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만들어진 ‘보이스’는 한국 영화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교과서라 할 정도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들이 등장한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 덕희’는 선량한 시민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액션 스타 제이슨 스테이섬을 앞세워 지난해 공개된 할리우드 영화 ‘비키퍼’도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고 상층부에 대통령의 아들이 자리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다. 1세대 단순 전화 사칭 사기에서 최근에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딥 페이크가 결합해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본인조차 말투와 억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합성 음성이 유행한다. 이러니 눈뜨고도 당하는 게 일상이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는 37만여건, 피해액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7935억원)에 그쳤다. 그동안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AI 기반 보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사 역할도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다. 금융사의 고객보호라고 다를 리 있겠나. 사실 보이스피싱은 통신·금융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회적 범죄다. 더는 피해자 개인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국가가 나서서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해액을 은행 등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피싱 문자 방지, 대포폰 단속 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민·관 통합대응단도 가동된다. 어제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명색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아닌가. 근절 대책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4월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도현’, 챗GPT가 지어준 이름이다. 처음부터 인공지능(AI)에게 작명을 맡길 생각은 없었다. 다만 아이의 조부모님은 사주팔자에 맞는 이름을 원했고, 나 역시 사주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기에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작명가를 찾아갔다. 작명가는 9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위트 있고 해박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지어준 이름들은 좋게 말하면 큰일을 할 것만 같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가 태어난 해에나 어울릴 법한 이름이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작명소를 찾아다니며 돈을 쓰는 건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작명가와 두 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작명의 원리를 겉핥기로 배웠고, 그날 밤부터 서툰 지식을 가지고 챗GPT와 작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명리학과 작명학을 학습한 챗GPT는 기대 이상이었다. 작명가의 해석과 챗GPT의 풀이는 큰 차이점이 없었고, 오히려 챗GPT는 명리학을 기반으로 내 취향을 파악해 원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인간의 이름을 AI로 지었다는 ‘인간적인’ 부끄러움은 남았지만, 만족감은 충분했다. 아직 둘째 생각은 없지만, 둘째를 낳아도 작명가를 찾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AI 제자백가(諸子百家)시대’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수많은 사상가가 등장했던 것처럼 챗GPT가 2022년에 등장한 이후 AI 기술의 방향이나 활용법, 윤리 등을 두고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AI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와 있다. AI의 장점을 한두 가지로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간단한 명령어를 ‘딸깍’ 입력하면 숙련이 필요한 작업도 빠르게 수행한다. 프로그래밍에 대해 일자무식에 가까운 나도 생성형 AI를 통해 그럴듯한 코딩작업이 가능해졌다.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대신 써주는 건 너무나 쉽다. 한때 전문가의 영역으로 알려진 분야가 AI로 빠르게 허물어지는 상황이다. 성역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에 비해 AI에 대한 저항은 생각보다 적다. AI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한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AI의 발전이 인류가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할 거라 기대했지만, 가장 빨리 대체되는 직업군은 고연봉 사무직이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AI를 도입한 이후 수만명의 직원을 감축했다. 아마존은 구인 자기소개서에 ‘입사 후 할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문항까지 신설했다. AI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후불로 이용한 대가로 추후 실직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상황이다. 19세기 방직기의 발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 시작하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오늘날 필연적으로 발전하는 AI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저항으로 이어질지 분수령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꺼내 든 것은 ‘관여’였다. 8월 25일 열린 회담의 상당 부분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데 집중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분을 모색하며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로 새로운 위치 선정을 시도하였다.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에 평화 담론의 복원을 공표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북한 문제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핵심 현안은 구조적으로 풀기 어렵고, 남북 간 불신도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연내 개최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느냐는 향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화 재개의 움직임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추진되던 시기는 탈냉전 낙관주의, 미국 단극체제, 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세계는 다극화, 신냉전, 그리고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다수 행위자의 경쟁이 얽힌 복합 구도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교차점에 놓여 있으며, 과거처럼 자유주의적 확산이나 특정 국가 주도의 전략에 기대는 방식은 설득력도, 조력자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역사의 교훈도 이를 뒷받침한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의 과도한 제재는 독일 극단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냉전기의 쿠바 미사일 위기 역시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전면전 직전까지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으로 남았다. 오늘날 중동과 동유럽의 사례에서도 보듯, 일방적 점령과 제재는 단기적 억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붕괴와 갈등 증폭을 초래하기 쉽다.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상충하는 힘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짜는 데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의 안보전략은 단절이 아닌 관여, 고립이 아닌 제도화된 신뢰 구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관여 의지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흐름 속에서 짚어볼 수 있다. 힘의 균형만으로는 평화공존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의 환경에서, 한국은 더욱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평화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늘날 안보 개념은 군사적 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 기술, 식량, 보건, 기후, 인권 등 다양한 영역이 모두 안보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안보화”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군사 억지, 경제 회복력, 기술 자율성, 기후 대응력, 인간 존엄 보장을 결합하는 종합적 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의 사전 통지, 우발 충돌 방지 규칙,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이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동시에 보건·식량·기후 협력은 북한과의 정치적 민감성을 낮추면서도 실질적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과 연계한 다자 협의체 구축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 연대 속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장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현시점은 전략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면이다. 군사적 긴장을 단순히 억누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험을 완화하며, 신뢰를 제도화하여 의도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군사·정치·경제·기술·기후·인권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역 안정과 글로벌 공공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질서 재편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 바 …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사건 결정문’)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시야는 선거 주기를 넘어서기 어려우니,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2031~2049년의 감축경로를 법에 담으라는 주문이었다. 지난 20일 발표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짐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줬다. 부문별 통계를 보면 과연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작동하는지, 아니 과연 그런 게 있기는 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 전환(전력) 부문만 전기 사용량 증가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을 뿐 산업과 수송, 건물, 농축수산, 그 어떤 부문에서도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산업의 탄소저감이 작동했다면 생산량이 늘어도 배출은 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유, 철강, 시멘트의 온실가스 원단위는 되레 악화했다. 철강 1t을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늘었다는 뜻이다. 건물은 배출 통계만 보면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단위 면적당 에너지총사용량은 산업계 온실가스 원단위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30세대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도 연간 100kWh/㎡라는 1차 에너지소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프랑스?네덜란드(45~80kWh/㎡)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 농축수산 배출량은 2.2% 줄었는데 농지면적(-0.5%)과 가축사육두수(-1.6%) 역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로 보긴 어렵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수송부문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모아놓은 ‘감축 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흔히 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다. 올해만 2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그 뒤를 잇는 것 역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그런데도 이상과 현실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2023년엔 목표치보다 210만t을, 지난해에는 640만t을 더 배출했다.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쓰는 분야에서 가장 큰 구멍이 생겼다. 미스터리다. 도대체 왜? 전기차보다 다른 연료 차들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기차는 전년보다 14만대 늘었는데, 비전기차는 20만대 늘었다. 지난해 여름을 휩쓴 전기차 캐즘 탓인가 싶어 5년 전과 비교해 봤자 더 암울할 뿐이다. 전기차가 59만대 늘어나는 동안 다른 차는 200만대가 늘었다. 다시 한번, 도대체 왜? 우선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평균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출시 차량의 연비 기준은 26~30km/ℓ,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략 71~88g/km다. 그랜저가 국민차가 된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팔아 평균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당장 못 지켜도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다. 더구나 이 기준은 2021년 2월 나와 2030 감축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부의 방향을 읽기 어렵다. 대당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주는데 유류세는 2021년 11월부터 여태 인하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무공해차 보급 예산 집행률은 60~70%대에 머물러 있다. 어느 부문보다 확실한 탈탄소 해법이 있는데도 머뭇거린 결과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식화하자니 산업계 눈치가 보이고 국민 여론도 걱정된다. 그러니 뭉개자. 기후위기를 ‘발등의 불’이라 생각했어도 이랬을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에 적힌 문장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길 위의 위험에서,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가게 된다. 보호센터로 들어간 동물 중 약 절반 가까이는 안락사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사한다. 입양되어 새 삶을 시작할 확률은 무척 낮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구조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말까지 나온다. 여러 동물권·복지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유기동물의 발생, 그리고 그로 인해 살 수 있는 멀쩡한 동물들까지 보호소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이다. 2024년 한 해만 유실·유기동물이 10만6000여 마리(하루 평균 290마리)나 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정부는 매 동물복지계획에 유기동물 억제를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해외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죽임’으로 보고 법적으로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전국 보호소의 안락사율을 지도화해 공개하면서 안락사를 줄이려는 목표로 가정 내 임시보호를 적극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 확대, 일부 지자체 차원의 임시보호 지원, 보호센터 시설과 인력 확충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여전히 ‘필요 최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생 억제’다. 하루 300마리가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지속되기 어렵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적극적인 중성화 정책,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동물등록제 확대와 함께 무책임한 소유자가 동물을 쉽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격제도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보호소 내 죽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양’ 활성화는 물론 임시보호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가정을 통해 보호·교육·사회화를 지원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이른 아침 잠에서 깨려고 TV를 켰다가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허락해 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이었다.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놀란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우리 사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부족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다. 법규 위반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정기관의 명령에도 미적거리다 일이 더 커졌다. 이게 더 문제다. 한화가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 볼파크의 장애인석을 무단으로 개조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지역 언론이 이 사실을 일찌감치 보도했고, 대전시가 점검에 나서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최근에서야 장애인석을 바로잡았다. 구단은 인조카펫으로 장애인석임을 알리는 휠체어 표식 그림을 가리고 그 위에 테이블이 딸린 특별석을 설치하는 눈속임을 했다. 8000원짜리 장애인석 4석을 5만원짜리 특별석 7석으로 탈바꿈했다. 특별석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은 수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화는 2025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새 홈구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첨단시설을 갖춘 새로운 구장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좋았다. 옛 구장 이글스파크는 관중용 화장실 앞에서 선수들이 도시락을 먹어야 했던 아주 열악한 곳이었다. 대전장애인권익수호연대(가칭 수호연대)는 지난 20일 ‘한화 이글스 구단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접수했다. 수호연대는 고발에 앞서 한화이글스 구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삐뚤어진 관념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과문”이라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만들 것이며 해당 관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동 한화 이글스 홍보팀장은 “실무진의 아이디어였다. 원상복구는 지난 12일 경기 전에 완료했다.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셔서 대전시와 대전장애인총연합회를 방문해 조치했다. 상황복구가 우선이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화이글스는 최근에서야 박종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박 대표는 다른 구단 사장들과 함께 메이저리그를 둘러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KBO도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아직도 조사 중이란다. 한화그룹이 고작 몇억 원이 아쉬운 재벌그룹일까? 구단운영이 이 모양이었으니 독수리의 날갯짓에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가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린다. 어린 시절 나는 가족과 뱀사골과 장터목, 천왕봉에 오르기도 했다. 아버지가 텐트 치느라 진땀 빼셨지만 나는 온갖 벌레들이 날아드는 허술한 텐트 안 우둘투둘한 바닥에 누워 자는 게 끔찍이 싫었다. 진주 대평면 태생인 아버지는 지리산을 사랑하셨던 것 같다. 이제는 새벽같이 산에 가자며 다그치는 이가 없어서 굉장히 서글프다. 구례 시외터미널과 화계장터에서 승객이 다 내렸다.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와 나만 남았다. 오른쪽 창밖으로 섬진강이 흐른다. 배를 파는 노점상도 보인다. 하동 배는 유난히 달고 시원했는데. 만약 지금이 봄날이라면 여기 십리벚꽃길은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었던 게 스무 해 전쯤이었던 것 같다. “기어이 고향 땅에 알을 슬어야겠다는 연어 떼처럼/오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듯이 사람들/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가슴마다 스위치를 켜고/화개천 십리길을 따라 오른다/머리가 어디에 있는지도,/꼬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느릿느릿 꾸역꾸역 떠밀려 간다/여기저기 환호성 마구 터진다”라는 진효정 시인의 ‘십리벚꽃’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하동에서 태어나 하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인의 눈엔 십리벚꽃길 꽃구경 온 인파가 새삼스러웠을 것이다. 지금 나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위치한 박경리문학관에 가고 있다. 오는 10월18일에 열릴 ‘2025 토지문학제’를 앞두고 공모한 ‘평사리문학대상’ 시 부문 심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2001년 가을에 나는 평사리에서 박경리 선생님을 처음으로 뵈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마음의 고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품으셨던 ‘마음의 고향’은 어디였을까? 통영일까? 하동일까? 원주일까?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닌 진주를 민란의 시발지라고 말씀하시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셨지만, 그곳을 고향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셨겠지. 어쩌면 특정한 물리적 장소가 고향이 아니라 선생님의 작품 속 모든 공간이 마음의 고향일지도 모르겠다. 작가는 고향 없는 사람이 아닐까?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1926.10.28.~2008.5.5.) 선생님의 작품과 생애를 만날 수 있는 문학관 및 기념관은 전국에 세 군데 정도 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박경리 선생님 관련 기념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각 지역의 공간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유지되어 가는 것 같다. 올해가 소설 ‘토지’ 완간 31주년이라고 하니, 인근에 있는 문학관을 찾아봐도 좋겠다. 여기에 간략히 소개하자면,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토지문화관’이 있다. 1999년에 개관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따님 내외와 생활하며 오랫동안 집필에 몰두하셨던 곳이다. 박경리뮤지엄도 있고 영화관도 있으며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 곳은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 평사리의 ‘박경리문학관’이다. 2004년에 설립된 평사리문학관이 2016년에 박경리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이 단장했다. 널리 알려진 곳으로는 ‘박경리기념관’이 있다. 선생님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통영 소재로 2010년에 개관했다. 내게 한국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꼭 언급하는 통영. 박경리기념관에 갔다가 세병관에 들르라고 말한다. 나는 중앙시장에서 충무김밥 먹고 동피랑에 올라 바다로 지는 노을을 보곤 했다. 오래전 일이다. 통영 해양과학대학교에 출강하던 시절이었다. 뭔가 문학관 가이드의 글처럼 되어 버렸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고향에 관한 얘기. 고향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곳일까, 시골 할머니댁일까? 가장 오래 살아서 기억이 포개진 곳일까? 이상향일까? 귀향해 보면 여전히 사람 우습게 알고, 시기 질투 가득한 곳일까? 마음의 고향이라는 추상적인 거기는 도대체 어디일까? 가만히 마음 하나 기댈 데 없는 나는 고향도 타향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에 미친다. 김이듬 시인·서울대학교 강사

연일 외국인 노동자의 참혹한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김포의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 도중 쓰러져 숨진 미얀마 노동자, 전남 곡성 농장에서 포클레인에 깔려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이주노동자, 그리고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부당한 처우 끝에 삶을 스스로 마감한 네팔 청년. 2025년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8명에 달해 전체 사망자의 13.2%를 차지했다는 통계는 그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현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더 심각한 것은 김포 사례처럼 부검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의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방기의 결과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세계에 내보내는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국의 배우와 가수들은 ‘쿨’하고 ‘블링블링’한 이미지로 글로벌 무대를 장악한다. 이제 한국 문화는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가 세계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꿈의 이미지’가 되려면 화려한 무대 뒤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문화는 사회의 거울이다. 문화강국은 무대 위의 조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들이 박수를 받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상을 휩쓴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이 무시된다면 그 문화적 힘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9대 핵심 인권협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만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법과의 충돌을 우려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가입을 미루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진정한 국격을 논할 수 있을까. 따라서 K컬처의 힘을 높이고 넓히려면 사회 내부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 안전망 강화, 투명한 사고 조사, 그리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이자 지속가능한 K컬처의 토대다. 문화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K컬처의 화려한 조명도 꺼져버릴 불빛에 불과하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사랑은 쉬워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뉴욕 결혼 정보사의 수석 매칭 매니저 루시(다코다 존슨)는 이렇게 말한다. 셀린 송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머티리얼리스트’는 정략결혼과 연애결혼의 역사 이후 신자유주의 아래 안정적으로 정착한 중매 시스템이 사랑과 인간을 어떻게 수치화하는지를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린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도 루시와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사랑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며, 우리의 주도에 따라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급습하고 상처 입히는 것이다.’ 루시는 고객을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데 능한 동시에 사랑이 본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셈이다. 루시의 노트에는 고객이 원하는 ‘완벽한 짝’의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다. 종이에 나열된 조건은 속물주의에 기꺼이 마음을 내어준 물질주의자가 우선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순진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그 조건들은 상대가 지금 가진 물질적 가치(외모와 자산)의 이상성을 요구하며 그것의 현재 가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훗날 불운과 사고가 삶에 침투하거나 노화와 질병이 우리 몸에도 스미듯 찾아올 거라는 상상은 여기에 허락되지 않는다. 셀린 송이 묘사한 현대 물질주의자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성, 즉 사랑이 구체적인 타자를 향한다는 성질을 잃는다. 그들은 자산과 배경, 외적 수준과 정치적 동일성과 같은 획일성을 넘어 이해할 수 없고 동화시킬 수 없는 진정한 타자와 만날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에로스적 경험을 상실한다. 물질주의자들은 미래를 꿈꾸면서도 미래의 불행이 차단된 진공상태의 현재성이 사랑을 보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 주인공은 단순한 물질주의자가 아니다. 루시가 다음 연애 상대에게 바라는 경제적 풍요는 가난한 부모와 과거 연인 존과의 관계에서 학습한 불행 탓이지 속물이어서가 아니다. 경제적 성취를 이룬 뒤 사랑하는 이의 가난은 루시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존은 사랑의 지속성을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해리의 경우 현대 풍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는 역설적으로 세간에서 원하는 가치(자산과 외모)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연애와 사랑을 통찰하고 있기에 이 분야에 앞서 통찰력을 보인 알랭 드 보통을 떠올리는 일은 쉽다. 그래서 ‘머티리얼리스트’의 연인들에게 필요한 보통의 언어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당신은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가질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해리에게 이렇게 치환될 것이다. “당신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매력적인 외모와 자산)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온화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해리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면 그 사랑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시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업처럼 자기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공통과목 외에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한 뒤 이를 이수해 누적 학점이 192점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다. 다만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정부가 밑그림을 그렸고 윤석열정부가 실행했다.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데 이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과 한 학기 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학생들은 적성보다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목 간 연계성을 고려해 3년간의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겐 버거운 일이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교육업체들이 불안을 부채질하며 컨설팅과 선택과목 전문강좌를 늘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보 부족을 호소하며 너도나도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게 현실이다. 교사들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부담에 더해 과목별 출결 관리, 생활기록부 작성 등 늘어난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충원돼야 하는데, 신규 교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교사의 절반 이상(54.9%)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희생으로 제도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수업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둘에서 출석률 하나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정도 땜질식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학교 현장과 입시 제도를 모두 고려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과서같이 준비가 부실해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우는 ‘탁상행정’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