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란 노랫말처럼 누군가에게 편지가 쓰고 싶어지는 계절. 하늘은 높고, 바람은 기분 좋게 선선하고, 한여름 폭염 속에 잊고 지냈던 내밀한 쓸쓸함은 단풍 들 준비로 바쁜,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운 계절.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대신 작가들이 쓴 편지를 “그대가 되어”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전에 읽었던 편지글이 담긴 책들을 책꽂이에서 몇 권 뽑아낸다. 알베르 카뮈와 르네 샤르가 1946~1959년 주고받은 편지 묶음집 ‘알베르 카뮈와 르네 샤르의 편지’(마음의숲), ‘열화당’에서 나온 ‘어떤 그림-존 버거와 이브 버거의 편지’, 그리고 폴 오스터와 존 쿳시가 3년간 주고받은 편지 ‘디어 존, 디어 폴’(열린책들)을. 연애편지글들은 일부러 배제했다. 그보다는 시대에 대한 연민과 작품들에 관한 고뇌와 깊은 우정이 담긴 글들이 요즘 내겐 더 절실하므로. 예전엔 문학적 쓸모 때문에 유명 작가들의 편지나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 읽었지만, 지금은 그 너머, 그들의 삶과 문학에 스며 있는 따뜻한 휴머니즘과 깊은 우정이 그리워 그들을 찾아 읽는다. 그들처럼 나도 즐겁고 치열하게 잘 늙어가기 위해. 그중에서도 ‘알베르 카뮈와 르네 샤르의 편지’는 짧고 간결함에도 문장 하나하나에 배인 인간미와 겸손, 깍듯하면서도 최고의 미덕인 깊은 우정이 담겨 있어 사람이 그리운 내 방을 읽는 내내 환하고 포근하게 밝혀준다. 보르헤스가 말한 “우정에는 어떤 마술적인 게, 일종의 마력 같은 게 있고, 우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열정이다”라는 그 우정으로! 하여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싶다는 말이 절로 흘러나오게 한다. 오, 디어 카뮈, 디어 샤르! 그에 비해 ‘디어 폴, 디어 존’은 3년간 계약 우정으로 이 시대 작가답게 이 세상 모든 이슈를 다 다루고 나눈다. 우정, 스포츠, 작가의 삶, 정치, 휴대전화, 사뮈엘 베케트, 컴퓨터, 근친상간, 문자 K, 이스라엘, 좋아하는 영화, 서평가, 노년, 완벽주의와 섹스 등등. 새삼 지적인 그 논의들이 아주 새롭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켜보고 읽는 내내 즐겁고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아마 대부분 무언가를 쓰고 싶어! 안달할지도 모른다. 이 편지들엔 세상과 자신에 대한 절실한 비평과 진실한 우정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으니까. 하여 나는 이 세상 모든 편지의 힘을 믿는다. 우정의 힘을 믿듯이. 어쩌면 우리가 쓰는 시도 소설도 노래도 그림도 결국은 세상과 자신을 향해 쓰는 편지일지도. 하여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꼭 편지를 쓰고 싶다. 부치지 못하는 편지가 될지라도. 김상미 시인

보건복지부의 2023년 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도 떨어지는 탓에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해 교통사고 확률이 2∼5배 높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 이런 사실이 전달된다.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공단에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런 2차례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데, 치매 환자 대부분은 이렇게 운전대를 놓는다. 작년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된 1만8568명 중 진단서 미제출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93.4%인 1만7333명에 달한다. 진단서를 제출한 이들을 상대로는 공단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매달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운전적성판정위 대상자는 1235명인데, 63.1%(779명)는 ‘운전 가능’, 32.2%(398명)는 1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95.3%는 계속 운전대를 잡게 된 셈이다. 치매 환자라도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선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데다 특히 경증을 상대로는 면허 제한 근거도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경증·중등증 치매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치료만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치매 진단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해야 하지만 75세 미만은 이런 의무가 없다. 선별검사 대상을 65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능력 평가를 고도화해 야간·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맞춤형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급발진·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의 보급도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치러진 20대,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질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하면 국가권력의 독식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대선에서는 ‘내란 종식’이라는 대의에 묻혀 큰 반향은 없었지만, 사석에서 이런 견해를 내놓는 정치 전문가들이 상당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생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올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낸 과정의 적절성, 조희대 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진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독립은 천하무적 방패 아냐”(정청래 대표)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가 특정 재판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민주주의 퇴행을 겪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따라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선 한 정당이 선거로 의회와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 권력을 옥죄었다. 그 방법도 대동소이하다. 입법·행정부가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여론전을 전개하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렸다. 또 재판 관할권을 변경해 별도의 법원을 만들고, 판사의 임명이나 평가방식을 바꾸는 식이다.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 필요성에 누가 공감하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 노골적인 재판지연, 고질적인 전관예우까지 바로잡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근저에 깔린 정치적 포석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내란 척결작업을 더 확대해 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 퇴임 후 5개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 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 대통령 집권 후 최저치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민주당의 집요한 사법부 압박을 빼고는 설명이 어렵다. 사법부 공격에 동원된 정 대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언행은 얼마나 거칠고 품격이 떨어지는가.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중도층에서도 민주주의·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방증이다. 지금 민주당은 절제와 신중함을 잃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좌표와 코드를 ‘강성 당원’에 맞추고 있다. 정 대표, 추 법사위원장 등이 경쟁적으로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사법부 압박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마저 거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희망을 갖고 어렵게 마음을 열게 된 중도층이 다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당심’을 좇다 보면 ‘민심’은 놓치게 되는 법이다.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과도한 권력집중의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했다. 오만한 정치세력을 국민은 선거를 통해 어김없이 심판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 진실을 모두 자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양 행세한다. 민주당이 권력 행사를 자제하지 않으면 훗날 감당하기 힘든 후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주민과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17세기 미국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마을회관에서 지역 현안을 토론하던 모습이 시초다. 물리적 여건상 21세기에는 완벽한 재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은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 상징이다. 지도자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민 목소리를 듣는지 보여주는 무대다. 이달 12일 강원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이런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민이자 선출된 대표인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언을 막는 모습이 연출되면서다. 김 지사가 발언을 시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민들 이야기를 먼저 듣자’며 말을 끊었다. 그렇게 두 차례, 공개적으로 김 지사를 제지하는 장면은 ‘열린 광장’ 이미지를 흔들어 놓았다. 이 대통령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지역 주민의 날것 그대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주민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함이니 양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건 지자체장, 특히 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7월25일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박 시장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앞서 대전에서는 야당 대전·충남·충북 시도지사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반면 첫 타운홀 미팅이 열린 광주에서는 여당 지자체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지자체장 발언만 제지하는 것은 노골적 정치차별”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라며 “지자체장 초청이 필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애초 취지는 희미해지고 정치적 파장만 남았다. 지자체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선출된 지역주민 대변자다. 시도지사가 주민들에게 들은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도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도민들의 직접 발언은 보장했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집합적 발언은 막아버린 셈이 됐다. 실제로 김 지사가 전달하려던 ‘양구 두타연 군사 규제 해소’ 건의는 강원도 숙원사업이다.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짧게라도 기회를 줬다면 논란은 없었을 터다. 처음부터 지자체장 의견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원칙을 정했어도 불필요한 오해는 막을 수 있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장관들의 발표시간을 줄였어도 됐을 일이다. 여기에 할애된 시간만 30분 이상이었다. 지도자의 태도는 의도만큼이나 장면이 중요하다.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리더십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야당 지자체장 발언을 존중하는 장면은 갈등을 넘어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강조한 ‘더 많은 도민의 이야기’와 지자체장이 갖는 ‘도민 대변자’의 역할은 충돌하지 않는다. 두 축이 함께할 때 진짜 대화가 가능하다. 한쪽 귀를 닫으면 대화의 장은 독백의 무대가 된다. 광장은 더 이상 광장이 아닌 게 된다.

조용한 방에 누워 숨소리를 듣는다. 나의 숨소리. 나의 ‘고향’으로부터 가만가만 길어 올린 것. 헤아릴수록 신기한 것. 언젠가 ‘숨’이란 제목의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시에서 나는 몹시 부풀었다 이내 수그러지는, 그리고 금세 다시 부푸는 이것을 두고 “어째서 이런 게 생겨났을까” 새삼 궁구하듯 적은 바 있다. 살아 있다는 사실, 이토록 깨끗한 신비. 단순한 아름다움. 조용한 방에 누워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알 수 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방 하나를 가득 메우는지. 육중한 몸을 일으켜 기어이 문을 열게 하는지. 폐는 슬픔의 장기라고 한다.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우울이나 불안이 짙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슬퍼지는 한편, 내 안에 나와 더불어 슬픔을 나누는 “포도알 같은 허파꽈리들”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니 조금 재미있기도, 위안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침이 나죠?” 일단은,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자. 박소란 시인

40여년 전 모잠비크 북부의 바닷가 마을. 주민 수백명이 정체불명의 병으로 쓰러졌다. 몇 분 만에 다리가 마비됐고 심한 경우 눈까지 멀었다. 진찰을 마친 의사에게 시장이 물었다. “전염병입니까?” 의사는 답하지 못했다. 머뭇거리는 그에게 시장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전염병이 아니라면, 왜 선생 가족은 대피시켰습니까?” 시장은 “만약 전염병이라면 군에 연락해 도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결단을 내렸다. “그게 좋겠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그는 더 큰 참극을 마주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시신들이 길가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린아이의 시신을 옮기던 남자가 짧게 답했다. “오늘 아침, 버스가 끊겼다네요.” 생계를 위해 시내로 향하던 주민들은 갑자기 도로가 막히자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낡은 배를 덮친 파도는 이날 수십명의 목숨을 삼켰다. 이 일화는 최근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가 인생 책으로 꼽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Factfulness)’에 실려 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던 젊은 의사, 훗날 세계적 통계학자가 된 저자는 이 비극을 35년 동안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확신 없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권했던 판단을 뼈아프게 후회하며, 끝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왜 마을에 이상한 병이 퍼졌던 걸까. 얼마 후 로슬링이 밝혀낸 원인은 놀랍게도 주민들이 평생 먹어온 카사바였다. 그해 흉작이 들어 정부가 이를 비싼 값에 사들이자 가난한 농민들은 가진 것을 모두 내다 팔았다. 그러고는 굶주린 나머지 밭에서 막 뽑은 카사바를 그대로 먹었다. 가공되지 않은 카사바의 독성이 주민들을 쓰러뜨린 것이다. 결국 전염병이 아니었다. 불행한 결과는 의외로 거대한 음모나 거창한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순간의 망설임, 근거 없는 확신, 대충 넘긴 선택 같은 작은 판단에서 시작된다. “전염병일지 모른다”는 한마디가 마을을 봉쇄했고, 그 조치는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순간의 결정이 증폭되며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세상의 많은 비극, 엄청난 참사가 얼마나 사소한 원인에서 비롯되는가를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한 의사가 무겁게 털어놓은 이 고백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때로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정치인의 판단이 지닌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1958년 중국 대약진운동 시기, 중국 지도부는 곡식을 축낸다는 이유로 참새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사람들은 냄비와 꽹과리를 두드려 참새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날려 보냈고, 둥지를 허물어 알과 새끼까지 없앴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결과가 뒤따랐다. 천적이 사라지자 해충이 들끓었고 벼농사는 초토화됐다. 이어진 3년간의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아사했다. 사망자는 추정에 따라 1500만명에서 5500만명에 이른다. 결국 중국은 뒤늦게 소련에서 참새 수십만마리를 들여와야 했다. 정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쏟아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자국민 고용 확대라는 명분이지만, 이 조치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미국의 장기적 경쟁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충분히 숙고되었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노란봉투법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섭 대상을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한다. 그러나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안타까운 건,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라니, 과연 그럴까. 1994년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은 재범 억제를 내세웠지만, 경미한 절도범까지 종신형에 몰아넣는 과잉처벌을 낳았다. 결국 2012년 주민투표로 법이 개정돼 적용 대상을 중대한 범죄로만 한정했다. 한국 역시 2020년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했다가 사고가 급증하자 불과 반년 만에 다시 면허 의무화로 되돌린 사례가 있다. 법은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 불거진 혼란과 부작용, 삶을 잃고 목숨을 잃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법과 제도는 실험실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한 번 시행되면 곧장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계에 직결된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윤리를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했다. 신념윤리가 의도의 순수성을 중시한다면, 책임윤리는 그 결정이 낳을 결과까지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선의만으로 정당화되는 선택은 없다. 결과를 외면한 정치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베버는 정치인을 “권력 속에 도사린 악마적 힘(diabolische Machte)과 계약을 맺는 자”라고 했다. 권력이 가진 위험과 무게를 통렬히 직시하라는 경고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과연 그 법관을 법을 아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1421년 3월, ‘임군례 난언(亂言) 사건’을 다루던 사헌부 관리에게 세종이 던진 일갈이다. 임군례는 관청 물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어 파직된 뒤 “태종이 병을 핑계 삼아 왕위를 세종에게 넘긴 사실을 명(明) 황제에게 알려 전위(傳位)를 취소케 하겠다”는 위험한 말을 내뱉었고, 그로 말미암아 같은 해 2월 대역죄로 처형되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그의 아들 임맹손의 처리 문제였다. 그다음 달인 3월, 사헌부 관리 심도원은 “임군례가 그 난언을 할 때 임맹손이 옆에서 이를 듣고 아비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만류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연좌 처벌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은 “너의 말이 옳지 않다”고 답하며 “임금과 신하의 의리[君臣之義]가 비록 중하나,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父子之恩] 또한 크다. 어찌 군신의 의리로 부자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며 처벌을 반대했다. 세종의 판단은 분명했다. 임맹손이 아버지의 옷깃을 붙잡아 위험한 발언을 막은 행위는 효심에 합당하니, 이를 들어 난역 가담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헌부 관리가 어전에서 물러나자 세종은 이렇게 덧붙였다. “심도원은 법을 맡은 관원인데, 임맹손이 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만 유죄를 논하고, 정작 아버지를 염려한 효심은 헤아리지 못하니, 어찌 법을 안다고[知法] 하겠는가.” 지난주 조희대 대법원장과 민주당 사이에 불거진 ‘세종 법철학’ 논란을 보며, 문득 실록의 이 대목이 떠올랐다. 과연 그들이 세종의 법철학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가. 논쟁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이 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을 에둘러 비판하는 메시지로도 들린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꾼 민본(民本) 사법의 구현”이라며 역사 왜곡을 지적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양측 모두 세종을 각자 논리에 끌어다 쓰는 데 그쳤을 뿐, 정작 그의 법철학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우선 ‘왕권 강화’ 운운 자체가 세종 시대에 대한 피상적 인식을 드러낸다. 왕권의 집중과 정비는 이미 태종대에 대체로 완결되었다. 세종은 확립된 권위를 바탕으로 수성(守成)의 과업, 곧 제도와 질서로 안정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했다. 그는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사람마다 알게 하여[人皆知法] 스스로 피하게 하자”고 하였고, 그 점에서 훈민정음이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유효한 도구였다는 대법원장의 지적은 옳다. 다만 그러한 조처들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당성을 끌어올렸고, 그 정당성은 다시 왕의 재량(인사 임명과 정책 추진력)을 떠받쳤다. 결과적으로 세종은 사법 접근성을 높여서 ‘고차원의 왕권 강화’를 실현한 셈이다. 세종의 법철학을 끌어와 사법개혁을 옹호하는 민주당 또한 본질을 비껴갔다. 그 개혁안이 과연 세종이 지향한 민본 사법의 방향과 합치하는가. 대법관 증원,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검찰청 폐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이 실제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억울한 서민을 줄이고, 일터가 신바람 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세종이 가장 경계한 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법과 ‘삼강행실도’로 분명히 알리고, 그 선을 넘은 자에 대해서는 엄형을 결행했다(사죄(死罪)사건의 87% 사형 집행). 앞의 ‘임군례 난언 사건’이 보여주듯, 무엇보다 세종은 권력이 가족의 내밀한 영역까지 침투하는 일을 단호히 막았다. 법 맡은 자가 자의로 법을 휘두르고, 정치권력이 가족·도덕의 경계를 넘어 파고들면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유소불위(有所不爲). 할 수 있되 하지 않는 바가 있어야, 마땅히 해야 하고 또 잘할 일에 역량이 모인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개편을 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친구 이름,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를 목록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게시물 등이 격자형 피드 형태로 표시되는 식이다. 그동안 ‘전화번호부’ 역할을 했던 친구 목록이 카톡 친구 근황을 크게 보여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바뀐 셈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이용자들은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며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SNS 기능을 과도하게 추가했다고 반발했다. 카카오가 이처럼 카톡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이유는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카톡은 SNS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앱으로 꼽히지만, 체류 시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 크게 못 미친다. 수익성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증권가 일각에선 이번 개편으로 카톡을 이용하는 이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AI 서비스를 통한 직·간접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내 프로필 사진이 다른 사람 화면에 크게 노출되는 건 싫다” “직장 상사 일상을 굳이 봐야 하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MZ 대통령’으로 불리는 가수 이영지는 “카톡 업데이트 안 하려고 버텼다”며 자동 업데이트되자 카톡 프로필 사진들을 지웠다고 했다. 다수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자동 업데이트 차단 방법’ ‘업데이트 되돌리기’ 등이 공유되고 있다. 급기야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1점’ 리뷰를 달며 이전 버전으로 앱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23일 “업데이트 후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6만6400원이던 카카오 주가는 26일 5만9300원으로 추락했다. 소비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카카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정책, 관세정책 등으로 미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회는 다시 선거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하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주(州) 차원의 선거들이 연말 여럿 치러진다. 2025년 11월 버지니아 주지사·부지사·법무장관·주의회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대표적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지면 ‘트럼프표’ 정책의 동력을 잃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경 극우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결집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극우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좌파를 강하게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모습이 상징적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과 소송전이 이어지며 하원 과반 유지·확대를 노리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철저히 ‘집토끼’를 결집하는 정책과 선거전략을 쓰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지난 선거의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 ‘107일’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출간됐다. 107일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7월21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11월5일까지를 의미한다. 반년이 넘도록 침묵하던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 출간은 관심을 모았지만 출간과 동시에 미국 언론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자사 칼럼니스트들 3명의 토론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칼럼니스트 카를로스 로자다는 “나의 한마디 평은 ‘변명’이라는 것”이라며 “(해리스 전 부통령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과연 해리스가 당내 경쟁에서 승리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 미셸 코틀은 “해리스는 끊임없이 ‘107일밖에 없었다, 백악관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며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가장 큰 질문은,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작심하고 낸 회고록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민주당 표심이 해리스 전 부통령을 통해 결집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퀴니피액대 조사(9월 18∼21일 실시, 1276명 대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38%가 찬성, 54% 반대였다. 결코 높은 지지율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 반대한다는 응답은 54%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8개월 동안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동안 민주당에선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인물이 없었다. ‘비전이 없다’, ‘성향에 따라 분열돼 있다’, ‘전략이 없다’ 등 민주당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잇따르지만 결국 리더십 부재로 연결되는 얘기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엔 민주당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야당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진압을 위한 주방위군 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지만 전국적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이 중도 성향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진보 성향에서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진 않는다.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커크 추모식에 모인 마가들은 충분히 결집해 있었고,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노 킹스(No Kings) 집회’든, 각 지역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소규모 집회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 선거에서 표심으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의문인 이유다. 현시점의 미국 정치를 보면 연이은 극우 정권 집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듯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K방산’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을 만큼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다. 한국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인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국방비의 80%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존했고, 장병들의 손에는 2차대전과 6·25전쟁 때 쓰던 낡은 M1 개런드와 카빈이 들려 있었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내세워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했지만, 한국군은 스스로 현대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어 군사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 판을 바꾼 계기가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다. 1965년 한국은 미국 요청에 따라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통해 군 현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이행기한이나 의무가 없는 모호한 약속이었고 전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흐지부지될 수도 있었다. 분수령은 1967년 오작교·홍길동 작전이었다. 한국군은 처음으로 미군식 대규모 ‘탐색격멸’ 작전에 투입됐고, 미군은 성과를 의심하며 참관단을 보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낡은 소총을 들고도 치밀한 수색과 야간 매복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미군은 이러한 한국군을 두고 “미군이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보병 고유의 기본적 전술에 여전히 능숙한 훌륭한 전사”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와 평가는 한국군 현대화 요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미군은 한국군이 구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낸 만큼 현대식 무기를 갖추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전장의 성과와 현장의 요구가 맞물리며 한국군은 마침내 전원 M16 소총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화기 교체가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현대식’ 무기를 쓴다는 상징적 의미였다. 이후 헬리콥터, 장갑차, 전투기 도입으로 변화는 본격화됐다. M16 도입은 지급에서 끝나지 않았다. 1971년 육군은 소수의 기술자를 선발해 미국 콜트사로 보냈고, 이들은 제작기술을 배워 돌아와 국내 생산에 나섰다. 밤낮없이 매달린 끝에 1974년에는 연간 10만정을 생산했고, 불과 4년 만에 60만정 생산을 조기 완료했다. 베트남 정글에서 싸운 장병들의 헌신, 그리고 귀국 후 기술을 집요하게 익혀낸 젊은 기술자들의 노력이 오늘날 방산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