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franchise)란 말은 특권, 면제, 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프랑스어 ‘franc’이 어원이다. 중세시대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지칭했다. 근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 등장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재봉틀 회사 싱어(Singer)가 자신들이 만든 고가의 재봉틀 유통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다. 본사는 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 대리점을 통제하고 직원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에선 1979년 10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에 1호점을 낸 롯데리아를 시초로 꼽는다. 이후 맥도날드, KFC 등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 앞다퉈 상륙했다. 2000년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5년 4800여 개에 불과했던 브랜드 수는 2024년 1만2377개를 넘어섰다. 가맹본부 8802개에 가맹점 수만도 36만5014개에 달한다.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 또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129건으로 집계됐다. 갈등의 핵심에는 ‘점포 환경 개선’,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가 있다. 본사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리뉴얼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에도 매장 리뉴얼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선해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며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시도는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플 때 기댈 든든한 언덕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이다. 올해 건보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반면 건보 재정은 위태롭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장기재정전망(2025~65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 적자로 돌아선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현재 건보 누적 준비금이 3.8개월분 급여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29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며 당장 재정이 고갈될 우려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8년 후인 2033년이면 준비금마저 바닥난다는 게 장기재정전망의 내용이고 보면 지출을 효율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건보 재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구조적인 적자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느는 데 반해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건보료를 부담하는 근로 인구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탓이다. 전년 대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 2022년 10.6%, 2023년 6.5%, 2024년 3.0%로 둔화 양상이다. 같은 기간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5.4%→9.8%→6.8%→7.3%’로 수입을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도 제도적인 미비 탓에 건보 재정이 줄줄 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대표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오랫동안 재정을 좀먹어왔다.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은 이들 기관에 지난 14년간 부과된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원이지만, 징수는 7%에도 못 미친다. 경찰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하다 보니 불법 재산 대부분이 은닉된 탓이라고 한다. 그간 건보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자는 목소리도 컸으나 의료계의 반대 등에 번번이 좌절됐었다.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특사경 도입을 못 박았는데, 의·정 갈등으로 틀어졌던 의사단체 등의 눈치를 보다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뒷돈)와 입찰 담합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 및 과다 처방 또한 대표적인 재정 누수 요인이다. 단속과 처벌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의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다. 성분명 처방(의약품 상품명이 아닌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을 활성화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인 건보료 경감제도는 자칫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제도적 허점 탓에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장기 체납자 1926명이 최근 5년간 의료비 18억9344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체납금은 390억3265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할 근거 규정이 없는 탓인데, 당장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보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65세 이상 노인 경감’으로 통합하고,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섬·벽지 등을 빼면 경감제도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다.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 수입에 연동해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건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을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낮추기 위해 지출을 6조5000억원가량 늘려야 하는데, 대신 다른 보장 혜택은 줄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불가피하다. 보장 축소에는 거센 반발이 따르겠지만, 미래 세대에 빚더미 건보 재정을 넘겨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감내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보수진영에 내줬다. 문재인정부는 왜 실패했을까. 가장 크게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역사도 그리 기록할 테다. 하지만, 국민의 속내,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르다. ‘조국’보다는 ‘부동산’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평형 아파트 기준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규제일변도 위주의 문재인정부 정책에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대응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높아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세금에 눈을 흘겼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적폐청산’과 ‘20년 집권’은 덧없이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출을 옥죄는 6·27 규제책이 나왔다. 시장은 이재명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공감하는 듯했다. 9·7 선언을 통해서는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도 내놓았다. 최근 들어 이상한 신호가 감지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의 집값은 전주대비 0.12% 오르며 직전주 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라인 근처의 부동산 매물들이 속속 사라지거나 호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인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 대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올린다”고 썼다. 명확한 공급대책이 부재한 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선언적 발표에 그쳤던 9·7 선언은 결국 시장에 ‘당분간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의 기조로는 두세 달이면 3년치 상승을 다 해버린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눈앞에 부동산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진배없다. 문재인정부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노란불’에 직면한 여권은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내 인사들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때리고 있다. 자진사퇴를 넘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강공의 속에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정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어루만지는 후보군들 대부분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의 느닷없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3심 판결은 규명해야 할 일이다. 검찰 등에서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지금 여권이 벌이는 정치적 자원배분 행태가 5년 전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부동산 급등 신호를 놓쳤던 문재인정부와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한 당 차원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조희대’만이 넘쳐난다. 민심이 떠나는 건 순식간이다.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경고음을 받고 있다. 세 번 당하면 바보를 넘어선다.

이번 여름방학, 2년 만에 고향인 튀르키예를 찾았다. 오랜만에 가족과 재회하고 그리운 음식을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과 비교되는 부분도 많았다. 이전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일상적 장면들이 낯설게 다가왔고,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분리수거, 흡연 문화, 그리고 에어컨 사용 문제는 한국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었다. 튀르키예에서 보낸 첫날, 어머니와 함께 식사 준비를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한국에서라면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병 등으로 나눠 버려야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버리니 순간적으로 죄책감까지 들었다. 어머니께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를 말씀드리니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셨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현실은 다르다. 일부 공공장소에는 재활용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 것은 버리는 사람으로 보면 확실히 편하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국은 플라스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지만, 최소한 분리수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양국 모두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 크게 체감한 것은 흡연 문화였다. 튀르키예인은 길거리,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운다. 집에서도 집주인이 허락하면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것은 비흡연자인 나에게는 특히 힘든 점이다. 카페나 식당에 가면 실내와 실외 공간이 있는데, 나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담배 연기 때문에 실내를 선택해야 했다. 심지어 야외 모임에서도 누군가가 아무런 양해도 없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한국이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금연 구역을 엄격히 지정하고,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겪은 일은 거의 없었다. 공공의 편의를 고려한 한국의 제도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에어컨의 문제도 크게 다가왔다. 내가 사는 앙카라의 여름은 덥고 건조하지만, 습도가 낮아 대부분 가정과 상점에는 에어컨이 없다. 한국에서는 실내에 에어컨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고향에서는 오히려 에어컨이 있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큰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은 냉방이 잘 되어있지만, 튀르키예에서는 버스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동생과 함께 장시간 버스를 탔을 때,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고 결국 여동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중간에 내려야 했던 일도 있었다.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물, 간식, 손 선풍기를 항상 챙기며 다녔다. 한국에서는 실내 냉방이 지나쳐 추위를 느끼기도 하지만, 더위에 지쳐 쓰러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고향 방문은 단순한 가족과의 만남을 넘어, 한국 생활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 철저한 금연 정책, 그리고 대중교통의 냉방 시스템은 일상 속에서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향에서 몸소 체험했다. 앞으로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에서 환경 보호와 공공 편의를 위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작은 생활 습관이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2021년 10월, 미국의 페이스북사는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크게 유행할 것이므로 전사가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사명 변경을 통해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4년 4분기, 메타의 재무적 실적은 실망스러웠다. 회사의 전체 매출 중 96% 이상은 광고 매출로, 메타버스 관련 매출은 4%가 되지 않았다. 메타버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메타는 미국 최고의 인재를 갖춘 IT 대기업이지만, 그런 기업조차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는 없다. 메타가 고려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가상현실 구현의 핵심 수단인 하드웨어의 발전 상황이었다. 사실 많은 사람은 메타버스를 VR 기기를 머리에 쓴 채 몰입형으로 즐길 수 있는 그래픽 좋은 게임 정도로 생각했다. 메타는 오랫동안 VR 기기를 연구·개발하고 판매해 왔다. 메타버스 유행은 메타에는 VR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끌어올릴 큰 기회였을 것이다. 문제는 VR 기기는 근본적으로는 독특한 모양의 컴퓨터일 뿐이라는 것이다. VR 기기는 입출력장치와 출력장치 처리장치 등 컴퓨터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반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이용해 만든다. 그저 모양이 안경처럼 생겼고 외부 전원 대신 배터리를 통해 구동될 뿐이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기대했던 몰입 가능한 화려한 그래픽은 메타가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에 집중한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화려한 그래픽은 VR 기기 회사가 아닌 엔비디아, AMD와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해결할 문제였다. 하지만 두 회사는 당시 인공지능용 고성능 반도체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고, VR을 위해 낮은 전력으로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개발하고 있지 않았다. 메타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니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 수도 없었다. 2023년 출시된 메타의 VR 기기는 퀄컴사의 칩을 사용했는데, 이 칩의 그래픽 처리 능력은 2020년에 출시된 PC용 그래픽 처리 반도체 RTX 3080의 30분의 1 정도 성능에 불과했다. RTX 3080조차 현실 같은 VR용 그래픽을 구현하기 버거워하는 상황이었으니, 메타의 VR 기기 역시 훌륭한 그래픽을 제공할 수는 없음을 짐작 가능하다. VR 기기 기반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VR 기기가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제공하지 못하니, 게이머들을 끌어들일 만한 게임을 만들 수도 없었다. 이런 한계는 출시된 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메타는 2021년 호라이즌 월드라는 메타버스 앱을 출시하였다.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까지 나서 대대적인 앱 홍보를 벌였으나, 실망스러운 품질로 목표였던 동시 접속자 50만명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출시 뒤 앱의 그래픽은 큰 혹평을 받았고, 메타버스 사업 부진의 여파로 주가가 24%나 하락하는 날도 있었다. 결국 2025년 4월, 메타는 VR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다시 인공지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기술을 공부할 때 관련 기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21세기의 대표적인 혁신 발명품 중 하나는 아이폰이다.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고안했지만, 아이폰이 등장하기 위해선 고밀도 배터리와 터치스크린, 효율 높은 반도체가 필요했다. 이 요소들은 애플이 직접 만들 수 없었고 삼성전자와 같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전자기업만이 만들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조차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는 메타도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에도 빛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땐 막연하게 인공지능 신기술의 혁신성만 믿고 메타버스의 성공을 확신하기보다는 메타버스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 지금의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문해 보자. 정인성 작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 거래, 쇼핑, 문화생활까지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은 우리의 일상을 더 효율적이고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큰 역설이 존재한다.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이 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다. 정보화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미국 정부효율부가 국세청의 미국민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불허한 사례는 정부조차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또한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자국 외 국가들의 개인정보를 은밀히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을 폐쇄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의 경계를 분명히 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떤 문제와도 분리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과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에 집착하는 것일까?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는 말처럼 방대한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수집된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고 제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리함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을지 답은 뻔하다. 그동안 우리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의 위험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묘사된 빅 브러더나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 개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초소형 드론과 폐쇄회로(CC)TV 데이터의 오남용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SKT 해킹,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의 해킹 등은 디지털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면 남은 선택은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 후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개인 차원에서의 보안 강화, 기업 차원의 보안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를 활용한 능동적 방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이 보안을 소홀히 하거나 해킹 사고를 은폐하려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독려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에 현혹되어 더 중요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과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상징적 인물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23일 있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수사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의문을 안겨준다. 한 총재에게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과도한 법적 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83세의 고령 여성 지도자로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알려져 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 총재는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자신을 향한 시련을 넘어 나라와 미래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 총재는 가정연합의 공동창립자이자 고 문선명 총재의 동반자로서 반세기 넘게 세계 종교·평화운동의 중심에서 헌신해온 여성 지도자다. 북한에서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아 성장한 그는 문 총재 사후 세계적 종교로 성장한 가정연합을 이끌며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여성·청소년·평화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를 위한 ‘참사랑의 삶’을 실천해 왔다. 특히 세계 190여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합동축복결혼식과 세계평화 서밋을 주관하며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종교 간 화해와 평화 건설에 앞장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어머니’로 불린다. 선학평화상 제정이 대표적이다. 2013년 문 총재의 평화 사상과 유업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인간 존중, 갈등 화합, 생태 보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지향한다. 지난 10여 년간 6차례에 걸쳐 난민 교육, 여성 인권, 민주주의 확산, 빈곤 극복, 생태 복원 등 인류 현안에 앞장선 인사들이 꾸준히 수상하면서 설립자에 대한 국제적 평화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매회 시상 기금만 100만 달러에 이른다. 리틀엔젤스예술단을 파견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것도 세계평화를 향한 사명감에서다. 한 총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문 총재가 걸었던 험난한 길에 동행해온 그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7년간 가정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그 길 위에서 펼쳐질 헌신과 도전 역시 무겁게 기다리고 있다. 역사 속 구세의 길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예수의 제자 가운데도 배신과 실수가 존재했다. 가롯 유다는 은 삼십냥을 받고 스승을 배반했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잠시 스승을 부인했다. 유교나 불교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러한 사례는 도의 길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없는 길임을 보여준다. 한 총재도 믿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정신적 스승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의 잣대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용 방식에 따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오늘의 미디어 현실 속에서 일부 편향된 언론의 자극적 보도와 정치권의 특정 종교 공격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법의 공정성은 단순한 조문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인물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옳지만, 강제로 평등을 실현하려 들면 자유와 사회 안정은 흔들리고 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총재를 지지하는 세계인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법 기관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건은 1964년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18세였던 최말자(79) 할머니는 한 남성의 강제 입맞춤 과정에서 상대의 혀를 깨물었다. 성폭행에 맞선 저항이었으나 법원은 할머니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는 재심을 청구했다. 과정은 험난했다. 사건 발생 61년 만인 지난 10일 법원은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홍글씨 꼬리표를 뗀 것이다. 1850년 발표된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는 계율이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죄를 저지르고 ‘A’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다뤘다. 주홍글씨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의 상징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 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격동기 한국 현대사를 다뤘던 드라마 ‘모래시계’. 1995년 방영 당시 ‘귀가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모래시계와 함께 주가가 올라간 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그는 1993년 카지노 대부인 정덕진 형제와 ‘6공의 황태자’ 박철언 의원 등을 수사한 검사였다. 앞서 1992년 광주지검 검사 시절에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71)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결국 여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국제PJ파에 자금을 지원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경력 탓에 홍 전 시장은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 이후 홍 전 시장이 드라마 덕택에 화려한 정계 진출을 했다면 여씨는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알려지며 질곡의 삶을 살아야 했다. 여씨는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홍 전 시장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누명을 벗기 위해 그는 2017년 첫 번째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새로운 증거를 들고선 두 번째 재심을 신청했다고 한다. 30여년 전 모래시계 검사와 조폭 두목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을지, 여씨가 조폭 두목이었다는 낙인을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웬만한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 평균 연봉만 1억1700만원에 달하는 SK하이닉스가 얼마 전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평균 1억원씩 더 얹어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답게 성과급 보따리를 확 푼 것이다. 1억 연봉조차 언감생심이요 그림의 떡인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다.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란 속담처럼 SK하이닉스의 돈 잔치에 속이 쓰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동종업계 최강 자리를 유지하며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 단골 1위인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그런 듯하다. 삼성 노조가 SK하이닉스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젊은 직원 중 일부는 SK하이닉스 이직을 고심 중이란 소리까지 들린다. 하지만 이런 푸념마저 누군가에겐 사치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백수 신세가 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그렇다. 이들 대다수는 기업 규모를 떠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아등바등하고 있지만 절망하기 일쑤다. 취업문 자체가 비좁거나 문턱이 높아서다. 당장 올 하반기 대기업 신규(신입) 채용 계획만 봐도 바늘구멍과 다름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21개사)의 62.8%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24.8%)거나 ‘미정’(38.0%)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57.5%)보다 늘었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들조차 10곳 중 4곳(37.8%)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인다고 한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조사를 봐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다. 이 외에도 일하고픈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달 구인 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4였다. 일자리를 찾는 100명 중 44명만 일할 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0.54)보다 떨어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0.26) 이후 역대 8월 기준 최저다. 기업들이 갈수록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청년들을 암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간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신입직 채용 비중은 2009년 82.7%에서 2021년 62.4%로 떨어진 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은 같은 기간 17.3%에서 37.6%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취업 등 경력 쌓는 기회 자체를 갖기 힘든 청년들로선 채용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여당이 정년(60세→65세) 연장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도 이들의 억장은 무너진다. 이렇다 보니 아예 일할 의지를 잃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활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은 44만여명이나 됐다. 청년 백수를 양산하는 고용 한파 고착화는 심각한 문제다. 나라의 미래 성장 엔진이 녹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신규채용 계획을 밝혀 반갑다. 다만 고용 여건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 채용을 당부한 대통령실 눈치를 본 것 같기도 해 달갑지만은 않다. 지속 가능성이 낮고 대기업 사원증을 쥘 수 있는 청년은 제한적이어서다. 결국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들이라도 경쟁력을 키우고 양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기업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 튼실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청년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쉰’(맛이 간) 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른 아침의 엘리베이터에는 구겨진 얼굴들이 가득하다. 하나같이 고개를 들어 초조하게 숫자를 헤아리는데, 찌푸린 눈이나 꾹 다문 입술 같은 것들이 지문처럼 거울에 찍힌다. 나도 다르지 않은 얼굴로 머리칼이 들뜬 타인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서 있다. 보통은 그 구도 그대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탄 뒤 환승역의 높다란 계단을 오른다. 불편한 얼굴과 엉성한 뒤통수로 가득한 하루의 시작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린 때였다. 바로 앞의 남자가 옆 사람을 툭 치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마도 다툼 끝에 엘리베이터를 탄 뒤 말을 참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풀려나자마자 2차전을 시작하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누가 그딴 거 궁금하대?” 옆 사람은 남자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을 내뱉고 가버렸다.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에게 저토록 모진 답이 또 있을까.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저 대화가 계속될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슷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그것이 과연 대화일까?) 김애란 작가의 글에서도 읽은 적이 있다. 단편 소설 ‘좋은 이웃’에서 화자는 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 한 장과 마주한다.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베란다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문이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누군가 낙서처럼 휘갈긴 글자가 적혀 있다. “억울하면 비싼 아파트 살아라.” 고민도 배려도 없이 그저 떠오르는 말을 내뱉는 것, 거기에는 타인의 고통과 나는 무관하다는 냉정함이 깔려 있다.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며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타인과 나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심지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기 위해 앞서의 경우처럼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당연하게도 이는 우리에게 똑같이 되돌아온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피로하고 위축되어 있는지 토로할 때에 내 앞의 누군가가 눈살을 찌푸린 채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지는 “너보다 내가 훨씬 힘들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고독해진다. 지독히 외롭고 소외된 채로,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고통 속에 매몰되어 버린다. 저 사람의 고통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저 사람이 조금도 궁금하지 않다, 그렇게 마음속에 써넣는 순간 나와 마주한 사람 역시 똑같은 글귀를 마음에 새겨 넣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타인의 고통은 굴절되고 투영되어 나의 고통과 맞닿고야 만다. 타인이 고독한 세계에 고립된다면 나 역시 닫힌 문 앞에 서게 되는 필연적 관계, 긴밀한 순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언제고 한 번쯤 꿈꿔 보지 않았을까. 누군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괜찮아?’라고 묻는 순간을.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말해봐, 도움이 될 순 없지만 들어줄 수는 있어, 라며 내게 귀 기울여주는 순간을.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은, 이해받고 있다는 시선 속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어떤 순간을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