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파르 파나히는 이란을 대표하는 감독이다.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칸, 베니스, 베를린 세계 3대 영화제를 모두 석권한 기록을 갖게 된 거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세계적인 감독들과 사정이 다르다. 그는 2009년 이후 투옥과 가택 연금을 오가며 영화제작 금지 및 여행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저항의 아이콘이었다. 영화인으로서 그의 사회적 생명을 끊으려는 이란 당국에 맞서 목숨을 걸고 완성한 영화의 크레디트에는 배우를 비롯한 스태프들의 이름이 공란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 7개월에 걸친 투옥을 마지막으로 2025년 그를 속박하던 모든 제한 조치들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신의 영화가 이란 당국의 검열 아래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이번에도 정부의 허락 없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칸영화제는 이 영화에 황금종려상을 수여함으로써 거장의 귀환에 화답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7개월에 걸친 파나히의 투옥 경험에서 만난 인물들의 이야기에 기반한다. 각기 다른 이유로 반체제 선전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지옥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 영화에 처음 등장하는 생존자 바히드는 우연히 자신의 영업소에 온 손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있던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직감한다. 바닥 모를 공포와 복수심에 마비된 그는 그를 붙잡아 생매장하려 하지만 그의 완강한 부인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 자는 누구인가? 복수하려는 대상의 신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그는 이 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선다.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이 희비극적인 로드무비는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간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지옥으로 재소환된 인물들은 극렬한 공포와 분노, 복수심과 흥분에 사로잡히지만 문제는 체포 당시 눈이 가려졌던 생존자들 어느 누구도 그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각을 박탈당했던 그들은 그의 목소리, 냄새, 피부의 촉감으로 그를 기억해 내는데 이것은 그들의 몸에 새겨진 기억이요 반응이다. 자루에 담긴 물건이 되어 그들 앞에 던져진 지옥의 사자 앞에서 피해자들 사이의 심리적 균열과 갈등이 표출되고 그 모습은 공포스러우면서도 딱하다. 영화는 웃픈 희비극성으로 가득하다. 칠흑 같은 밤에 시작된 사건은 대낮의 황량한 벌판의 시간을 지나 다시 밤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밤-낮-밤의 시간 여행에서 영화가 시작될 무렵의 심문자와 피심문자의 위치는 엔딩부에 이를 무렵 정반대로 자리바꿈되어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영화가 칸트적 정언명령에 근거한 선악의 문제를 넘어선 지점까지 윤리의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히드의 얼어붙은 뒷모습이 프리즈 프레임에 갇히는 엔딩 장면에서 나 역시 멍한 상태로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영화가 제기하는 공포와 윤리의 깊이에 속절없이 침윤되었기 때문이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외지인이 한 마을의 호텔에 예약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 이 돈은 가구점과 치킨집을 거쳐 문방구 주인이 호텔 외상값 10만원을 갚으면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지역 화폐 효과와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호텔 경제학’ 논리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낮춰 부르며 회자됐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호텔 경제학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예약금 없이 신라호텔의 객실 462개와 부대시설을 ‘통째’ 대관 예약했다. 호텔 측은 기존 고객의 결혼식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호텔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숙소 제공은 국익과 외교 차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큰손’ 고객과 VIP 마케팅 효과,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호텔 측은 예정된 결혼식 여러 건의 취소·변경을 통보했고 객실 112개를 취소했다. 하지만 돌연 중국 측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사달이 났다. 부랴부랴 호텔 측은 기존 결혼식 일정을 바꾼 고객에게 최초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객실 예약도 재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호텔 경제학이냐”며 정부와 호텔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텔 전체를 빌려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갑의 횡포’다. 호텔의 손해도 막심하다. 결혼식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호텔의 몫이다. 고객 신뢰를 잃으며 최고급 호텔이라는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일방적으로 취소한 중국을 상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직접 예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힘의 논리가 만연하는 호텔 경제학의 냉혹한 현실이다. 중국의 ‘노쇼’로 결혼식을 준비해 온 예비신혼부부들이 국가적 행사라는 이름 아래 혼란을 겪은 것은 두고두고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 시간·심리적 피해는 어쩔 텐가.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48)의 병역 회피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나 그의 입국을 봉쇄하는 정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유승준은 2015년과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두 번 다 거절당하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모두 이겼다. “원고(유승준)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스티브 유(유승준의 미국식 이름)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승준은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다.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는 정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단은 없다 보니 생겨나는 일이다. 행정부가 무시하기로 작정하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그냥 방치된 법률 조항이 30건에 이른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 및 270조가 대표적이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국회는 6년 넘게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어느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이 법에 무지하거나 게으른 탓이 아니라면 헌재를 업신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삼권의 크기가 균등한 것은 아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거대 권력과 비교해 사법부의 그것은 초라하다. 나라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법률과 예산이라면 그 기획과 심사, 결정과 집행은 오롯이 정부·국회 몫이고 법원이 끼어들 틈은 없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어진 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것뿐이다. 그나마 정부나 국회 주요 정당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 경우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정치 공세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 같은 삼권의 불균형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세계 주요국은 삼권분립의 요체를 ‘사법권 독립 보장’으로 받아들인다. 국가에 따라선 이를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아예 헌법에 못 박기도 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64조 1항이 그렇다. 최근 프랑스 우파 정계의 원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2007∼2012년 재임)의 형사 사건 재판이 열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측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에게 1심 판사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법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마저 등장했다. 그러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를 지탱하는 법관들의 안전 역시 법치주의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판사를 협박한 이들을 수사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법관은 오직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을러댄다. 모호하기 그지없는 ‘국민의 뜻’을 내세워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심지어 국회 탄핵소추를 거론하기도 한다. 민주당 열성 당원들의 극단적 주장이 마치 다수 국민의 견해인 양 오도하는 행태 아닌가. 우리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웠고, 삼권분립은 헌법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본질이 바로 사법권 독립 보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역대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는 과제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다. 지난달 공개된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은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제목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조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화두로 삼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과 대조된다. 윤석열정부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을 집중 관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 효율화 등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공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국정 철학에 따라 혁신 방안이 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로 이들의 지출 규모는 947조391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5%에 가까운 수치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렛대’ 삼아 주요 정책을 전개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정부는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 방안 중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직무급 확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직무급이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성에서 탈피해 직무 내용 난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 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 정부는 2021년 35개 정도였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고, 올해 4월 기준 129곳이 도입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됐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년층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2021년)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 연공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강력하다.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이나 유럽연합(1.65배)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런 임금의 강한 연공성은 현재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니다. 우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49.4세(2023년 기준)로 법정정년(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는 이른 나이에 퇴직한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할 길을 막는다. 지난해 8월 기준 50대 비정규직 비율이 35.3%에 달했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키워 정년연장 변화의 속도도 늦추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높은 수준의 퇴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공급 심화에 따른 기업 인건비 상승은 청년 고용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임금 체계는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공공개혁 관련 국정과제에는 직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부문이 직무급 확산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민간 기업에 이를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 더 나아가 고령층 빈곤 완화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를 풀 첫 번째 단추다.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답게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성패는 GPU, 즉 연산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로 갈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만 장의 GPU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고, 그 규모 자체가 곧 기술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단순히 연산 능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압도적 차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가 지적했듯이, 인류가 축적해 온 공개 지식은 이미 대부분 학습에 쓰였고, 인터넷상의 텍스트나 이미지에서는 새로운 자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결국 승부처는 ‘누가 더 희소하고 질 높은 데이터를 갖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역설적인 기회를 맞는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GPU를 수십만 장 동원하는 초대형 투자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체계와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 환경이라는 드문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병원마다 쌓여 있는 방대한 진료 기록과 의료 영상은 규모와 품질에서 국제적으로도 손꼽힌다. 정부는 이미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를 모으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독점적 데이터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질환을 망라한 방대한 데이터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분야는 정신질환이다.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은 단순 유전체 정보만으로는 진단이나 예측이 어렵다. 수많은 유전적 변이와 환경 요인, 발달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뇌영상과 뇌파, 인지기능 검사와 같은 다층적 데이터다. 유전체, 뇌영상, 인지기능과 임상 증상을 결합해야만 질환의 총체적 이해와 조기 예측이 가능하다. 한국이 이 분야에 자원을 집중한다면 세계가 주목할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다. 미국의 ENIGMA 컨소시엄은 전 세계 수만 명의 뇌 MRI와 유전체 데이터를 결합해 정신질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는 10년에 걸쳐 뇌 연결망을 정밀하게 지도화했고,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는 50만명 규모의 유전체·의료 데이터를 통해 희귀 질환까지 연구할 수 있게 했다.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이니셔티브(ADNI)는 장기간의 추적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조기진단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런 데이터 인프라는 한번 구축되면 수많은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전 세계 연구자가 달려드는 공공재로 기능한다.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부, 병원, 연구기관이 협력해 정신질환 뇌영상 빅데이터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10년간 2만명 규모의 정신건강 코호트를 모집해 종단적으로 추적한다면, 한국 고유의 유전적·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세계 유일의 데이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철저한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AI 모델 개발과 산업화로 이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과학적 성과를 넘어 데이터 활용의 윤리성·투명성·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가 가능하다. AI 경쟁은 더 이상 GPU가 아니라 데이터의 질에서 판가름 난다. GPU에서 뒤처진 한국이 데이터에서 앞서간다면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 뇌영상 빅데이터 구축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이자 미래 AI 산업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판 UK 바이오뱅크, 한국판 ADNI, 한국판 ENIGMA의 탄생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얻을 성과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데이터 중심 AI 전략으로 과감한 전환을 이뤄야 한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늘 하는 고민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한 프랑스에서는 ‘머씨으’나 ‘마담’이라고 부르면 된다. 나이가 아주 어려 보이고 미혼인 것처럼 보이면 ‘마드무와젤’이라고 하면 된다. 거기서는 호칭이 비교적 간단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통 ‘사장님’, ‘아저씨’, ‘언니’ 등으로 부르거나 ‘여기요’, ‘저기요’ 등으로 부르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불러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장님’은 너무 과장하는 것 같고, ‘아저씨’나 ‘아줌마’는 너무 무례한 것 같고, ‘언니’는 너무 가까운 것 같다. ‘여기요’, ‘저기요’라는 말은 본래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라 뭔가 어색하다.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를 때는 손을 들어 점원을 부르기도 한다. 아무튼 한국에서 직원과 손님 간의 호칭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고, 잘못 불렀다가는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은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라는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식당이나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 직원을 부르는 말로 “여기요”, “저기요” 등이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이 말에는 직원과 손님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직접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처럼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직원을 부를 때는 ‘덴위안’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은 ‘점원’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보통 상대방을 부를 때 그의 직업명을 그대로 부르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종업원”, 상점에서는 “점원”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한다. 여성 점원은 ‘뉘 덴위안(女生店?)’이라고 부른다. 작은 개인 가게의 주인을 부를 때는 ‘라오반(老板)’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여기서 ‘라오’는 나이가 많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접두사이고, ‘판’은 원래는 ‘널빤지’나 ‘판자’란 뜻이지만 여기선 ‘주인, 관리자’를 의미한다. ‘점원’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한 중국인은 한국에서 이 호칭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한국인이 중국인 친구와 쇼핑몰로 옷을 사러 갔다. 친구는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들고서 서툰 한국어지만 또박또박 “점원님, 이것 입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점원은 황당하고 불쾌해했다. 자신을 놀리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를 눈치챈 한국인 친구는 “제 친구의 한국어가 서툴러서요”라고 말하고 친구를 끌다시피 하고 황급히 상점을 빠져나왔다. 이에 대해 중국인 친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난 특별히 ‘님’ 자까지 붙였는데”라며 따져 물었다. 한국인 친구 역시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내 친구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에 한국어 사전에서 ‘판매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판매원을 ‘물건을 파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 친구는 한국인의 호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오해나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인은 중국인 손님이 ‘점원(님)’, ‘종업원(님)’이라 부르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국인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실을 알고 ‘사장님’, ‘아저씨’, ‘저기요’ 등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 상호문화적 만남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1997년 연재가 시작된 일본 만화 ‘원피스’가 최근 새삼 화제다. 5억부 이상 팔려 기네스북에 오른 만화책이지만, 최근의 화제를 만든 건 만화 자체가 아니라 이 만화 속에 등장하는 해적깃발이었다. 시작은 지난 8월 벌어진 인도네시아 시위.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주택수당을 터무니없이 높이자 분노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의 손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와 그 동료들을 상징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밀짚모자를 쓴 해골 깃발이 들려 있었다. 시위 앞에서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택수당 인상을 철회했다. 하지만 해적깃발의 행렬은 인도네시아에서 멈추지 않았다. 9월 초, 네팔 정부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엑스(옛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차단하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시위대들의 손에 들린 것도 원피스의 해적깃발이었다. 우연찮게도 9월 한 달간 필리핀, 프랑스, 파라과이, 페루 등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그리고 어김없이 동일한 원피스 깃발이 등장했다. 어느 나라에도 배후 세력은 없었는데, 모든 나라의 주동 세력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각국의 Z세대였다. 대략 199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나 소년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란 세대 말이다. 대중문화 속 상징은 종종 정치 시위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상징이 쓰인 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원피스 해적깃발은 Z세대의 상징이 됐다. 그리고 내게는 ‘K컬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인인 우리는 BTS와 불닭볶음면, 케이팝데몬헌터스와 오징어게임 등이 세계에서 인기를 끈다는 뉴스를 확대재생산하며 세계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세계의 Z세대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소셜미디어라는 동일한 창 속의 다양한 문화를 사랑할 뿐이고, 우연히 그게 때로는 BTS였고, 때로는 원피스였을 뿐이다.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이런 세대는 지금까지 없었다. 세계화가 이뤄졌다는 ‘X세대’의 시대에도 문화는 지역적이었다. 한국의 X세대가 서태지를 듣는 동안 미국의 X세대는 너바나를 들었다. 사는 곳이 다르면 취향도 달랐으니까. 그런데 Z세대는 함께 원피스를 보며 자랐고, 함께 K팝을 듣는다.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이 세대의 월드컵이자 올림픽이다. 세계의 Z세대는 지역에 관계없이 문화적으로 동질한 인류 역사상 첫 세대다. 이런 세상에서 ‘K컬처’가 성공했던 건 아마도 한국의 독특한 위치 덕분이었을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에 국가가 나섰던 정책적 지원이 한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스미디어 시대가 소셜미디어 시대로 변했다는 점이다. 영화관과 TV 중심의 매스미디어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백인들이 좌우했다. 하지만 모두가 스크린을 한 개씩 들고 있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선 한국인도, 그 어떤 인종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의 Z세대는 그 수에서 유럽과 북미를 압도한다. ‘소수 인종’의 ‘마이너 문화’가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K컬처를 ‘한국인의 우수성’과 연결 짓는 해석은 늘 불편하다. 우수한 문화라는 표현은 반드시 열등한 문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Z세대가 원피스의 해적깃발이 우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에 공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한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일이 아닐까.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2022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의 책을 추천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추천하며 “도발적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라고 했다. 책은 한국 언론과 보수 진영이 중국을 멸시하고 독재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를 표준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3년이 지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막연하게 중국이 싫다는 반중 정서, 중국이 하는 건 뭐든 다 싫다는 혐중(嫌中) 정서 단계를 지났다. 한국의 혐중은 감정을 폭력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혐중 시위가 자주 목격된다. 이들은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협적 언행을 하며 ‘세계가 중국을 싫어한다’, ‘차이나 아웃’(China Out) 등 날 선 구호를 외친다. 중국인들의 범죄도 소환된다. 표현의 자유라기엔 지나치다. 2016년 사드(THAAD) 보복 사태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역 단절로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랑외교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김치·한복 등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도 혐중 정서를 부채질했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부정선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것도 작용했다. 이후 유튜브나 보수 매체에선 중국에 대한 공포와 멸시를 조장하는 뉴스가 넘쳐났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절망감도 혐오를 자극했다. ‘유커’(游客·중국 단체 관광객)가 돌아왔다. 3인 이상 유커를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정책(15일간 무비자)이 그제부터 시행되면서다. 유커의 귀환은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유커 입국 첫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협박이 SNS에 게재돼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소식은 안타깝다. 정치권의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 주장도 마뜩잖다. 관광산업은 국격을 드러낸다. 삐뚤어진 혐오 정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통해 경험한 일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이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다. 권력의 출처와 역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상대로 반발은 거셌다.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사법 독립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을 단순히 권력 다툼으로만 보면 안 된다. 핵심은 비대하게 성장한 사법 권력이 국민이 직접 선택한 선출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다. 한국 현대정치에서 검찰과 법원은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의 변수로 작동해 왔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정권의 ‘손발’로 움직였고, 법원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침묵하며 정권의 ‘방패’가 됐다. 민주화 이후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과는 사법 권력의 비대화였다. 검찰은 선택적·봐주기 수사로 정국의 흐름을 흔들었고, 법원은 선거 소송과 정치 사건을 지연시키며 정치의 분수령을 쥐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은 이 흐름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통치 방식은 검찰 권력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여당과의 조율을 회피한 채, 통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꺼내 들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오른 듯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문제는 사법 권력이 구조적으로 책임에서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원은 잘못된 판결에도 제재받지 않았다. 퇴직 후 전관예우와 변호사 개업을 통해 다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법조인=정의의 보증수표’라는 착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자격증은 정의의 보장이 아니다. “법의 이름으로”라는 구호는 때로 정의의 방패라기보다 권력 확장의 면허로 쓰여 왔다. 더 이상 그 면허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대통령 탄핵은 왜 헌재가 최종 결정하는가”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결정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분업 구조일 뿐이다. 그것이 곧 사법부의 우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위치 다툼이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독자적으로 군림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선출 권력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심판받지만, 사법 권력은 직접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강도 높은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리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정치와 무관하다”고 포장하는 순간,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운다. 사법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생존 과제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법원의 인사와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전관예우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병폐다. 퇴직 후 취업 제한과 수임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사법 개혁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이어지는 흐름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공유한다. 사법 권력이 최종 결정권자인 듯 행동해 왔지만,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선출 권력으로 무게추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권력이 위에 있느냐가 아니다. 그 권력이 국민의 위임에 충실한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사법 권력도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의 정부.” 링컨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 권력도, 선출 권력도 국민이 빌려준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냉전 종식을 향한 야심 찬 청사진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순차적 로드맵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END 이니셔티브는 비핵화(D) 이전에 교류(E)와 관계 정상화(N)를 먼저 추진하여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 동력을 마련하려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읽힌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 상황에서,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전제로 ‘축소’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3단계 비핵화 해법과 연계되어 북한에도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비핵화 진전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구상의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위험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END 구상의 단계적 구조는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현실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인해 인도적 교류조차 가로막히곤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먼저 추진하는 접근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따른다. 자칫하면 END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북·미 간 직접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 한국이 외교적 주변화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 이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딜레마에서 비롯된 현실적 경고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다리는 전략’은 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우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당장 매달리기보다,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은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통합 등의 내부 역량을 굳건히 하는 것은 궁극적인 대북 협상력의 원천이자, 어떤 형태의 한반도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한국의 근간을 다지는 일이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의 대외적인 대화 모색 노력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니셔티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 즉, 강력한 내부 역량은 북한에 남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섰을 때 시행착오 없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과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관점의 ‘힘에 의한 평화’ 구축 방안이며,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국력을 내실 있게 다지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갖춰진다면 기회의 순간에 평화 주도권을 선점하며, END의 비전을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END 이니셔티브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북극성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항로를 잃지 않게 하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자, 비전과 현실을 연결하는 중장기적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향성을 잃은 항해가 표류하듯,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도 비전은 필수적이다. END 이니셔티브가 한반도 평화의 ‘좌표’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구상은 단기적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 비전으로 추구해야 한다. END가 당장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정책 추진의 궁극적 지향을 상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북극성은 특정 집단만의 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자리에 빛난다. 이는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도 남북한, 국제사회 모두가 공유할 공통의 지향점이 될 수 있어야 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이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동력이 되려면, 내부 역량 강화와 전략적 기회 포착 노력이 병행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면 END는 선언을 넘어 한반도 냉전 종식의 실질적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