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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칼럼] 극단주의와 양극화, 무너지는 민주주의
[구정우칼럼] 극단주의와 양극화, 무너지는 민주주의
최근 유럽 연구자들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극단주의·양극화·혐오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대규모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이다. 정치가 정책 갈등을 넘어 상대를 혐오하는 ‘감정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거나, 극우 정당이 힘을 얻자 주류 정당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책을 편다거나, 정치인이 던지는 ‘위험한 말’이 곧잘 선동과 폭력을 낳는다는 연구들이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쉽게 끌리고, 이런 행태를 섣불리 교정하려 들면 오히려 반발을 부른다는 연구도 있다. 돌아보면 우리의 정치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는 정책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적 싸움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종북좌파’, ‘괴물’, ‘극우’ 같은 말들은 단순한 수사학에 그치지 않는다. 각 진영의 집단적 결집을 강화하고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 폭동으로 번지기도 한다. 정치인의 ‘위험한 말’이 집단행동을 자극하고 폭력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대중은 음모론에 열광한다. 이를 합리적 추론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유튜버에게 끌린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조차 ‘나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 격노한다. 이런 우리의 자화상은 유럽의 정치 풍경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몇 달 전 스웨덴 룬드대학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20여명의 연구자가 발언을 마쳤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된 화두는 ‘앵그리 영맨’, 즉 사회를 불신하고 격노하는 젊은 남성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현 우파 연합 정부 등장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웨덴은 8년간 이어진 사회민주당 정부가 2022년 총선에서 물러나고 중도우파가 극우 세력의 외부 지원을 받는 새로운 연정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스웨덴의 티도 성(城)에 모여 이른바 ‘티도 협약’을 맺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협약은 없었지만, 윤석열정부의 배후에 젊은 남성들이 있었다. 이들 중 극우적 성향의 ‘앵그리 영맨’이 전면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든 한국이든 정치의 문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온라인과 일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소통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그 바탕에는 온라인 소통의 폭발적 증가가 있다. 여기에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뒤섞은 밈이 쏟아져 나오고 인공지능(AI)이 그것들을 더 빠르게, 더 넓게 실어 나르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대화와 타협의 문법은 무너지고, 사회는 ‘나와 남’, ‘내 편과 네 편’으로 빠르게 갈라졌다. 전혀 새로운 감정, 배척, 편견과 조롱의 태도가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할 리 없다. 대화와 타협의 언어는 쪼그라들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심도 커졌다. 극단주의에 기댄 채 동맹까지 저버리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게 단박에 이해가 간다. 이 혼돈 속에서 유럽은 냉정한 분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호라이즌 유럽이다. 극단화·양극화·혐오에 대응하는 연구와 활동가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거 기반 분석이 정책과 옹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학자·정책가·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의 플랫폼이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극단화, 양극화라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연구실 안으로 숨어든다. 사회적 책임은 방치되고 엄정한 과학적 분석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니 증거 기반 정책도, 설득력 있는 시민사회의 옹호 활동도 싹트기 어렵다. 인용 수에 매달리기보다 어떻게 과학적 분석 역량을 동원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호라이즌 한국’이 필요한 이유이다. 극단의 분열과 젊은 세대의 급진화에 제동을 걸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2025.09.14 22:56:50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러·우 전쟁과 다시 돌아온 소모전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러·우 전쟁과 다시 돌아온 소모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때 미래 전쟁의 전형처럼 여겨졌던 첨단 무기 중심의 단기전 구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실제 전쟁은 지뢰밭과 참호, 포탄과 대규모 동원이 지배하는 장기 소모전이었다. 과거의 전쟁 양상이 귀환한 것이다. 2022년 2월 침공 당시 러시아의 목표는 단기전이었다. 기습 공격과 함께 사이버전, 정치·심리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단기간에 붕괴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수도 함락에 실패했고 예상 밖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의 신속한 지원 속에 단기전의 환상은 무너졌다. 이후 전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군은 광범위한 지뢰밭과 참호선을 구축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차단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서구식 기동전을 시도했으나 돌파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병력과 장비를 소모했다. 서로를 녹다운시킬 결정적인 힘이 부족해지자 전투는 화력 중심의 포격과 진지전을 반복하는 소모전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과 정밀무기는 전투 효율을 높이는 보조 수단에 그쳤고, 전장의 주인공은 여전히 포병이었다. 그러나 포병 역시 탄약이 바닥나면 무용지물이었기에 결국 전투의 승패는 “많은 포탄을 얼마나 오래 쏠 수 있냐”에 달리게 되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공장을 개조하고 전시 동원 체제를 가동해 포탄과 무기를 대량 생산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에 의존했지만, 서방은 평시 조달 체계에 묶여 있어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려웠고 지원 역시 정치적 합의라는 제약을 받았다. 미국은 첨단 무기가 넘쳐나지만 장기 소모전을 뒷받침할 산업적 토대가 약했고, 유럽 역시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위축 속에 러시아의 물량 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력 동원 역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부분 동원을 통해 전선을 유지했지만, 사회적 반발과 전선 이탈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북한군의 참전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역시 대규모 징집을 이어갔으나 막대한 인명 손실로 인해 징집 연령 확대와 해외 거주자 귀환 문제까지 불거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이 첨단 무기가 전장의 외형을 바꾸었을 뿐 여전히 과거의 전쟁 양상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 소모전의 양상 속에서 산업 능력과 병력 동원, 그리고 ‘포탄’이라는 고전적 요소가 여전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 전쟁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분명하다. 단기전의 환상에만 젖지 말고 장기 소모전에 맞설 산업 기반과 인적 자원 그리고 정치적·군사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2025.09.15 11:34:49
[설왕설래] 노태우와 노재헌
[설왕설래] 노태우와 노재헌
중국 베이징 특파원 시절이던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중국인 운전기사 얼굴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재임 시절 방중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배려 때문이었다. 2006년 한국대사관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인 외교관뿐만 아니라 중국인 직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따듯한 정을 나눴던 것을 잊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중국 링다오(領導·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애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타계 약 3개월 후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사망 때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중국인의 숫자나 중국 당국자의 직급에 큰 차이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인기, 중국 서민에게까지 전달된 따뜻한 인간성과 관계없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 당·정의 예우가 더 특별했다. 재임 시절 동아시아의 대국(大局)을 조망하는 정책을 전개했던 김 전 대통령을 중국이 존중하고 있다는 한국 외교관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이 김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한·중 수교의 결단을 내렸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중국에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노 전 대통령이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도 한·중 수교 33주년(8월 24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정점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 한다. 노 이사장이나 모친 김옥숙 여사는 ‘쇼’라는 일부 비난에도 광주광역시 5·18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등 부친 행적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중 관계 개선에 노 이사장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
2025.09.11 22:52:50
[세계와우리] 북·중·러 연대에 맞선 우리의 자세
[세계와우리] 북·중·러 연대에 맞선 우리의 자세
최악의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 3일 북·중·러 3국 정상은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연대를 과시했다. 시진핑은 세계가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에 직면했다면서 인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대의를 연설했다. 그런데 막상 손을 잡은 것은 푸틴과 김정은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 국제 핵 질서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핵 개발은 물론 전쟁까지 불법적으로 개입한 북한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위협을 대변한다. 결국 3국의 연대는 자국 이익을 위해 그 어떤 불법과 폭력도 거리끼지 않겠다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악의 연대에 불과하다. 북·중·러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북한이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실의에 빠졌다. 그리고 2021년에 이르자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자력갱생을 펼치겠다는 대안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의 적선으로 생존해 온 북한은 애초에 외부의 도움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과 정상회담 시에는 북한에 큰 관심을 보이던 중국과 러시아는 막상 이후에는 또다시 냉담해졌다. 북한은 한반도 밖으로 탈출구를 모색해야 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 독재국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중·러 양국뿐이었다. 북한은 반제국주의 연대, 즉 미국에 대항하는 연대를 외치면서 러브콜을 보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전선 고착과 탄약 부족으로 곤란에 빠진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손을 잡은 후 힘껏 당겼다. 전시비축탄을 제공함은 물론 병력까지 제공한 것이다.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동맹을 허용했고, 북한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동맹을 넘은 혈맹임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자금과 자원, 무기와 기술지원, 경제지원 및 협력 등으로 보답해야만 했다. 그러나 더욱 큰 보답은 따로 있다. 북한에 국제사회에서 후원자로 위치하며, 심지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러의 밀착을 우려한다. 애초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목표가 안보적 완충지대로서 북한 정권의 생존임을 감안한다면 북·러 밀착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우려할 만도 하다. 지난 5월에 러시아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은 것도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에게 꽃길을 깔아주면서 북·중·러 3국 정상의 연대를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과시하며 반미진영의 센터임을 과시했다. 미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에 대항할 수 있는 스텔스기와 극초음속무기, 첨단 무인무기에 더해 미 본토를 타격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공개했다. 북·중·러 3국 연대는 권위주의를 연대를 넘어 핵무장국들 간의 연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연대에 북한이 포함된 것이야말로 김정은이 당 창건 80주년에 자랑할 수 있는 북한 최대의 국가적 치적이기도 하다. 이렇듯 기회는 한반도 밖에 있다. 은둔의 독재국가인 북한조차 깨달은 사실이다.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줄어드는 무역에 개의치 말고, 북한과 명목상의 평화체제구축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세계로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집착하기보다 북한이 포기한 통일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국민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북한조차 세계로 나가고 있다. 다만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세계는 좁고 국제질서를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국가들뿐이다. 그러나 한국에게 세계는 더욱 넓다. 북한과 중국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올리고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때 역내 평화는 물론 통일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09.11 22:52:39
[기자가만난세상] 팬과 싸우는 스포츠 선수들
[기자가만난세상] 팬과 싸우는 스포츠 선수들
지난달 23일 프로야구 KIA의 외야수 박정우가 말소됐다. 말소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키움전에서 박정우는 이른바 ‘본헤드 플레이’에 가까운 주루 실책으로 팀 패배의 원흉이 됐다. 박정우는 KIA가 10-11로 뒤진 9회 대주자로 기용됐다. KIA는 1사 만루 기회를 만들며 최소 동점, 끝내기 승리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김태군의 좌익수 방면 잘 맞은 직선타구가 키움 좌익수 임지열에게 잡혔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동점이 되기엔 넉넉한 희생플라이였지만, 3루 주자가 홈을 밟기 전에 2루 주자였던 박정우가 귀루하지 못하고 아웃이 되면서 그대로 KIA의 한 점 차 패배가 확정됐다. 2루 주자 박정우의 다소 미숙한 주루를 보고 홈이 아닌 2루로 공을 던진 임지열의 센스가 빛난 장면이기도 했지만, 박정우가 주루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다만 박정우가 1군에서 말소된 건 주루사에 대한 문책이 아니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인 팬과의 설전 때문이었다. KIA의 패배에 화가 난 팬이 박정우의 SNS를 찾아와 도를 넘은 댓글을 단 게 시작이었다. ‘BQ가 딸리니 BBQ 알바도 못하겠네’ 등의 조롱, 인신공격성 악플이었다. 이에 ‘긁힌’ 박정우는 욕설과 비하의 단어를 퍼붓고 상대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며 악성 댓글러들에게 직접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화를 키웠다. 이후 DM의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떠돌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KIA 구단은 박정우를 말소했다. 박정우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스포츠 선수의 SNS로 인해 생긴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선수 기성용이 과거 팬들의 비판과 질타에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라는 미니홈피 게시글을 올린 게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지나친 악성 댓글로 인해 포털사이트 스포츠 뉴스의 댓글 기능이 사라지자 일부 악성 팬들은 선수들의 SNS를 직접 찾아와 DM을 보내거나 게시물에 댓글로 조롱성 댓글을 단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선한 팬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SNS를 운영하겠지만, 이런 역기능이 따라붙는 게 현실이다. 선수들도 사람이기에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에는 화가 난다. 그래도 프로 스포츠의 존립 기반은 팬이고, 스포츠 선수들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기본 전제를 잊어선 안 된다. 슈퍼스타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한 빼어난 기량으로 팬들에게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팬들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잘하면 무한 찬사를 보내지만, 패배의 원흉이 되면 돌변한다. 비판의 목소리가 따가워도 프로 스포츠 선수라면 어쩔 수 없다. 감내해야 한다. 응원과 비판은 팬들의 정당한 권한이자 권리다. 그렇다고 해서 팬이 항상 ‘절대선’일 수는 없다. 선을 넘지 않는 정당한 비판까지가 팬에게 허용된 영역이다. 이를 넘어서면 한낱 악플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투적이지만, 결론은 하나다. 선수도, 팬도 완벽할 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2025.09.11 22:52:22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구 콤비’ 유중탁과 장윤창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구 콤비’ 유중탁과 장윤창
한국 남자배구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2025년 9월 현재 국제배구연맹(FIVB) 순위 25위에 그쳐 있다. 남자배구가 한때 아시아 정상에 올랐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1984년 그때. 한국은 준결승 리그에서 강호 브라질을 3-1로 꺾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미국이 4강전에 대비하기 위해 고의로 브라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패하는 바람에 한국은 세트 득실차에 뒤져 4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순위전에서는 모두 이겨 영광의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고도 5위를 한 것은 억울하다. 하지만 지금 올림픽 5위는 언감생심이다. 고 장윤창 교수와 유중탁(65) 명지대 감독은 41년 전의 주인공이다. 장 교수는 애석하게도 지난 5월30일 지병인 위암 투병 중 세상을 떴다. 그와 찰떡 콤비였던 유 감독이 지난 8월31일 정년퇴임했다. 정년 나이가 늘어나며 대학스포츠 지도자가 65세로 물러나는 것은 유 감독이 최초이다. 유중탁과 장윤창은 여러 가지가 닮았다. 배구에 입문한 이후 배구 외길을 걸었다. 또 장윤창은 배구선수가 되기 전에는 핸드볼 선수로, 유중탁은 축구, 농구, 육상선수로 활약했던 만능 재주꾼이었다. 하지만 출발은 라이벌이었다. 유중탁은 충암중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배구선수가 됐다. 그때 만났던 또 한 명의 단짝인 문용관 전 대한항공 감독이 있다. 유중탁과 문용관은 배구 명문 대신고에 이어 인하대로 함께 진학하면서 당시 무서운 신예로 배구계의 이목을 끌었다. 유중탁은 187㎝의 작은 키임에도 강한 블로킹과 속공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1983년 대학 졸업 후 실업에 진출하면서 문용관은 현대자동차서비스로, 유중탁과 장윤창은 고려증권으로 가면서 단짝이 바뀌었다. 그리고 고려증권 신화가 쓰인다. 장윤창·유중탁 명콤비는 단숨에 실업 최강의 전력을 구축했다. 은퇴 후 유중탁은 곧바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남자 대표팀 코치, 2001∼2003년 현대캐피탈 코치로 활약한 후 명지대 사령탑에 오른 그는 대학 배구의 터줏대감이 됐다. 장윤창은 지도자 대신 학자의 길을 택했다.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석사, 한국체육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인 경기대학교 교수가 됐다. 장윤창은 KBS해설위원, 대한배구협회 경기위원, 스포츠국가대표선수회장으로 활약하면서 늘 배구를 위해 일을 해 왔다. 유 감독은 “나는 배구로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덕에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배구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장 교수에 대해서는 “윤창이는 진국이다. 대한민국 배구계에 진심이었다. 공헌을 진짜 많이 했다. 나하고는 다르다. 배구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배구에 전념하기 위해 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장윤창·유중탁처럼 배구에 진심인 선수. 지금은 배구계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2025.09.11 22:52:12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에 앞서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에 앞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동물보호법과는 별도로 보편적 차원의 ‘동물의 복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법 제정의 취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동물복지기본법이 명목적 법률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동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한 현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제재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여러 한계를 야기해 왔다.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실과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동물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이자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서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본법이 입법·행정·사법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법 하나로 동물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어렵다. 우리 삶의 많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본다면, 동물은 압류·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양육이나 손해배상 논의에서도 생명체로서의 고려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민법이 바뀌어야 한다. 민법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단서를 두면 법적 불안정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것은, 동물이 곧바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건과는 다르게 대해져야 함을 명확히 하자는 것에 가깝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동물보호법 및 여러 특별법 조항을 세세하게 마련·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아직 동물을 법적 물건으로 보지만, 그 반면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며, 이혼 시 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의 법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도 현실을 변화시킬 ‘실효적인’ 법이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2025.09.11 22:52:02
[기후의 미래] 기후불안, 안전망이 필요하다
[기후의 미래] 기후불안, 안전망이 필요하다
“멋져 보였다.” 이 이유로 기후대응이라는 커다란 판에 발을 들였다. 그런데 이 판에서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연구와 뉴스가 쏟아진다.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소화하기 급급한 나와 동료들을 발견한다. 작지만 값진 성과가 빛을 발휘하는 순간을 소소하게 만끽하다가도 어느 순간 공허함이 몰려온다.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데, 이게 정말 기후대응에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 즈음 공허함은 불안감으로 바뀐다.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도, 기후위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무심코 감정을 억누른다. 이 감정이 ‘기후불안’이란 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는 말 그대로 기후위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뜻한다. 정작 이 판에서 기후불안에 따른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공공연하게 기후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이게 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정신건강이 나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러나 기후불안은 존재한다. 랜싯 등 여러 의학 학술지에 일찍부터 관련 연구가 올라왔고, 기후과학 관련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2022년 내놓은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후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정신의학과 앤서니 파인스타인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 268명 중 절반 가까이가 중증 불안(48%)과 우울감(42%)을 호소했다. 그는 좋은 관계와 지지 네트워크가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되므로, 기후대응에서도 감정 보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된 적도 있다. 2023년 여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국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불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0.8%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 54.2%에 이르렀다. 특히 20∼30대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불안감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란 거대한 문제 앞에 젊은 세대는 더 큰 무력감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기후불안을 겪는 것은 개인이 나약해서가 아닌 위기를 앞둔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폭염에 그늘막을 세우듯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돌봐야 할 기후적응의 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기후적응이 모든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말은 무성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책임을 가진 부처와 기관의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불안을 덜어낼 제도적 장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사연은 기후변화와 건강을 직접 연결하는 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료보건계열 대학 내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 관련 정규 수업은 드물고, 특강이나 세미나 형태로 기초 정보만 전달되는 수준에 그친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부재한 점도 문제다. 보사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정책관계자도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각 당사자가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하며 마음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을 돌볼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후불안을 말하는 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이 위기를 잘 버텨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숨기지 않고 동료와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없는 기후위기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아닐까?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2025.09.11 22:51:51
의식과 영화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의식과 영화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된 ‘삼사라’는 흑백 화면의 무성 영화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출신인 가린 누그로호 감독이 발리와 자바, 파푸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 설화를 바탕으로 탄생시킨 ‘삼사라’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다.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과 맺어지기 위해 부를 얻으려 사악한 원숭이 신에게 종교적 의식(儀式)을 치른다. 인간과 원숭이 신 사이에서 성사된 거래로 사랑하는 여인과 태어난 아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진다. 여인은 아들과 만나서는 안 되며, 아들은 원숭이 신과 닮은 모습으로 자란다. 여인은 아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모자지간의 애틋한 정을 확인하게 되는데 원숭이 신의 분노를 사서 부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주인공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결말이다. 인도네시아 섬에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알게 된 이 설화는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미신이라고 감독은 전한다. ‘삼사라’는 인도네시아 전통극이나 전통 무용, 클래식 발레와 현대 무용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역할을 맡은 직업 무용수의 신체만으로 표현되는 움직임과 나무를 깎아 직접 만든 원숭이 가면은 연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화면 안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흑백영화 시대로 회귀한 듯 단순화된 숏 이미지와 예측하기 쉽게 흘러가는 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테크놀로지의 정점에 이른 현대 영화 이미지를 함께 떠올려 보게 된다. 컴퓨터그래픽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하거나 보정한 이미지가 실재를 담아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일정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의식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에 믿음 그 자체가 바로 본질이 된다. 영화가 픽션임을 알면서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관객에게도 분명 존재한다. 스크린 위의 허구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바로 많은 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몰입이라는 영화적 경험의 핵심에 자리한다. ‘삼사라’에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가늠하려는 의심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끼어들지 않는다. 흑백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장면의 연속은 비록 서사와 편집으로 인해 이것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보이는 것 그대로를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무용수와 배우의 신체, 원숭이 신의 얼굴 가면과 밧줄로 만들어낸 꼬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카메라 너머에서 실재하는 것이다. 원숭이 신에게 소원을 빌면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초월적 존재를 향한 믿음은 증명을 전제로 하지 않듯, 눈앞의 장면을 믿는 순간의 연속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야말로 이 작품이 영화로 작동하고 있는 지점이다. ‘삼사라’는 스크린에 주어지는 몸짓과 사물의 형상으로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영화적 믿음을 선사한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2025.09.11 22:51:35
그렇게 가족이 되어간다 [이지영의K컬처여행]
그렇게 가족이 되어간다 [이지영의K컬처여행]
우리는 너무 오래 ‘정상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규격화된 틀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이미 그 경계를 벗어나 있다. 비혼 동거, 1인 가구, 입양 혹은 돌봄을 매개로 맺어진 다양한 관계들이 일상에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제도와 사회는 여전히 ‘부모·자녀·이성애 부부’로 요약되는 전통적 모델을 정상이라 부른다. 바로 이 지점을 향해 tvN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드라마의 주인공 지안(염정아)은 효리(최윤지)의 생모가 아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친구의 딸을 입양해 홀로 키우며 살아왔다. 반대로 지안의 친모는 욕망을 좇아 미성년 딸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난 뒤 결국 삶을 마감한다. 여기서 가족의 의미는 역전된다. 혈연을 맺고도 모성을 저버린 존재가 있는가 하면,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끝내 곁을 지킨 사람이 있다. ‘첫, 사랑을 위하여’는 바로 이 대조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으로 성립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지안과 효리의 곁에는 섬망을 앓는 이웃 할머니가 있다. 서로의 삶을 돌보며 지탱하는 이들의 관계는 사회가 ‘정상’이라 호명하는 어떤 혈연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진정성 있다. 함께 밥을 먹고, 병을 돌보고, 눈물을 나누는 장면들은 가족이란 제도적 규정이 아니라 일상적 돌봄과 책임의 실천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 서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겹친다. 이미 비혼·한부모·성소수자·장애인 가족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이들을 보호의 울타리 밖에 두고 있다. 민법은 가족을 혈연·혼인·입양으로만 정의하고 복지와 지원은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그 결과 많은 이가 불평등과 고립을 감내해야 한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서로를 돌보며 발명해 낸 관계는, 바로 이 제도적 부재 속에서 등장한 대안적 가족의 형상을 닮았다. ‘첫, 사랑을 위하여’는 ‘첫사랑’을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살아보게 하는 연대의 힘으로 그린다. 지안과 효리 그리고 이웃의 삶은 기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도래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피가 아닌 눈물과 웃음, 서로를 버티게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족의 다른 이름임을 드라마는 보여준다. 이 작품이 남기는 여운은 제도가 정의하지 못한 틈새에서 피어난 따뜻한 유대다. 정상가족이라는 낡은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서, 누군가를 끝내 지켜내려는 마음이 곧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드라마는 조용히 속삭인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2025.09.25 16: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