살(미니 축구) 프로그램이다. 축구에서 득점하기 위해 ‘골(goal)을 때린다’는 말과 ‘골때리는’을 연관지어 대중의 귀에 쏙 꽂히게끔 작명한 듯하다. ‘골때녀’는 2021년 2월 설명절 특집 파일럿(맛보기) 방송용으로 제작된 게 시초다. 유명 개그우먼(FC개벤져스)과 톱모델(FC구척장신), 국가대표 출신이나 그 가족(FC국대패밀리), 또 다른 예능 ‘불타는 청춘’ 출연자(FC불나방)로 구성된 4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리는 내용이었다. 그때는 진짜 ‘골때리는’ 장면이 많았다. 축구를 처음 해본 출연진 대부분이 기본기도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황당한 실수를 연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 승부욕은 기대 이상의 재미를 안겼고, 그해 6월 정규 방송으로 편성됐다. 이후 참가팀 확대와 리그전, 방출전, 올스타전, 한·일전 도입 등 다채로운 변화를 주면서 진화하더니 시즌 7까지 이어질 만큼 높은 시청률과 주목도를 자랑하는 인기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풋살 인구 증가 등 여성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SBS연예대상과 한국방송대상, 양성평등문화상을 받는 등 상복도 쏟아졌다. 그 비결은 ‘재미’와 ‘감동’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덕이라고 본다. 경기 자체가 박진감이 넘친다.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극적인 명승부가 펼쳐질 때도 많다. 무엇보다 나이와 직업, 체형, 운동 경험, 국적 등이 제각각이고 축구와 거리가 멀었던 여성들이 축구에 대한 진정성으로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골때녀’의 힘이다. 시즌 초반 엉성한 플레이로 ‘우당탕탕 축구’를 하기 일쑤였던 선수들이 고된 연습과 치열한 실전을 거치며 몰라보게 성장하는 과정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뛰고 지면 제 탓으로 돌리는 모습과 부상 투혼도 마다치 않는 패기, 승부를 떠나 서로 보듬고 격려해주는 동료애, 정정당당한 승부 등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땀과 눈물이 진하게 밴 각본 없는 드라마로 손색이 없다. 상당수 시청자가 좋아하는 선수와 팀을 마음에 두고 경기 내내 일희일비하며 몰입하는 이유다. ‘골때녀’ 경기마다 “국가대표 축구경기보다 더 재미있다”거나 “주 1회 방송을 2회로 늘려달라”는 식의 감상평이 줄을 잇는 게 당연하다. 이런 ‘골때녀’와 비교해 여야가 겨루는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대내외 경제와 안보 정세가 엄중하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이 수두룩한데 안중에 없는 것 같아서다. 협치는커녕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를 적대시하고 기득권 사수에만 열 올리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새 정부 들어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목소리마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며 제1야당 지도부와 척진 여당 대표의 고집과 조국·윤미향 등 ‘우리 편 구하기’에 치중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얼룩진 게 대표적이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인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도 어처구니없었다. 제1야당은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당 시절 윤석열의 폭주를 방관하다 급기야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까지 불러 함께 몰락한 당이 맞나 싶다. 진정한 반성과 사죄, 뼈를 깎는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의 강’조차 넘지 못하고 ‘윤석열 어게인 당’을 자초하고 있다. 조국 사면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 전직 비리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게 들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참으로 ‘골때여’(골때리는 여의도)다. ‘골때녀’라도 보며 국민이 뭘 기대하는지 좀 배우길.

열다섯 살이나 열여섯 살 즈음이었을 것이다. 엄마 고집대로 크게 맞춘 교복에 비해 내 몸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던 어린 날이었다. 길고 묵직한 교복 탓인지 나는 젖은 빨래가 된 기분으로 매일을 보냈다. 햇빛 아래 아무리 오래 두어도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축축하고 고단한 기분이었다. 월수금은 하교한 뒤 버스를 타고 영수 학원에 가야 했다. 나는 수업 진도를 거의 따라가지 못했는데, 단과 학원이다 보니 내가 수업을 듣는지 마는지 관심 두는 사람이 없었다. 함수 그래프에 눈코입을 그려 넣으며 대충 시간을 때우다 보면 집에 갈 시간이었다. 어느 금요일, 학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축 처진 채 앉아 있었다. 어깨에서 시작되어 팔꿈치,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실들이 불현듯 끊어진 것 같았다. 순식간에 무기력해진 나는 온몸의 실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버스는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완전히 낯선 공간을 향해 달려 나갔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뒤였다. 아파트 서너 채와 주택들이 몇 몰려 있는 것 외에 사방이 텅 비어 있었다. 공터와 들판 사이로 유일하게 뻗은 6차선 도로를 바라보며 나는 망설였다. 그때의 나는 화가 나 있지도, 두렵거나 혼란스럽지도 않았다. 다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서 있자니 버스에서 함께 내렸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불렀다. “얘.” 가던 길을 되돌아온 듯 아주머니는 작게 헐떡이고 있었다. “버스를 잘못 탔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비가 없는 모양이구나.”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커다란 지갑을 끄집어냈다. 지폐 칸에 영수증과 메모지 같은 것이 잔뜩 끼워져 있는 낡은 지갑이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낸 아주머니가 내 손에 그것을 쥐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얘. 저기 길 건너서 버스 한 번만 더 타면 돼. 아까랑 똑같은 거 타고 네가 아는 데까지 도로 가면 되지, 뭘 다 큰 애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니.” 뭐였을까.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어두워진 길 위에 혼자 서 있는 아이가 신경 쓰여 헐레벌떡 뛰어오는 마음은, 몇 장 없는 지폐 중 하나를 건네주고야 마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주머니는 나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아래 잘 세워둔 뒤 돌아섰다. “그 버스는 배차 시간이 기니까 한눈팔지 말고 잘 보고 있어.” 아주머니가 말했으므로 나는 골똘히 도로 끝을 바라보았다. 1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듯 머릿속에 숫자 8을 거듭 그렸다. 8번 버스를 기다린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학원에서 소외감과 압박감, 열등감에 시달리며 세 시간을 버티는 것보다는 쉬워 보였다. 도로 끝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버스와 앞머리에 희게 빛나는 숫자를 보면서 나는 한 발 내디뎠다. 이대로 조금 더 자라게 된다면 나도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얘, 하고 무람없이 부르면서도 내미는 손만은 다감한 어른. 함수를 모르는 아주 작은 나라도 그 정도 꿈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보윤 소설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7월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여당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트럼프발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하여 코너에 몰린 우리 기업들에 여당은 기를 불어넣기는커녕 아예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여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여러 건의 법안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를 9월에 시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상법 개정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도 않다. 미국 회사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자에 대한 대표선출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1861년에 발간한 ‘대의정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다. 그러나 소수자의 보호가 다수결의 원칙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다수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로 인하여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는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 이처럼 소수 주주들이 대주주의 의사를 배제하고 회사 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된다.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의 갈등은 주주총회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행동주의 펀드가 먹튀를 일삼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활용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다면 사실상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의 다툼이 이사회에서도 재현되어 그야말로 회사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미국은 한때 여러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지만 지금은 소수의 주에서만 강제되고 있을 뿐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여할 수 있다. 주주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권한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권한이다. 감사위원은 이사로서의 지위를 함께 지니고 있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미 7월 상법 개정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되었으며 8월 상법 개정에서는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은 사실상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분리선임되는 이사의 숫자까지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입법례는 매우 기교적인 것이다 보니 외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할 뿐이지 소수가 다수 위에 군림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다수자의 지위를 소수자에게 인위적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의 확대로 인하여 연기금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소수 주주와 연합하여 여러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수 주주에게 다수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주식회사가 고유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이나마 매우 단순하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장하지 않는 것이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상장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긴 호흡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만 자금조달이 순조롭지 않아 회사 규모가 정체될 우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으로는 상장을 하더라도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정도로만 회사를 성장시키면 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면 되며, 이 경우 상근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처럼 이번 상법 개정안은 한국의 기업이 성장할 유인을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극적인 외교 리더십 변화를 보인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정권 초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으로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경질했던 정부가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윤 전 장관은 이를 ‘러닝 프로세스’(Learning process), 학습 효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국가 지도자 누구나 현실 외교를 경험하면서 정책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개인 노무현과 미국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의 바로미터가 이라크 파병이었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는 일단 긍정적이다.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미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데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이다. 과거사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논란에 반일 성향 언사를 쏟아냈던 ‘정치인 이재명’과 결이 달랐다.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통제 등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출발이다.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한 강대국 정치 질서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확실한 우군부터 챙기는 게 순리다. 현실 외교보다 이념을 앞세웠던 전임 진보 정부의 시행착오를 피하려는 학습 효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북 정책만큼은 역대 진보 정부의 ‘이어달리기’를 보는 느낌이다. 이재명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50년간 송출한 북한 주민용 대북 방송을 끊었다. 북측 위반으로 무력화된 9·19 군사합의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유화적 조치를 “허망한 개꿈”으로 폄하한 김여정 발언은 애써 외면했다. 이종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 앉힌 인선은 ‘문재인 시즌2’를 연상케 한다. 문정부가 정권 초부터 “진도를 빼야 한다”고 속도전을 폈듯이 빠른 시일 내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초조감으로 읽힌다. “우리 임기 내 남북평화가 거의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도록 해야겠다고 목표했다”는 문재인의 의지와 ‘이단아’ 트럼프의 등장으로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한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북핵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무망하다.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에 앞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북핵 해법을 언급했다. 문정부가 내놓은 ‘핵 동결 입구론’과 유사하다. 북한이 종국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의문이지만, 앉더라도 몇년 전보다 훨씬 큰 판돈을 요구할 것이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의 과실만 따 먹고 한·미 연합훈련·주한미군 축소,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안보 부담은 우리가 떠안게 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나 푸틴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후견국의 정치적 승인 경로’를 밟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와 남한 진보 정부 재등장을 핵보유국 빌드업을 하는 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3대에 걸쳐 핵개발에 매달리면서 협상 카드로 실속을 챙겨 체제 위기를 넘겨왔다. ‘우리끼리’ 외교,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는 북핵 시계를 한순간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역대 진보 정부가 남긴 학습 효과다. 발등에 떨어진 통상 대란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북핵 이슈는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핵 있는 북한’을 상대할 때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안보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돼야 한다. 이미 김정은은 남북이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