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 “내가 일흔이 된 걸 다들 눈치채신 것 같네요.” 레오 14세 교황의 가벼운 농담에 웃음이 번졌다. 그의 70회 생일이었다. 광장에는 영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로 축하 문구가 내걸린 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신도들이 정오 축복을 기다렸다. 멀리 남미 페루에서 온 신자들은 전통복장을 하고 춤으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다. 20년 넘게 선교사로, 주교로 봉사한 땅에서 온 인사였기에 교황의 눈빛은 더욱 그윽해 보였다. 그의 평화는 거창한 선언보다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언어와 경계심을 낮추는 미소에서 출발한다. 유머가 공기를 바꿀 때 비로소 진지한 대화가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이 소박한 순서가 그가 제시한 평화의 첫 문장이다. 하루 뒤 공개된 인터뷰는 이 미소의 방향을 또렷이 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초대형 성과 보상안을 들어 극단적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경고했다. 과거 CEO 임금이 노동자보다 몇 배이던 것이 지금은 수백 배까지 벌어진 현실, 그리고 1조 달러(약 1400조원)에 육박하는 보상안의 상징성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묻는다. 돈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순간, 가족·공동체·노동의 존엄은 숫자의 뒷줄로 밀린다. 레오 14세의 ‘일흔의 미소’는 이 잣대를 다시 그어 보자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가 평화를 말하는 방식은 ‘옹호’와 ‘중재’를 구분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교황청은 전쟁 당사국 누구의 대변인도 아니어야 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는 평화의 원칙을 분명히 옹호하되, 중재의 가능성을 위해 중립의 신뢰를 보존하려 한다. 중재는 쌍방이 받아들일 때만 성립한다는 냉정한 사실을 알기에 공개 발언의 톤은 절제된다. 이 절제가 때로 ‘소극성’으로 오해받지만, 그가 택한 길은 규범을 단호히 지키면서도 언제든 대화로 돌아올 길을 남겨 두는 태도다. 민간인 보호, 포로 교환, 아동 송환 같은 인도주의 과제에는 적극 힘을 모으고, 합의가 무너져도 연락선만은 남겨 둔다. 이는 전쟁을 막는 적극적 기술이다. 레오 14세의 평화는 환대의 문법이다. 성베드로광장을 가득 채운 다언어의 풍경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그의 언어’로 불러 주는 공동체의 태도다. 그의 평화는 상대를 내 쪽으로 동화시키기보다 상대가 선 자리에서 존엄을 인정하고 말을 거는 일이다. 언어의 다양성을 평화의 조건으로 읽는 감수성 앞에서 혐오의 언어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그가 젊은 날, 페루의 교구와 마을에서 보낸 경험이 평화의 지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폭력의 씨앗은 변두리에서 자라며, 그것을 뽑으려면 경제적 취약과 교육, 결핍과 건강 위기를 함께 돌보는 ‘완만하지만 누적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전보다 현장, 회의보다 얼굴을 먼저 찾는다. 평화는 조약만으로 오지 않는다. 우물과 학교, 진료소 같은 작은 인프라에서 자란다. 그의 의제는 생태와 난민을 한 축으로 묶는다. 기후 재난은 분쟁의 뇌관이 되고, 강제 이주는 사회의 경계를 파열시킨다. 그는 피난민의 안전한 통로와 지역 사회의 상호부담, 에너지 전환과 빈곤 완화를 함께 설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평화정책의 중심으로 당겨 놓았다. 군축만으로 평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생태적 안전망과 사회적 연대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평화는 속도의 유혹을 거부하는 느림에서 완성된다. 박수와 성과 지표에 민감한 시대에 그는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멈추는 법을 안다. 감사의 말을 절제해 꺼내고, 반대자에게서도 선의를 찾으려 애쓴다. 정치적 수사보다 관계의 복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야말로 ‘일흔의 미소’가 품은 힘이다.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로 위장해 살인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 관할 경찰서는 단순 사고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유족·지인들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이은해는 2023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비슷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에게 단순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끝에 가해자의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 가해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다. 경찰 수사를 견제·통제하는 장치다. 하지만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후 검찰은 직접 수사가 제한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권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찰이 언제든 다시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만큼 논란이 뜨겁다. 검찰과 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작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보완수사권이다. 국민 입장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절차와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될 일이다. 수사권 조정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재정위기가 몰고 오는 파국적 재앙을 극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프랑스는 오랜 전쟁을 겪은 데다 왕실의 사치와 낭비까지 겹쳐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 빚 상환에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할 지경이었다. 국채 남발과 가뭄, 흉년 탓에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경제가 파탄 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국왕 루이 16세가 뒤늦게 귀족·성직자까지 세금을 물리는 개혁에 나섰지만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무위에 그쳤다. 성난 평민과 농민이 왕실 요새 겸 감옥인 바스티유를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하고 5년간의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그사이 50만여명이 투옥되고 4만여명이 사형당했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함해 1만4000여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230여년이 흐른 지금 프랑스에서 다시 재정발 정치·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14%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도 GDP 대비 5.8%로 유로존 평균(3.1%)을 크게 웃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지난 8일 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실각했다. 전임 내각이 붕괴한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하자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약 20만명의 시민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국가를 마비시키자’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마크롱 퇴진·탄핵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국가신인도도 흠집이 났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즉각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저인 ‘A+’로 낮췄고 나머지 신평사들도 등급 강등에 나설 태세다. 국가부도 망령까지 떠돈다. 정부 내에서조차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무장관)는 말까지 나온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한국도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1300조원,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불과 8년 만에 두 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더 걱정되는 건 나랏빚을 가볍게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런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어서 위기 때 자국 통화를 찍어 방어할 여력이 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의 경제·재정 현실과는 다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추월한 데 이어 5년 뒤 위험선인 60% 안팎에 이르게 된다. ‘빚을 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씨앗론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3조2000억원을 들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리고 있다.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 슈퍼예산안에도 아동수당, 지역화폐처럼 선심성 사업이 즐비하다. 이런 퍼주기는 별 효과 없이 혈세만 축낼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총리실 산하에 들어간다. 전문관료의 견제가 약화하고 정치의 입김은 더 세질 게 뻔하다.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을 풀어 내수와 경기를 떠받치는 게 맞다. 하지만 재정의 ‘마중물’ 효과를 바란다면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따져 중복·낭비 예산을 솎아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고삐 풀린 재정을 다잡는 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돌이켜보면 재정중독을 제때 치유하지 못해 체제 붕괴와 민생·경제 파탄과 같은 재앙을 겪은 나라가 어디 프랑스뿐이랴.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중독과 포퓰리즘은 결국 망국의 길을 재촉할 게 자명하다.

지난주 독일 뮌헨에서 펼쳐진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의 관전 포인트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이끌었던 전통의 강호와 신기술·가격을 무기로 뛰어든 신흥 강자의 전동화 주도권 다툼이었다. 안방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폴크스바겐, BMW 등 독일 완성차 업계와 샤오펑(XPENG),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신흥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은 행사장 곳곳에서 감지됐다.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 8일(현지시간) 프레스데이 행사가 열린 ‘메세 뮌헨’ 전시장 B1홀에서 연출됐다. 독일 굴지의 완성차 기업인 폴크스바겐그룹 부스 맞은편에 샤오펑이 마치 도전장을 내밀듯 부스를 꾸렸다. 전 세계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발표 역시 폴크스바겐그룹 바로 뒤에 샤오펑이 연달아 진행하면서 두 부스 일대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다. 부스 규모는 폴크스바겐그룹이 샤오펑을 압도했지만, 폴크스바겐그룹 발표 내용에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맹렬한 추격에 대한 견제가 엿보였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만5000유로(약 4000만원) 수준의 소형 전기차 4종을 내년까지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에는 2만유로대의 모델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신흥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샤오펑은 고성능 전기 스포츠 세단 ‘넥스트 P7’을 공개하며 전동화 부문에선 기존 완성차 업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IAA에서 내로라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새 전동화 모델 공개에 나선 건 유럽이 전기차 시장의 격전지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유럽은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대수(137만6720대)는 전년 동기 대비 25.9% 늘었다. 전통의 강호들이 가성비를 내세우고, 신흥 강자들 역시 기술력을 앞세우며 시장 주도권을 놓고 맞붙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본격화한 전동화 전환과 주도권 다툼은 한국 완성차 업계에도 기회이자 위기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 그리고 업계의 불꽃 튀는 경쟁은 기존 선도 업체와 맞붙는 도전자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계기가 된다. 한국차의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보증·서비스 등을 더 많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릴 기회다. 다만 유럽 시장의 흐름과 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기존 강호들과 중국 신흥 업체에 밀리는 건 한순간이다.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향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의지는 사뭇 비장하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선호하는 해치백 형태의 소형 전기차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이번 IAA에서 처음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대권역장 겸 유럽권역본부장은 “향후 몇 년간 출시될 신차 라인업을 통해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동화 전환의 시간을 맞은 유럽 시장에서 한국 완성차 업계의 질주를 기대해본다.

‘엔잡’과 ‘부업’이 유행인 시대. 퇴직자와 주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조차 여가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걷는 시간을 측정해 돈으로 환산해 주는 ‘캐시워크’의 어마어마한 다운로드 수를 보면 부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절실함이 있는 곳엔 항상 귀신같이 찾아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기’입니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단어들은 ‘부업’, ‘재택’입니다.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겠어?”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영상만 봐도”, “리트윗만 해도”, “팔로우만 눌러도”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합니다. “이제 남편보다 훨씬 잘 벌어요”, “벤츠 차 뽑았어요” 같은 후기는 너무도 달콤해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다짜고짜 돈부터 요구하면 누구도 속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종의 투자(?)를 합니다. 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하고, 실제로 영상 시청이나 팔로우 누르기를 지시하고, 약속한 금액을 계좌로 보내줍니다. 그동안 단톡방에 있는 바람잡이들은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요!” 같은 선동 멘트를 날려 피해자를 설레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넘어온 것 같으면, 범죄조직은 슬그머니 다음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팀 미션’입니다. 원금의 30∼40% 수익을 보장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거래다, 라고 홍보 멘트를 늘어놓으면서 처음에는 아주 소액을 송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점점 액수를 높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상한 트집을 잡아 “당신이 실수해서 당신의 팀이 다 같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당신 때문에 망했다”, “대출받아서 한 건데 어쩔 거냐”,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등의 ‘몰이’가 시작됩니다. 당황하고 겁먹은 피해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조직이 요구하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고, 심지어 2차, 3차, 4차까지 송금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계좌가 텅 비거나 대출 한도가 바닥난 다음에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법률상담을 해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만, 이미 단톡방은 폭파되어 버린 후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대포 아이디로, 송금한 계좌는 대포 계좌로 밝혀집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참 사기꾼들도 지독합니다. 그냥 돈만 뜯어가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돈까지 뜯어가니 말입니다. 드디어 쏠쏠한 일거리를 찾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그 일거리라는 게 사기의 수단이었다는 걸 알고 허탈해합니다. 그냥 사기의 수단이기나 하면 다행이지요. 가끔은 ‘송금 알바’, ‘환전 알바’라는 명목으로 돈세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도 피해자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처벌도 받습니다. 서민 경제를 좀먹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24시간 콜센터, 계좌지급정지제도, 이체지연제도, ATM기 화면에 표시되는 경고문 등이 그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여기저기 정신없이 전화할 필요 없이 112 신고와 동시에 보이스피싱범죄피해자 구제신청을 해서 계좌지급정지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로 유행하는 부업 알바 사기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통신사기’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통신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의 경우 일단 외형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로 의율할 여지가 더 큽니다. 즉 계좌지급정지조치 등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팀 미션 사기, 부업 사기 알바는 2024년부터 급증하였는데, 이에 이러한 범죄군도 보이스피싱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점점 넓혀갈 경우, 결국 ‘일반 사기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별하는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예 일각에서는 ‘다중피해사기법’이라고 하여 한 명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타깃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사람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다중피해사기법이 실제로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후일 것입니다. 팀 미션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범죄를 넘어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지만, 그 본질은 피해자의 신뢰, 욕망, 죄책감, 불안을 조작해 결국 자발적 송금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쉬운 말로는 ‘희망고문’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속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믿을 만한 예방책은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확인하는 손’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업에 의하여 정식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간단할수록, 돈이 쉽게 들어올수록, 경계하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작은 유혹은 큰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각박한 현실이 서글프지만, 우리는 오늘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피땀 흘려 번 내 월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나는 셀카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요 봄의 마지막 기억이 떠오릅니다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가리키며 목에 유두 모양 종양이 생겼다고 설명했고요 엑스레이와 시티, 이어지는 검진 속에서 나는 그만 방사선에 수차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에 본 영화에서는 방사선을 맞은 동물이 돌연변이로 변신했어요 이제부터 나의 꿈은 괴수 김보나가 되는 것 헬리콥터가 날아들고 총을 든 군인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힘이 센 짐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을 흔드는 것 옥상에 모인 사람들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하략) 힘겨운 일을 맞닥뜨리자면, 어째서인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먼 과거로부터 가까운 과거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사진첩 속 포개어둔 갖가지 장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들여다보게 된다. 그 사이사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랑의 추억이 있다는 것. 그런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그 속 어딘가에는 ‘나’도 있겠지. 어느 따사한 봄날의 나. 꽃을 든 나. 사랑하는 나. 지금과는 조금 다른 과거의 나에게 다가가 기꺼이 손을 흔들 수 있다는 건 어떤 성숙일까. 어둑발이 내리는 여름의 침상에 누워 지나가 버린 봄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과거를 동력 삼아 미래를 기약한다는 것. 9월 중순에 닿아 이제 막 새 가을을 대면했으나, 언제나 그렇듯 계절은 차근히 그러나 민첩하게 자라날 것이다. 따사한 햇볕으로 샤워를 해도 좋을 봄날이 언제고 성큼 찾아들 것이다. 박소란 시인

1975년 4월29일 박정희정부는 시국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여기서 월남사태와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 문제를 거론하며 국론통일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30일 ‘월남정부’가 항복했다는 소식에 야당은 월남 패배의 중요한 원인으로 ‘월남 티우 정부’의 정적 탄압과 부패를 들었다. 정부의 발표문과 결을 달리했지만 결국 반공안보로 수렴되었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안보 궐기대회가 연이어 열렸다. 중등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학교 2학년생인 필자 또래들도 시국강연을 자주 접했다. 이런 가운데 ‘보트피플’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소련’과 ‘중공’, ‘북괴’에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숙명에 절망하여 신에게 한반도를 미국의 캘리포니아반도 옆으로 옮겨주길 간절히 빌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소원의 황당성을 알고 있기에 내심 우리나라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국이 되기를 바랐다. 이후 이호철의 소설 ‘판문점’의 줄거리가 생경하게 다가왔지만 분단의 아픔을 간접적이나 느낄 수 있었고 신군부 휴교령 시절에 읽은 최인훈의 ‘광장’이 중립국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던 차에 최초의 미국 유학생 유길준(兪吉濬)이 만 29세에 집필한 ‘중립론’(1885)은 ‘서유견문’에 못지않게 나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정국이 크게 흔들렸고 영국의 거문도 점령으로 인해 정국이 혼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집필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의 지정학적 조건을 유럽의 벨기에 및 불가리아와 비교하면서 조선도 이런 조건을 오히려 열강 사이 완충지대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균세외교(均勢外交)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당시 청의 막강한 영향력을 의식하여 중국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면서도 청의 부당한 간섭은 비판하였다. 그의 이런 구상은 스승 어윤중의 조선영세중립국 구상과 다르지 않았다. 어윤중의 경우, 조선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고 싶어 했다면 유길준은 벨기에와 불가리아 같은 소국을 지향하였다. 또한 그의 이러한 구상은 정부의 균세외교정책과도 맥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1895), 러일전쟁과 포츠머스조약(1905)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일본을 대륙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아시아의 헌병으로 삼았던 영국과 미국 등 해양세력의 향방이 무엇보다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구 열강의 이런 속성을 교묘하게 활용한 일본의 외교전략이 국가 간 호혜와 협력을 강조하는 ‘선린’과 함께 국제법과 원칙에 따른 평등과 책임을 포함하는 ‘정의’를 신뢰하고 있었던 대한제국 정부의 균세외교 정책을 국제사회에서 밀어낸 것이다. 따라서 아관파천 직후 오랜 망명길에 올랐다가 고국에 돌아온 유길준에게 남은 길은 어쩌면 순응 그 자체였다. 제국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 역사의 문명성과 한국인의 잠재성을 믿었기에 교육·복지사업, 국문법 연구에 매진하다가 1914년 9월30일 숙환 신장염으로 영욕이 점철된 삶을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미·중 패권론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중립론’을 한낱 몽상가의 잠꼬대로 치부할 수 없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1989년 출범 때부터 참여했다. 매년 주요 국가를 돌아가며 열리는 APEC에서 한국은 이번에 세번째로 의장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다. 경주 APEC에서는 여러 장관회의와 고위급 대화가 예정돼 있다. 1993년부터 매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협력과 비전 선언이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제시하고 의장국 대표로서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PEC 공식 회원국 중에 ‘브루나이 다루살람국(Brunei Darussalam, 평화의 나라 브루나이)’이라는 나라가 있다. 생경한 이름의 국가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APEC 창립 회원국이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둘러싸인 이 나라는 이슬람권 절대군주국이자 산유국으로서, 동남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이 나라의 이름이 지닌 뜻에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다. 평화가 한 나라의 공식 이름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열대 우림이 우거지고, 황금빛 돔의 모스크가 찬란하게 빛나는 이 작은 나라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누리며 조용히 살아간다.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율은 낮고, 정치는 안정도 있고 종교적 갈등은 없다. 절대군주제지만 사회질서가 잘 유지되고, 인간개발지수(HDI)도 동남아시아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고요한 강을 따라 수상가옥이 이어지고, 공공장소에서는 예의 바른 복장이 당연시된다.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삶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듯하다. 브루나이는 세계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이 시기에 고요한 울림을 주는 ‘평화’의 표본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곳이 과연 평화로운가?’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La Paz)’. 이름은 ‘평화’지만 잦은 정치 시위와 쿠데타로 불안정한 역사를 반복해왔다. ‘예루살렘(Jerusalem)’.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녔으나 그 땅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뿌리깊은 종교 갈등과 분쟁의 상징이 되었다. 평화는 이름을 가졌다고 보장되지는 않는다. 진심과 구조, 지속가능한 조건이 갖춰질 때에야 비로소 평화가 숨 쉴 수 있다. 다른 두 나라를 떠올려본다. 북한과 베트남이다. 둘 다 한때 공산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제처럼 묶였고, 폐쇄성과 전쟁을 공유한 나라들이다. 지금의 현실은 사뭇 대조적이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다. 그곳에서는 이념이 사람보다 앞서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은 국가 체제라는 이름 앞에 희생당한다. 기아는 사라지지 않고, 탈북자는 끊임없이 생기며, 북한 당국은 주민의 삶을 수단처럼 다룬다. ‘평화’라는 단어는 선전 구호 속에서만 존재한다. 반면에 베트남은 유엔으로부터 ‘평화의 도시 상’을 받을 만큼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와 손을 잡았다.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포용적 도시 행정을 실천하며 변화해 왔다. 전쟁을 끝낸 나라는 평화를 선택했고, 그 평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두 나라의 대조된 모습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평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선택하고 길러내는 것인가. 다시 브루나이를 생각한다. 그곳은 전쟁의 폐허도, 국제정치의 긴장도 겪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통치와 종교적 질서를 통해 내부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 평화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 브루나이는 ‘질서 있는 안정’의 평화를, 베트남은 ‘변화와 포용’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북한은 ‘억압 속 침묵’이라는 이름의 가짜 평화를 연기한다. 진정한 평화란 단지 총성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롭게 숨 쉬고 말하며 꿈을 꿀 수 있는 상태다. 그 평화가 APEC이라는 협력의 무대 위에서 더욱 넓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한 시기는 2014년(3만798달러)이다. 이후 11년째 박스권에 갇힌 채 4만달러 돌파 시점 전망은 지속해서 늦춰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10월 보고서에서 2023년을 예상했으나 공염불이 됐고, 이제는 2027년(정부), 2028년(한국경제연구원), 2029년(국제통화기금) 등으로 전망이 엇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독일 등 21개국이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넘어서는 데 평균 5∼6년 걸린 점과 비교하면,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발목이 단단히 잡힌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원화 기준 5000만원을 처음 넘어선 5012만원에 만족해야 했다. 아울러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일본을 앞섰다. 그간 우리 경제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을 넘어섰다고 기뻐하기에 앞서 당장 올해부터 대만에 따라잡힐 처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 대만은 3만8066달러로 각각 전망된다. 2003년 대만을 제친 뒤 2018년에는 1만달러 가까이 격차를 벌렸지만, 근래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성장 중인 대만에 곧 뒤지는 신세가 될 게 유력하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1인당 GDP를 4만1019달러로 예상하는데, 우리보다 앞서 4만달러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본은 1992년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후 3년 만에 4만달러를 넘어섰고, 2012년 5만달러를 찍은 뒤 내리막길이다. 2000년대 들어 해고 완화, 비정규직 파견근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노동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부랴부랴 나섰으나, 2018년 이후 노동계 등의 반발로 잠재성장률은 1%에 초반에 그친 형편이다. 반면 대만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을 맞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앞세운 초격차 경쟁력과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의 협업을 발판으로 잠재성장률이 3%를 웃돌 정도로 승승장구 중이다. 우리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대만의 길을 따를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주최 측의 배려로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황무지를 개간해 일군 사과와 향배(香梨) 등 과실농장을 둘러보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서북쪽 끝자락도 구경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신장의 특수 행정체계다. 원래 생산건설병단은 1950년대 네이멍구, 헤이룽장 등 각지의 준군사조직으로 개발·개척을 담당했다. 문화대혁명 후 모두 해체됐다가 신장에서만 1981년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황무지였던 곳에서 농작물을 기르고, 사막 인근에서 소규모 어업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짧은 일정 탓에 깊이 있는 관찰은 어려웠다. 되레 가기 전보다 신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우루무치 상공을 거쳐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바인궈렁(巴音郭楞) 몽골 자치주의 쿠얼러(庫爾勒)시로 향했다. 착륙을 1시간여 앞두고 기내 승무원이 창문을 모두 닫으라고 안내했다. 쿠얼러공항이 군 공항을 겸하고 있어 그렇다는 것 같은데 낯선 일은 아니었다. 다만 기내 조명까지 꺼 어둡게 한 것은 다소 의아했다. 혹자는 “외부 노출을 꺼리는 시설, 이를테면 위구르족 수용소 같은 것이 창밖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거나 “창문을 닫게 하고 비행기 내의 조명을 끈 것은 승객이 창문을 열면 새어 나오는 빛으로 적발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겠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다. 신장의 도시는 중국의 여느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소수민족 밀집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여러 민족이 중화민족 대가정에서 석류알처럼 굳게 뭉치자’는 구호와 함께 석류와 석류알을 표현한 조형물이 광장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쿠얼러 시내의 한 광장에서 본 풍경은 지금도 선명하다. 어둑해진 저녁, 많은 시민이 모여 음악에 맞춰 광장무를 추고 있었다. 중국 중장년층에게 광장무는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라 특이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곳도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시선을 조금 넓혀 보니 풍경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긴 곤봉을 든 경찰들이 춤추는 인파 주위를 돌며 순찰하고 있었고, 광장 한쪽에는 특경(특수경찰) 차량과 방패를 든 특경대원들이 경찰견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그 옆으로는 장갑차까지 배치돼 있었는데, 축제라기보다는 경계 태세에 가까웠다. 이런 모습은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춘 베이징 시내를 보는 듯했다. 시민들은 개의치 않고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이어갔다. 일상과 통제가 뒤섞인 기묘한 장면은 마치 부조리극 같았다. 이 장면을 보고도 일부 호사가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자체를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석류알을 단단히 뭉치게 만드는 도구가 경찰견과 장갑차라면 이는 곧 당국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 등의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광의 대사를 빌리자면 “이왕이면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자”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짧은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타고 공항 근처에 가자 검문이 있었다. 차창을 내리라고 해 그렇게 했고 주섬주섬 여권을 찾고 있으니 별다른 확인 없이 통과하라는 손짓이 돌아왔다. 요식행위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의심에 물든 누군가는 “만약 위구르족처럼 보였다면 신분증 검사가 훨씬 철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젠 더 사족을 붙이기도 민망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혀둬야 할 것 같다. 짧은 일정은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신장에 대해 잘 모른다. 다만 짧은 경험이 남긴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아쉽다. 이런 글을 쓰고 나니 앞으로 다시 신장을 찾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아쉬움은 오래 남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