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개혁 움직임에 ‘검찰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맞물려 검사의 법관 지원이 급증한 것이다. 올해 검찰 내 해외 유학 지원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직의 미래가 불안정해지자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 검사는 2021년 79명에서 윤석열정부에 들어선 2022년 1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으로 매년 100명이 훌쩍 넘는다. 특히 최근 검찰 엑소더스는 한창 실무를 담당할 소장파 검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 우려가 크다. 지난해 퇴직 검사 132명 중 15년 차 미만이 60명, 10년 차 미만이 38명이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을 향한 비난이 강해져 젊은 검사들이 일할 원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예전에는 검찰 고위직을 마치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대기업, 로펌으로 옮겼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로펌과 대기업에서 검사 출신 선호도가 떨어져 갈 곳이 줄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의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3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해질 게다. 검사들의 무기력은 수치로 드러난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한 비율은 2021년 11.9%에서 2024년 9.8%로 감소했다. 반면 검찰이 6개월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은 2503건(2021년)에서 9123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검찰 엑소더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다.

“다음 차례가 되지 않도록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죠.” 대형 건설사의 한 부장급 직원은 최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설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이 된서리를 맞자 혹여나 그다음 순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현장 안전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업계에선 사망사고가 나면 전국 현장 작업을 일제히 중단하고, 대표와 임직원들이 사의를 표하는 게 일종의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건설사들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내부 다잡기만으로 사고를 모두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힘든 건설공사 특성과 더불어 현장 숙련공의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급증은 안전 관리를 갈수록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제와 빠듯한 공사 기간, 이상 기후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안팎으로 수두룩하다. 현장에서는 “발주처도 같이 책임감을 갖고, 계약서상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추가로 비용을 반영하거나 공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건설사들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인력 문제부터 산업 구조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산업을 향한 부정적 시선으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만 ‘건설 분야로 취업(또는 대학, 대학원 진학)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장기화하는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고뇌는 나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장 안전부터 시공 품질, 사업성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눈여겨보는 건 스마트 건설이다.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보겠다는 뜻이다. 롯데건설의 경우 “스마트 건설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고도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안전보건관리본부 내 ‘안전혁신부문’을 최근 신설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스마트 건설’과 ‘탈현장 건설’ 등 디지털 전환에 있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스마트 건설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스마트 건설 주요 기술을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 기업이 평균 67%일 정도로 기술 활용 양극화가 심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기술이 실제 현장 수요와 적용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으로는 추가 사고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안전 강조가 처벌을 넘어 사고 예방과 건설산업 혁신 및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정책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

얼마 전 항구가 있는 소도시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숙소의 커다란 창 너머 바다가 펼쳐졌다. 부두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배들이 여럿 정박해 있었다. 홀린 듯 나가 한참 동안 비 내리는 항구 주변을 걸었다. 우산 아래 나 역시 이런저런 혼잣말을 중얼거렸는지 모른다. 흐린 풍경 속에서 오래 그리던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보고는 몇장의 사진을 찍었는지도. 시 속의 취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아마도 근사한 예인선 한 척. 멈춰 있는 자신을 이끌고 멀리 떠날 존재. 어디로든 데려갈 존재. 그러나 그것은 다만 상상이었을까. 바람이었을까. 부두는 텅 비어 있을 뿐. 시간이 지난 뒤 부두에 당도한 것은 한 척의 운반선. “모래 운반선이 느리게 부두를 향해 다가왔다”라는 마지막 대목은 갖가지 해설을 더하게 한다. 내가 여행 끝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듯 그 또한 왔던 곳으로 편히 돌아갔으리라 믿는다. 박소란 시인

“나를 빛내줄 아이야.” 최근 종영한 드라마 ‘아이쇼핑’에서는 완벽한 아이를 갖겠다는 욕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소재로 나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선별해서 키우기 위해 불법 입양 카르텔로부터 아이를 쇼핑하듯 사들이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으면 ‘환불’까지 불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귀병이 걸린 아이의 엄마에게 환불을 제안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아이를 죽이라고 제안하는 등 다소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핏줄과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예민한 소재인 ‘입양’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만큼 화제에 오르진 못했지만, 최근 개봉한 독립영화 ‘수연의 선율’도 입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살 소녀 선율은 운 좋게도 어느 부부에게 입양되지만, 알고 보니 부부는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튜브 후원금 모금이었고, 선율은 돈벌이에 이용되며 옷장에서 잠을 자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 불평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다물고만 있습니다. 입양은 한 아이의,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양이 지난 70여년간 복수의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비혼주의자인 제 지인이 한부모 입양을 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관에 접촉한 적이 있는데, 기관마다 한부모 입양 허용 여부와 조건이 천차만별로 달라 처음부터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입양 정보 불법 유출, 국내 입양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해외 입양률도 시스템의 실패를 명백히 보여 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최근 입양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입양법 개정으로 인하여 입양 시스템의 주도권은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입양을 원한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먼저 신청하고 예비 양부모 심사와 사후 관리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합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과 달리, 아예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해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미혼모나 10대 산모들이 병원에 오기를 기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 병원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한 후 국가에서 보호조치하게 하는 위기보호출산제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입양 제도의 중심에 ‘부모의 필요’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들쭉날쭉하게 정한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아이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입양을 ‘허가’함으로써 적절하고 안전한 가정에 아이가 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의 적응, 아동 및 부모의 심리 상담, 애착 형성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의 첫 번째 걱정은 전문성과 인프라 부족입니다. 체계화되지 않은 입양 기록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종이박스에 담아 옮기는 풍경은, 개정안 보도 기사에서 수차례 언급된 ‘디지털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시설에서 분산 보관하고 있는 입양 기록이 26만 권에 달한다는데, 이걸 언제 다 옮기나 어디로 옮기나 걱정이 절로 듭니다. 현재는 고양시 지축역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를 임시 서고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침수나 화재로 기록이 훼손되기라도 하면 수많은 사람의 ‘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입양을 ‘국영화’시키면서 그 책임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왔는데,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공무원은 입양 준비 기간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이나 가정 위탁을 주선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연을 추진하고, 입양정책위원회에 심의 건을 올리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져 입양이 성사되면 그다음에는 상황점검과 각종 지원까지 도맡아 하여야 하는데, 몸이 백 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드라마 속 불법 입양 카르텔만큼이나 현실에서는 행정 공백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회적 편견도 입양 제도에서의 거대한 벽입니다. 법을 수십 번 개정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합니다. “어머, 입양했어? 대단하다.”, “나라면 절대 못 할 것 같아.”,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여전히 ‘특이한 선택’, ‘비주류 가족계획’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입양은 비공개가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친생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아기를 넘겨주고 친자로 출생신고’하는 사례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아로 신생아를 선호하고, 3~4세가 넘어가고 나면 입양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입양법 개정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법이 아동의 권리를 선언할 수는 있지만, 그 권리를 실제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일은 제도 운용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입양 가정이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홍보와 교육 정책에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완벽한 아이를 ‘소유’하겠다던 드라마 주인공의 집착이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끝은 혼란과 파국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하루는 성인의 한 달과 같아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면 평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만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근현대 한국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손꼽으라고 하면 ‘씨 없는 수박’을 최초 개발했다고 잘못 알려진 육종학자 우장춘(禹長春), ‘석탄화학섬유’ 비날론을 개발한 이승기, ‘나비 박사’로 알려진 석주명,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수상 후보에 오른 이태규를 든다. 이 가운데 필자에게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누린 과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우장춘을 들겠다. 우장춘은 1898년 4월 우범선과 사카이 나카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우범선은 중인 출신의 무인으로 명성왕후 시해 사건 당시 훈련대 제2대대장으로 관여했다가 이 사건이 폭로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장춘이 만 5세이던 1903년 11월 동병상련을 나눴던 망명객 고영근에게 암살당했다. 고영근은 전봉준에게 탐관오리로 지목될 정도로 악명이 높았지만 어느 순간에 변신하여 만민공동회 회장을 맡아 반정부운동을 펼쳤던 기회주의자였다. 그리고 고종의 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우범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한편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우장춘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졸지에 고아원에 들어갔고 이후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혼혈아의 삶은 만만치 않았다. 비록 아버지 지인과 조선총독부의 수상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의 차별과 냉대를 이겨내야 했기 때문이다. 직장 시절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가 나팔꽃, 페튜니아, 유채 등 현존하는 종을 재료로 삼아 또 다른 종을 실험적으로 합성해 내 이른바 ‘종의 합성’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음에도 승진과 대우 면에서 민족 차별이 여전하였다. 따라서 우장춘이 1950년 3월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잡했다. 한쪽에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과학자이자 혁명가의 아들로 비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명성왕후를 시해한 역적의 아들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장춘은 이런 이중적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가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남겨 놓은 조선인 호적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묵묵히 종자 개발에 힘썼다. 이때 그는 정부로부터 농림부 장관으로 입각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번번이 고사하면서 배추와 무 종자의 육성, 무병(無病) 감자 개발에 힘을 쏟았다. 훗날 밀감 개량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그는 소장실과 연구실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일종의 실험실이라 할 농장에서 고무신을 신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무신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었던 입신출세를 마다하고 이처럼 정치권과 거리를 두었다. 또 그의 일본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책정되었던 한국 정부의 기금을 실험장비 구매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남는 의문이 있다. 일본에서 그의 지위가 탄탄해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왜 한국에 들어왔을까? 아버지의 죄과에 대한 속죄였을까? 생전에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좀처럼 밝히지 않아 그의 속내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필자가 감히 짐작하건대 약자에 대한 보편적 배려는 아니었을까? 무와 배추, 고추 종자가 보잘것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농민과 한국인 보통사람의 삶이 그의 눈에 어른거렸을 것이다. 그의 이런 헌신은 1959년 8월 7일 대한민국 문화포장이 수여되면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0일 경계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였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소방관은 대표적인 극한직업이다. 소방관들은 수백 도의 뜨거운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추락이나 건물 붕괴로 인한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2023년 소방공무원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 증상 등을 호소했다. 소방관의 절반 가까이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관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소방관 1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사 트라우마’는 육체적으로 강인한 소방관, 구조요원의 정신마저도 무너뜨린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구급요원 A(30)씨는 이태원에서 구조 활동을 적극 펼쳤지만, 참혹한 현장에서 입은 트라우마 탓에 여덟 차례의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고,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화재 진압대원 B(44)씨도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이태원에 투입됐다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 보려 했으나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 2월 공무상 요양(공무 수행 관련 부상·질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 등 재난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운영 기간이 2090년까지다. 그만큼 장기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다. 우리도 두 소방관 사례를 거울삼아 참사 현장 투입요원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신건강 관리를 해줘야 한다. 소방관들의 희생·헌신만 치켜세우고, 정신적 고통은 등한시해온 게 아닌지 반성할 때다.

베이징에 부임하기 전 먼저 중국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로부터 자주 들은 말은 “베이징은 건조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먼지가 많고 공기가 메마르니 집 안에서 가습기를 늘 틀어둬야 하는 것은 물론, 보습제도 항상 챙겨야 한다는 조언이 따라왔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여름의 경우에는 생각과 크게 달랐다. 올여름 베이징은 연이어 쏟아지는 폭우에 신음했다.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3∼29일 베이징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총 44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폭우로 이재민도 30여만명이 발생했고, 가옥 2만4000여채가 파손됐다. 비가 그친 뒤에도 7월 말 예정됐던 네이멍구자치구 출장이 철도 사정으로 연기되는 등 폭우 여파는 이어졌다. 이처럼 부임 전 예상했던 ‘건조한 북방의 수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과거 베이징은 북방 건조 기후의 상징이었다. 남방은 비가 많고 북방은 메마르다는 것이 중국 기후의 상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0년당 5.1㎜ 증가했다.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장마기(6월1일~8월31일) 강수량은 최근 20년 중 최고치로 집계됐다. ‘눈·비가 오지 않는 베이징’이라는 말은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다. 이번 폭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가져온 구조적 징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북방의 습윤화는 단순히 날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대의 변화는 농업, 산업, 도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베이징 일대 농촌은 과거 가뭄에 대비하는 작물 재배에 익숙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자원 보전을 위해 2006년부터 베이징 지역의 쌀 재배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우와 침수 피해를 고려한 농업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폭우가 잦아지면 여름철 피크타임 정전이나 대중교통 마비가 빈발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베이징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남방의 폭염이 북상하고, 북방의 폭우가 증가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기후의 경계선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네이멍구자치구와 허난성, 산시성 등 내륙 지방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냈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 홍수 방어 능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좀 더 나아가면 이런 현상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북미의 대형 산불, 유럽의 기록적 폭염 등은 같은 흐름의 다른 모습이다. 베이징의 폭우는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한국 역시 6월부터 한반도 전역을 할퀸 수마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만명 이상이 대피해야 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지하철역 침수, 싱크홀 다량 발생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강수량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쏟아졌으며,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부어 대피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국지적 호우’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대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의 남북을 가르던 기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한반도 전역이 새로운 기후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폭우가 빈발하고, 그 와중에 영동 지방은 가뭄에 시달리는 등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찾아오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더는 기후변화를 먼 나라의 일이자 환경 논쟁쯤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경고다. 베이징에서 느낀 기후변화는 결국 세계가 함께 겪는 변화의 일부일 테다. 기후 위기는 어느 한 도시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연결된 지구적 문제다.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서울, 도쿄, 파리 등에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은 아닐까 우려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난 데도 있고, 재건축 지연으로 인프라가 좋은 서울 주택공급이 감소한 데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명목세율만 중요시하고 실효세율을 등한시한 주택 과세정책에 있다. 주택은 거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대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하락이 심한 경우 실물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 이는 한국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0%로 미국과 일본의 20~3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주택이 투자의 대상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세후 투자수익률이며 이는 정부의 과세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명목세율을 크게 높이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미국과 일본의 양도소득세율이 20% 내외인 데 비해 한국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5%,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82%의 높은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공제나 감면제도로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와 감면을 고려한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도 명목세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높지만 공제나 감면제도로 1주택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낮다. 1주택자 경우 10년 보유와 거주 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에는 장기보유공제제도가 없다.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비슷해 매우 높다. 그러나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80%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2~7%로 미국의 20%대, 일본의 15%대에 비해 크게 낮다. 실효세율이 낮아 세후 투자수익률이 높고 또한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막대한 세후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이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해 명목세율만 올리고 실효세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공정성도 훼손한다. 공정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가 주택소유자라도 1주택자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게 된다. 장기보유공제제도가 주택의 단기적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권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행 공제제도의 개선 없이는 집값 양극화를 막기는 쉽지 않다. 높은 투자수익률로 서울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경제팀 앞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내수경기 진작 등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거비용 상승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저출산의 배경이 된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사다리의 붕괴로 생산성을 낮출 것이 우려된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큰 정부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 1주택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과도한 양도차익에는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에 대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세정책을 전환해 똘똘한 한 채가 주도하는 집값 상승과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80주년 광복절 기념식 광경을 전하는 신문과 방송은 정청래 여당 대표와 제1 야당 송언석 대표가 눈길도 주지 않고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람하고 악수한다’는 독설에 같은 말로 응전한 두 사람이지만 광복절이라는 특별한 날을 상기하면 인사는 나누어야 했다. 공당의 대표라면 어떤 경우라도 대화 자체는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쨌든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당 대표가 먼저 인사하고 정국의 물꼬를 텄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난 12일 여당 대표가 마련한 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쓴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정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전 국회의장 정세균 고문은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당원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 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데 1년 8개월이 걸렸다면서 그런 정치 실종이 윤 정권 파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과격하지 말라’고, 박병석 전 의장은 “국민통합을 위해선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개혁에 동의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며 ‘과유불급’을 잊지 말라”고 했다. 과유불급은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말로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의미이다. 뛰어난 자의 지나침이나 어리석은 자의 모자람이나 중도를 잃은 점에서 둘 다 모두 단점을 지닌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민주당 고문들이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은 과하지 말고 협치하라는 뜻이고, 지나친 언행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관계와 세상의 상황은 초나라 시인 ‘굴원’이 말했듯이 “한 치(3.03cm)보다 열 배나 긴 한 자(30.3cm)가 짧을 때도 있고, 한 자보다 열 배나 짧은 한 치가 길 때가 있다”(‘나를 세우는 옛 문장들’, 김영수).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과유불급’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상대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심 야기(fear-arousing appeal)의 정도가 강한 메시지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위협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메시지를 외면하고 정보처리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태도 변화는 위협과 공포심 야기가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컸다(‘Effects of fear-arousing communications’, Janis & Feshbach). 위협 메시지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모든 권력이 명심해야 할 지혜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로마시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전쟁사’(The Jewish War)에 등장하는 ‘마사다 요새’(Masada Fortress)는 외세 침략에 굴하지 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마사다는 예루살렘 남쪽 사해(死海) 부근 광야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다. 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일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도피해 3년 이상 항전을 이어갔다. 최후에는 960명에 달하는 저항군 전원이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국민에게 안보의 소중함과 끈질긴 저항정신을 일깨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전인 1936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 독일 접경지대에 총연장 350㎞에 달하는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했다. 당시 마지노선은 지하 요새와 대전차 방어시설을 갖춰 보급 없이도 수개월 동안 방어가 가능했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은 난공불락이라 여겼다. 그러나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우회해 공격하면서 요새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우리에겐 강화도가 외침에 맞선 요새였다. 고려말 몽골 침략에 맞선 최씨 무신정권은 강화도로 천도(1232년)한 후 38년간 전투를 이어갔다. 강화도가 몽골군에 뚫리지 않은 건 섬 서쪽과 남쪽 해안은 갯벌이 많아 접근이 어려웠고, 동쪽은 섬과 육지 사이 강화해협의 거센 물살 탓에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철옹성이 병자호란 때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지속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양도를 요구한 돈바스 지역이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와 루한스크주를 아우르는 이곳은 이미 88%가량이 러시아 손에 넘어간 상태지만 도네츠크 서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다. 철조망과 지뢰에다 소위 ‘용의 이빨’로 불리는 대전차 콘크리트 등을 겹겹이 쌓아 약 50㎞에 걸쳐 구축한 ‘요새 벨트’(fortress belt) 덕택이다.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함락되지 않은 요새는 드물었다. 돈바스 요새 벨트가 외침에 끝까지 저항한 역사적 장소로 남을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