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본 국민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생활보호비는 일본 국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safety net)이라 외국인에게는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극우 세력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때 쓰는 대표적 주장이다. 극우 세력은 배타주의, 외국인 배척을 앞세워 약진하고 있다. 우익대중주의 성향의 참정당(參政黨)은 중·참의원에서 각각 15석을 차지했다. 지난달 산케이신문·FNN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3%로 제1야당을 제치고 야권 1위를 기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나 기승을 부리던 극단적 주장의 세력이 이젠 제도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다. 극우 세력은 교묘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현상을 단순화함으로써 혐오를 증폭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25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91만명에서 257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전국가중평균)도 798엔에서 1121엔으로 45% 가까이 올랐다. 외국인 유입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중소 업주는 임금을 올려도 내국인이 오지 않아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인터넷에서 활개 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후생노동성 통계(2023)에 의하면 전체 생활보호 대상 가구 중 세대주가 외국 국적인 경우는 2.87%(4만7317세대)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1억2300만명) 중 등록외국인(475만명, 지난해 9월) 비율(4.2%)보다 오히려 낮다. 태평양전쟁 종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대만인 등과 그 후손을 뜻하는 특별영주자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도 재검토 대상이라니 복잡한 과거사 문제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관련 발언이 혐오 조장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35억5700만달러 규모(한국은행)로 국내총생산(GDP, 약 1조8723억달러)의 0.2%에 불과하다. 고작 이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경제에 큰 도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이주노동자 덕분에 지탱이 가능한 기업·농가·소상공업의 상황과 경제규모 자체의 확대는 무시했다. 지역 거주민 대비 외국인 유입인구 상위 2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2023년 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은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총량에 필연적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강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 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한 것도 우려된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제도를 이용한 다문화 산모는 2%에 불과하다’는 매체 보도를 다시 링크하면서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제도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이, 2순위엔 다문화와 함께 5·18 유공자와 후손, 탈북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돈 좀 번 5·18 유공자 후손이나 탈북민·장애인, 이혼한 재력가도 있을 수 있다. 굳이 다문화만 콕 짚어 지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다. 국무회의 생중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됐다. 이젠 우리 사회 최약자 그룹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다문화 대상 논란으로 냉혈한(冷血漢) 이미지마저 형성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에 일언반구 말이 없다. 진보를 자칭하는 진영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도에 결함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구체적 근거나 데이터 제시 없이 최고 지도자가 나서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면 혐오 확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194만원’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이 405만2000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 임금을 받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작년 180만8000원에서 올해 더 벌어져 200만원에 육박했다. 통계 작성 이래 임금 격차는 가장 컸다. 복지 수준 역시 양극화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36.5%)과 건강보험(53.0%) 가입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1차 노동시장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런 특성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의미심장하다.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한 청년 취업자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더라도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청년들의 이런 인식은 막연한 예측에 근거하지 않는다. 냉철한 판단에 가깝다. 실제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연구를 보면, 저성장시기 세대(1989~1998년 출생) 기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면 향후 10년 내 평균 실업기간이 35.6개월에 달했지만 정규직으로 출발한 경우 10.8개월에 그쳤다. 분석의 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바꿔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일자리 기준 대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613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절반 수준(50.1%)인 307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이 ‘꼰대 소리’로 들리는 이유다. 청년층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역습이 대표적이다. 올해 1~7월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8만7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 중 정보통신업(-5만8600명)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 회의 등 절차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획자가 AI를 활용해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을 감축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난제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해도 직무급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완화될 수 있다. 연공급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줄이면서 기존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도 높여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병행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고용유연성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확충이 대표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사업에만 기댈 게 아니다.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 과제 설정은 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삶이 벅찬 국민들은 다문화가정 우대 등 모든 이슈를 소화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할 일에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대부분의 연락을 휴대전화로 한다. 휴대전화로 연락할 때는 통화도 많이 하지만 문자도 적지 않게 보낸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횟수나 간격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문자를 그리 많이 주고받지 않는다. 이것은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다. 일본 연인 중에는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네 번만 보내는 사람도 많다. 이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문자를 훨씬 많이 주고받는다. 문자를 보내는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아주 빠르게 주고받는 탁구공과 비슷하다. 이는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한국 사람 중에는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 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와 연애할 때 문자 주고받기 문제로 아주 힘들었다고 한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그녀의 답장은 늘 늦었기 때문이다. 너무 답답했던 그는 회사 내 일본어 강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강사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생활도 있고 바쁠 수도 있어서 그럴 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이 너무 빨리 오면 놀라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답장이 너무 빠르면 상대방이 계속 자기 문자만 보는 것 같은 데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긴다고도 덧붙였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일본 남자는 한국 여자와 연애할 때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 여자 친구와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많이 싸웠다. 그는 휴대전화에 문자가 오나 오지 않나를 계속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다른 데 갖다 놓고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싶었다. 혹시 휴대전화를 쓰더라도 앱을 닫고 채팅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방에 들어가면 계속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여자 친구가 외국인이라 많이 노력했지만 늘 힘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문자가 늦고 드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본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이다. 많은 일본 사람은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장을 왜 안 해요?”, “카톡 왜 아직 안 봤어요?”와 같은 재촉하는 문자는 상대방을 거북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일본 회사가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라인(LINE) 같은 메신저도 퇴근 후에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대도시에서는 문자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쿄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데 2시간 이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전거, 전철, 도보 등 이동 경로가 복잡해 이동하는 중에 문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답장하기는 어렵다. 만약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보다는 좀 더 자주, 좀 더 빨리 보냈으면 한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의 문자 문화를 이해하고 문자의 속도와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잘 알다시피, 문화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존중과 대화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 말이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물리학자들이 놀랐다. 양-밀스 이론이 수학적으로 빈틈없이 성립한다는 걸 인공지능(AI)이 증명했다고 지난달 26일 오픈AI가 발표해서다. 양-밀스 이론은 입자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생각이다. 물리학자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을 설명하는 집을 그 위에 지었다. 하지만 수학자가 보기에는 그건 온전한 건축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양-밀스 방정식 문제는, 난제를 모아놓은 ‘밀레니엄 문제’가 되어 있었다. 양-밀스 방정식은 1953년 싹 텄다. 그해 3월 스탈린이 죽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을 한 건 6월이었으며, 미국 상원의원 존 F 케네디가 재클린과 결혼한 건 그해 9월이었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IAS)에 있던 중국 물리학자 양전닝은 같은 해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로 가서 1년을 머무르게 됐다. 그곳에서 신임 연구원 로버트 밀스와 같은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이 만남에서 양-밀스 이론이 나왔다. 양이 시카고대학교 박사과정 시절인 1947년부터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했던 이론 문제를 밀스에게 꺼낸 게 계기가 됐다. 당시 브룩헤이븐연구소 등의 입자가속기에서는 새로운 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었다. 물리학자들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나씩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에 양전닝은 만족하지 못했다.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일반 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찾고 있던 큰 그림이었다. 전자기학에 앞선 성공 사례가 있었다. 전하를 가진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건 하나의 대칭 원리였다. U(1) 게이지대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강한 핵력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양은 생각했다. 입자마다 힘의 법칙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대칭 원리에서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전자기학에서 성공한 게이지 대칭의 생각을 더 일반적인 대칭으로 확장하려 했다. 이 대칭이 SU(2) 게이지대칭이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식이 엉켰다.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광자끼리는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전닝이 구상한 새로운 힘을 전달하는 입자는 자기들끼리도 상호작용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성질이 골치 아픈 항으로 튀어나와 계산을 망쳤다. 브룩헤이븐에서 밀스와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던 양전닝은 발상을 뒤집었다. ‘상호작용’을 처음부터 식에 넣자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 골치 아픈 항들이 상쇄되어 없어졌다. 양전닝은 그 순간을 두고 “우리가 금광을 찾았다는 걸 알았다”고 훗날 말했다. 당시 IAS 소장은 미국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1954년 2월 오펜하이머 소장이 두 사람 연구 이야기를 듣고 양전닝을 불러 세미나를 하게 했다. 발표장에는 노벨상 수상자 볼프강 파울리(오스트리아)가 있었다. 파울리는 발표하던 양에게 “그 장(field)의 질량은 얼마냐”고 몰아붙였다. 양은 답하지 못했다. 파울리 질문은 사소한 게 아니었다.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광자는 질량이 0이다. 이로 인해 전자기력은 멀리까지 미친다. 그런데 양과 밀스가 설명하려 했던 핵력은 아주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 그 때문에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질량이 0이라면 곤란했다. 그러니 파울리는 양-밀스 이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이다. 양은 브룩헤이븐으로 돌아가 밀스와 몇 달 더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논문을 내기로 했다. ‘아이소스핀 보존과 아이소스핀 게이지 불변’ 논문은 1954년 10월1일 ‘피지컬 리뷰’에 나왔다. 파울리가 지적한 질량 문제의 돌파구는 약 10년 뒤인 1964년에 나왔다. 물리학자들은 양-밀스 이론의 구조를 살리면서도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질량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힉스 메커니즘이다. 이 아이디어가 전자기력과 약력을 함께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면서, 약력을 전달하는 W, Z 입자가 왜 무거운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강력을 설명하는 이론도 양과 밀스가 만든 틀을 받아들였다. 양-밀스 이론은 결국 약력과 강력을 설명하는 표준모형의 뼈대가 됐다. 그런데 풀리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다. 양-밀스 이론으로 물리학자들은 실험 결과를 놀랍도록 잘 설명했지만, 이론을 엄밀한 수학적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건 증명하지 못했다. 물리학자는 70년째 멀쩡히 쓰는 건물인데, 수학자가 요구하는 구조계산서가 없었다. 또 다른 질량 문제인, ‘질량 간극’도 풀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계산은 그런 간극이 있다는 걸 강하게 지지하지만, 엄밀한 수학적 증명은 없었다. 2000년 클레이수학연구소는 ‘양-밀스 이론의 존재와 질량 간극’을 일곱 개의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상금은 100만달러였다. 수학자와 수리물리학자들이 매달렸으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론이 나온 지 72년이 지난 시점에서 AI가 ‘4차원 양-밀스 이론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기뻐할 일인지, 두려워할 일인지, 사람들이 벙벙해하고 있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2012년 라면 회사들이 가격을 짜고 올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들이 서로 가격 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준 사실을 찾아내 담합이라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격을 함께 올리자”고 약속한 증거가 없으니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대로라면 회사들이 약속 없이 정보만 주고받으며 눈치껏 가격을 맞춰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패소 이후 공정거래법이 바뀌었다. 2021년 말부터는 약속이 없더라도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줄어들었다면 그 자체로 담합이 된다.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건이 올해 1월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이다. LTV는 집이나 땅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그 가치의 몇 %까지 빌려줄지 정한 비율이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몰래 주고받으며 서로 비슷하게 맞췄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종이로 주고받은 뒤 버리기까지 했다. 그 결과 이들 은행의 LTV는 정보교환에 끼지 않은 은행보다 평균 7.5%포인트 낮았고, 손님들은 그만큼 돈을 덜 빌릴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금은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건도 심의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될까. 핵심은 ‘경쟁민감정보’다. 회사들은 가격, 생산량, 품질 같은 요소로 경쟁한다. 그중에서도 경쟁사가 알면 내가 굳이 애써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정보가 문제다. 다음 달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 앞으로 얼마나 만들고 내보내고 쌓아둘지, 입찰에 참여할지와 얼마를 써낼지 같은 것들이다. 경쟁사의 이런 계획을 미리 알면 가격을 내리거나 더 좋은 조건을 내걸 이유가 사라지고, 결국 손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정보는 회사 안에서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다. 회사 안에서도 숨기는 정보라면 경쟁사에는 더더욱 줄 수 없다. 학교 축제에서 두 반이 떡볶이를 판다고 해 보자. 작년 축제 때 몇 그릇이 팔렸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축제 전날 “우리 반은 3000원에 팔 거야”라고 서로 알려주면 어느 쪽도 값을 내릴 이유가 없어진다. 함께 팔자고 약속하지 않았어도 손님은 더 비싸게 사 먹게 된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나, 어느 회사 것인지 알 수 없게 묶은 과거 통계는 대체로 괜찮다. 함께 기술 표준을 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에 꼭 필요한 정보도 허용된다. 반대로 특정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정보는 위험하다. 그래서 기업은 몇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첫째, 경쟁사 직원과 만날 때는 미리 회사에 알리고 기록을 남긴다. 둘째, 업계 모임에서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반대하고 자리를 떠난다. 셋째, 원하지 않는 정보를 받았다면 바로 거절하고 법무팀에 알린다.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넷째, 시장 정보는 공개자료나 전문기관 통계로 얻고, 경쟁사에 직접 묻지 않는다. 다섯째, 직원 교육을 꾸준히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한다. 경계가 헷갈릴 때일수록 기댈 곳은 단순한 원칙이다. 경쟁민감정보는 주지도 받지도 말자.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오래 입원한 부모가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다. 손때 묻은 물건과 익숙한 창밖 풍경, 오랫동안 제 몸을 누였던 자리가 그리워서다. 자식은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 마음을 안다. 병을 치료하는 공간과 마음을 놓고 쉬는 공간이 언제나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익숙한 곳을 찾는 마음은 더욱 간절할 수 있다. 법원이 3일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거주지로 제한한 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오간 일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 위반과 증거인멸 우려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 반드시 고령 환자를 다시 구금하는 것이어야 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식을 접한 교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보석 허가로 겨우 마음을 놓았는데, 다시 구금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앞에서 허탈함과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이들에게 한 총재는 재판받는 피고인이면서 오랫동안 신앙의 중심에 모셔온 존재다. 그가 받을 충격과 건강이 더 나빠질까 걱정하는 교인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한 사람의 신병을 넘어 그를 지켜보는 이들의 일상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킨다. 조건 준수의 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책임을 물으면서도 치료를 이어가게 할 방법은 없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어렵게 허락된 병원 생활이 다시 구금의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고령 환자가 겪을 충격은 누가 살피는가. 그 충격이 몸에 줄 부담은 충분히 검토했는가. 결정의 엄중함만큼 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의 취약함도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외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구금 생활을 감당할 만큼 건강하다는 판단은 다르다.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혼자 일상을 꾸릴 수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병원 밖으로 이동했다고 지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외출 장면을 근거로 치료의 필요성을 의심하려면 진료기록과 의료진의 판단부터 살펴야 한다. 카메라에 잡힌 이동 장면이 환자의 몸속 사정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 총재 측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천정궁에서 낮 동안 쉬고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외박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허락과 법원의 허가는 별개다. 그 설명이 확인된다면 위반의 경위와 조치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병원으로 돌아온 사실, 익숙한 거처에서 쉬려 했다는 설명까지 충분히 살폈는지 의문이다. 위반이라는 결론 뒤에도 그 행동에 이른 사람의 사정은 남아 있다. 천정궁은 교단의 중심 시설이지만 한 총재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온 거처이기도 하다. ‘궁전’이라는 말은 건물의 규모를 드러낼 수 있어도 그곳에 쌓인 한 사람의 시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법정에서 한 총재는 살아온 거처에서 치료받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간절한 바람을 제한해야 했다면, 재구금이 노인의 몸과 마음에 남길 충격도 그만큼 무겁게 헤아렸어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 역시 구체적으로 살필 문제다. 이미 증거인멸이 있어야만 조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그 위험을 병원 밖 이동 금지와 접촉 관리 강화로 막을 수 없었느냐는 점이다. 재구금에 앞서 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불가피한 이동에는 사전 허가를 받게 하고 접촉 인원과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조건 변경의 길을 두고 재구금을 택한 판단에는 그만큼 무거운 설명이 따라야 한다. 변호인과 수행진은 보석조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외출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 고령의 당사자가 전문가의 설명에 의존했다면 조력 과정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주변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면 재구금의 부담을 당사자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위반의 책임을 물어도 치료의 필요성은 남는다. 교인들이 망연자실한 것은 그 몸이 재구금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두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제를 강화하며 치료를 이어갈 대안을 충분히 살폈는지 답해야 한다. 법의 권위 아래 놓인 사람의 생명과 존엄도 지켜져야 한다. 법의 엄정함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릴 자리는 남아 있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역사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독자 기술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후반 소련으로부터 사거리 약 60㎞의 FROG 계열 지대지 로켓을 도입하면서 미사일 운용 경험을 쌓았다. FROG는 탄두는 있지만 유도장치가 없는 무유도 로켓이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전환점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북한이 이집트에 공군 조종사를 파견한 인연 등으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00㎞)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역설계해 화성-5형 개발에 나섰다. 1984년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1987년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화성-6형 개발로 이어졌다. 이란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며 북한은 미사일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대포동 1호는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핵무기 개발과 결합하면서 북 미사일은 전략적 위협으로 진화했다. 최근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집속탄두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을 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에서 다수의 자탄을 확산시켜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다. 전술탄도미사일로 수도권을 위협하고, 전략순항미사일로 후방 주요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미사일의 종류와 탄두를 다양화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는 의도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63억달러 상당이 해킹으로 무단 인출됐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업계 단일 해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정예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달러를 탈취한 사건도 동일범 소행으로 규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사이버범죄 수익이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제 북 미사일과 해킹은 동일한 전쟁 수단이며, 안보 위협이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2016)에 나온 대사로 이후 유행어가 된 ‘뭣이 중헌디’는 ‘무엇이 중요한데’란 뜻의 전라도 사투리다. 평소 중요한 본질은 놓친 채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를 타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수은을 상대로 KAI 관련 질의를 한 여야 의원들이 지분 매각 가능성과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추진 배경 의혹 추궁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몇 개월 전 수은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KAI 2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지분(15.89%)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KAI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해당 용역의 목적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인 우주·항공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 육성 방안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영화 불가론’을 편 의원들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화 측이 항공·우주 분야 발전 구상을 발표한 것까지 엮어 ‘정부가 KAI 민영화를 전제로 주문한 용역이 아니냐’는 식으로 따져물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이 “그렇지 않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자 현재로선 KAI 매각 계획도 없다”고 답변한 후에야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증인으로 나온 김종출 KAI 사장은 여야의 감싸기에 고무됐는지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영화 저지론에 적극 화답했다. 정말 “뭣이 중헌디”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싱거운 국감이었다.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KAI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민영화 논란으로 지지고 볶은 탓이다.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삼성·현대·대우그룹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통합해 세워진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사다. 초기 경영난 등으로 대주주가 2006년 산업은행을 거쳐 2016년 수은으로 바뀌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국방과 방위·우주사업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전투기(KF-21)·훈련기(T-50)·헬기(수리온)를 개발해 양산하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군정찰위성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경영 부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 여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2023~2025년 연속 적자로 3년간 빠져나간 현금만 2조3000억원이 넘는다. 총차입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가까이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방산 5개사(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현대로템)의 2020∼2025년 KAI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 KAI가 30.8%로 꼴찌였다. 나머지 경쟁사 평균(200.9%)에 훨씬 못 미친다.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육군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 대한항공에 밀리는 등 굵직한 수주전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오죽하면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이 그해 국방부 국감에서 “K방산이 날개를 달았는데 KAI가 제 몫을 못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을까. 우주항공산업 및 경영 전문성과 거리가 먼 대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임기 3년의 사장 자리를 차지해 온 것도 문제다. 이에 질린 노조가 올 초 김 사장(9대) 선임 반대 성명을 내면서 “KAI는 현재 수주 공백과 전략 혼선, 조직 피로가 누적된 위기 상황”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위기 방치에 가깝다”고 통탄했을 정도다. 최근 몇 년 새 짐을 싸 경쟁 방산업체로 옮기는 전문인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요컨대 KAI 문제의 핵심은 민영화 찬반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KAI가 시들지 않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강은 산업부장

새로 생긴 케이크 가게에 가기 위해 낯선 길을 두리번대던 때의 일이다. 버스를 타고 늘 지나치던 동네였지만 숨은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길눈이 어두워 엉뚱한 곳을 헤매기 일쑤인 내게 상가와 주거용 건물이 뒤섞인 골목은 미로에 가까웠다. 나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주위를 살폈다. 새로 생긴 카페의 메뉴는 단출했다. 저렴한 가격의 커피와 몇 가지 음료, 디저트 류는 메도빅이 전부였다. 메도빅은 얇게 구운 꿀 시트 사이사이 크림을 바른 러시아 꿀케이크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게가 생겼다길래 들러 본 참이었다. 가게 정보를 찾다 알게 된 사장의 이력이 조금 독특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목수로 일하다가 무릎 부상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케이크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젊고 한국어가 유창했고 몹시 친절한 사람이었다. 타국에서 수차례 삶의 방향을 바꿔 자신의 가게를 열기까지의 궤적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였다. 케이크 가게 인근에는 그런 짐작을 해볼 만한 가게가 여럿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길가에 초록 간판을 내걸고 있는 할랄 마트와 메뉴판이 튀르키예어로 되어 있는 케밥집 같은 곳이 그랬다. 사장은 물론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면 가게 안팎으로 사람들이 가득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케밥을 먹는 사람도, 진열장 가득 쌓인 큼직한 빵을 골라 비닐에 담는 사람도, 그저 수다를 떨고 있을 뿐인 사람도 전부 외국인이었다. 가게 앞의 그들은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몇 년 전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업자는 ‘저쪽 동네’라는 말을 썼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문과 후문 쪽 동네 분위기가 판이했기 때문이다. 정문쪽에는 지하철역과 함께 아파트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상가 건물에 대부분 병원과 학원들이 입점해 있어 아침저녁으로 유치원버스와 학원버스가 도로를 점령했다. 후문 쪽에는 원룸텔과 오래된 다세대주택들이 주를 이뤘다. 상당한 규모의 상가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골목 안쪽까지 크고 작은 간판들이 반짝였다. 학교 기숙사가 늘어나고 오피스텔이 여럿 생기자 후문 바깥쪽이 텅 비었었다고 중개업자는 말했다. “학생들 빠진 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이 얼른 꿰찬 거야. 저쪽 동네에는 아예 외국인들만 산다니까.” 몇 년 새 그들이 누리게 된 건 친숙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자그마한 마트와 식당 몇 군데가 고작이었다. 한국인들이 타국에 자리 잡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동네를 찾아 의지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웃으로 삼겠지. 고추장과 된장, 멸치나 김을 살 수 있는 식료품 가게를 열고 퇴근 후엔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에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건강한 집단을 이루어 서로를 돕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 아닌가.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저쪽 동네’를 점령한 외국인이라는 타박을 듣게 될지 몰랐다. 할랄 마트 간판과 한인 마트 간판이 과연 뭐가 다를까. 묵직한 단맛의 케이크를 먹고 나왔는데도 어쩐지 입안이 썼다. 안보윤 소설가

한국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1조달러 수출국이 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9300억달러로 1년 전보다 60.6% 늘었고, 이달 중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기록의 절반은 반도체가 만들었다.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0월 26%에서 1년 만에 49%로 두 배가 됐고, 10월 수출 증가액의 73%가 반도체였다. 이런 반도체 쏠림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반도체 특수 이후의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실적이 좋으니 인재와 자본이 반도체로 몰린다. 정부도 내년 반도체·AI 3대 사업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세계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AI 투자가 둔화하면 내년 반도체 수출이 최대 1000억달러 줄고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전에 다른 먹거리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 성장이 위험하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이 몰린 경기도 일부 지역은 10월 넷째 주 아파트값이 한 주에 0.5% 넘게 올랐지만 지방의 아파트값은 제자리였다. 또한 반도체 이익이 성과급으로 배분된 지역이 아닌 지방 상권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가 상승이든, 성과급이든 반도체 이익이 집중된 이들은 고소득층이라 늘어난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도 낮다. 결국 반도체 수출 호조로 3분기 경제는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셋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장비가 사람을 대신하는 산업이라 일자리를 적게 만든다. 한국은행도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생산을 주도해 경제성장이 상용직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청년 고용률은 2.8%포인트 떨어졌다. 신입 채용을 줄이면 기존 세대가 은퇴한 뒤 이를 이을 후속 세대가 사라진다. 지금의 반도체 특수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선 반도체 특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AX)에 정책 역량을 더 쏟아야 한다. 생산 공정과 경영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 즉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는 정부보다 더 잘 아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그들이 고른 산업의 AX 투자를 규제 철폐와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내수를 부양할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계획이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교육·의료·주거여건을 함께 갖추어 가족 단위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지방에 공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이런 가족 단위 정착 지원에 더해 보조금을 투자액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다른 계층과 지역, 산업으로 돌리는 재분배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단기 실적으로 평가받는 전문 경영인이 스스로 청년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청년 고용 보조금으로 후속세대 양성 비용을 나눠야 한다. 15년째 국회에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 기준 서비스업은 전산업 대비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같은 돈으로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 수출 1조달러는 자랑할 만한 성취다. 그러나 반도체 한 산업에 기댄 기록은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짐이 된다. 정부는 1조달러 자축에 앞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다른 산업과 지방, 청년과 내수로 번지도록 막힌 통로를 뚫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