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특검의 시대다. 고위 당정협의에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상황이지만, 3대 특검은 활동범위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3대 특검의 기소를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한 상태다. 많은 사람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검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의 존재 이유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사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규모의 특검이라도 한시적 기관인 특검이 검찰과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을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검·경의 수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검·경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검찰총장 부인 옷 로비 사건처럼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경우, 대통령 및 그 주변 인물에 관한 사건이어서 정치적 외압이 우려되는 경우처럼 검·경 수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경우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대 특검은 매우 기형적이다. 윤석열정부 당시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가 아닌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굳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 않은가? 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들여 3대 특검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일까? 더욱이 3대 특검이 동시에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경쟁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로 인해 3대 특검은 서로의 수사 상황을 비교하면서 더 강력한 수사, 폭넓은 수사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특검의 본질을 벗어난 과잉 수사가 될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수사가 꼭 효율적인 수사는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구속이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가 하면, 김건희 특검에서도 질세라 여러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일련의 과정을 차분하게 되짚어 볼 때이다. 무리한 수사, 원칙에 반하는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할 만큼 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보여주기 수사를 위해 구속을 남발한다면 특검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특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특검 수사 뒤에는 특별재판부에 의한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특별’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에서는 특별의 일반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다시금 문제될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가 기대한 그대로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수사 과정을 보고 그 결과를 추론할 때는,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피게 되는데 최근 특검 수사의 모습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특검이 수사력이 뛰어난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특검의 핵심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아니던가? 이제 특검이 과장된 수사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특검의 본질에 충실하게 중립적 시각에서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극심한 진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며, 비정상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 안정 속의 발전이 가능한, 여와 야가 상호 존중 속에서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을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역할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과제라 할 수 있지만, 정치권만의 몫은 아니다. 국민 모두의 과제이며, 특검도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특검이라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청담동 카페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지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전화해 “술집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모으는 건 김영무 대표변호사도 못한다”고 했다. 100% 거짓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인사가 물증 없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과 첫 보도를 한 유튜버 등이 함께 한동훈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3심이 남았지만 소송 제기 후 2년 반이 넘도록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점으로 미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등 회동설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 의혹을 접하고 ‘청담동 술자리’를 떠올린 이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명색이 대법원장과 총리, 전직 검찰총장 회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누군가의 전언에 불과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은 공교롭게도 그때와 같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은 사실을 부인하는 공개 입장문을 냈다. 그와 일했던 한 전직 대법관은 “천생 딸깍발이 스타일”이라고 했다. 외부 인사들과 정치적 사안을 논의할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혹을 터뜨린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해명 책임을 유튜브 채널로 넘겼다. 진위와 무관하게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 거칠어졌다. 결백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한다. 법치 국가에서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없더라도 수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 이후 증폭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입법과 행정, 사법부가 견제·균형을 통해 어느 한쪽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는 교과서적 삼권분립 원칙을 무색게 한다.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친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을 향해선 정당 해산 빌드업이 한창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의힘 책임이 작지 않고, 내란 사건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41% 표를 얻은 제1 야당을 해산시키는 건 엄정한 법적 판단 없이 불가능하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라는 대통령 말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의사 또한 중요하다.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 혐의가 드러났다 해도 실체적 진실을 따져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 정권의 취임 일성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국민 소망도 비정상의 정상화다. 오늘(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자랑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실감하길 고대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호주 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첫째 요소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다. 민주주의란 ‘권력의 자기 통제’”라고 했다. 그것에 실패한 전임 대통령 부부는 지금 영어(囹圄)의 신세다. 신군부 시절 사형 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사법개혁추진위 위촉식에서 “한때 어려움에 빠졌던 영국을 구한 것은 감리교, 언론과 법원이었다”고 했다. 그날 위촉장을 받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사법 피해자였음에도 일체의 유감스러운 감정을 갖지 않고 사법권을 존중했다”고 회고했다.(‘한국의 새 길을 찾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일렬종대로 움직이고 사실상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제가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진짜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그건 ‘다수의 독재’일 뿐이다.

영국의 탐험가이자 언어학자였던 리처드 버턴 경은 1853년 무슬림 순례자로 위장하고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와 메카 순례에 나섰다. 순례에 나서기 전 무슬림 사회의 언어와 관습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당시 무슬림이 아닌 서양인의 성지 방문은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금기된 일이었고, 발각되면 살해당할 위험이 컸다. 메카와 메디나를 서양 세계에 알린 그의 역작 ‘메카 순례 기록’은 목숨을 건 도박의 산물이었다. 버턴 경처럼 19세기의 유럽 탐험가들에게 국적 속이기는 생사의 문제였다. 20세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국적·인종 세탁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나치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가톨릭교도나 서유럽 국적자로 변신했다. 연합군 첩보원들은 독일 점령지에서 중립국인 스위스나 스웨덴 국적자로 암약했다. 이스라엘의 첩보조직인 모사드 요원들은 중동 지역에서 관광객이나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작전을 수행한다.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은 현지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을 세탁하곤 한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는 일본을 여행 중인 중국 남성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주인에게서 주의를 받자 한국인 행세를 했다. 해외여행 도중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 발각된 뒤 일본어로 말하는 어글리 코리안들도 있다. 자국의 명예를 지키려는 애국심의 발로라기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들이다. 미국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가방 등에 단풍잎이 들어간 캐나다 국기를 달고 다니며 캐나다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고조된 반미 정서를 의식해 국적을 속이는 ‘플래그 재킹’(flag jacking·깃발 속이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이 9·11 테러 응징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인의 플래그 재킹이 빈번했다. 미국 내에선 ‘우선주의’ 깃발이 펄럭이는데 밖에선 자국민이 손가락질 받는다. 완력을 휘두르며 군사·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를 키우려다 매력 자본인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다.

사소한 행사라도 반복되면 전통이 되기 마련이다.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도 마찬가지다. 1972년부터 시작해 올해 51회차를 맞은 권위 있는 대회다. 올해 1월에 입사한 신입 기자로서 처음으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회사 야유회 수준을 생각했는데, 아뿔싸. 동네축구에선 경험하지 못한 수준 높은 심판진은 스로인 파울부터 오프사이드까지 매의 눈으로 잡아냈다. 무엇보다 공을 두고 벌어지는 기자들의 치열한 몸싸움. 협회 홈페이지에는 분명 ‘회원 간 친목 도모’라 적혀 있는데 몇 가지 단어를 빠뜨린 듯하다. 그럼에도 경기가 끝난 뒤 서로 축하와 격려를 주고받는 모습은 이 대회가 언론인들의 작은 축제이자 단합의 장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 없는 순간이었다. 기협 축구대회가 매번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건 아니다. 때론 저항과 연대의 무대이기도 했다. 1980년대 선배 기자들은 군사정권의 검열에 짓눌린 사회 분위기에 맞서 ‘검열반대’, ‘언론자유’라고 쓴 띠를 두르고 경기에 나섰다고 한다. 군부독재 시절엔 기자협회보가 세 차례나 폐간되면서 덩달아 대회도 취소되기도 했다. 2018년엔 파업 중이던 YTN 기자들이 ‘공정방송’이라 쓰인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참가했다. 단순히 회사별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축구장의 단단한 지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 당연하지 않다. 바로 이달 초 네팔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차단하지 않았는가. 그간 정부의 부패와 무능, 빈부 격차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에게 SNS 금지는 저항의 촉매가 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네팔 전역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시위는 70여명의 사망자와 수십조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채 일단락됐고, 혼란의 수습은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불과 9개월 전 우리 역시 비상계엄을 경험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그날 국회로 향했던 선배 기자들과 보좌관,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마음껏 뛸 수 있는 축구장만큼이나 단단하지 않다. 다만, 한번 다져진 땅은 기존보다 더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마치 한국에서 1979년의 계엄과 2024년의 계엄이 다른 결과를 낳았듯 변화와 단단함은 축적된다. 세계일보는 올해 기협 축구대회에서 첫 경기 패배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0대0으로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막판에 실점을 허용했다.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아쉬움보단 선배들과 함께 뛴 시간의 즐거움이 더 크게 남는다. 기협 축구대회의 전통이 이어질수록 한국 언론의 책임과 의무, 권리와 윤리도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는다. 물론 세계일보의 순위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2003년에는 세계일보가 결승전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축구에 자신 있는 후배 기자들의 입사를 기다린다.

시를 읽다 말고, 블라인드를 걷어 창밖을 내다본다. 주말 사이 비가 내렸다 흐렸다 개었다 하더니, 지금 가을 하늘에는 탐스러운 구름들이 가득 떠 있다. 빛을 머금은 한낮의 뭉게구름들이 예사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흘러간다. 어떤 갑갑함 같은 건 조금도 없다는 듯이, 다만 흘러간다. 이따금 생각한다. “한 번은 제대로 된 빗줄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하고. 마치 온몸에 구름을 두른 듯이. 지금 창밖 하늘을 유유히 떠가는 여느 구름이 아닌, 축축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구름. 전부를 쏟아버리고, 목 놓아 펑펑 울어버리고 “넓고 뜨거운 지상”에 닿는 것. 그토록 바라던 세계에 이르는 것. 그러면 괜찮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구름 아닌 진짜 내가 되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구름보다 멀리 흘러갈 수 있을까. 박소란 시인

지난 8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건축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 건축물을 다시 아름답게’라는 구호를 내세운 이 명령은 정부청사와 법원 등 연방 건물을 ‘고전’ 양식으로 짓도록 강제했다. 이 명령에 따라 앞으로 미국 연방 건축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다’고 규정한 그리스 신전처럼 웅장한 석조 건축물과 흡사하게 지어야 한다. 미국 건축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 건축가협회(AIA)는 성명을 통해 연방 건축의 다양성과 지역적 맥락을 무시한 획일적인 미학의 강요라고 반대했다. 건축은 시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공공 행위이지 권력이 선호하는 양식을 강제로 복제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AIA는 트럼프의 명령은 결국 창의성을 억누르고 민주적 참여를 차단하며 지역 건축의 생명력을 말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유력 주간지인 ‘뉴요커’와 ‘네이션’은 트럼프의 명령이 ‘전통의 미’를 ‘정치권력’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며 이는 결국 건축을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평가들은 ‘고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그것은 미국의 다원성을 무시하며 엘리트적이고 서구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작성된 ‘연방 건축 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건축 평론가이자 연방 건축 고문이었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에게 지침 작성을 의뢰했고, 모이니핸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예술적 탁월성이다. 연방 건축은 시대의 건축적 흐름을 반영하는 최고의 예술적 성취를 구현해야 한다. 특정 양식을 강제하지 않고 당대 건축가의 창의성과 현대적 흐름을 존중한다. 둘째, 연방 건축은 국민의 공간이므로 위엄과 품격을 갖추되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건축은 정부의 힘을 과시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여야 한다. 셋째, 지역적 맥락에 대한 존중이다. 건물이 세워지는 지역의 건축적 전통, 환경,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연방 건축은 획일적 행태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지침은 20세기 후반 미국 연방 건축에서 현대 건축의 확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건축 사조(思潮)는 대체로 장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미국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은 1896년 발표한 그의 에세이 ‘고층 오피스 건축물에 관한 예술적 고찰’에서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고 갈파했다. 설리번은 건축물의 형태는 작위적인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재료의 필연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건축의 본질은 구조, 기능, 재료의 논리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건축가 아돌프 로스는 1908년 발표한 에세이 ‘장식과 죄악’에서 “장식은 죄악이다”고 선언하며 당시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아르누보’ 건축을 비판했다. 아르누보 건축은 ‘삶을 아름답게’라는 구호 아래 직선 대신 덩굴이나 꽃 등 자연을 모티프로 한 유기적인 곡선을 사용했다. 로스는 문화와 예술은 역사적으로 장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장식은 문화적 후진성을 드러내며 노동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장식을 배제하고 건축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설리번과 로스의 건축 철학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건축과 20세기 후반 이후 현대 건축의 큰 흐름이 되었다. 1962년 미국의 ‘연방 건축 지침’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문화와 예술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각계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 건축물을 ‘고전’이라는 특정 양식으로 세우려고 할까? 트럼프의 명령은 기념비적인 웅장한 외관과 특정 양식을 고집하던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 건축은 자주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이용되었다. 나치 독일은 고전 양식을 부활해 로마 제국의 건축물과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대칭성과 거대한 기둥을 가진 위압적인 규모의 석조 건물을 지었다. 히틀러는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를 나치 독일의 건축 책임자로 임명해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건축과 도시로 연출하고자 했다. 슈페어는 34만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스타디움을 나치의 집회를 위해 만들었고, 세계를 제패하고자 한 히틀러의 야망에 따라 베를린을 ‘게르마니아’라고 이름 붙인 세계의 수도로 계획했다. 히틀러는 건축을 그가 ‘최종 단계의 제국’이라고 구상한 나치의 ‘제3 제국’이 ‘제1 제국’인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로 정당화하는 시각적 수단으로 이용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시절에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고전’을 표방해 사회주의 체제의 힘과 미래 지향성을 과시할 수 있는 건축을 표방했다. 이를 위해 거대한 기둥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대칭성을 강조해 웅장함을 표현함으로써 나치 건축과 유사한 기념비적 건축을 추구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권력을 잡은 트럼프가 ‘연방 건축물을 다시 아름답게’라는 행정명령으로 자신의 취향을 대중에게 강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기조가 사회의 다른 분야까지 얼마나 더 확산할지 두고 볼 일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하는 미국에서 특정 인종과 문화가 우월하다는 극단적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자기장과 같아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이 초미의 관심사다. 2022년 챗GPT의 등장은 AI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고, 올 초 딥시크의 부상으로 미국에 이어 중국도 AI 시대의 유력한 슈퍼파워로 도전장을 던졌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유럽은 AI의 규제를 강조하는 세력으로 주로 자리매김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숨은 행위자가 인도다. 그러나 세계 경제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도는 무시할 수 없는 AI 미래의 잠재적 세력이다. 일단 인도는 현재 AI 시스템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어노테이션(주석 작업)에서 이미 세계의 중심이다. 사진이나 그림, 텍스트 등을 구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의 상당 부분이 인도에서 진행된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인공지능 모델의 구상과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더라도 모델을 돌아가게 만드는 훈련은 인도의 ‘학교’에서 진행된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인도는 고학력자를 저렴한 가격에 대거 동원할 수 있는 대표적 국가인 데다, 국민 다수의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AI 주석 노동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40만명 정도인데, 절반이 인도에 있다고 추정한다. 인도와 비슷한 조건의 필리핀도 주석 작업의 또 다른 파워하우스다. 국제 분업 구조에서 바닥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인도 사회가 AI 시스템에 익숙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반은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인도는 AI 사용자 수가 엄청나다. 예를 들어 인도는 미국에 이어 오픈AI나 앤스러픽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다. 최근 퍼플렉시티는 인도 통신사 에어텔의 3억6000만 가입자에게 1년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인도의 화이트칼라 직장인 가운데 92%가 AI를 사용하는데 이는 미국의 6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AI 공급망에서 인도는 제조업의 저임금 조립공장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고, 단지 세계적 미국 기업의 소비 시장에 불과하다고 얕볼 수 있다. 그러나 20년 전, 10년 전의 중국을 상기해 보라. 당시 중국은 싸구려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세계 공장이었을 뿐이고 선진국의 고급 제품을 소비하는 인구 많은 시장에 불과했다. 누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독보적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을 예상했는가.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2020년만 해도 중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34%만이 중국 브랜드였다. 2025년 중국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비중은 69%로 치솟았다. 중국은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을 뛰어넘어 EV로 달려갔듯, 금융 분야에서도 중국은 현금에서 신용카드의 시대를 뛰어넘어 스마트 페이로 직행했다. AI 분야에서 중국과 유사한 인도의 굴기(屈起)를 목격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인도는 중국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정치 제도가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다. 사회도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나 문화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며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각하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도와 사회문화적 결집력이 강하면서 권력도 집중된 중국, 앞으로 두 인구 대국이 AI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 흥미롭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을 다녀온 뒤 느끼는 일종의 향수병인 ‘서울병’(首爾病)이 화제다. 한류 콘텐츠를 좇아 서울 나들이나 체류를 하고 돌아간 중국 MZ세대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에 ‘서울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여행지였다’, ‘서울에서의 매 순간을 떠올리면 행복으로 가득하다’, ‘한강에 다녀오면 서울병에 걸린다’,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 등의 글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중국판 틱톡(더우인)에서 ‘서울병이 더 심해졌다’는 제목의 영상은 100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한 중국 관광객은 “서울은 나에게 유토피아로, 서울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심리적 금단 반응에 가깝다”고 썼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고, 숙소를 찾지 못했을 때는 낯선 젊은이들이 함께 동네를 헤매며 도와줬다는 경험담도 공유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K팝 아이돌 공연,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깨끗한 한강, 고즈넉한 골목길 등 한국에서 각자 경험한 것들에 푹 빠져, 돌아간 일상이 밋밋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단순한 여행의 기억을 넘어, ‘치유와 자유의 순간’으로 각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 MZ세대가 서울에서 느낀 자유, 친절은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중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시사주간지 남방주말은 “서울병은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귀국 후 일상과 대비되는 심리적 공백”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K팝·드라마·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중국 젊은이들의 방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텐센트뉴스는 지하철 금연 문화, 여성 귀가 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 등을 배경으로 이 현상을 진단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12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나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명동에서 극우 성향 단체들의 ‘혐중 집회’로 상인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져 우려스럽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자해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도쿄 여름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난달 말 머리를 자르다 물었다. 최근까지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말처럼 하던 질문이다. 남자는 가위질을 멈추더니 “글쎄요. 작년에는 10월쯤까지 더웠던 것 같네요”라고 했다. 10월이라는 말에 경악하자, 그가 덧붙였다. “한국 분들한테 도쿄의 여름은 힘들죠? 습도가 높아서….” 도쿄에 부임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아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태양에 대한 감각이다. 도쿄의 해는 서울보다 50분 일찍 뜨고 50분 일찍 진다. 도쿄가 서울보다 경도 12.5도가량 동쪽에 있지만 표준시간대는 같아서 나타나는 일이다. 여름철에는 이른 새벽부터 창밖이 훤해져 단잠을 망치기 일쑤다. 출근길 대기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다. 일본 열도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다는데, 올여름은 더 혹독했다. 지난 7월30일엔 관측 지점 4곳의 수은주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혼슈 서부 효고현 단바시는 41.2도를 찍었다.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이었다. 5년 만에 새로 쓰인 이 기록은 불과 엿새 만에 무너졌다. 8월5일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 기온은 41.8도였다. 일본에선 40도를 넘으면 혹서(酷暑)라고 부른다. 올해 혹서일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총 8일이었다. 2018년의 7일보다 하루 많아졌다. 35도가 넘는 맹서(猛暑)는 예사로이 찾아왔다. 상대적으로 선선해 에어컨 보급률이 50%대에 그치는 홋카이도에서조차 맹서일이 잇따랐다. 6∼8월 도쿄의 맹서일은 26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18∼27일엔 열흘 연속 35도를 넘었다. 관측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일본 뉴스 앵커나 전문가들은 연신 “열사병을 막기 위해 실내에선 에어컨을 사용하라”, “에어컨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고 호소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평균보다 2.36도가 높았다. 1898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최고치다. 127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그로 인한 온난화 때문이다. 도쿄대·교토대 연구자들이 만든 ‘극단기상분석센터’(WAC)에 따르면 7월 하순 일본 상공 1500m 평균 기온은 19.4도. 1950년 이후 같은 시기에 견줘 가장 높았다. 온난화가 없었다면 1만1472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이런 고온 현상이 이제는 31년에 한 번꼴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번개를 일으키는 적란운이 발달하기 쉬워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기상청 자료 50년 치를 분석했더니, 도쿄·오사카 등 주요 11개 도시의 번개 발생 일수가 전반 25년간(1974∼1998년)은 연평균 180일이었는데 후반 25년간(1999∼2023년)은 연평균 209일로 16.3% 늘었다고 한다. 올여름 비는 한 번 오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다. 도쿄에는 도심 홍수 방지를 위한 빗물저장소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는데, 열흘 전 폭우가 내린 시나가와구에선 강물이 범람해 주택가가 침수됐다. 지난 7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요코하마에서는 하수구에 가득 찬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치솟아 오르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습 폭우 역시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주 목요일 저녁, ‘가을비 전선’이 뿌리는 비가 내리더니 거짓말처럼 기온이 쑥 내려갔다. 지긋지긋했던 열대야와도 드디어 작별했다. 하지만 늦더위가 남았다. 앞으로 열흘 중 이틀은 최고기온이 30도를 찍을 것이라는 예보다. 한 달 전 이 코너에서 베이징 특파원이 중국 북방 기후의 변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도쿄에서 겪은 여름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촌이 끓어오르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2년 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를 실감케 했다. 올해 52년 만의 더위를 겪은 한국은 이번 세기말 폭염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9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도쿄에서 미리 서울의 내일을 경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즉 미·일 원자력협정에 의해 일본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에 관해 갖게 된 권한 정도를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보유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양국 간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핵정책을 변경해서라도 핵억제 태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적극 제기된 바 있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개정하여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일본식 핵잠재력 강화론도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이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대응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기존에 제기된 핵정책 담론 가운데 일본식 핵잠재력 강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를 한·미 정상 간의 의제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던 방안들에 대해 신정부가 주목하면서 정책 어젠다의 하나로 적극 반영하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 다만 일본이 19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을 통해 현재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게 된 반면, 한국이 2015년의 한·미 협정을 통해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에 대해 미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제약을 받게 된 역사적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1950년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목표에 있어서 초당적 합의를 이룬 점을 들 수 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직후, 나카소네 야스히로 의원을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에도 공동으로 참가하면서, 이러한 견식을 바탕으로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연구소법, 원자력위원회 설치법 등을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내 기반을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았다. 우리 정치인들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면서 초당적 합의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56년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개발 장기기본계획을 책정할 때, 정부 관료뿐 아니라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유가와 히데키 교수 등이 참가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플루토늄 이용, 고속증식로의 개발 등 핵연료 사이클 확립을 목표로 정립하였고, 이 같은 원자력 정책은 현재에도 일관되게 준수되고 있다. 한국도 1971년 당시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원자력발전 15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등 정치적 여건에 따라 원자력 장기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바 있다. 셋째, 1977년 미국 카터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해외 수송 허가를 불허했을 때, 일본은 당시 후쿠다 총리를 비롯해 정부, 경제계, 학계가 일치단결하여 대미 외교를 펼치면서,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논점 등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 같은 관민 일체의 협상 성과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에도 이어졌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2015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의 중론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협상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세계 5위 수준의 강국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강국 구현을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 확보는 그 기반으로서 절대 필요하다.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핵잠재력을 갖게 된 조건들을 살피면서 초당파적인 태세 속에 대미 원자력 협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