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초창기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깔끔한 해결은 중수부를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때부터 ‘특별수사통 검사들의 집합소’이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등의 수식어가 생겨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오죽하면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화까지 탄생했겠나. 1990∼200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등 내로라하는 권력자들이 중수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저질러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수사는 중수부의 명성에 정점을 찍었다. 2003년 시작해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수사를 통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부터 제1야당인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에 찌든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찰 팬클럽’을 만들고 중수부에 환호를 보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과 마주해야 하는 법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임기 중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중수부 등 검찰 조직에 거센 역풍이 휘몰아쳤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첨병’으로 지목된 중수부는 결국 2013년 4월 폐지돼 사라지고 말았으니, 새삼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당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양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듯하다. 현재로선 법무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 수사권을 거기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수청과 중수부라니, 묘하게 비슷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선 벌써 중수청을 두고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데, 옛 중수부의 영욕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노선은 ‘실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뒤 액션 플랜까지 공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등 자유진영 국가들에 치우쳤던 윤석열정부의 ‘가치 외교’와는 차별화된 접근이고, ‘죽창가’를 외치고 한·중 관계 복원에 힘썼던 문재인정부와도 결이 다르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미국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거친 양상을 띠고 있다. 안보와 통상을 둘러싼 이런 대외 환경의 변화가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실용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의 지도자로 인식됐다. ‘미군은 점령군’,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다)’, ‘일본은 적성 국가’ 같은 발언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주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이런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한 마가 인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언론에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는 제하의 기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을 계기로 반전(反轉)의 행보로 ‘친중, 반미, 반일’ 이미지를 탈색시켰다. 일본에는 이전 보수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에 가서는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는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는 발언에 화답했다. 과거 진보 진영은 위안부, 강제징용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결사반대했다. 보수 정부였다면 진보 세력은 이번 순방도 ‘매국 외교’로 규탄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달라진 실용 행보로 우리가 대일, 대미 외교에서 균형감을 회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임기 말 지지율이 하락하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깜짝 이벤트를 연출했다. 그 여파로 한·일 관계는 악화했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 논리만 강화됐다. 실용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다. 북한의 ‘2국가론’ 천명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됐다. 지금으로선 한국이 운전자는커녕 조수석에도 앉기 힘든 실정이다. 이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에 만족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에 비유하며 북한을 자극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대중 관계도 고려해서 ‘안미경중’ 기조 변경은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좀 더 전략적이고 섬세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현실적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를 구사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부가 스스로 ‘실용 외교’라고 홍보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실용’이란 용어엔 단기적 실익을 따지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부정적 뜻도 담겼다. 외교사에서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미·중 수교는 실용 외교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지만, 당시 수교 협상을 진행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닉슨 외교가 실용 외교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용어가 현실주의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 전략 목표를 추구한 닉슨 외교의 본질을 축소한다고 봤다. 전직 외교부 장관은 “장미는 장미로 부르지 않아도 장미”라며 “이재명정부가 실용적 외교를 하면 되지 굳이 실용 외교라고 말하며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청할 만한 조언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로. 기자가 탄 셔틀버스 옆 차선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한 ‘무늬만 자율주행택시’가 아니라, 운전자 없는 ‘진짜 자율주행택시’였다. 말로만 듣던 구글 웨이모의 재규어 자율주행택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가며 각도를 재는 기자와 달리 거리의 미국인들은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그만큼 자율주행택시가 도로에 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웨이모는 현재 LA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애틀랜타, 오스틴 등에서 주간 25만건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LA는 시장조사회사 인릭스가 교통혼잡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2024년 기준)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에 이어 전 세계 8위에 오를 정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시다. LA시민은 그만큼 자율주행 난도가 높고 택시 수요도 많은 일반 도로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행하는 자율주행택시를 탈 수 있는 셈이다. 웨이모뿐만이 아니다. 테슬라는 6월 오스틴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시작해 샌프란시스코로 확대했다. 중국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고는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택시 10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우선 시험 방법을 열어주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제도를 개선해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안전이 입증된 뒤 허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부터 청계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지만 안전요원이 차량에 함께 탑승한다. 강남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도 하반기 운전석을 무인화할 예정이지만 조수석에는 안전요원이 동승해야 한다. 해외처럼 자율주행을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술 상용화의 속도전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웨이모는 미국의 10개가 넘는 주에서 10년 이상 수만대를 투입해 테스트를 진행하며 1억마일(약 1억6000만㎞) 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축에 속하는 서울에서조차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이 택시와 셔틀버스를 포함해 30대에 못 미치며,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구간에서 주행이 이뤄진다. 이미 데이터를 많이 쌓은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이 한국에 속속 진출하는 것도 그동안 규제 속에서 안간힘을 다해 기술을 개발해온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다. 더 늦기 전에 안전요건을 사전에 일괄 허가하고 운행 데이터를 제출·검증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 변경이 필요하다. 복잡한 도심의 택시와 공항 등 비교적 단순한 구간을 왕복하는 셔틀은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환경별로 과감하게 운용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더딘 데에는 택시업계의 일자리 문제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택시회사와 자율주행차의 합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웨이모는 일본 시장에서 도쿄 최대 택시 운영사인 일본교통(니혼 고쓰) 자율주행택시를 함께 운영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택시면허를 매입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택시면허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택시업 자체를 미래형 택시사업자로 포용하는 것이다. 택시산업 보호와 혁신을 두고 충돌했던 ‘타다 논쟁’이 이제는 다르게 전개돼야 할 때다.

대부분 사람은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얀마처럼 성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그런데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한국인은 대개 한 글자의 성과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황보나 남궁처럼 두 글자의 성도 있고 한 글자 이름도 있지만, 이 또한 예외이다. 이름 두 글자 중 한 자는 항렬자 또는 돌림자인 경우가 많다. 남자면 특히 그렇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에도 남존여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여자의 이름을 항렬자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지은 것은 옛날에 여자를 족보에 올리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 베트남 이름은 성+중간 이름+고유 이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라이투이비(Lai Thuy Vy)’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라이’는 성이고 ‘투이’는 ‘우아함’을 뜻하는 여성의 중간 이름이고 ‘비’는 ‘작다’, ‘예쁘다’라는 뜻의 고유 이름이다. 베트남의 성은 주로 중국에서 유래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응우옌(Nguyen), 쩐(Tran), 래(Le), 팜(Pham) 등이 있다. 중간 이름은 여성의 경우 티(Thi)를 주로 사용하고, 남성의 경우 반(Van)을 주로 사용한다. 마지막에 오는 고유 이름은 다양한 의미와 어감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에서는 상대방을 주로 마지막에 오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름이 ‘이몽룡’이면 ‘룡’이라고 대답한다. 과거 한국의 대가족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러 자식을 구별하여 부를 때 마지막 한 자만 부르는 것과 흡사하다. 베트남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 앞에 ‘안’(오빠), ‘찌’(언니)를 붙여 부르고, 나이가 같거나 적으면 이름만 부른다. 성+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나 직장 등 공식 석상에서의 일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성+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여기에다 말투가 곱지 않으면 더욱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호칭 사용 문제이다. ‘라이투이비’라는 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다. 이때 한국인 동료들은 한국식으로 ‘라이투이비’에 ‘씨(氏)’를 붙여 ‘라이투이비씨’라고 불렀다. 베트남 여성은 그 호칭이 부담스러워서 베트남식으로 “성 빼고 이름만 불러주세요”라고 했다. 동료들은 약간 의아해했지만 나중에는 요청대로 ‘투이비’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트남 여성이 남자 동료 중 한 명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만 부르고 하더니 둘이 그런 사이예요?”라고 물었다.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본 것이다. 베트남 여성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고 뭔가 오해를 받는 듯해서 기분이 나빠졌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나라 간에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앞서 소개한 예처럼 괜한 오해를 낳기도 한다. 베트남인은 자기 식대로 마지막 한 글자만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인은 자기 식대로 성과 이름을 다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줄이려면 서로의 이름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상대방에게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를 넣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우주생물학 책을 손에 집어 든 건 본전 생각이 나서다. 교양과학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수도 없이 사다 놓았는데, 안 읽은 게 태반이다. 주말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책상 밑에서 뒹구는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게 ‘우주의 바다로 간다면’이었다. 열어 보니 우주생물학 책이다. 외계생명체를 찾는 학문이 우주생물학이다. ‘골디락스 지역’이 있다. 지구처럼 태양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어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을 가리킨다. 우주는 넓으므로 지구와 같은 골디락스 지역이 얼마든지 있고, 그러면 외계생명체도 골디락스 영역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다. 그런데 내가 읽은 이 책은 그게 아니며, ‘새로운 골디락스 영역’을 태양계에서 행성과학자들은 발견한 바 있다고 알려준다. 골디락스 영역을 만드는 에너지원은 태양이나, 새로운 골디락스 영역을 위한 에너지원 중 하나는 조석 가열이다. 조석력은 지구에서는 썰물과 밀물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조석 가열은 조석력이 행성이나 위성에 열로 방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갈릴레이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목성 위성 4개(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발견한 게 1610년이고, 오늘날 행성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이 새로운 골디락스 영역일 수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 탐색의 출발은 1979년이다. 미국이 보낸 보이저호가 목성 궤도에 도달하기 직전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오 위성의 땅이 꿈틀꿈틀하며 화산 활동이 활발할 거라는 논문이 나왔다. 논문은 이오의 화산 활동 원인으로 조석 가열을 지목했다. 목성은 거대한 행성이다. 중력장이 강력하다. 이오는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다. 이오에 바다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목성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해 엄청난 조석간만의 차가 생길 거다. 인천 앞바다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산처럼 높은 밀물과, 깊은 썰물이 만들어질 거다. 이오에는 바다가 없다. 땅이 대신 목성의 ‘조석력’을 느낀다. 땅이 들썩들썩한다. 조석력은 마찰력으로 나타나고 열로 변해 흩어진다. 땅을 데운다. 이오는 타원형 궤도여서 조석 에너지 소산이 더욱 크다. 보이저가 목성 궤도에 도착해 이오를 근접 관측한 결과, 이오는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은 거로 나왔다. 이곳에는 바다가 없으니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과학자들은 조건이 비슷한 인근 위성 유로파를 주목했다. 그러고는 두꺼운 얼음이 표면을 덮고 있으며 얼음 아래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다는 ‘바다 가설’이 나왔다. 이후 미국과 유럽은 갈릴레오(목성 탐사선, 1995∼2003년 목성 탐사), 카시니(2000년 목성에 근접한 토성궤도선)하위헌스, 뉴허라이즌스(2007년 목성 인근 통과, 명왕성 탐사선)를 보냈고, 이를 통해 이오의 바다는 소금기를 머금은 짠물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오의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100㎞이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보다 10배 이상 더 깊다. 나는 목성과 토성의 위성에서 미국과 유럽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추적하고 있다는 건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생물학자가 자신의 경험이 담긴 탐사와 연구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을 접하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나와 상관없는 남 얘기인 듯했으나 이제 이게 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양 연구자들은 외계생명체 발견과 생명의 기원 규명이라는 생물학의 성배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해서는 되겠는가 싶다. 한국에는 우주생물학자는 물론이고 행성과학자도 몇 명 없다. 이들이 희귀종인 이유는 한국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주발사체를 2년에 한 번 발사하는 나라다. 미국은 어떤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주 3회 발사된다.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는 지금 정부의 하는지 마는지 하는 우주 프로젝트로 인해 고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이러니 공대 안 가고 의대 가는 거다. 사놓고 보지 않다가 본전 뽑기 위해 뽑아 든 우주생물학 책 한 권이 내 속을 쓰리게 한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불현듯 노무현정부 시절, 대대적인 정부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과 지방분권 강화가 시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감사원이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초기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체계적인 정책 평가의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기존 평가 제도와의 차별성, 감사원의 정책 평가 역량 문제 등이 얽혀 생산적인 진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정책감사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감사원은 굵직한 정부 정책을 평가·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정책감사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역시 빗나가기 마련이다. 정치적 오남용의 경우, 정책감사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정치적 고려와 판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권 교체 후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이 감사 대상이 되면서 그 결과가 의심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감사 대상과 방식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될 때, 정책감사는 정치 심판으로 변질되기 쉽고 그 중심에는 제도를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폐지와 함께 그 취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정책감사의 목적, 즉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학습으로 연결하려는 기능을 어느 기관에서든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국가 주요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입안,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점검하는 심층 평가를 도입한다면, 현행 지표 중심 평가와 달리 정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질적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한두 정책이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 경험을 축적한다면 사후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역시 단순히 정책감사라는 제도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책임 회피와 보신주의는 근대 관료제가 형성된 이후 대부분 국가가 경험한 관료제적 병리 현상이다. 다만 정책감사를 통해 전임 정부의 정책 참여자가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복지부동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제도 폐지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이지 않다. 상명하복과 수동적·폐쇄적 관료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개별 공무원에게 혁신과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과 다름없다. 정책감사 제도의 축소·조정과 동시에 관료 조직 문화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 실패에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와 진화가 반복된다. 정책감사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감사를 폐지하더라도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살려야 한다. 정책 전 과정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심층 평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가치 있는 정책 정보로 활용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감사 폐지 논의가 단순히 폐지냐 존치냐의 눈에 보이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정책 학습 능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미국에선 사내 연애 금지를 사규에 명문화한 기업이 적잖다고 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한쪽이 위계상 상대방에 대한 평가, 급여, 승진 등에 개입할 수 있으면 편애할 공산이 크고, 이런 이행 상충 우려가 구설을 낳아 사내 인력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내 연애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인사팀에 그런 관계의 시작과 종료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글로벌 회사도 다수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의 이사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로랑 프렉스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했다. 프렉스는 직속 부하와 비공개 연애관계를 맺어 회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앞서 2022년 2월 미국 방송사 CNN에서도 사내 로맨스를 숨긴 제프 주커 CEO와 리슨 골러스트 부사장이 연이어 사임한 바 있다. 이른바 ‘돌싱’인 둘은 20년 넘게 가까운 동료로 일해오면서 합의하에 연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커는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 부하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가 2019년 11월 해고된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맥도날드 CEO는 퇴직금 약 1244억원까지 토해내야 했다. 이혼남인 이스터브룩은 사 측 조사 과정에서 딱 잡아뗐는데, 2018년쯤 다른 3명과 관계를 맺고 이들 중 1명에게 수십만 달러어치 맥도날드 주식도 넘겨준 게 추가로 들통났다. 이에 맥도날드 측이 퇴직금 반환 소송에 나서자 이스터브룩은 이를 무마하려 돌려주는 한편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야 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1월 이스터브룩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책임을 물어 벌금 40만 달러(약 5억원)를 부과했다. 이스터브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벌금 납부 및 향후 5년간 상징기업 임원 또는 관리자 직책을 맡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사내 연애 금지’ 내규를 가진 회사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 보스인 CEO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로맨스 드라마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사내 연애를 반드시 틀어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다.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와 함께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 함께 입장하자 15만명가량의 북한 주민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공연 후 남북 지도자는 평양 시민 앞에서 인사말을 하며 내일 당장 통일이 올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음날 함께 백두산에 오른 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지요”라고, 김 위원장은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며 남북 관계의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이 힘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 설 때부터 불안감은 컸다. 북한의 대접이 화려할수록 원하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북한의 기대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조차 가능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냉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마냥 남북 정상 간 만남에만 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2019년 8월)’란 말을 들으며 남북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한반도 운전석은 방치됐다. 6년이 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 주시기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운전석에 앉게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많이 나빠졌다.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내놨다.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북한이 쉽게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립돼 있던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그사이 북한은 핵무력 증강에 집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 전승절 참가로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해 정상국가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등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 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이재명정부가 5년 임기 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적극 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이 된다면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포착해 한반도 평화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라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도 처음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했다. 5000m, 1만m 장거리 선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마라톤 경주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한 뒤 경험을 쌓고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다른 동료들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 뒤 우승 경쟁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운전자가 누군지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다.

전통적인 정의의 기상학적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의 극한 기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는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남쪽 광주와 전남 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한 도심의 침수와 산사태가 이어졌다. 가뭄-폭우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복합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강릉 생활용수의 80% 이상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9월 1일 현재 저수율이 14.6%로 평년(平年) 저수율 72.0% 대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인구 20만여명의 강릉을 작은 도시 국가로 생각한다면 현재 가뭄의 상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릉 가뭄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지형효과가 결합된 소위 강수의 ‘그늘 효과(shadow effect)’ 때문이다. 올여름 내내 우리나라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하층에서 우리나라 서쪽으로 유입된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산을 넘어 하강하면서 건조해져 강릉을 포함하는 영동 지방의 여름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강릉 가뭄의 배경에는 올여름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가져온 거대한 대기 순환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의 이상 흐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평년보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강릉의 가뭄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단순히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이며 이와 같은 지역적 극한 기상 현상은 이제 강릉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후 과학자들은 한반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폭우와 가뭄의 패턴 역시 불규칙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고로 1912년 이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무려 3.6℃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 상승 폭의 두 배 넘는 수치다. 2024년에 14.5℃라는 사상 최고 평균 기온을 기록했고 올해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한반도에서 극심한 가뭄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올해 강릉의 가뭄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는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완화(mitigation) 정책의 더딘 속도를 고려한다면 기후 변화 적응 방안을 범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에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길로 보인다. 현재 강릉의 극심한 가뭄은 기후 적응 정책의 장기간 부재와 기후 적응 기술의 늦은 도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보인다. 국지적 집중호우와 장기적 가뭄이 교차하는 강릉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면 분산형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 지역의 맞춤형 예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기상·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활용한 물 절약형 농업, 지하수·댐·저수지의 연계 관리, 해수 담수화 및 빗물 재활용 같은 기술을 우리나라 강수-가뭄 패턴이 뚜렷하게 변한 2000년대 이후 준비하고 적용했어야 할 것이다.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강릉이 겪고 있는 고통을 교훈 삼아, 지금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 ‘재난 대책 회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적응 전략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기후 관련 과학정보를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정부 각 부서의 실시간 피드백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K기후 적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한 강릉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욱 한양대 ERICA 교수·해양융합공학

계속 글을 써야 하나?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늘 드는 생각. 그러나 그 생각은 끝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글쓰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보다는 글쓰기를 게을리한 자기반성에 더 가까운 깊은 낭패감. 아마도 사뮈엘 베케트 역시 그 희곡을 썼을 때 나처럼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 있었을 거야.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오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덧없음의 절망에 대한 절망이었을까? 그 차이는 신과 자신만이 아는 일. 그 안에 한 그루 나무라도 심지 않으면 점점점 고도가 되어갈 것 같은 이 시대, 나는 조금 미친 사람이 되어 고도의 문을 활짝 연다. 그사이로 밤새 귀뚜라미들은 울고, 대추나무엔 대추들이 송골송골 맺히고, 내게 남은 아주 작은 사랑은 포도처럼 으깨져 와인이 되고, 그 위를 맴도는 검은 독수리 떼. 그들을 의식하면서도 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연다. 노트북 곁으로 하나둘씩 내려앉는 독수리 떼. 매섭고 날카로운 그들의 부리, 무엇이든 쪼아 먹을 것 같고,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그들의 부리부리한 눈동자. 그 모든 게 절망처럼 깊고 어둡다. 칠흑 같은 밤처럼 아름답다. 한번 빠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도. 그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작고 작아서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내 사랑. 그 사랑을 보듬으며 자판을 두드린다.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다 책꽂이에서 로르카의 시집을 꺼내 그중 한 편의 시를 읽는다. ‘투우장에서의 죽음’. 나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제목을 ‘오후 다섯 시’로 바꾸어 읽는다. 로르카가 무척 좋아했던 투우사. 그는 오후 다섯 시에 투우장에서 죽었다. 1934년. 그는 그 투우사를 애도하며 이 시를 썼다. “오후 다섯 시에/ 정각 오후 다섯 시였다./ 아이 하나가 하얀 천을 가져왔다/ 오후 다섯 시에./ 미리 준비된 횟가루 칠한 하얀 가마니/ 오후 다섯 시에./ 그것뿐, 모든 것은 죽음, 오직 죽음뿐/ 오후 다섯 시에.”로 시작하는 이 긴 시를 나는 정말 좋아한다. 그 리듬과 힘과 울분, 그 시어들 사이사이에 배치된 죽음의 비통함과 공허, 그 사이로 경이로운 빛처럼 쓰러지는 투우사. 그 죽음은 크리스마스 저녁, 하얀 눈 위에 쓰러져 죽은 로베르트 발저와 겹쳐지면서 죽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 그 습득되지 않는 고도의 찬란한 순간을 보여준다. 그러니 두려워 말자.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너와 나에게 햇빛만, 근사한 햇빛만 비친다면 우리 안에 사는 고도 또한 상쾌하고 활기차게, 약동하는 생명의 리듬을 놓지 않을 거야. 고도란 생명이고, 사랑이고, 질문이고, 기다림이니까. 한 줄 글을 쓰기 위해 언제나 호주머니에 펜과 공책을 넣고 다니는 너와 나처럼! 김상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